곽문근 원주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인수위원회 활동과 성과 성찰

▲곽문근 원주시의원이 15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곽문근 원주시의원은 15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직 인수위 활동 및 성과에 대해 묻고 지방지치법에 의거 인수위의 업무수행 범위, 활동 결과 보고 특히 인수위 활동으로 인해 인사·보직·능력을 잘못 평가해 피해를 본 사실은 없는지를 원강수 시장에게 질의했다.

곽 의원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14건의 재검토 의견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지난 8월부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고무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만연해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 활동은 법적으로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과 정책 기조를 설정한다.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을 당선인의 결정이 있기 전에 기자회견 등으로 지역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나았다"며 특히 "7월 정기 인사 발령 관련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하는 등 신임시장 본인의 의지보다 인수위의 조언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만들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는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원주시체육회 업무보고 내용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공개된 점은 유감"이라며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기사화되는 모습을 보며 활동 결과서에 어떻게 기록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했다.

이어 "이 밖에도 오해의 여지가 많은 발언이 있었다. 이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공개회의로 진행돼 위원회의 성과가 반감을 사고 본질에서 벗어나 억측이 난무했다. 4년 뒤 차기 인수위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인수위 참여자는 전문성·신뢰성·청렴성·대표성 등을 지난 사람으로 선별해야 한다. 위원들은 의무 및 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수위원들의 업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형법 등 법칙 적용 외에 이해충동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도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임기를 마친 인수위원회이지만 사후관리에도 이해 중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곽 의원은 삼악산 케이블카 탑승료(2만3000원, 2만8000원)을 바탕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관광요금(2만5000원)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케이블카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원 시장이 연구용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확대 발전시켜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중단 또는 폐지보다 요금의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면 연구용역까지 필요했겠냐"고 지적하며 인수위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