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모듈러 주택 좋다는데…활성화 걸림돌은?

▲최근 국회서 모듈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관련법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했다. 사진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현장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 숙련공 부재에 의한 건설안전 우려, 탄소중립, 신속 공사기간 등 장점 일색인 모듈러 건축이 해외로도 수출 중이나 국내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기술력이 입증됐음에도 현장 위주의 건축관련 법 제도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열기도 했다.


◇ 모듈러건축, 13층까지 확대

25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이 최근 개최한 ‘K-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종합하면 모듈러건축은 본래 사전제작이나 공장제작 건축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또한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이라는 용어로 건축 및 토목을 포함한 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자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조달하는 건설을 의미한다. 조립식 건축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2D패널과 3D모듈까지 모두 포함해서 용어를 쓰고 있다.

세미나에 따르면 앞서 국내 모듈러건축은 초창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 군시설 등 공공시설 이동형 학교와 이동가능 군막사로 활용했다. 그러다가 2008년과 2012년 사이 러시아, 호주, 괌 등 해외 프로젝트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왔다.

이같은 기술은 국토교통부 국책과제로 연계한 공릉동 공동주택과 서울 SH가양 라이폼 도시형 생활주택 준공 등으로 이어져 본격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12층 이상의 고층 모듈러 시장이 형성돼 광양생활관(12층), 용인영덕 공공주택(13층) 등이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참고로 현재 국내 최고층인 용인영덕 공공주택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했다.


◇ 대형건설사, 모듈러 시장 확대 나서

지난 2020년 GS건설은 모듈러 주택 전문회사 폴란드의 ‘단우드’(목조주택)와 영국 ‘엘리먼츠’(고층 철골)를 인수했고, 국내에선 목조 모듈러 주택을 추진할 자회사인 지피씨(GPC)와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잇달아 내놓았다.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네옴 프로젝트에선 ‘더 라인’에서는 모듈러 유닛의 개념이 적용돼 사우디 현지에서 모듈러 제작공장을 설립하고 직접 생산을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전남 구례 및 부여 동남 모듈러 주택, 아파트 옥탑용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그룹 자체 최고층 높이인 12층 모듈러건축을 넘어 국내 최고층 25층 아파트 모듈러 시공에 대한 야심찬 꿈을 드러내기도 했다.


◇ 내화기준 완화 등 법 개선돼야

업계는 한국철강협회의 2003년부터 2023년 자료룰 토대로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을 전망한 결과 2021년에는 1767억원에서 2025년 4000억원, 2030년에는 746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그럼에도 현장 공법 위주의 건축 관련 법제도나 비합리적 내화규제 등 제도적 미흡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내화 성능은 모듈러 건축에서 매우 민감한 성능 요인이다. 주요 구조부를 구성하는 보와 기둥은 3∼4층이 1시간, 5∼12층이 2시간, 13층 이상은 3시간의 내화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3시간의 내화성능 확보기준이 모듈러 주택 고층시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봉호 아주대 교수는 "해외 고층 모듈러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가 내화기준의 합리화인 만큼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장위주의 건축법 제도개선과 공장생산 특성을 고려한 발주제도, 감리, 보험료 산정 등의 개선이 있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7월 민간 주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가 발족을 앞두고 있다"며 "모듈러 산업을 비롯한 스마트건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