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금저축 납입 끝났는데 한도 잡아놔...롯데손해보험 실수에 소비자 '분통'

▲롯데손해보험.

[에너지경제신문 박경현 기자] #소비자 A씨는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최대 자금납입을 하기 위해 B증권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다가 납입 한도가 4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5년 동안에도 납입 한도가 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어왔기에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 납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연금납입 한도는 IRP 계좌를 포함해 최대 1800만원까지다. 단순 계산하면 A씨가 현재 타 보험사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올해 납입한 금액인 360만원을 제외하고 1440만원을 더 넣을 수 있어야 했기에 어딘가에 14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다. 원인은 A씨가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지난 2009년 가입해 2019년 1월 납입기간이 끝난 연금저축보험이었다. 납입이 끝난지 5년째인 현재까지 롯데손보가 고객 납입정보를 변동하지 않아 전체 연금한도가 묶여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손보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지만 외주를 통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납입 한도’라는 의미를 설명해도 회사 측에 분명한 전달이 어려웠고, 마침내 담당자가 연결 돼 문제를 해결하고 타 금융사 계좌에 목표했던 연금을 납입하는 데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다. A씨는 담당자로부터 "간혹 이런 일이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은 반응을 얻은 데다, 이제까지 납입한도와 관련한 정보를 롯데손보가 변경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만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반기 들어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연말정산에 앞서 세액공제를 대비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각종 연금저축 상품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한다. 올해 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상품과 개인 IRP계좌 등에 대한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늘어나며 소비자의 가입 수요도 커졌다. 계좌에서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이보다 적은 900만원이지만(IRP 포함) 최대 입금을 통해 잉여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이었지만 올해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IRP 300만원까지 총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은 세금혜택을 받는 상품의 가입 한도를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세금우대한도관리시스템'에서 개별 고객의 납입 현황을 조정하고 있다. 취재 결과 대다수 보험사는 납입이 끝난 보험의 경우 다음 해부터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납입 예정 금액을 0원으로 낮춤으로써 최대 납입 한도를 원상복구 시키고 있다. 간혹 추가 납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객이 앞서 납입한 수준 정도를 잡아 놓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납입이 불가한 상품의 경우 납입 종료와 함께 연금 납입 한도가 다시 늘어나도록 관리한다.

▲연말정산.

A씨가 가입한 롯데손보의 상품은 5년 전 납입 기간이 종료돼 연금저축 납입 액수도 0원으로 줄어들어야 했지만 여전히 잡혀있었다. 추가납입이 불가능한 상품인데다 1400만원으로 잡힌 납입 금액도 이전에 연간 300만원 규모로 넣던 수준과 큰 차이가 났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 월보험료에 11개월치를 곱한 금액이 연간 한도로 잡혀있다가 납입완료와 동시에 0원으로 바뀌며 한도가 복원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납입완료 후 한도 복원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연금관리부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매년 고객의 납입정보를 보내는 방식이기에 사실상 애초에 납입 정보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품에 대한 납입 정보상 일반적으로 1400만원씩 넣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납입종료 후에도 5년간 바뀌지 않았다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조정할 방법 또한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A씨는 앞선 5년 동안 롯데손보 외에 타 금융사에서 연금계좌를 만들지 않아 한도가 잡혀있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회사 어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해도 연금납입한도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확인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고객센터를 통해 담당자가 해결해주는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A씨는 "롯데손보에서 더 이상 납입할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대해 개인 한도 조정을 하지 않은데다 개인이 확인하거나 조정할 루트를 열어놓지 않아 타 금융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한도가 막힌 원인을 알 길이 없었고, 이로 인해 받지 못한 세액공제가 몇백만원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연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의 한도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확인하고 각 금융사에서 한도를 미리 조정해야 하는 것이 개인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개인이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납입정보 이월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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