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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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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 분쟁조정까지…넥슨, 이용자 요구에 ‘진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5 15:09

집단 분쟁조정 개시에 이용자 집단 소송까지

넥슨,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홍역’

넥슨 사옥.

▲넥슨 판교 사옥 전경.

넥슨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로 이용자들이 단체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넥슨이 위기에 봉착했다. 집단 소송에 이용자 500여 명이 참여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신청에도 5800여명이 참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확률 조작 뿔났다"…분쟁조정에 5800여명 몰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26건이 접수됐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큐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향후 소비자원은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거짓 공개와 관련한 이용자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0여 명은 지난달 19일 넥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또 이에 앞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는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조정 성립 안될 듯…집단 소송 보상액은 얼마나

업계 안팎에서는 소비자원의 이번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메이플스토리' 집단 소송의 대리인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정말 낮다"면서 “그건 넥슨이 모든 재판을 포기하고, 조정성립시기에 따라 모든 큐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이 이번 분쟁조정과 집단소송의 발단이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공개 혐의로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에서 넥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책정될 보상액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낸 2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청구금액 1144만5300원의 약 5%에 해당하는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소장이 접수된 이용자 집단 소송의 경우 당시 집계된 피해액 약 2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청구액으로 정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게임 이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번 소송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은 2010년 5월 도입된 큐브 아이템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같은 해 9월 별도의 고지 없이 확률을 조정했고, 이듬해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특정 중복옵션 아이템을 아예 뽑을 수 없도록 당첨확률을 0%로 변경하고도 이를 거짓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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