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천 기술 부족, 글로벌 기술협력으로 돌파해야”

▲우리나라 기술무역 추이.

원천 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수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우리나라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예산 및 인력 제약 등에 따른 원천기술 부족으로 만성적인 기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수지는 44억달러 적자다. 2001년 통계작성 이후 적자를 지속하면서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술협력은 매출·수출 증대, 해외 우수특허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캐치업(Catch-up)이 필요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합한 전략이다. 한국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 대비 글로벌 기술협력이 부진한 상황이다.

기술개발을 위해 주요국이 글로벌 협력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무협은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으로 △국내 협력 거점 구축(Platform) △기술협력 친화적 제도 운영(Policy) △협력 대상국 전략적 선정(Partnership) 등 '3P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에 '국제 선진기술 공동 개발 허브' 구축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을 유치하고,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외 소프트파워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자생적 기술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급 두뇌 유출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협력 거점 내 연구 환경 관련 애로사항 정기조사 등을 통해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협력 거점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똑똑한 실패'를 창출하는 도전적 연구개발(R&D) 방식을 글로벌 기술협력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범부처 통합 관리체제 구축, 정부 납부 기술료 징수 예외 적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사라진 기존의 특례규정 재반영, 글로벌 기술협력 현황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기술협력의 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적 구심점을 만들어 부처별 계획 간 정합성 및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관계 측면에서는 글로벌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형별 협력 전략 다각화, 대안적 다자협력 협의체 선제적 참여, 임무 지향형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공동 난제에 대해 임무 지향형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탈동조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협력은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만큼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