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 IRA 정책 변화 크지 않을 것”

▲한미 교역액·대미투자액 추이 및 미국 대선 일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이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했다. 관세정책이나 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교역액은 1870억달러로 2014년(1156억달러) 이후 10년간 61.8% 늘어났다. 한국의 대미투자액은 작년 301억달러(신고기준)로 2014년(95억달러)과 비교해 3배 이상 뛰었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Senior Fellow가 이날 포럼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섰다. 그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시한이 내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사 McLarty Associates의 통상 총괄인 케이트 칼루트케비 치 시니어MD(전무)는 '美 차기 정부 통상정책과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hiccups, 딸꾹질)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massive problem)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봤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IPEF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관리(SCM)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HIPS Act와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CHIPS Act)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韓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CRA(Congressional Review Act)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환경정책이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유럽연합(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짚었다.

'무역정책과 韓美 FTA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이 지난 몇 년간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 관세 부과 등 더 강한 무역정책이 시행되고, 이에 대응해 중국 등 국가들의 보복 조치도 예상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의 연사로 나선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간 전략이 중첩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이벤트의 적시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콘트롤 타워 구축과 더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차기 정부 통상정책 변화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점이나 제약·화석연료 개발·내연기관차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반사이익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대미 투자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최소한 케어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발굴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국제통상위원회 등 민간협의체와 연계해 '한미 통상포럼'을 정례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공유와 선제적 대응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40억명 이상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