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받은 이주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민 보건의 증진이냐. 헐값으로 부릴 미숙련 의사의 배출이냐"며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춰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여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지난 10년 소아응급실에서 일했고 계속 일하고 싶었다. 저희 팀이 무너진 것은 주변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라면서 “소아중증의료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아 인구가 현저히 출고 전문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현장을 오히려 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법으로 인해 사직을 강제당했고, 정부의 강압 때문에 일을 잃었다"며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주장하면서 OECD 기준 수 배에 이르는 의료의 과이용과 의료 문화의 왜곡, 문케어와 실손보험으로 유발된 도덕적 해이는 모르는체 하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의료 문제, 지방 공공병원 연봉 몇 억 이야기도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못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이냐. 올바른 정보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이 줄 표냐"며 “특별 지원금의 일부만 안정적으로 기피의료, 지역의료에 투입했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며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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