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가 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대책을 선보였다.
김태흠 지사는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 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공공 부문 최초로 '주4일 근무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육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교를 운영하고 84㎡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도의 이번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이고, 충남도의 경우에는 2012년 1.57명에서 2023년 0.84명으로 하락 추세다.
이날 김 지사는 현재를 국가소멸 위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2026년까지 4637억 원을 투입, 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퍼주기식 현금 지원이 아닌 부모가 아이를 편히 맡길 수 있도록 보육 공백 해소 및 돌봄 완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0~5세 영유아의 야간 및 주말·휴일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 시군에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6~12세 초등학생의 늘봄 공백 보완 및 완전한 초등 돌봄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 시설을 확대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한편 퇴직 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인력풀 구성과 종교단체와 대학교 등을 통한 대규모 돌봄도 추진한다.
13~18세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남부권 희망 시군 대상 공립학원을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해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0~2세 자녀를 둔 도청 소속과 공공기관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의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으로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부담 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유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이민청의 조속한 설립과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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