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금융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사전투표소.
4·10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금융소비자 관련 공약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IBK기업은행의 본점 대구 유치 추진 등을 공약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시한 금융 관련 공약은 민생보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등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여 있다.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만큼 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선 금융 공약.
특히 국민의힘은 IBK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로 유치해 대구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본점 인력, 유관기관과 관련기업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구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이어 'IBK기업은행'을 통해 대구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목표 수준을 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세부 내용도 눈길을 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금융 관련 공약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전문은행 산하 소상공인 금융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기관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에 부담을 얹어주고,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은 덜어주는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가산금리 산정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고 있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고,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주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내건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강한 분위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배경에는 김종민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내면서 산업은행의 본사 이전에 반대를 피력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 위치를 서울로 정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김 후보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산은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타당한 정책인지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노조 관계자는 “김 후보는 산업은행의 본사 이전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만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김 후보의 힘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로 옮기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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