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단 한번도 의대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항목일 뿐인데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이번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모집요강을 안내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의 집단행동 동참 강요와 관련해 충격적이라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헛된 약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안보와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이 정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일해야 할 때다. 여러분의 자리는 환자 곁에 있다.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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