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집단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종전 29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뤘다.
전 실장은 “오늘까지 상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면) 추가로 더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실장은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빨리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가 이달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18곳(비수도권 4곳), 종합병원 24곳(비수도권 7곳)이다.
이들 병원 가운데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남은 36곳은 병원의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고,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
이밖에 정부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달 29일 현재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1만6555명으로, 평시의 93%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의 중증환자는 전주보다 3.3% 줄었고, 증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0.7% 늘었다. 경증 환자는 1.4% 감소했다.
전 실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실)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공여자와 수술 상황 등을 세분화해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를 전면 인상한다.
그동안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목표하에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 5조원 이상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등 '5·3·2' 투자를 이행 중이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을 적정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우선해서 개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지난달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신장이식 수가는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같은 신장이식이더라도 공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뇌사자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일 수가로 책정돼 적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장 적출술을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해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키로 했다.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 수가는 각각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올린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세분화돼 지급된다.
뇌사자와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원의 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신장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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