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PG)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올해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 쇼크가 계속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000억원 줄어든 40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2조2000억원)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세는 법인세 영향이 크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2000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좋지 않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면서 3월(-7000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작년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수 감소 폭에 비춰보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2014·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선 전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도 작년에 이은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 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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