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사유는 '건강상 문제'다.
과방위는 이날 이 위원장 취임 직후 KBS·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경위와 2인 결정의 불법성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중 이번 현안질의에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인 지난 1일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입원했다며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측에선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위원장이 회의 면피를 위해 불출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음을 감안할 때 '건강 이상'이란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제 이 위원장이 용산에서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음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회의 참석을 면피할 목적으로 가짜 입원한 게 아니냐"며 “위원장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 상태는 최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들이 아닌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멀쩡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탄핵 대상자를 오늘 불러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2일 제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최 위원장은 여당 반대에도 김 부위원장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과반 동의로 단독 가결됐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에 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진행해 내부 문서, 속기록 등을 확인하고,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어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의결했다. 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후보자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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