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돌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 종사자 행복일터 조성이 핵심이며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 시의회, 보건복지부, 학계, 현장 종사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먼저 다음 달부터 서울시복지재단 내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을 제시하고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시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시민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은 개선하고 지원방식은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안심돌봄 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보와 기관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준다.
통화로는 이해가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선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시는 어르신·장애인이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도록 내년에 센터를 설치하며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순차 개관해 3년 안에 자치구당 1곳 이상씩 운영할 계획이다.
소득이 적은 고난도, 중증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발생하기 쉬운 돌봄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시의 방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SOS 서비스를 확대 연계해 공백을 최대한 막는 것이 목표다.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시가 지원한다. 휴일·심야(오후10~오전6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도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심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고난도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는 평균 15~30일가량 소요되는데 신속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최대 1주일 안에 매칭하는 것이 목표다.
고강도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48~144시간(평일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연휴 특별급여'도 신설해 부담을 덜어준다. 활동지원사에게도 1일 5만원, 최대 6일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업무강도 완화를 위해 배설 케어·웨어러블 로봇과 치매 어르신의 스마트 인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울러 감정노동과 신체적 위험에 대응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 고충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부당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 '돌봄 종사자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정상훈 시 복지실장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서 “오늘 발표한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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