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전면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많은데 내년 3월에 부분 재개되는지 전체 재개되는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도 “공매도 재개를 통해 MSCI 편입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며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로서 MSCI 편입 요건이 충족되는 결과가 있을 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 합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비계열사간 합병과 마찬가지로 합병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 간 합병과 관련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합병가액을 일률적인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합병과 관련해서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공정가격을 적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당국은 비계열사간 합병 시 합병가액을 기존 산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당시 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에 맡길 경우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6개월 만에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는데 최근 논란의 과정을 보면서 합병가액을 주가 하나로만 정해두는 방식이 오히려 공정가액을 찾는 데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을 통해 정해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현재 방식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도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조금 더 열어놓고 들여다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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