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대개발 핵심키워드, 규제해소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북부에 첨단산업벨트가 잇따라 착공-준공되고,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 발족을 준비하는 등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이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을 발표하면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온 경기북부 규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가 골자인데 대표적인 사업을 톺아본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가 착공 또는 준공된다. 오는 2026년 준공될 사업으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가 있다. 올해 연말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고,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할 계획이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민선6기부터 추진됐으며 민선8기 들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2000㎡(약 26만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으로 일자리창출효과 1만8000명, 신규투자효과 1조 6000억 원이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8000㎡(약 6만6000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1104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2017년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이후 약 10년이 걸렸다.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2전시장에 이어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730㎡ 규모의 전시장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91억원으로 준공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6조 6000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적인 대형 전시회를 적극 유치해 경기북부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은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동북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 산업화지원센터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7586㎡ 부지에 300억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 특화작물 재배 등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해 경기북부를 그린바이오산업 허브로 견인한다.

이밖에도 고양JDS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7.66㎢)를 바이오-K컬처-스마트모빌리티 등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온 경기북부 규제를 국회, 경기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여건 등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광역시장-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경기도에서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100만평이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조 4000억원, 취업유발효과 5만4000명 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작년 6월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이런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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