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국내 방송업계와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부과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새로운 사업자도 부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털·OTT업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방발기금 예산은 올해(1조2527억원)보다 30.1% 줄어든 8753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조4530억원, 2022년 1조4167억원, 2023년 1조1687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방송업계가 가입자 이탈 및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적이 지속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분담금은 사업자의 매출액과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배분액과 방송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에 쓰인다.
분담금은 지상파와 종편·보도방송채널사업자(PP), 유료방송업계, 홈쇼핑PP 등 사업자들이 부담한다. 이 중 지상파와 종편·보도PP는 방송광고 매출액이,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플랫폼사업자는 방송사업 매출액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기금 체계가 2010년대 이후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율의 타당성, 용도의 적합성, 부과 기준의 형평성이다.
특히 방발기금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방송 시장 영향력과 수익구조가 전통적 미디어 사업자에서 뉴미디어 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포털·OTT 등 사업자를 부과 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통신 인프라의 수혜를 입으며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빅테크의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적 수단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OTT업계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이 방발기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OTT업계는 적자폭을 줄이지 못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을 잃게 되고, 포털업계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용자, 트래픽이 많다고 해서 보편적 역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동일한 수범 집단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방발기금 용도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경우 기금을 비롯한 망 대가 등 규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하는 부담금 기대 수익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대상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AWS(아마존웹서비스)가 70% 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ICT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