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대기업의 계열사 간 합병 논란'이 될 전망이다. SK, 두산 등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에선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기업인들 위주로 소환되면서 증권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증권사 현 수장들은 모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후속조치 미흡을 이유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주이익 침해 논란…두산·SK 등 기업인 줄줄이 소환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과 1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24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관은 금감원이다. 이번 국감의 쟁점은 '기업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이익 침해'다. 정무위는 이와 관련해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재무담당)과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전략재무)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려아연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사장에게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추진 과정에서 합병비율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 대해 질타할 예정이다. 또 합병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은 앞서 지난 7월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캐시카우인 두산밥캣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두산로보틱스를 0.63대 1의 비율로 합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두산 측은 실적 차이가 극명한 두 기업을 단순히 주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합병비율을 산정했으나 이 경우 밥캣 주주들의 주가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을 두 차례 요구했고 결국 두산은 지난 8월 주식 교환을 철회했다.
SK이노베이션도 주주권익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 강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SK이노베이션의 신사업 물적 분할로 인한 주주 피해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소재 사업과 배터리 사업 부문을 잇따라 물적분할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와 SK온을 설립했다. 사업 부문을 떼어내면서 SK이노베이션은 주가 하락을 겪었고 주주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물적분할한 기업과의 중복 상장 우려로 주가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은 최근 SK E&S와의 합병까지 성사시키면서 소액주주 지분 희석,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아울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 회장은 국가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역량의 해외 유출 우려를 명목으로 소환됐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이차전지 소재 기술 유출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만큼 정무위 국감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증권가는 비교적 잠잠…'라덕연 사태' 대책 미흡 지적만
이처럼 이번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이 합병 등 기업 지배구조 재편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 증권사 CEO들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키움증권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국감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일명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한 후속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사태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후속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단 이유에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다우데이타, 삼천리 등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 605억원어치를 매도해 주가조작 연루설이 불거진 바 있다.
사태 직후 김 전 회장은 다우키움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5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매도한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이행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 역시 사회 환원이나 장학재단 설립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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