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폐기물 악법에 시군은 피박, 주민은 쪽박

▲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대한민국 폐기물의 10%가 생활폐기물이고 90%가 산업폐기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작 10%에 악취나 오염도 적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분리수거까지 해가면서 처리하는데, 90%나 되고 악취와 오염은 물론 병균전염까지 우려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돈벌이로 맡겨서 방방곡곡에 처리장 허가를 낸다고 주민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다.

폐기물 관련법과 절차가 본말이 전도되고 아무나 대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어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방을 초토화시키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지방환경청에서 산업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판정(사실상 허가)을 받으면,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 첫째, 공공분야를 민영으로 둔갑시킨 것이고, 둘째, 환경청에서 기술 검토를 하고 시군에서 사업 허가를 해줘야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데, 현지 실정도 모르고 판정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광역권으로 발생지역 책임분담을 해야 다른 지역에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도 전국 27곳에서 농촌주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처절하게 절규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비보다. 전국에서 최근까지 잇따르는 취재ㆍ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 원인 과 대책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뛰어드는 탐욕의 투기장으로 들끓고 있을 뿐이다.

2024.3.15. '오마이뉴스' “지난 3.14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전국 주민들 상경 집회, "산업폐기물,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지차체가 관리해야“ 예산, 사천, 강릉, 연천 등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반대 주민들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30여 개 단체는 서울 종로와 여의도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2024.8.31. '농민신문' “농촌 환경오염, 변칙증여 악용까지…“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책임성 강화해야" 국회서 토론회 열려, 농촌지역 난립…주민들 고통, 변칙적 증여 수단 악용 사례도, 발생지 책임 원칙 명시 등 필요, 대기업·사모펀드 등이 막대한 이윤을 노리고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농촌에 난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얼마나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시설을 공급할지 등 내용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자는 제언이다."

2024.10.3. '시사 IN' “도시의 '쓰레기통' 된 농촌, 산업폐기물 분쟁 현장을 가다.' 도시의 산업 쓰레기는 농촌을 아우성치게 만든다. 찬성과 반대가 갈리면서 지역 공동체는 붕괴 되고, 주민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의 변모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이렇게 도시의 쓰레기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한다. 국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24.10.9. '한국농정신문' 전국 주민들 국회 기자회견, “농촌에만 몰리는 산업‧의료폐기물, '지역 차별 그만!' “신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공공성을 갖춘 주체(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광역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등)만 맡게 하고, 권역별 산업‧의료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도입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더 이상 농촌이 피폐 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생활폐기물과 같이 산업폐기물을 광역행정 권역별로 공공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지방환경청의 '적합' 판정에 시장ㆍ군수(공무원)는 피박 쓰고, 농촌주민은 쪽박 차는 폐기물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