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의회, 갑질과 시정 발목잡기 당장 멈춰라”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289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 시의회의 시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갑질을 당장 멈춰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고양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고양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고양시장 등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고양시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며칠 만에 고양시 발전을 위한 14건의 주요 용역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앞에선 상생을 외치고 뒤에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상생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 “청사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처리 예산들까지 삭감됐다"며 “고양시는 행정을, 고양시의회는 건전한 견제를, 시민을 보며 우리 각자 책임만큼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청 전경. 제공=고양시

다음은 고양특례시 대변인이 18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고양시의회의 시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 시민들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 고양시의회의 의회 갑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상생협약 이후 예산 삭감, 이것이 과연 상생입니까? 고양시의회는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24년 가장 늦게 시정을 시작한 지자체입니다. 준예산으로 출발한 두 지자체 중 하나이며, 가장 늦게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협치를 외치며 5월에 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며칠 만에 고양시 발전을 위한 14건의 주요 용역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생은 서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상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10월 4일 임시회에서 보인 의회의 모습은 협치와 상생이 아니었습니다. 의장은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분에 걸친 인사말에서 시장과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시장의 발언은 시작과 동시에 고성으로 방해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협치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의회가 시정 책임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습니까? 고양시의 협치와 상생이 시정 책임자의 굴욕과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다면, 이는 결코 진정한 협치가 아닙니다.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왜 막고 있습니까? 마이스 산업이 고양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급한 이 안건은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하릴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시장 임기 중에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이번 추경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와 선은 존재합니다. 청사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 처리 예산들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시정을 마비시키고 고양시의 발전을 멈추려하는 것입니까?

고양시의회는 현재 의장, 4개의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무한한 책임을 지고 시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을 방해하고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표류시키는데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이에 오늘 시장을 포함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대신하여 고양시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의회는 고양시민을 위해 시와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는 행정을, 의회는 건전한 견제를, 시민을 보며 우리 각자 책임만큼은 다하도록 합시다.

2024년 10월18일

고양특례시 대변인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