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헤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든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며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관련 부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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