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김현주-김현채-최정희 의원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정부시 시정 현안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참신하고 예리한 대안을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지호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제언', 김현주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김현채 의원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최정희 의원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에 부쳐(우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각각 발표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제언'에서 김지호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의정부시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을 추진해 12월 시민참여단 56명 투표를 통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최종 선정됐다"며 “결국 우ㅢ정부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관외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선정된 점에 관련 행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의정부시민 대표가 아니며 대의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46만명의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도 의정부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된 대표단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행정 절차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선정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 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근거가 없으며 결국 법리적으로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선정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일동 주민들은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 결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의정부시 미래와 중대한 행정적인 결정은 항상 시민참여단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문제점입니다.
2023년 시민공론장을 통해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이 자일동으로 이전 결정됐습니다. 2024년 12월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자일동으로 이전 결정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의정부시장의 결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일동으로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자일동 주민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정부시장 결단이 필요하며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 관련 지역의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정부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된 도시이며 자일동은 특히 7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발전조차 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자일동 220,000㎡ 대규모 지역을 예비군 훈련지로 사용한다는 점은, 첫째, 지역 균형발전 형평성에 저해되며, 둘째, 자일동을 지속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당부합니다. 현재 의정부시 관내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행정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돼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전이 행정적으로 타당했는지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있을 군사시설 이전 협의는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며 의정부시장께 당부합니다.
행정의 중대 결정 사항을 단순히 시민참여단이나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현주 의정부시의원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에서 김현주 의원은 이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가 됐다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우리 의정부시도 이동형 놀이터가 시민 호응을 얻어 규모는 비록 작지만 고정식 놀이터 두 곳을 의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두 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2월3일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동두천에 조성되는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외에도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선정해 시-군별 20억원 규모 사업비를 투자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형 여가시설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은 물론 점점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우리 의정부시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의정부시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은 좋은 출발이나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가 그 예입니다.
이번에 제가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기존 반려문화와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현행화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며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를 통해 김현채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답답함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개념을 갖고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 △지속 가능한 복지사업 추진해라 △관리부서 적극 행정과 시스템 변화 주도해라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첫째, 명확한 근거와 개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말부터 꾸준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다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집행부 노력 끝에 8월 현재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운영해 전년 9월부터 12월까지 605건에 지나지 않았던 기부 건이 14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던 긍정적인 사례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고가 이뤄진다면 의정부시장을 도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 지지를 얻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둘째, 복지 관련 부서는 지속가능성을 염두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또한 작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 역시 새로운 사업이나 확대 사업에 대해 예산이 끊기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관리부서는 적극적인 행정과 시스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4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전자식 인계인수 철저, 적극행정, 회계 SOP 도입 등은 모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에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행정을 추진하려면 명확하고 통일된 근거와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관리부서가 이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원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에 부쳐(우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에서 최정희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새롭게 출범하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평생학습과 청소년 육성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첫째, 의정부도시교육재단 구조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기능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이 각각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관련 부서를 통합하면서도 핵심 기능은 유지하는 유연한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통합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돼야 할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비 등 열악한 공공재정 한계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외에도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시민 기부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업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역사회의 시급한 요구에 따른 우선적 예산 배분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중점 사업은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의정부시민의 생애주기별 학습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시민과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또한 투명한 경영과 성과 공유를 통해 시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후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상임위원회 등 의사진행 모든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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