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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공동취재/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이견차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감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해 질 것이라면서 검수완박 추진이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 주장이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대선 불복이라며 ‘천인공노’ 등 표현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문제와 관련해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고검장 회의 등을 열며 (검수완박에)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그대로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료체계를 공고히 쌓으면서 사실상 특권층이 됐다. 어느 곳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고 권력집단화하면서 이런 폐단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자체를 차단하고 사실상 검찰을 사법부에 준하는 제4의 권력으로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냐고 묻는 질문에는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속도전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강경론과 지방선거 악영향 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개인 사견이라는 전제로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공안 통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경찰이 이전 정부나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것이 윤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검경 내 야심가들이 하는 일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것이 일상화되다 보면 정치의 사법화 등 정치적으로 국정을 논의할 공간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검찰제도를 개혁해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마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무관하다"며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더라도 야당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양심이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 정부·여당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던 이유로 "경찰의 수사 능력이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면서 "지금 당장에 (수사권을) 넘기면 그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 지금 경찰에게 대부분 범죄자 수사권이 넘어왔는데도 지연 처리, 부당 처리,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선 대선패배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문 대통령 임기 중 검수완박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결국은 민주당이 검찰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안통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윤호중 위원장 발언에는 "검찰공화국은 문재인 정부 5년이 최고의 검찰공화국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결국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행태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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