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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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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 본회의 오늘 취소...내일 오후 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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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8일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 대신 여야는 다음날(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둘러싼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8시 열기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의를 일단 잡아놓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자 끝내 여야는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29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날이다. 이날 중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대표 간 유선으로 내일 본회의 개의를 잠정 합의했다"라며 "오늘 중 원내대표·수석 간 회동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 역시 "오늘 회의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 합의 불발을 국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입장을 내면서 당내 분위기도 격앙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급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며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며 "추경 재원도 충분하고 근거 법률도 발의했으니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협조해 준 민주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방선거용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니, 야당의 협력과 협치를 눈곱만큼이라도 바라는 집권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다"고 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내내 (여야) 협상을 이어가다가 5시경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오늘 저녁에 개최하기로 하고 소급보상 등 남은 쟁점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무슨 뒷북 상황극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약속에 무책임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몰랐다"라며 "추경 처리를 어렵게 만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함께 금번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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