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8일 이뤄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 통화를 마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아주 훌륭한 통화를 가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산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프로젝트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그들은 집권 1기 때 이 군사 지불을 시작했고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지만 '졸린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합의를 중단했다"며 “이는 모두에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의 최고 팀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고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적었다.
이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날 방미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또한 많은 국가들과 거래를 진행 중이며 그들 또한 미국과 합의에 나서고 싶어한다"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이나 관세를 넘어 다른 주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혀 무역과 산업,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중국 또한 합의를 원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하다"며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스테픈 미란 백악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관세율에 초점을 둔 것 만으론 무역 합의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를 제안한 것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상호관세 완화 또는 축소를 위한 협상 기대감에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100 지수가 개장 후 각각 3.4%, 3.5%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방국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현 시점에선 우리의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등을 우선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34% 맞불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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