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文정부 탈원전 정책 뒤늦은 반성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국회 다수당의 직전 대표이자 현 대표의 전 지역구 의원인 송 전 대표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만큼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현재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CP) 초빙교수로 있는 송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탈석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 실패했다"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원전 7기에 맞먹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정권 초기부터 원전 건설 중단을 이슈화해 소모적인 논란에 휩쓸렸다. 괜히 ‘탈원전’ 정책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바람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로 부르는 게 맞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대체 발전원이 아니라 당분간 짝을 이뤄야 할 상호 보완적 발전원이다. 바람은 늘 불어오지 않고, 태양도 항상 내리쬐는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기술, 수소경제 활성화 등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최소한 기저 전력인 원전과의 협력은 지금의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원전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탈석탄 없는 ‘탄소중립 2050’은 선언적 문구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정부 당시에도 여러 차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는 2019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두고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관심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매몰비용이 7000억원이 든다는 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산업 공백 기간을 메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원자력계와 야권 측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송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두고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지난 정부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 국내에서 하는 말과 해외에서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 부조화 코미디’가 펼쳐졌다"며 "송 전 대표의 발언은 당시나 지금이나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평가한다"며 "급격한 탈원전 추진과정에서 이전 정부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해지고 진행된 건설 철회 행위는 정부 정책 추진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송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통해 서서히 정치활동 재개를 위한 몸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 패한 뒤 곧바로 정치권 복귀를 추진 중이었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 자신의 인천계양을 지역구를 물려주고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시자 프랑스로 떠나 현재 파리경영대학원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