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집 값의 경우 거래 절벽·가격 하락 등 현 시장 상황이 고금리 등 대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만큼 이번 총선 결과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보유세 경감 등 정부 정책 기조는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추진하려 했던 부동산 각종 규제완화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의 중과세 및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 여당 과반 안 되면 규제책 힘 못 쓸 것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아파트 값, 거래량 등 시장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의 집 값 하락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공급된 과잉 유동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시 경제 요인에서 비롯됐다"면서 “총선 결과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약 중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다주택자 세금 규제완화(지방세법)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도시정비법)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노인복지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입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물 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 개정 사항인데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져 폐지를 단언할 수 없게 됐다. 또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징벌'이라고 언급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대신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임대차 보호 관련 법 개정, 보완 작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부담감을 낮추고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 소득제한 완화 등의 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
여당이 폐지하려고 한 '임대차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2년 의무 연장)과 전월세상한제(5% 상한선)는 현행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완화도 불투명하게 됐다. 물론 안전진단이 최근 요식행위처럼 쉽게 통과하게 이미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고, 정부가 각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재건축 추진 속도에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분양형 실버주택' 재도입은 10년 만에 부활을 꿈꿨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추진이 불투명하다. 대신 민주당은 복지주택 10만 가구 공급 및 고령자에 공공 요양주택 이주 지원 등의 노인주택 공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실현될 지 주목된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이 과반을 못 차지해 규제 완화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당분간 정부에서도 국회법 통과가 필요한 대책을 가지고 마치 바로 될 것처럼 대책을 발표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야당 정책들 힘 받나
반면 야당이 추진하던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한 '선 보상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행되면 민주당의 뜻대로 선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자 요건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자 중심 종합구제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무주택자용 기본주택 100만 가구(수도권 50만 가구, 지방특화형 40만 가구,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가구) 공약이 실천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및 자녀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감면 등도 약속했다. 반값아파트 25만가구 공급, 2자녀 출산시 24평형·3자녀 이상 출산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규 공공주택 50% 우선 배정 등의 공약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교통공약으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및 상부 통합개발, 경의선(서울-수색) 철도용량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어 그린모빌리티 중심 철도, 무선급전트램, UAM조기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도 내놨다. 개발공약에선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4대강 녹조 예방,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 지방하천 국가지원으로 승격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공약들은 정부의 동의·뒷받침이 없는 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