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제안’ 우원식 의장...“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의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욱 튼튼하게 세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음에도,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취지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즉시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