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거듭 결단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이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준비했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해 주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라며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 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며 “이미 파견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추가로 파견되는 것이며,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중이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3개월 넘게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달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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