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27일 열린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증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증차 △시각장애인 재활정책 수립-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인범 의원은 동두천시 인구에서 4.5%를 차지하는 경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단 2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함께 신청하고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경증장애인 지원 교통수단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내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과 실시도 주문했다. 박인범 의원은 “시각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려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과 직무능력 강화가 절실한데 관내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연계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이 부족하다"며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제안했다.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다음은 박인범 동두천시의원이 27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난 장마로 인한 우리 시 피해가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비상근무와 예찰 활동에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논밭 유실, 보도 꺼짐 등 장맛비 후유증으로 인한 민원 해결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오늘 본의원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 필요성과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중증장애인 2563명-경증장애인 3739명으로 장애인 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증장애인 비율은 4.5%입니다.
하지만 동두천시 경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단 2대 뿐으로 1800명당 1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함께 신청하고 배차 받아 이용하는 시스템이기에, 특히 경증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2008년 이래 시각장애인협회가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장애인 이동지원'으로 병원 진료, 관공서 및 은행 방문, 장보기 등 일상생활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시각-청각-지체-발달-정신-신장 장애 등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로 인한 교통약자 모두에게 통합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대로 운영되다가 2023년 11월에 경기도 주택공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1대가 증차되어 현재 2대로 운영 중입니다.
2023년 증차 후 2024년 5월까지 기존 이용자 대비 등록자 수는 30% 이상 증가하여 이용 건수는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용내역을 보면 민원 관련, 출퇴근, 외출, 장보기, 기타 항목 중 외출이 가장 많아 202건에 246명이 이용하였으며 그 외 합계 399건에 557명의 운행 실적을 올렸습니다. 2024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외출이 급격히 늘어나 585건에 865명으로 전체 합계 636건에 930명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콜밴의 광역서비스 전환에 따라 시외 이동 서비스의 편도 이용만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시외 이동예약 증가로 인해 이용 불가, 다시 말해 미처리 콜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미처리 콜 건수가 43건이었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미처리 콜 건수는 82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장애인의 이동 서비스 지원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대로 증차된 이후 신규회원 가입자 수는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59명이 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3800명 경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이 무관심으로 외면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시장님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증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을 요청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당당히 우리 동두천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과 직무능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내 중도 시각장애인의 발굴 및 필요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하고 둘째, 현재 지역사회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연계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셋째, 정보화 교육 및 안마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넷째,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연계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이상 열거하여 드린 문제점들은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유형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사 보건소 파견 지원과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마기술 강화훈련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초 재활훈련을 통해 직업 선택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안마사, 인터넷 정보화 강사, 장애 인식개선 강사 훈련 등을 실시하여 기관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디 앞서 말씀드린 경증장애인 지원 차량 증차와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정책 수립이 잘 진행되어, 경증장애인 이동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훨씬 값지고 소중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8기 슬로건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가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 시민이 동두천시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멋진 행정을 펼쳐주실 것이라 믿고 응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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