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개혁, 22대 국회서 멈출 수 없다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먹거리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유통규제 개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지만, 규제 폐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사실상 유통법 개정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통업이 제정된 10년 전과 달리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시장이 향후 중국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규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총선승리로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유통 규제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업무협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물건너봤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특히 최근엔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집중했다. 지난 1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현재 전국 대형마트 평일 전환 점포는 롯데마트 29개점, 이마트는 45개점, 홈플러스는 42개점총 116개 점포다. 정부의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실적 회복을 가로막는 규제는 의무휴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한 달에 2회 주말 휴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앞서 여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의원들도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 총선이 다가오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이번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은 유통법 제정 당시(2013년)와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정부의 규제 및 소상공인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통규제로 불리는 유통법이 시행된 2013년은 대형마트가 잘 나가는 시기였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전후 오랜시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커머스산업이 급성장했고,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규제가 온라인은 없고 오프라인에만 주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기존의 지역상품권과 같은 방식 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쇼핑거리를 만들어준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엔 알리·테무 등 중국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 시장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바뀌지만 정책도 바뀌는 것"이라며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도움이 되고 안 되는지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 정책 지능 규제 이런 것들이 밸런스 있게 튜닝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