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국회 공청회 개최…여당 의원 불참 야당 중심 진행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국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 자리하지 않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공청회는 여야가 양쪽의 논점에서 토론하기보다는 전기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야당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진행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대립도 이번 전기본 공청회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주최로 '제11차 전기본 국회 공청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33명 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대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연구책임위원은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토론 진행 중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은 한정애, 김성회, 권향엽, 박지혜, 이재강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원전 중심으로 계획돼있다고 비판한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신규 원전발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1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도 11차 전기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청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핵진흥정책"이라고 분개했다.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에 좌장은 김일중 포럼 공동대표(환경정의 고문)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황태규 민간발전협회(GS EPS 상무),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 과장이 참석했다.

정부측 입장에서 참석한 패널 토론자는 문 과장, 정 총괄위원장,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 교수였다.

원전을 대변할만한 전문가는 패널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했다. 정부 측 패널토론자들은 여당 의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패널토론 이후 한정애 의원과 박지혜 의원은 11차 전기본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의 35.6%,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2.9%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은 약 30%, 신재생에너지는 약 10%를 차지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전기본이란 전력수요 예상치와 이에 맞춘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 계획을 말한다. 산업부는 전기본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