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금융당국 수장 교체되나…‘동력 잃은’ 금융정책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주요 금융정책들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체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김병환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진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금융수장들이 선임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뤄진 만큼 김 위원장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일로부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께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정권 교체의 분위기 속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부치며 진통을 겪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주도했던 강석훈 산은 회장 또한 6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흘러나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부산 이전의 근거가 되는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산은은 그동안 조직개편 형식으로 부산에 조직을 신설하며 인력을 배치해 내부적으로 반발을 샀다. 앞으로는 이미 신설된 동남권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될 지가 관건이다. 한 번 조직이 개편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김현준 산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가올 조기 대선은 산은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반드시 산은 본점 이전이 유력 대권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권 출범 후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흐름 속에서 본점 이전 논란 자체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도 예정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4인터넷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은행권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놓은 구상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26일 예비인가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4곳의 컨소시엄이 인가 접수를 했다. 이 중 현재로써는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과 손을 잡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인가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공은 금융위로 넘어간 상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결과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인가 이후에는 본인가 과정도 거쳐야 한다. 제4인터넷은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병환 위원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인가 과정이 새 정부 이후로 넘어가며 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장이 바뀐다고 금융당국이 그동안 추진됐던 모든 정책을 뒤바꾸지는 않는다"면서도 “당국이 제4인터넷은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냐에 따라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계대출 관리,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대한 금융정책은 기존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 국면과 새 정부 출범 등의 시기를 거치며 내용이나 강도 등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들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아무래도 금융수장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금융권에서는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질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