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벤처캐피털의 글로벌화 촉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벤처 투자 외환 거래 및 세금 신고 절차 개선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16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해외기업·기관이나 펀드의 국내 벤처 투자 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8월 제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글로벌 투자자 유치 전략에 무게 중심을 뒀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2008~2023년) 연평균 16% 성장하며 전 세계 성장률(13%)을 뛰어넘었으나, 전체 투자액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비중은 고작 2%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아울러, 민간보다는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벤처 유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싱가포르에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 'K-VCC'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변자본기업 VCC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할 수 있어 용이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약 2674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과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씩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해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었던 비율도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부는 금융권과 대기업, 공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속 추진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도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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