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관련 정부 지원 규모 및 실제 실행 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에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놓은 티메프 사태 구제 지원책의 실효성을 놓고 야당과 피해업체 증인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는 이달 말 열릴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해당 안건을 또다시 점검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오는 25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방안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여야위원들은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종합감사 때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뚜껑을 따보니 실제 자금 대출이 이뤄진 건 전체 피해건수의 5.8%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산하는 티메프 사태 미정산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이며,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에 이른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정부의 티메프 사태 지원대책의 문제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높은 대출 금리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각각 3.51%, 3.4%였다. 그러나,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2.5%로 낮췄으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여전히 3.8~4.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6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3.66~4.33%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해당 기금을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대출지원 예산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점도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다.
피해액이 8431억원에 이르는 서울의 경우 책정예산은 겨우 700억원에 그친 반면, 피해액이 182억원인 대전은 책정된 예산이 4100억원이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다는 수억원 대의 피해를 본 판매자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액수가 적으면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피해액수가 큰 판매업체 입장에선 대출금 한도가 중요 관심사인 탓이다.
입점업체의 피해 상황을 챙겨봐야 하는 중기부가 정작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신정권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가 빚어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중기부는 한 번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오지 않았다"며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종합감사 전까지 신 위원장을 만나겠다"며 소통 부족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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