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입점 사업 선정 기업 별 계약 형태 및 지원 예산 규모
오는 11월 새 명칭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출발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위메프 사태 책임론에 휩쓸려 홍역을 앓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티메프 사태 과정에서 중기유통센터가 정부의 소상공인 판로지원 예산이 새어나가는 '밑빠진 독'으로 악용됐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키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치권의 날선 질책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중기유통센터가 티몬과 위메프 두 이커머스기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피해를 키웠다고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또한, 중기유통센터가 티몬과 위메프의 부실 징후를 인지한 후 계약조건을 바꿔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정작 다른 입점업체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국 소상공업체들만 피해를 뒤집어 쓰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판로지원사업 도맡으며, 티몬과 위메프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티몬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1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같은 기간 위메프는 33억2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티몬은 2019년부터 적자를 기록했고, 위메프는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었다. 심지어 티메프는 사태 발생 석 달 전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됐다고 센터 측에 알렸으나 센터는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도 않고, 티메프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했다는 질타가 쏟아진 이유였다.
국회 산자중기위 장철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센터는 티메프와 계약 조건을 선금 지급에서 후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번 사태에서 손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결국 피해는 다른 참여 업체들만 보게 됐다"며 “부실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왜 티메프에게 계속 특혜를 주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일부 여당의원은 티메프가 특혜를 받은 이유로 직전 문재인 정부측 인사들과 관련성 때문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당시 협약 당사자는 위메프의 창립멤버로 홍보실장을 지낸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박유진 의원"이라며 “그런데 2020년 센터의 담당 부서장은 현역 민주당 의원의 최측근인 장전선 전 본부장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디지털보좌관 출신 김현성 전 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가 아닌 협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선정기준이나 절차, 심지어 회의록도 없다"며 “결국 위메프에 돈이 많이 흘러들어간 건 이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서류 검토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내년도 판로지원 업체 선정 절차에서는 재무상태를 평가 요소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