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편법유통 활개…중기부 “전수조사”

▲온누리상품권 월매출 2위를 기록한 대구 팔달시장 내 마늘가게 전경. 사진=장철민 의원실

온누리상품권 관리 부실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중기부가 관할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승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실체도 없는 점포에서 지류 상품권이 대규모로 유통됐다고 질타했다.

중기부는 이날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은 형사고발 등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정부의 어떤 예방대책을 내놓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 월매출 1위와 3위를 기록한 점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심지어 1~3위 점포가 모두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심지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승인 서류 제출 시 필체가 모두 똑같고 기재사항이 누락됐는데 (정부가)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중기부에 관리 부실과 업무태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법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련 시행령을 중기부장관령으로 만들라고 정해놨지만 아예 만들지도 않았고, 그나마 지침이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2022년 6월 한 번 점검하고는 2년 반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점을 들어 중기부의 업무 태만을 꼬집기도 했다.

장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 월 매출이 10억이 넘는 1~7위 업체들이 모두 대구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4곳 중 3곳도 불법 자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편법유통에 따른 환전수수료만도 1200억원 규모"라며 “금융권과 밀접하게 연관 돼 있는 것 같은 정황 증거가 나온 만큼 확실히 조사하라"라고 추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뒤늦게 알게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리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월매출 5억원 이상의 점포에 대해 전수조사를하고 있다. 말씀주신 상기 업체는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와 함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의 이같은 답변에 여당 위원들도 질책을 쏟아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국민의힘)은 “이러한 편법이 한달 만에 이뤄진 것인지 수년간 반복됐는지 정확히 실태조사 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성원 위원(국민의힘)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불법 유통 문제나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는 국정감사 때 늘 나오던 부분인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장철민 위원은 “단순히 환전수수료만 해도 15억원이 넘는데, 두자릿수 이상의 불법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최대한 빠른 형사고발과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한 조치들도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