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승재(오른쪽)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요청했다.
최 옴부즈만이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등을 거쳐 누구보다 중소기업계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특히 비례대표 의원 시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관련 협단체들과 대규모 기자회견 등 입법활동을 벌인 이력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업계의 당면과제 해결에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차관급에 해당하며 임기는 3년이다.
◇ '친정' 찾은 최승재 옴부즈만 “中企 발전 위해 노력"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옴부즈만이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은 공식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 옴부즈만에게 중기중앙회는 '친정'과도 같은 곳이다.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중앙회 이사를 지냈고, 2015년 소공연의 창립을 이끌어 지난 2020년까지 회장직을 역임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써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최 옴부즈만에게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에 오면 늘 친정에 온 느낌이 든다"며 “회장님과 중소기업 발전과 권익증진, 활력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제가 책임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현장 규제 100선'은 현재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들여다보고 있다"며 “금년 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규제 개선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다.
◇ “중처법 따른 혼란 심각…옴부즈만이 힘 써달라"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최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옴부즈만께서 의원 시절 용감하게 집회를 열어주셔서 큰힘이 됐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안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은 결국 정부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최 옴부즈만의 탁월한 네트워크로 중소기업계 현안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