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 한숨 돌렸지만…가시밭길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윤 대통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뒤 일제히 퇴장했다.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가까스로 탄핵은 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윤 대통령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상태에 버금가는 제약을 받는 가운데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와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오는 11일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며, 탄핵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를 갖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당이 '탄핵 트라우마'가 두려워 탄핵소추안을 거부했다는데 국민에게 비상계엄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가 누군가"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의료 개혁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국내 증시 밸류업,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주요 정책들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다.

이는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이상 내치에 관한 권한은 대부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정상외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수범죄수사처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은 검·경·공수처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이날 탄핵 소추안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