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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공기업들로부터 중간배당을 받아 내년 초 채권발행한도 초과 위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4월 총선을 의식해 응급처지로만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총선 이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달 4분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전기요금만 kW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상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채권발행 한도를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으며 향후 인상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상 발표 한 달만에 채권발행한도초과 위기에 봉착했지만 총선을 고려한 정부와 여당이 1분기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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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오른쪽)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달 8일 세종시 산업부 기자실에서 추가 자구안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
12일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조치들은 연명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댄 정도다. 누적된 적자와 부채 해결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빚을 돌려 막으며 시간 벌기용 인상만이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라며 "전기요금이 정치에 굴복한 것이다. 발전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손도 대지 못하고, 대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것이 증거다.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고려했겠지만,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거를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한전은 채권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등 빚을 내며 겨우 운영해왔다. 고금리에도 불구 은행대출까지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빚내서 돌려 막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자본적립금이 줄어들면서, 한전채 발행한도가 현재 104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70조원 안팎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액이 80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발행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한전은 바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
이에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에 총 3조원 이상을 중간배당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결산배당 기준일은 내년 3월이지만 그때까지 채권발행한도를 버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재 한전의 자본금은 3조2000억원 정도인데 한전법 4조에 따라 자본금을 최대 6조 원까지 늘릴 수 있다. 자회사들은 없던 정관까지 속속 신설하며 중간배당을 준비하고 있다.
정관을 개정했지만 한전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배당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한전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단 정관은 신설했지만 중간배당 금액이나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 발전자회사는 이미 낮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중간배당까지 하면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이 중간배당으로 발전자회사의 장기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한수원과 발전공기업의 재정 악화는 대규모 자금의 조달 비용을 올려 신규 원전·원전 수출,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건설, CCS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회사의 요청이긴 하지만 자회사 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사실인 만큼 향후 정부가 바뀌면 이사회에 배임혐의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총선 이후에라도 전력시장과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물론 업계에서도 최소 25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추후 인상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전망이다.
박 교수는 "한전의 위기는 에너지산업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간배당도 그 일환"이라면서도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정치권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도 금통위 같은 독립된 기관에서 연료비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정부도 국정과제에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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