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가 공공주택 100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다. 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과 한강에 인접한 도심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예상된다. 다만 아직 후보지 단계인 만큼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주민 협의 등을 원활하게 마치고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강서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서구 염창동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5만711㎡를 '서울 강서지구'로 개발해 청년 등 무주택자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염창근린공원 전체 면적은 11만1769.4㎡다. 주택 공급 대상은 공원 전체가 아니라 산림을 제외한 훼손지로, 전체 면적의 약 45%에 해당한다. 정부와 강서구는 기존 산림을 보전하면서 주택사업 부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기존 지역 주민도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염창공원 훼손지를 둘러싼 개발 논의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서구는 민간사업자가 부지 일부를 개발하는 대신 청소년 문화시설과 어르신 사랑방, 야외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속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채 골프연습장만 운영했다. 강서구는 2006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2009년 직권 폐업 조치를 내렸다. 이후 폐업한 골프연습장과 절개지가 남았지만 대규모 사업비와 복잡하게 나뉜 토지 지분, 소유권 변동 등이 얽히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부지는 공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고 도시 미관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주민 민원도 이어졌다. 강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 균형·계획·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듬해에는 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에 공공개발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계기로 20년간 표류한 사업이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된 셈이다. 입지 경쟁력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창동은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염창역을 통해 여의도와 강남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고 월드컵대교를 이용하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강변과 가깝고 양천구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염창동 일대에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만큼 새 아파트를 원하는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은 9호선을 통한 여의도·강남 접근성이 좋고 한강과 목동 생활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며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다는 점도 젊은 수요자에게 장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염창동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된 중소 규모 아파트가 많다. 기존 용적률이 200~300%대로 높은 단지도 적지 않아 개별 재건축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상당수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점도 정비사업의 제약으로 작용했다. 최근 서울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준공업지역에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염창우성 1·2차와 삼천리아파트는 개별 단지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602가구를 최고 43층, 996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에는 소규모 단지가 많고 일부 단지는 상가 소유관계까지 복잡해 개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인접 단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 재건축이 현실적인 정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염창공원 훼손지에 1000가구가 들어서면 염창동에 부족했던 대규모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정비사업까지 가시화하면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염창공원 사업은 아직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단계다.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돼야 한다. 이후에도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통과해야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보상 등 관련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사업을 장기간 가로막았던 토지 지분 분산과 소유권 관계가 보상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녹지 보전과 기반시설 확충도 과제다. 사업 대상지가 울창한 산림이 아니라 폐업한 골프연습장과 절개지 등 훼손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게 정부와 강서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택 배치와 층수, 녹지 보전 규모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00가구가 입주하면 지역의 인구와 차량 통행량도 증가한다. 이미 공동주택이 밀집한 염창동의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가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은 교통 혼잡과 학교 접근성, 생활 상권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통학로와 도로, 상업·생활편의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지역의 주거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 선정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은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만든 결실"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염창공원 사업은 서울에서 대규모 가용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장기 방치된 도심 유휴부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훼손지를 주택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고 기반시설까지 충분히 확보한다면 새로운 도심 공급 모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기반시설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일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우미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S1블록에 공급하는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가 1순위 청약에서 전 타입 청약을 마쳤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1순위 청약접수 결과, 24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4250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17.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8개 주택형에서 청약을 받았고, 모두 1순위에서 마감했다. 가장 많은 청약이 몰린 주택형은 모집 가구수가 가장 많았던 전용 84㎡A로, 78가구 모집에 1771건이 접수돼 평균 22.7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59㎡도 48가구 모집에 986건이 접수되며 20.54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우수한 청약 성적의 배경으로는 오랜 공급 공백이 우선 꼽힌다.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는 세종시에 모처럼 공급되는 민간분양 단지로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실제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436가구 모집에 총 1608건이 접수되면서 이 같은 주목도가 확인된 바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5-2생활권의 입지가치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5-2생활권은 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주거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으로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예정)와 유치원(계획),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고, 약 3만7000㎡ 규모의 문화공원도 조성된다. 여기에 단지 인근 BRT 정류장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등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한 교통 여건도 갖췄다. 단지 내부를 살펴보면 지상에 주차공간을 두지 않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갖출 예정이며,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남·녀 구분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이 뜸했던 세종시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 데다, 아이 키우기 좋은 입지여건과 우수한 상품성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큰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45·59·84㎡, 총 676세대 규모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19일에 발표된다. 정당 계약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나흘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있는 땅, 없는 땅을 다 긁어모았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포함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가 더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신속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초 발표한 1·29 대책과 이번 8·13 대책의 차이에 대해 “1·29 방안이 공공주택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과 공공,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아우르는 공급 촉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허가와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패키지'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과거 오프라인 방식에 맞춰 만들어진 행정절차를 개선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도 앞당긴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 등에 포함된 기존 사업 물량도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단축해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서도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공급 조기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추가 신규택지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차관은 “예고 물량 7만3000호가 있다"며 “조서 작성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면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에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택지 발표 전 토지 소유관계와 지번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하나하나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돼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며 사전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땅에 GB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GB도 포함"이라며 “도심 내 공공 유휴택지 등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남양주와 서울 강서, 경기 광주 등의 신규택지 가운데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훼손된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 내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서울 강서지역 1000호 외에 서울에서 추가 택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야 한다"며 “서울시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공급 물량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부지 활용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 전체 규모가 약 100만평에 달하고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약 9만평이라고 설명하면서 반환받은 부지 가운데 일부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100만평이면 어마어마한데 9만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반환 부지 가운데 일부를 청년·미래세대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태릉CC 공급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국가유산 관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고, 유네스코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토지조사 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국회에 계류된 주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개선과 관련해 “본회의에 가 있지만 상정되지 않아 통과가 안 됐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당히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약 5만호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착공할 수 있는 부지"라며 “5만호 정도 규모의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착공 확대도 주요 공급 축으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서울에서 연평균 2만6000호 이상, 향후에는 연간 3만호 이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과 사업성 개선책을 병행한다. 관리처분 이후 실제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주비 금융지원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암동 등 도심 내 공실 업무·산업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방안도 단기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김 차관은 기존 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바닥난방과 수도·배관, 주방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 약 1만5000호의 공급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택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용도변경하게 되면 1~2년 안에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막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화재 등 안전기준은 유지하면서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폐교와 학교부지 등 도심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도시계획시설인 폐교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주택뿐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넣는 복합개발 방식이 검토된다. 서울 강서지역 학교부지를 활용한 약 1000호 공급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 과거 공덕역 일대에서 청년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했던 것과 유사한 복합개발 모델이다. 청년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개선한다. 김 차관은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소형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0~12평 안팎의 주거공간을 도심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보스턴의 청년 창업주택 사례를 들며 약 44㎡ 규모에 침실과 거실·주방, 싱크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춘 이른바 '1.5룸' 형태의 직주근접 주택을 예로 들었다. 경기 광주 등 입지가 우수한 신규택지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을 적극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급돼야 한다"며 청년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주택 시장도 공공이 적극 육성한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이 일반 아파트보다 건설 속도가 빠른 반면 아직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아 공사비가 약 30% 비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연간 약 1만5000호 수준의 시장이 형성돼야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LH가 매년 5000호 이상의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초기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LH가 매년 5000호 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부족하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주택의 상당 부분을 제작하는 모듈러 공법의 특성상 전기·배선·배관 등 여러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관련 모듈러주택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부는 하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번 8·13 대책의 핵심을 거듭 '속도'로 규정했다.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보한 택지와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공실 업무시설, 폐교·학교부지, 모듈러주택까지 동원해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공급 성과의 조기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2만7000호를 시작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 공급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금융·세제 지원도 총동원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봤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택지 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착공한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보상·이주 기간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등 현장 지연 요인도 함께 손질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규 공공택지도 10만호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2만7000호를 공급하고 3~4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나머지 7만3000호+α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7만3000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다"며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 방지책도 병행한다. 그린벨트 활용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 주택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에 대해 입지가 우수한 만큼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서울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다.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사업장에는 이주비 대출 개선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을 종전자산가액뿐 아니라 종후자산가액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완화 등 요청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며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HUG·HF의 PF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원에서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인허가와 PF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심사를 도입하고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도 확대한다. 함 랩장은 “사업성이 있어도 공사비와 금융비용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PF 보증 확대는 '돈이 없어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금융으로 연명시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옥석 가리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등 공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LTV도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과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LTV·DSR 등 핵심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손질해 혼인 이후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다만 금융완화가 실제 공급보다 먼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 랩장은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2~3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금융이 풀린다는 기대는 시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며 “강남·한강변 등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 지역의 기대감을 높여 일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가 '23만호+α'라는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도 “공급대책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땅을 발표하는 것에서 이미 있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주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바꾸는 '속도전'이 핵심이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첫 삽을 뜰 수 있느냐가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대우건설이 이달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B-1블록에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공급한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대표적인 '더블 생활권' 단지로 평가받는다. 단지는 검암지구와 청라국제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청약 시장에서는 더블 생활권 단지로 수요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 SK뷰' 1순위 청약은 평균 6.47대 1, 최고 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청약자 중 88.8%가 기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원과 평촌 두 지역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흥행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김포시 '호반써밋 풍무Ⅲ' 역시 풍무·사우동과 인천 검단신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리는 입지가 부각되면서 평균 9.18대 1, 최고 21.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매매시장도 유사하다. 산본과 평촌 생활권을 모두 공유하는 경기도 군포시 '힐스테이트 금정역' 전용 73㎡는 최근 11억55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부천과 서울 경계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e편한세상 온수역' 전용 84㎡도 11억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분양을 앞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 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조성된다. 단지는 기존 검암지구 내 형성된 주요 편의시설 및 관공서 이용이 용이하고, 인근 청라국제도시의 쇼핑·문화·의료 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함께 북측으로 활발히 조성 중인 검단신도시 인프라도 이용가능한 '더블 생활권'을 갖췄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거 상품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60~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베이 판상형 중심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한다.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계획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검암과 주변 신도시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단지"라며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장점과 푸르지오의 상품성을 함께 갖춘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과 추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재개발·재건축과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안 된다"며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에게 물어봐도 찬성할 수 있는 시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어 녹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복판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해외 주요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이유로 어렵게 확보한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서리풀 1·2지구에 대한 동의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동의해 준 2만가구 건설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좋겠다"며 “해당 지역도 지금 주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택지를 찾기에 앞서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이 정치적 발목잡기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도시 경영의 기본 중 기본이고 원칙 중 원칙이 녹지 보존"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녹지나 신규 택지를 찾는 대신 서울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대비 공급 물량은 재건축의 경우 44%, 재개발은 27% 증가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 400여곳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약 22만가구가 철거되는 것을 감안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담은 자료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22만가구가 사라지고 31만가구가 생겨 8만7000가구가 늘어나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더 바람직하게는 도와준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순증 물량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이게 무서워서 아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도 찬성했다. 정비사업 이주 단계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신규 녹지 개발의 대안으로 서남권 준공업지역 활용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사업을 통해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오 시장은 “산업시설 비율을 낮춰주면 땅 주인의 이익이 늘어나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움직인다"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당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정부·여당에서는 이를 1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름 자체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며 주택 물량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국제업무 기능이라는 개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1만가구 요구에 대해 8000가구 수준까지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오 시장은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요청 사항과 재개발·재건축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신규 택지와 국유지 등을 통한 추가 공급처 확보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서울시는 녹지를 보존하면서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미 동의한 서리풀지구 2만가구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정부가 도와준다면 훨씬 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스테이에서 3년 연속 우수 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사적인'·'웰컴미스테익스'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6 우수 서울스테이 1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숙박시설로 도시민박업 10곳과 한옥체험업 8곳이 선정됐다. 서울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현재 약 803개 업체가 등록·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중에서도 3년 연속 우수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였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 곳은 가까운 한강변과 노들섬에서 산책과 달리기,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옥체험업 중에서 3년 연속 우수시설을 차지한 곳은 '사적인'과 '웰컴미스테익스'였다. 사적인은 서울 광화문 인사동길과 삼청동길이 시작되는 골목에 위치했다. 1929년 건축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마당과 중정을 가진 숙소다. 웰컴미스테익스는 2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곳으로 독채공간을 제공한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곳으로 부암동 인근 성곽길을 거닐고 곳곳에 자리한 갤러리와 소규모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2026 우수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18곳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이다. 1차 평가는 숙소 현황과 우수 서울스테이 기술서 등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차 평가는 서류를 통과한 30곳을 대상으로 숙박‧관광‧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및 위생 △안전관리 △고객서비스 △숙소 인근 주민 불편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과 주민 상생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숙소'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소방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 전문가를 현장평가에 참여시켰다. 시설 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48곳이 지원했으며, 선정 업체에는 인테리어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 및 서울시‧재단 관광마케팅사업 연계 참여기회 제공, SNS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도시민박업 숙소는 △강남스테이 △아트몬 △캄스테이 서울 △토투 서울 △라라 게스트하우스 △마리하우스2 △스테이서울 스테이션 △스트라벨리 △하이얀 △한강파크하우스 다. 같은 기간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한옥체험업 숙소는 △락고재 △클래식 고택 △사임당 귀한그대 △홍유가인 △한옥게스트하우스 동촌재 다. 조성호 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살이 등 지역주민처럼 하루를 보내는 생활밀착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숙박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만의 개성과 안전성을 갖춘 우수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세계인이 머물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경우 기존 주택보다 약 8만5000가구가 순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22만가구 이상이 멸실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추가 이주 수요는 9만8000가구 수준이라며 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서울시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해 온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핵심 규제 완화를 놓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이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이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과 비교해 주택 수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현재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주택 대비 전체 주택 수가 39.2% 늘고, 재개발은 29.7%, 재건축은 48.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31년까지 약 31만2000가구가 새로 지어지는 동안 기존 주택 약 22만6000가구가 사라져 결과적으로 약 8만5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확대가 전·월세 시장의 '이주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31만가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2만6000가구가 멸실되는 것은 맞지만 이 가운데 이미 이주를 마친 물량 등을 제외하면 앞으로 발생할 실질적인 추가 이주 수요는 약 9만8000가구라는 설명이다. 시는 여기에 정비사업 외에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약 14만가구의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이주 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 시기가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2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주 관리를 1000가구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장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이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주 가구의 약 20%가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필요하면 경기도와의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시적인 전·월세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비사업과 이주 수요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이 과거 정비사업 축소의 후유증이라고도 진단했다. 2012~2020년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강화된 주민 동의 요건 등으로 신규 사업 진입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2016~2020년에는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한 곳도 없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와 최근 대출 규제,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2년간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정비사업장만 26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주비 대출의 경우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거나, LTV 산정 기준을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이후 주택 가치로 변경하면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와의 협의 속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주비 대출 등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은 뒤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음 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준공업지역이나 일부 학교 부지 활용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조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며 “서울시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와 규제 개선을 협의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선임한 올림픽프라자상가 관리단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상가 측이 문제를 제기해 온 2024년 내용증명의 작성 취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면서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시관리인은 지난 7월 14일 상가 재건축위원회에 보낸 답변 내용증명에서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들의 총회 결의나 적법한 동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가 없으면 재건축 의사 여부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며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재건축과 관련해 상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은 또 자신이 2024년 3월 아파트 추진단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당시 아파트 추진단이 상가 소유주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경위 등을 둘러싼 항의가 이어졌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 의견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임시관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위원회는 2024년 문서가 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과 서신 일체의 공개와 작성 경위를 요구했다. 또 재건축 추진 방향을 총회 의결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표명했다면 상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이번 답변을 토대로 “2024년 내용증명 어디에도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문서가 상가 제외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자료와 준공 자료 등을 통해 중심상가의 법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 측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사업승인 자료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아파트 측과 통합 재건축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갈등은 송파구가 지난 6월 24일 추진위에 상가 관련 미확인 사실과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주민 혼선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홍보물 제작과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추진위는 지난 7월 2일 주민들에게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통합 반대 탄원서를 배포했고, 상가 측은 이를 송파구 공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과 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가 아파트와 별도의 지번과 필지, 관리체계를 갖춘 독립된 구역이며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면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동의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상가 측 질의에 대한 공식 회신에서도 상가를 기존 사업구역에서 임의로 제외한 '제척'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소유자 전체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 역시 일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합 재건축 여부는 향후 상가 소유자들의 의사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상가 측 주장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본지가 추진위 측에 송파구 공문 이후 탄원서를 배포한 이유와 상가 측 반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임된 이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월 2일 직무대행 명의로 배포된 통합 반대 탄원서가 추진위의 공식 문서인지 묻자 “주민들에게 배포한 문서인 만큼 비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내면 양측의 갈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새 위원장 선임 이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도 본지에 “현재 임시관리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추진위가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 입장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추진위 명의의 통합 반대 탄원서가 주민들에게 배포된 만큼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중심상가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동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복리시설인지, 별도의 독립 구역인지 여부다.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향후 송파구와 관계기관이 최초 사업승인과 정비구역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을 서울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1주택 거주·세액공제 미적용을 가정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주택이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종부세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은 1449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분석은 실제 소유자의 주택 수와 거주 여부를 반영한 통계가 아니라,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보유 조건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토지+자유연구소의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변화 지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공동주택 278만2147호를 모두 '1주택 거주·세액공제 없음'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을 0%로 적용했을 때 2028년 이후 종부세가 증가하는 주택은 11만9118호로 전체의 4.3%였다. 종부세가 감소하는 주택은 29만5297호로 10.6%를 차지했다. 감세 주택이 증세 주택보다 약 2.5배 많았던 셈이다. 다만 평균 세액 변화 폭은 반대였다. 종부세 증가 주택의 평균 증가액은 651만원으로, 감소 주택의 평균 감세액 32만원의 약 20배에 달했다. 감세 혜택은 비교적 넓게 분산된 반면 세 부담 증가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구조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커지고, 그보다 낮은 20억~30억원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지 실제 납세자 통계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증가 주택 수와 비율은 강남·서초·송파에서 높았고, 용산은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전체 공동주택 17만7198호 가운데 5만109호가 종부세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증가 비율은 28.3%, 평균 증가액은 717만원이었다. 서초구는 12만7155호 중 3만5199호가 증가 대상으로 나타났다. 증가 비율은 27.7%, 평균 증가액은 598만원이었다. 송파구도 전체 21만2212호 가운데 1만6264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증가 비율은 7.7%, 평균 증가액은 144만원이었다. 용산구는 증가 주택이 8299호로 전체의 13.5%였다. 증가 주택의 평균 세액은 1449만원으로 서울 평균 651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용산의 평균 증가액은 강남구의 약 두 배, 서초구의 약 2.4배 수준이다. 다만 평균 증가액만으로 용산 전체의 세 부담이 강남·서초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연구위원은 “증가 대상이 좁을수록 일부 초고가 주택의 세액이 평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평균 증가액이 높다고 해서 해당 지역 전체의 부담이 가장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감소 대상은 강남구 4만9263호, 서초구 3만4574호, 용산구 1만6333호였다. 세 지역의 평균 감소액은 각각 33만원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초고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증가 주택 비율과 평균 증가액이 크게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전체 공동주택 1만335호 가운데 1만317호가 종부세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비율로는 99.8%이며,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은 2089만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은 2만4250호 가운데 1만6122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증가 비율은 66.5%, 평균 증가액은 955만원이었다. 용산구 서빙고동은 1853호 가운데 1312호가 증가 대상으로 나타나 비율이 70.8%에 달했다. 평균 증가액은 492만원이었다. 용산구 한남동은 전체 5751호 가운데 1549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증가 비율은 26.9%였지만, 증가 주택의 평균 세액은 6220만원으로 동별 수치 가운데 두드러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도 증가 대상 1497호의 평균 증가액이 3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강남구 청담동은 증가 주택 1865호의 평균 세액이 1534만원, 서초구 잠원동은 증가 주택 1만129호의 평균 세액이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이번 분석이 실제 납세자별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서울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보유 조건을 적용해 세액 변화를 계산했다. 실제 소유자의 주택 수와 거주 여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 데이터를 받아 각 시나리오별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로 몇 퍼센트의 주택 보유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동일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결과"라며 “실제 개인별 보유 형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1주택 거주·세액공제 없음 ▲1주택 거주·세액공제 최대 80% ▲1주택 비거주 ▲3주택 이상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주택 거주자에게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종부세 증가 주택 수가 11만9118호로 동일했지만, 증가 주택의 평균 증가액은 918만원으로 계산됐다. 평균 감소액은 6만원이었다.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각각 '1주택 비거주'와 '3주택 이상'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종부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 주택이 각각 60만8471호로 전체의 21.9%였다. 이는 실제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주택 비거주 시나리오의 평균 증가액은 363만원, 3주택 이상 시나리오는 335만원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이번 개편이 초고가 주택과 그보다 낮은 가격대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고 가격대의 주택은 세 부담 증가로 가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수요가 그 아래 가격대로 이동하면 20억원대 등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실거주에 대한 우대가 강화되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이번 종부세 변화 지도의 의미에 대해 “종부세가 늘어나는 곳은 강남 일부에 집중되고, 종부세가 줄어드는 지역은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1주택 거주와 비거주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지역별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감소하는 지역은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담도 함께 줄어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에서 어느 지역의 투자 매력이 커질지를 보여주는 지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세에 해당하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세제의 방향과 효과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