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금천구청·서빙고~도봉산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12개 사업에 53조6000억원 투입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과 서빙고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경원선 등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에 총 53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선도사업 3개를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42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전국 16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검토해 기 추진사업 3개, 신규 추진사업 9개, 추가 검토사업 4개로 분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선로 부지와 인접 지역을 주거·업무·상업·녹지공간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추진사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34.7㎞와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32.9㎞가 포함됐다. 두 노선의 지하화 구간을 합치면 67.6㎞에 달한다. 경부선은 수도권 광역전철로도 이용되는 만큼 공사 기간 열차 운행을 유지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와 대합실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기존 철도시설과 신규 지하 노선의 연결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경원선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의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공사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과의 지하 공간 간섭을 방지하고 청량리 차량기지 이전 및 운영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구리·남양주시 구간의 사업계획과 비용 분담도 협의 대상이다. 인천시와 부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온수역~인천역 22.8㎞ 지하화 사업도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서울시 관할인 온수역 구간의 지하화 계획과 사업비 분담을 놓고 관계 지방정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광주에서는 광주역 일대 광주선 2.1㎞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업은 기존 운행선 하부 통과 공법과 군용선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역 사업은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구간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철도 운행이 임시 중단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대전역 0.4㎞ 구간과 평택 서정리역 0.3㎞ 구간은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데크화 사업으로 신규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안양시와 파주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건부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안양시의 경부선 석수역~명학역 7.5㎞ 지하화 사업은 정거장 내 측선·유치선의 축소 및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석수역 인근 지방정부와 비용 분담 방안을 조율하고 관악역 주변 문화재 관리구역에 대한 대안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의 경의중앙선 운정역 2.5㎞ 지하화 사업은 개발 대상에 포함된 사유지 비율이 7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유지 편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협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무성을 개선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의왕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군포시 경부선·안산선,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의왕역 및 의왕ICD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시설 현대화 계획과 충돌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사업구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군포시가 제안한 경부선 금정역~당정역 4.8㎞와 안산선 금정역~대야미역 7.8㎞ 지하화 사업은 인접한 안양시 계획과의 불일치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특히 대규모 토지 수용과 보상이 불가피하고 공사 과정에서 경수대로 등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택지제역 데크화 사업은 편입 면적의 71.9%가 기존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지구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연장과 차량기지 건설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해 차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제안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대전·안산 3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부산역~부산진역 사업은 부산역 조차장과 부산진 컨테이너야드(CY) 등 철도시설을 이전·재배치하고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면적은 37만㎡,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대전조차장 사업은 기존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 뒤 37만8000㎡ 부지에 복합개발과 녹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은 기존 철도를 인근 도로 하부로 옮기고 지상 철도부지와 완충녹지를 통합 개발한다. 개발 면적은 71만2000㎡,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3개 선도사업은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사업 역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 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이다. 두 추정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1조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전체 사업에 대한 추정치 간 차이로, 실제 재원 부족액이나 지방정부의 확정 분담금으로 볼 수는 없다. 사업별 수익성과 금융비용, 개발 시점 등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구조는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채권 발행으로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총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 상부 부지에 청년·공공주택을 비롯해 문화·복지시설과 교통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7조8000억원 등 총 19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용유발 효과도 65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연구진의 추정치로, 실제 사업 성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철도 지하화가 도심 단절 해소와 노후 역세권 재생,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에 걸친 사업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화 구간별 개발 수익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원인은 ‘부실 시공’…허용치 20배 압력에도 공사 강행

지난 2020년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지반보강 공법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데다, 터널 균열과 누수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이후에도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보강공사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터널 구조물의 균열과 누수가 확인됐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 보강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과 구조물의 손상이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4일부터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추가 지반조사, 수치해석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진행했으며, 총 20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지반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DCM)의 차수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에서 CGS 공법을 적용했다. CGS는 지반 내부에 모르타르 등을 압력으로 주입해 주변 지반을 다지고 보강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와 본선 터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적정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시공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반에 주입된 그라우트가 기존 DCM 개량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을 구성하는 세그먼트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구조적 손상이 이어졌다. 사조위는 특히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압력이 붕괴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본선 터널 측벽에 가해지는 하중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구조적 한계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공 당시 지반의 파괴와 변형을 고려한 한계 주입압력은 450kPa(킬로파스칼)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9000kPa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용 수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문제는 터널 구조물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도 고압 주입작업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의 굴착을 시작했다. 굴착 직후 누수가 발생하자 추가 그라우팅 작업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8일에는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과 접합부 누수 등 이상징후를 확인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누수를 막기 위해 지상과 터널 내부에서 CGS와 SGR 공법을 이용한 추가 차수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누수와 토사 유출, 터널 세그먼트 균열은 오히려 확대됐다. 반복적인 고압 주입으로 지반 교란이 가속화됐고, 구조물의 변형과 손상이 누적되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판단이다. 사조위는 이상징후 발생 이후 실시한 차수 조치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피난연결통로 1번과 2번 구간의 안전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사조위는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내경을 기존 3.6m에서 2.0m로 축소하고, 본격적인 굴착에 앞서 시험시공을 통해 지하수 차단 효과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설치된 감지공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인지 확인한 이후 굴착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조위가 실시한 구조해석에서는 피난연결통로 내경을 줄일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 안전성 검토에서도 내경을 2.0m로 축소하더라도 기존 설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조위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손상된 터널 구조물 주변에서 추가 굴착을 진행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인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공사와 관련한 국가건설기준(KCS 27 40 10)도 개정해 손상된 터널의 후속 굴착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철도 사업을 대상으로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여부와 주요 시공조건 관리, 설계변경 시 구조안전성 검토, 위험징후 발생에 따른 감리 대응 실태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각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장기간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앞서 붕괴된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은 올해 1월 복구공사가 완료됐으며, 피난연결통로 4번 구간도 시공을 마친 상태다. 현재는 1번과 2번 구간의 공사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잔여 구간의 안전한 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과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설치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검토와 안전성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 구간을 2027년 4월 부분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잔여 피난연결통로 공사를 포함한 전체 개통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서울 정비사업 15곳 ‘비상’… 1만4000가구 공급 차질 우려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면서 성곽 주변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로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규제가 도심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 내 정비사업장은 추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가유산청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주택공급 일정과 사업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이정미 서울시의원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영향을 우려하며 신당10구역과 창신9·10구역 등 도심 정비사업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기준에 건축물 높이와 이격거리, 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양도성 인근 노후 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지연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노후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 주민 3500여명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서명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관련 기구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서울시가 언급한 15개 정비사업장과 약 1만4000가구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량으로, 현재 사업 중단이나 공급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세계유산 지정 범위와 평가 기준, 개별 정비사업의 인허가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 간 갈등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121m였던 건축물 계획 높이는 문화재 관련 심의를 13차례 거치면서 71.9m까지 낮아졌다. 이후 서울시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줄이고 개방형 녹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141.9m로 조정됐으며 종묘와 인접한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98.7m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에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운4구역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약 8440억원이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약 14억원이며 누적 이자는 약 1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세운4구역의 인가 신청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법령에 따라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이후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의 인가 취소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허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장유산 심의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가 적법한 보호 조치인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는 양 기관의 법률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체계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세운4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네스코 국제 지침에 따라 절차를 표준화하되 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보장하는 방안도 중재안에 포함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네 차례, 주민대표와 여덟 차례 만나면서 합의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평가 절차를 수용하더라도 완료 시기와 건축물 높이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순라길 조성,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율곡로 복원사업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세운4구역의 저층 개발안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의 향방은 세계유산 등재 여부와 향후 영향평가 기준, 세운4구역의 매장유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 국토부 ‘약수역 공급 지연’ 지적 반박…“주민 동의 확보 어려웠다”

서울시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때문에 늦어졌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반박했다.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지구 지정 이후에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높이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유진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의 질의에 “사전기획협의체 때문에 지연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사업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법정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의 사전기획 협의가 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약수역 사업이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되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며 지연 경위를 단계별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합지구 지정 이후에는 용적률 완화 폭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1.2배 완화 범위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지의 사전기획협의체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가 완화 폭을 1.4배로 확대하고 약수역을 포함한 기존 협의 대상지의 용적률을 다시 높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의 용적률을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약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이미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50%, 36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입주 이후의 교통량과 학생 수를 주변 도로와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 차관과 현안을 논의한 결과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말께 홍 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면담에 대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차관과는 통화와 면담을 통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랑 시민 주거 안정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탄천물재생센터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 구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조합원 부담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는 이전을 전제로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는 방침이 학교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부담금이 겹치면 인허가를 앞당겨도 착공과 입주가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급여소득자와 고령 은퇴자 등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이 위축돼 입주 물량이 줄면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이후 주택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을 묻자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 용적률을 확보해서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텍(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는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시설과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고려하면 2035년 주택용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 이전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 말 조사 완료와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했다. 센터 이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강남구 공공임대주택의 약 79%가 수서·일원·세곡에 집중돼 있다며 주민들이 새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임대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사업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 물량을 구체화하고, 임대 유형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미리내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서울시의 2023년 방침을 따졌다. 잠실주공5단지와 목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학교용지 결정의 선행 조건으로 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우선 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법에 학교용지 결정 시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는 학교시설을 먼저 결정한 뒤 학교 설립 필요성이 사라지면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한 부지도 투자심사에서 학교 설립 필요성이 확정되면 학교시설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본회의에서 “교육청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 확보와 정비사업 추진을 함께 고려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2동 정비사업 5곳을 합치면 7400가구가 넘지만 개별 사업지 단위로 판단하면 학교 신설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계획된 지역에 장래 학생 수요를 별도로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연 책임론에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사전기획 협의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예정지구, 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종전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여력을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7일 본회의에서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18일 사전기획 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의원은 기존 골조를 남긴 리모델링 단지의 재건축 연한을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실제 노후도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경과 연수 산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최초 준공 시점과 구조체·설비 상태,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51억원을 출자하고 별도로 109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며 주택 개발과 임대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할 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를 물었다. 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SH가 동남권물류단지와 마곡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며 도시개발과 민관협력 경험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 개발의 공공성과 시민 편익을 확보하고 민간에 수익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SH를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대여금 회수와 관련해 서울시는 “2045년 기준 미상환 추정액 201.6억 원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운항 중단 등 초기 사업 부진이 반영된 미래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운항 안정화와 부대사업 매출 확대를 통해 회수를 추진하고 2026년 결산 실적을 반영해 상환 가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용역 분석에서는 총매출 1.65% 증가, 주말요금 5000원 인상, 광고매출 10% 증가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본금이 100억원에 머문 상태에서 늘어난 사업비를 주로 차입으로 조달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규모는 한강버스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SH의 현금수지, 회수 가능 금액과 시기를 종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SH 임대단지의 노후 복지관 보수비와 수서동 임대아파트 도로 소음,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신촌동 복합청사의 착공 지연도 거론됐다. 송순효 의원은 노후 복지관의 대규모 안전 보강비를 SH가 부담하도록 자치구와의 협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화 의원은 신촌동 복합청사 착공 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주택포럼 창립 30주년…로봇이 관리하는 아파트, 설계부터 달라져야

주차로봇이 차량을 옮기고 출입문과 엘리베이터가 이용자의 이동에 맞춰 작동하는 아파트라면 설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창립 30주년을 맞은 건설주택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건설현장과 입주 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건물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설주택포럼은 17일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호텔에서 '함께 짓는 미래, 새로운 30년'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996년 출범한 포럼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건설·주택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정책 당국이 주택 정책과 시장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참석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허재완·이우종·김현수 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태균 건설주택포럼 제18대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0년은 우리나라 건설·주택산업에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다"고 돌아봤다. 김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기후위기, AI 확산을 건설·주택산업의 과제로 꼽았다. 주택 공급과 함께 어떤 주거 가치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며 산·학·연·관 교류를 넓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건설과 지속가능한 주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제12대 회장을 지낸 박상우 전 장관은 축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당시 포럼에서 나눈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앞으로의 세계는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책을 찾는 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2부 초청 강연에서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숙련인력 부족과 현장 고령화, 안전사고, 탄소배출 부담을 짚었다. 생산방식을 바꿀 수단으로는 건축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 건설(OSC)과 모듈러 공법, 재료를 층층이 쌓아 부재를 만드는 3D 프린팅을 들었다. 3D 프린팅과 모듈러 공법을 결합하면 공장에서 출력한 부재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원장은 로봇이 건설현장을 돌며 수집한 3차원 영상과 설계도면을 AI가 대조해 시공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도 소개했다. 준공 이후에는 주차로봇과 자동문, 엘리베이터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연동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로봇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봇의 이동 경로와 주차공간 배치가 설계 단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건설사의 역할도 시공에서 건물 운영과 서비스 설계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를 준비하는 건설업계 경영진에게 “바이브 코딩, 에이전틱 코딩을 대표님들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고 말했다.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설명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건설 관련 규제 자료를 정리하거나 회계 업무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AI로 줄인 시간을 조직이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도입 성패를 가른다고 봤다. AI를 활용해 일을 일찍 끝낸 직원에게 추가 업무가 집중되면 도구를 쓸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가져다줄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규칙으로 가져갈지를 미리 고민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에서 매주 4시간 걸리던 소식지 작업을 10분으로 줄인 뒤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고승현 무궁화신탁 상무, 임숙희 우리관리 상무, 최승관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가 건설·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표창을 전달했다. 행사 진행 대본에는 감사패 대상자로 신완철 제7대 명예회장, 천호대 30주년 행사 준비위원, 이여정 30주년 행사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로패 대상자는 김학진 전 사무총장, 김선주 연구부회장, 문광현 건설부회장, 배명환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다. 특별공로패 대상자로는 박상우 전 장관과 이상근 제8대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8년’…20년 만에 최장 기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작년 기준 8년으로 20년 만에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6,000가구를 비대면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지난해 기준 8년으로 전년(7.9년) 대비 소폭 올랐다. 최근 5년간 소요 연수는 2021년 7.7년, 2022년 7.4년, 2023년 7.7년, 2024년 7.9년이다. 주거비 부담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 PIR)은 전국 6.3배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인 지난해 6월은 본격적인 주택 가격 상승 국면 이전이기 때문에 자가가구 PIR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가격 분포에 있어 중위값을 사용하는데, 자가가구 중 고가 주택 비중이 많아지면서 중위값 구간이 밑으로 내려가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자가가구 PIR이 8.2배로 가장 높았다. 8.7배를 기록한 2024년과 비교하면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역시는 2024년 6.3배에서 5.8배, 도지역은 4.0배에서 3.8배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은 가중됐다. 2025년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은 17.0%로 2024년(15.8%)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임차가구 RIR (19.7%), 광역시 등(16.2%), 도지역(13.3%) 순으로 높았다. 수치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성가구별로 살펴보면 청년가구 자가점유율은 14.8%로 2024년(12.2%) 대비 상승했다. 반면 임차거주 비율은 80.6%로 82.6%를 기록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RIR은 17.4%로 2년 전(16.0%)에 비해 1.4%p 증가했지만 자가가구 PIR은 5.6배로 같은기간 대비 감소했다. 신혼부부의 자가거주 비율은 45.7%로 2024년(43.9%) 대비 증가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은 가중됐다. 신혼부부 자가가구 PIR은 6.2배로 2024년(6.0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임차가구 RIR은 20.2%를 기록해 같은기간 대비 2.5%p 증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65층 원안에 62층 제안…성수2지구, 21일 시공사 표결

최고 65층, 11개 동, 2381가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조합이 시공사를 모집하며 제시한 사업 규모다. 우선협상대상자인 DL이앤씨는 최고 62층, 9개 동, 2350가구의 '아크로 성수'를 내놨다. 동 수를 줄이고 배치를 바꿔 한강 조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이날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다. 오는 21일 총회에서는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4지구는 지난 7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공사도급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 4지구 조합은 “내년 8월 말까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없고, 착공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이날 본지에 “계약 체결 전"이라고 답했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첫 입찰에는 DL이앤씨만 응찰했고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도 DL이앤씨만 참석했다. 경쟁입찰이 두 차례 무산되면서 수의계약 절차로 넘어갔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10월 1일 조합에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DL이앤씨가 지난 10일 홍보관을 열며 공개한 설계안은 조합 원안보다 최고 층수가 3개 층 낮고 동 수와 가구 수는 각각 2개 동, 31가구 적다. DL이앤씨는 동 배치를 조정해 한강을 향한 조망축을 넓히고, 자사가 'S급'으로 분류한 한강 조망 가구를 조합원 가구 수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층별 조망과 조합원 배정은 향후 세부 설계와 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 조건으로는 공사비 2조137억원을 제시했다. 물가 인상분 400억원은 DL이앤씨가 부담하고, 실제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다. 조합 사업비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 0%포인트를 적용하고, 이주비는 담보인정비율(LTV) 100% 수준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고 미분양 발생 시 100% 대물인수하는 조건도 담았다. 본지가 성수2지구 조합 사무실을 찾았고, 유선으로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조합 측은 “총회 자료와 협의 내용을 요청하자 조합 사무실 관계자는 총회 전까지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홍보관 개관 보도자료 외에 추가로 제공할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물가 인상분 400억원의 산정 기준과 적용 기간, 인상분이 해당 금액을 넘거나 설계가 바뀔 때의 비용 부담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4지구 조합은 지난 7월 5일 경쟁입찰을 거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총회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620명 가운데 449명이 롯데건설을 선택했다. 조합이 입찰 당시 제시한 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 후 사업 규모를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0개 동, 1447가구로, 공사비를 1조3492억원 규모로 발표했다. 수주전 당시 롯데건설이 제시한 최저 이주비 20억원은 입찰지침 위반 소지가 제기된 뒤 시공사 선정 총회에 앞서 최종 제안서에서 빠졌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조합과 롯데건설이 도급계약 조건을 협의했다. 조합은 지난 7일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안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안을 각각 98.9%, 94.9%의 찬성률로 의결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본지에 “도급계약서상 2027년 8월 31일까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며 “착공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도급계약 체결안이 총회를 통과했으며,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해 3월 변경 고시 기준 4개 지구에 총 94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지구가 GS건설, 7월 4지구가 롯데건설, 9월 3지구가 삼성물산을 각각 시공사로 선정했다. 21일 2지구 총회에서 DL이앤씨 선정안이 가결되면 4개 지구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지구마다 인허가 진행 단계가 달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각각 봐야 사업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사가 수주 과정에서 공개한 가구 수와 초고층 특화 설계는 경관·교통·공공기여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입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계약 시 공사비 인상 기준과 이주비 조달 조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범위와 이주비 적용 금리, 이자 부담 주체가 조합원의 실제 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에는 강변북로 위로 길이 960m, 면적 3만9955㎡의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구상이 담겼다. 보행 데크와 연결교를 통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이다. 성수동의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숲과 한강이 가까운 입지, 성수대교와 영동대교를 통한 강남 접근성, 크래프톤·무신사·현대글로비스·SM엔터테인먼트 등 기업의 성수권 입지가 주거 수요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지구별로 1지구는 서울숲역과 트리마제 인접성, 2지구는 덮개공원과 연결시설 조성에 따른 한강 보행 접근성 개선 가능성이 매수 문의 때 거론된다"고 전했다. 그는 “3지구는 성수역 접근성, 4지구는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안과 도급계약 체결안까지 의결한 점"이 자주 언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변에서는 업무·상업시설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최고 81층 주거동과 53층 업무복합동을 짓는 계획은 지난 7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403가구 등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옛 이마트 본사 부지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크래프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하 8층~지상 17층 업무·문화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공 당시 제시한 완공 목표는 2027년 말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목동4단지, 현대건설 단독 응찰로 유찰…1.6조 공사비 유지해 재공고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4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이 현대건설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합은 1조6389억원의 예정 공사비와 입찰보증금 600억원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해 재공고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새 공고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2차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목동4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마감한 1차 입찰에는 현대건설만 응찰했다. 조합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앞서 9월 3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4곳이 참석했다. 조합은 양천구와 협의한 뒤 재공고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3㎡당 예정 공사비 1010만원, 입찰보증금 600억원, 공동도급 불가 등 1차 입찰 조건을 2차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공고에서 입찰보증금은 현금 300억원과 보증보험증권 300억원으로 책정됐다. 목동4단지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3.3㎡당 예정 공사비를 1000만원 넘게 책정했다. 목동 904번지 일대 기존 1382가구를 허물고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243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1차 입찰에서 천장고 2.9m 등 고급화 설계를 제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차 입찰 참여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공고가 나오면 내부 검토 후 입찰 참여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18일 목동10단지에서 목동신시가지 첫 시공권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이 발표한 10단지 공사비는 약 2조6136억원이다. 4단지에서는 1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다른 업체가 재입찰에 들어올지가 관건이다. 목동12단지와 8단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12단지 조합은 이달 22일 총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과의 수의계약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12단지는 기존 1860가구를 최고 43층, 281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8단지 조합은 오는 12월 12일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의 시공사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차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IPARK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GS건설 등 4곳이 참석했으나 본입찰에는 대우건설만 응찰해 유찰됐다. 9월 30일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도 대우건설만 참석했다. 조합은 10월 2일 이사회에서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8단지 재건축은 기존 1352가구를 최고 49층, 1881가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1조1119억원으로 3.3㎡당 965만원이다. 대우건설은 새 단지명으로 '써밋 디아보 목동'을 제안했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지난해 12월 1~3단지를 끝으로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양천구가 당시 발표한 정비계획 기준으로 재건축 후 주택 규모는 총 4만7438가구다. 지난 6월 6단지가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10단지는 현대건설, 13단지는 삼성물산을 각각 시공사로 정했다. 13단지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삼성물산이 발표한 사업 규모는 공사비 약 2조3763억원, 최고 49층, 3757가구다. 삼성물산은 목동에서 처음으로 래미안을 적용하는 이 단지에 '래미안 모브13'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예정 공사비 2조6067억원 규모의 9단지는 내년 1월 11일 입찰을 마감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3.3㎡당 공사비 980만원과 입찰보증금 800억원을 제시했다. 이달 2일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IPARK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 4곳이 참석했다. 4단지와 8단지에서 각각 4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뒤 한 곳만 응찰한 만큼, 9단지도 본입찰에서 복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신시가지는 도로와 학교, 공원, 상권을 함께 조성한 계획 주거지다"라며 “14개 단지가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지만 일반분양 물량과 공사비, 조합원 분담금은 단지마다 다르다"고 했다. 그는 “시공사를 정한 단지들도 사업 단계에 따라 인허가와 관리처분, 이주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4만7000여 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점 역시 단지별로 달라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풍납극동 재건축 본궤도…풍납토성 일대 정비사업 기지개

서울 송파구 풍납극동아파트가 재건축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598세대로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재 규제로 답보상태였던 풍납토성 일대 재건축에 훈풍이 들지 주목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3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풍납동 391번지 일대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전날 밝혔다. 풍납극동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아파트로 2021년 12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재건축이 추진됐다. 송파구 풍납동은 풍납토성에서 유물이 발견돼 국가유산청에서 건축규제를 적용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풍납토성 내에 위치한 풍납미성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된 이후 풍납극동아파트가 뒤를 이으면서 일대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졌다. 풍납동 토성은 5개 권역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매입된 성벽·해자지역 및 내부지역과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1권역, 향후 사적으로 지정·매입해야 할 2권역과 1·2권역을 제외한 백제문화층 유존 지역인 3권역이 있다. 2·3권역은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4구역은 백제 문화층이 파괴된 지역으로 이미 고층 아파트가 주로 위치하는 지역이다. 토성 인접지역, 백제 우물지 등 한성백제시대 유구가 확인된 지역인 5구역은 보호구역으로부터 외곽 100~150m 이내 지역에 해당한다. 권역 내 지역에는 지하 2m 이상 땅을 팔 수 없고, 문화유산 경계에서 27도로 올려다본 각도까지만 건물을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제 등이 적용된다. 풍납토성 내부에는 1995년 준공된 동아한가람·한강극동아파트, 1998년 준공된 씨티극동아파트가 위치해 향후 재건축 후발주자가 어디일지 주목된다. 국가유산보호구역 100m 이내에서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국가유산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풍납극동아파트는 규제 권역 밖에 위치해 국가유산청 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구의 정비계획 검토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 340% 이하, 최고 40층 규모로 조성된다. 특례적용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598세대로 약 44% 증가하며 공공주택 81세대도 포함된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풍납극동 정비계획안에 송파구와 서울시가 소유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정비계획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준공 후 사유지 전환에 따른 인근 단지 주민들의 통행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송파구청은 해당 도로가 사유지로 전환되더라도 공공통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에서 단지 주변 보행·교통환경 개선방안을 밝혔다. 단지와 인접한 강동대로9길은 기존 1차로에서 2~3차로로 확대하고, 도로확장으로 폐지되는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단지 내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영주차장으로 대체해 확보하는 주차장 규모는 37면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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