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수도권과 달리 김포는 대출·전매·청약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주택 수요가 김포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김포시 사우동에 짓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지난 5일 발표된 1순위 청약에서 전 평형이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5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721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7.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A는 179가구 모집에 5291명이 몰리며 29.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김포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대표 단지인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8억5000만원대까지 올랐다. '한강메트로자이' 84㎡ 역시 8억원대 매물이 늘며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김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469건으로 집계돼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김포로 이동한 배경에는 서울 전세가격 상승이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오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7333만원으로 전월보다 503만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9%(2666만원) 상승한 수치다. 이런 상황 속 탈서울 수요가 뚜렷해지면서 김포 지역 아파트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거주자의 김포 아파트 매수는 200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비규제 혜택과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수요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김포는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60% 적용되며, 추첨제 비중이 높아 2030세대와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김포골드라인에 더해 지하철 5호선 연장(추진), 수도권광역급행열자(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예비타당성 통과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이 같은 장점이 맞물리면서 김포 신규 분양 단지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BS한양이 공급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에서도 확인된다. 견본주택 오픈 후 사흘간 2만5000명이 방문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1071가구(전용 59~84㎡) 규모다.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가 특징이다. 전용 59㎡는 5억 원 초·중반대, 84㎡는 6억 중반~7억 초반대로 책정됐으며 1순위 청약은 이달 18일이다. 연내 공급되는 신규 물량도 이어지고 있다. 북변지구에서는 대원이 공급하는 '칸타빌 디 에디션'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총 612가구(전용 66~127㎡) 규모로 걸포북변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감정역(추진)과 가장 가까운 신축 단지로 꼽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가 맞물려 갈아타기 수요뿐 아니라 서울 수요 문의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김포 내 주요 분양 일정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김포풍무 호반써밋(B5)은 18~21일 정당계약을 진행하고, 앞서 청약에서 완판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B3)는 오는 24~27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그(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득했다. 공매 대상은 허그(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HUG는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에 수도권 전반의 매수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3주 연속 둔화하고 있으나 강남권 중심의 신고가와 비선호 지역의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양극화는 되레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HBSI)는 전월 대비 20.7포인트(p) 급락한 65.9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충격이 컸다. 수도권 HBSI는 64.1로 한 달 새 31.0p 떨어졌고, 서울은 35.1p 하락한 71.7, 경기(62.8)는 32.0p, 인천(57.6)은 26.2p 각각 감소했다. HBSI는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경기 개선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주택 공급 및 분양 전망, 자금 조달 여건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기대감을 종합해 산출된다. 주산연은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며 매수·사업자 심리가 동시에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10·15 대책 직후 역대 최고치였던 10월 셋째 주 0.50%를 기록한 뒤 0.23%→0.19%→0.17%로 3주 연속 둔화한 것이다. 규제 강화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가 막히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풍선효과 지역으로 지목된 수도권 비규제 지역도 진정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0.52% 급등했던 구리시의 상승률은 이번 주 0.33%로 감소했고, 안양시 만안구(0.25%→0.22%), 화성시 동탄신도시(0.26%→0.25%) 등도 상승 폭이 줄었다. 반면 용인 기흥구(0.21%→0.30%), 수원 권선구(0.13%→0.21%) 등 일부 지역은 강세가 이어졌다.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 가격 온도차는 서울·경기 전역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성동구(0.29%→0.37%),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오히려 상승 폭을 키웠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134㎡는 최근 35억8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고,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31억 원), 헬리오시티 전용 84㎡(30억7500만 원)도 최고가를 새로 썼다. 반면 강북구·노원구(각 0.01%), 금천구(0.02%), 도봉구(0.03%) 등은 미미한 오름세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는 반면, 평택시는 전주보다 0.22%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 이후 단기적 관망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우상향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규제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결국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은 신고가와 신저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혼란기로, 시장 메커니즘이 뒤틀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더 관리해야 할 지역(강남·한강벨트)은 재차 반등하고, 규제가 덜 필요한 지역은 더 눌리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양극화가 더 고착되는 흐름인 만큼 정부의 규제 방향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27대책처럼 급락하는 국면은 나타나지 않고 완만한 둔화에 그치는 것도 공급 부족과 선호 지역 집중 때문"이라며 “정책만으로 수요 구조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밟은 이후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논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신청 등 매매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계약까지 마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주요 절차를 병행 처리하고,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까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 착공을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법‧제도 개선과제의 이행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LH 직접시행과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을 신속히 마무리해 계획대로 내년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인 7만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공정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 도입을 비롯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제도 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확대 방안,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와 관련된 이견 등이 해소되지는 않아 향후 재발의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현재 시장 상황, 향후 공급 목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복합개발, 공공재건축,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주택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한다. 이로 인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다음은 김 장관 및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해제나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김 장관)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시장님이 장관께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가. 국토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있나 . ▲(오 시장)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 이해관계인들을 자주 찾아 뵙고 있다. 최근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 하는지, 예상되는 난관이 무엇인지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려 노력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1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는 등 10·15 대책 이후에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에 지장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즉답하기 어려워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었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해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부지가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김 장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위해 손을 맞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은 확실히 공유했다.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님 관저에도 꼭 찾아뵙겠다고 했다. 수시로 만나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현안이) 18개가 넘는다. 하나하나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확실히 손잡고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회의를 마칠 때 서로 표정이 좋았다. 그 표정대로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한다.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하겠다. 계속 만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심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만남이 갑작스러웠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으며 다음 만남은 언제인가. ▲(오 시장) 누가 제안했느냐가 중요하겠는가. 모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장관님을 뵈었고, 제가 “조만간 뵙고 드릴 말씀 많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기투합한 것 같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만큼, 이번 만남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한 번 만나서 될 일은 아니다. 실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직접 만나 물꼬를 트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 분명 있다.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나하나 풀 게 많은 게 국토부·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드릴 일도 있고, 때로는 제가 직접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다. 그때그때 설명드리겠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오 시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 있었다. 다만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를 떠나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기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도 나가고 있다.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지나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가야 한다.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다.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긴다.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의 실무적 난점이 있다. 자치구 인허가권 이양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지금처럼 정립돼 잘 굴러가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제도 설정의 이유가 있다. 바꾸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충분히 제 의견을 개진했으니, 논의가 나올 때마다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김 장관) 시장님이 고민을 갖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부분은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 -용산정비창 활용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 간 이견이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나. ▲(김 장관) 그 문제는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만남을 이어가며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현재 시장 상황, 향후 공급 목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날 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위해 손을 맞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은 확실히 공유했다.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과) 수시로 만나 세부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확실히 손잡고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회의를 마칠 때 서로 표정이 좋았다. 그 표정대로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차후 실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직접 만나 물꼬를 트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 분명 있다.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토부·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드릴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제가 직접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1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는 규제로 인해 10·15 대책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 부분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통해 서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대화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후 만남을 이어가며 논의를 심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오 시장은 기존에 국토부와 이견을 보였던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지자체 이양 관련해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거쳐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기는 등 실무적 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부분은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청약시스템 등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상제의 경우 인위적으로 공급가격을 억제하면 개발·건설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공급이 줄어들거나 지연되어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약제도도 '무주택 서민 우선' 공급 취지지만 실제로는 오래 된 통장 가입자·가점 높은 가족·자산보유자 등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고 신혼부부·젊은 세대에는 불리하다. 특히 인기지역에선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로또 청약'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불공정 논란·대기수요 집중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다만 주택 가격 급등 억제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따라서 전면 폐지보다는 적용대상 명확화, 분양가 산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청약 선별 장치 개편, 공공공급 확대 등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분상제·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의 합산 이하로 제한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지에 적용된다.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분상제는 현재 서울 강남·서초 등 18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하남 등 3개 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 수요를 막으려 도입된 분상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당첨만 되면 억대 차익이 보장되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반복돼서다. 이로 인해 조합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뿐더러, 고급 자재 등이 분양가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다 보니 '로또 청약'이 발생한다. 당첨된 개인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지만,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분양가를 낮춰도 주택을 짓는 동안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며 분양권에 피가 붙어, 정부가 기대한 가격 안정 효과도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분양가상한제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제도 유지의 실익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8억원에 분양하면 2억원의 차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 '로또 청약'이 된다. 반면 조합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재건축 분담금이 높아진다. 공공택지의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지만, 민간택지에서는 그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하므로 조합이나 건설사에 전가되는 구조다. 결국 이익은 분양받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민간 영역에 동일한 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은 최대 13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되자 10만 여 명이 청약을 넣으며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노리고 3만여 명이 청약에 응모했다. 같은 지역에서 10일 특별공급에 돌입한 '래미안 트리니원'도 무려 3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이 단지는 특공에만 2만4000명이 몰려들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상제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원인"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할 방법을 찾으면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지난 9·7 및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현재 업계에서는 분상제 손질 방안으로 채권 입찰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 시 시세차익 발생이 예상되면 수분양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하게 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와 시세간 격차가 클수록 매입해야 하는 채권 규모를 늘려 차익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개인이나 건설사 등 누가 가져가느냐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채권 입찰제를 통해 일부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임대에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의 분상제는 산정 가격이 다소 엄격하게 설정됐는데, 이를 일부 완화하되 채권 수익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즉, 분양가는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해 완화하되, 분양가와 시세 차액을 채권으로 매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과거 사례를 봐도, 채권 입찰제는 1983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으나, 집값 하락기였던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집값 상승기인 2006년에 재도입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안정되며 다시 폐지됐다. 이처럼 제도 도입을 번복한 이유는 채권 입찰제에 뒤따르는 부작용인 분양가 상승 때문이다. 주택 가격 대비 실제 부담 금액이 커져 청약 당첨자의 초기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를 고려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규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 강남구 등 1급지 분상제 아파트가 분양할 때마다 수십만명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청약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전 가점·통장 기간 중심의 보상 구조로 주택 공급이 왜곡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통장 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통장을 들고 있던 중·장년층이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유리해, 청년·신혼·생계형 저소득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로또 청약으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덩달아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분양가·분양조건이 매력적이면 투자·투기수요가 몰려 당첨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실수요 서민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청약 기다림' 대기수요만 확대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다. 신혼·청년·신규특별공급 등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자격·절차가 복잡해지고, 정보·대응능력이 있는 계층이 이를 더 잘 활용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로 인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전매·재당첨 제한의 역효과도 비판받고 있다. 전매제한·재당첨 제한이 강하면 '실거주 목적'보다는 당첨 자체의 가치가 커져 거래·전매로 이어지는 비공식적 우회수단(대리청약·불법거래 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상제 손질과 채권 입찰제를 비롯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보완을 제안하고 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로또 분양'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시중 매매보다 분양을 기다리면 수요가 분산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혜택이 토지주나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분상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분상제를 강화하고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만일 분양으로 큰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 등으로 일부 환수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10~2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등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주하지 않고 판매해 시세차익을 내는 것이 문제인데, 분양받은 1주택자에 한해 이런 차별화된 제도를 두면 단기 거래 대신 장기 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로또 분양'에 대한 비판도 줄어들 수 있어 실거주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면, 수분양자는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얻고, 국가는 건설회사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가 된다. 개발이익만 환수한다면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시장 가격에 맞게 분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분상제를 폐지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과도한 개발이익이 건설사나 수분양자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하게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양도세를 통한 환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하다. 채권 입찰제 활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실수요자(무주택·저소득) 선별 강화로 '진짜 무주택 가구'에 유리하게 조정해야 하며, 청년·신혼·저소득 특별공급 확대·간소화: 정보·시스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공급 쿼터를 늘리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약 시스템 투명성·검증 강화, 전매·거주의무·재당첨 규정의 정교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며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송파구·성동구·용산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은 전 주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 대비 0.06%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다. 서울은 0.19%에서 0.17%로, 수도권은 0.13%에서 0.11%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감소했다. 지방은 전주와 동일한 0.01% 상승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6%에서 0.22%로 오름세가 줄었다. 송파구(0.43%→0.47%)는 전 주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동작구(0.43%→0.38%), 양천구(0.34%→0.27%), 영등포구(0.26%→0.24%)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1%에서 0.12%으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성동구(0.29%→0.37%), 용산구(0.23%→0.31%), 중구(0.19%→0.25%) 등이 오름폭을 키운 영향이다. 마포구(0.23%), 광진구(0.15%) 등은 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거래도 한산한 상황이지만,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전체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이전인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은 0.50% 상승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4주차 0.23%, 11월 1주차 0.19%, 11월 2주차 0.17%로 전체 상승폭은 점차 줄고 있다. 경기도 오름세가 전 주 0.11%에서 0.10%로 소폭 둔화됐다. 다만 실수요가 몰린 성남 분당구(0.59%→0.58%), 과천시(0.44%→0.40%), 하남시(0.40%→0.36%)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0.20%→-0.22%), 파주시(-0.11%) 등은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은 전 주 0.05%에서 0.04%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줄었다. 서구(0.09%→0.08%), 동구(0.07%→0.04%), 미추홀구(0.07%→0.04%), 연수구(0.07%→0.03%), 남동구(0.05%→0.03%) 등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름폭은 전부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1%)는 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세종은 0.00%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1%), 전북(0.06%→0.11%) 등은 상승했다. 반면 △제주(-0.06%→-0.04%) △충남(-0.02%→-0.04%) △강원(-0.01%→-0.04%) △대전(-0.04%→-0.03%)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연말에서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몇 주간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토허제 추가 지정이나 해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8%)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0.15%)과 수도권(0.111%)도 전 주와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방(0.05%→0.04%)은 소폭 감소했다. 세종(0.36%→0.49%)과 5대 광역시(0.05%→0.06%)도 상승세를 보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운영·관리를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기존 장기수선공사 기술자문 4개 분야(▲내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배관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에 ▲지하주차장(바닥) 도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보도블록 포장공사 ▲변압기(수배전반) 교체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공사 ▲급수펌프 교체공사 등 총 1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LH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지 정보와 간단한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주요 장기수선공사의 추정공사비, 공사시방서, 유의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진훈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시장 동향 부동산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1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도심공공복합개발, 공공재건축,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지역의 토허제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필요성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일부 이양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동은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앞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오 시장과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을 내며 반발하자,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 감사에서 “11월 중 오 시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