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데 대해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장모에게 매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야 할 이자소득세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았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뒤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한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5년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3억67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고, 배우자는 자신의 어머니인 홍 후보자의 장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주택 가격의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금융기관 대출과 가족 간 차입으로 마련한 셈이다. 이후 올해 장모 차입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사실상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상환기간 변경에 대해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2025년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고, 2026년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돼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 차입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며 향후 원금도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홍 후보자 측은 장모에게 지급한 이자와 관련해 채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지난 7일 일괄 납부했다. 홍 후보자는 “사인 간 금전 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채권자를 대신해 이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게 돼 즉시 관련 신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 문제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가 자신의 주택 매입에는 3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홍 후보자는 주택을 구입했던 당시와 현재의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안정 및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거 자신이 '과도한 전세·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을 강조한 것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해당 발언은 전세제도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일정 부분 이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거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장기·안정적 공공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해 다양한 거주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홍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율을 주택 수 기준에서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세능력과 과세형평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한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 자금 조달과 가족 간 차입, 뒤늦은 세금 납부 문제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본인이 주택담보대출과 가족 차입을 적극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것과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입장 사이의 정합성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폭발물을 들여놓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한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뿐입니다."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김광준 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망루 설치·폭발물 반입' 의혹에 대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위와 같이 전면 부인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종합상가에서는 임차인 이주보상과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상을 요구하는 임차인과 소유주 간 충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 상가 번영회와 새로 출범한 임차인 비대위(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 상가재건축협의회,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 등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가 소유주 사이에서도 재건축 후 상가 지분의 가치와 아파트 분양권 배정, 독립정산제의 유불리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임차인 보상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상가 관리권과 재건축 수익 배분을 둘러싼 내부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날 찾은 은마종합상가 비대위 사무실에는 '회원님 모두 단결', '정당한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없다', '이주대책 보상비를 외면하는 번영회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비대위 전단이 붙어 있었다. 비대위는 전체 점포가 560여곳이며 소유자가 직접 영업하는 점포와 대형 법인이 보유한 구역 등을 제외한 순수 임차상인이 약 45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60여명으로부터 비대위 활동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단순 계산하면 약 57.8%으로 과반이 넘은 수치다. 김 위원장은 “짧게는 3년, 길게는 30∼40년 동안 이곳에서 영업한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점포를 비우라는 데 동의할 수 없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보한 비대위 전단 일체에는 재건축에 따른 영업 종료 시 생계대책과 10년 전 권리금 수준을 고려한 보상, 점포에 쌓여 있는 재고와 시설물 가치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회·시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도 적혀 있다. 비대위는 점포마다 수억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라는 공식 요구안을 조합에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번영회와 상가 소유주 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일부 언론을 통해 '상가 세입자들이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가스통이나 폭발물을 반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험 수위로 치달았다. 일부 보도에서는 세입자 측이 관리해 온 장기수선충당금 약 6억원을 폭발물 구매 등에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상가 소유주들이 이를 막기 위해 옥상 등 주요 시설에서 주야간 보초를 서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비대위는 망루나 폭발물 반입,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적인 투쟁이나 위험물 반입을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서명운동과 관계기관 진정, 집회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에서 40년가량 영업했다는 한 상인도 “재건축에 따른 이주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망루나 폭탄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계획의 실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상가에서 매일 영업하고 있는데도 폭발물이나 옥상 점거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상가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인식돼 손님마저 줄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취재 과정에서도 망루·폭발물 계획을 뒷받침할 회의록이나 대화 내용, 구매 내역 또는 경찰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합 측이 관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확대 재생산됐다는 비대위 측 주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상가 소유주 측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은 15일 열리는 관리단집회를 기점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 강동우 변호사 명의로 게시된 공식 공고문에 따르면 관리단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집회에서는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 선출, 관리단집회 비용 예산 추인 및 집행 방법 승인 등을 의결한다. 임차인도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갖추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사가 다를 경우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상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도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 구분소유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15일 총회에 직접 출석해 양측의 설명을 듣고 관리규약과 관리인 선출 등 모든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상가 소유주 전체의 입장이 정해진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상가 구분소유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 변호사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상가 소유주 측은 재건축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임차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관리체계를 구분소유자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옥상과 공용공간, 관리시설에 대한 소유주의 출입과 관리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대위는 새 관리단이 구성되면 기존 관리사무소와 공용공간에 대한 통제권이 소유주 측으로 넘어가 임차인의 활동과 이주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은 정식 관리단을 구성하라는 취지일 뿐 임차인을 즉각 내보내라는 결정은 아니다"며 “임차인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집회 과정과 관리규약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리단집회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절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집회를 소집한 주체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이다. 관리단이 구성된 뒤 재건축조합 및 상가재건축협의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주·명도 협상에 나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갈등의 이면에는 은마상가 재건축의 사업성과 이익 배분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은마 재건축에는 아파트와 상가의 사업비와 수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독립정산제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소유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향후 분양가에 따라 추가 부담금 규모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상인은 상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도 과거 독립정산제 합의와 아파트 분양권 배정 조건, 감정평가 방식의 유불리를 놓고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액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되면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배정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상가 지분이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면 조합의 일반분양 물량과 수입, 기존 아파트 조합원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차인 보상 문제와 별개로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도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대위 관계자와 현장 상인들이 제기한 독립정산제 합의 과정 및 상가 소유주 내부 분쟁에 관한 주장은 관련 계약서와 공증 문서, 조합 측 설명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법리상 민간 재건축사업의 상가 임차인이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주택재건축사업에 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당수 임대차계약서에는 재건축 시 권리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점포를 비운다는 취지의 특약이 담겼다. 비대위는 특약의 효력과 별개로 장기간 영업한 상인에 대한 생계·이전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소유주·조합과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지원은 법정 영업손실보상과 별개의 문제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최고 14층,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909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95가구도 포함된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차인 갈등이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곧바로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명도소송과 점유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이주와 철거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소유주와 임차인 간 이해관계 조정이 장기화하면 관리처분과 이주·철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명도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는 것이 전체 사업 지연을 줄이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은마종합상가 번영회, 상가재건축협의회 측에는 망루·폭발물 주장의 근거와 경찰 신고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의혹, 비대위와의 협의 여부, 독립정산제 및 관리단집회에 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각 측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무료 셔틀버스는 지난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대의 두 배가 넘는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25개 자치구가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최대 1300대를 운행하고, 서울시는 자치구 사이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전세버스 200대를 추가 투입한다. 간선 셔틀버스는 우이동∼경동시장, 월계동∼상왕십리, 신내동∼을지로, 강일동∼역삼역, 개포동∼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신림동∼상도역, 온수동∼여의도역, 신월동∼개봉역, 진관동∼서울시청, 구산동∼서울역 구간에서 운행한다. 노선별로 20대씩 배치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배차 간격은 약 15분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셔틀버스 노선과 운행시간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연장해 하루 총 202회 증회 운행한다. 혼잡시간대는 기존 오전 7∼9시에서 오전 7∼11시로, 오후 6∼8시에서 오후 6∼10시로 각각 2시간 늘어난다. 열차 혼잡도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대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오전 1시까지인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파업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종전대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한 마을버스 이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업체 신청과 자치구 협의를 거쳐 운행계통 변경을 임시 승인하고 일부 마을버스를 간선도로에 투입할 방침이다. 파업 기간 따릉이도 한시적으로 무료화해 편도 5㎞ 안팎의 중·단거리 이동 수요를 분산한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무료 이용권 발급 절차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하는 운전기사가 확보되면 차고지에서 주요 지하철역을 오가는 임시노선을 운영한다.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된 노선은 전 구간 운행으로 전환한다. 임시노선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되 버스 운행 정상화 정도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서울시는 차고지마다 공무원을 배치하고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과거 파업 당시 차고지 출입구 무단 주차, 버스 열쇠 수령 후 근무지 이탈, 운행 차량 아래로 들어가는 행위 등이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도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활용도 권고했다. 파업과 대체 교통수단 관련 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자치구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로 전광판,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하겠다"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새만금개발청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74억원 증가한 총 2222억원을 편성했다. 기업투자를 뒷받침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인프라 구축과 수변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기업 투자 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 46억원에서 내년에 265억원으로 477%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지 뿐만 아니라 전력용수·교통·기반시설 등 투자에 필요한 여건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10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 새만금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기업 투자 유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며 “새만금 내부만의 성장이 아니라 주변 도시와 연계해서 광역적인 성장 전략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산단에 로봇·AI, 2산단에 첨단기계, 3산단에 수소, 4산단에 RE100 산업 거점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광역 인프라 및 정주여건을 조성한다. 광역철도·BRT 노선 제시 및 주거·의료 등 정주여건을 활용한다. 기업의 정주여건이 되는 수변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수변도시는 친수변·친환경 설계로 도보 5분 내 녹지, 도보 10분 내 수변공간 접근이 가능하다. 1공구는 토공·교량·조경 등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 56%를 달성했다. 2·4공구는 올해 하반기 본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안정적인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 토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린생활용지 2필지와 단독주택용지 67필지를 공급했다. 단독주택용지 45필지는 추후 2차 공급 예정이다. 전체 면적의 약 50% 비중을 차지하는 3공구는 현재 유보지 상태로 새만금 기본계획(MP) 확정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주 예정이다. 수변도시를 신항만(2026년 개항), 신공항, 인입철도(2033년 개통)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원스톱 환승센터를 조성한다. 육·해·공 교통수단을 잇는 원스톱 디지털 센터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경쟁력은 공항·항만·철도가 한데 모이는 트라이포트 인프라다. 새만금 신항만과 신공항·인입철도는 수변도시 반경 10km 이내에 집결해 물류 및 교통 접근성을 높였다. 새만금 신항만은 올해 2선석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에 계약 예정이다. 수심 12~14m를 확보해 크루즈까지 입항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2030년까지 6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이 완료될 전망이다. 항만을 운영하려면 물동량 처리와 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배후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체 9선석 중 2선석의 배후부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계획돼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은 철도를 새로 깔 계획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신설되는 수변도시역에서 익산역까지 약 4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공항의 경우 당초 2029년에 개항 예정였지만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원고)이 국토교통부(피고)를 대상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에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2심 선고일은 오는 10월 14일이다. 기업 투자에 발맞춰 새만금 3x3 간선도로망도 완성한다. 남북 3축·동서 3축으로 도로망이 구성되고 현재 남북과 동서 1·2축은 각각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당초 남북 2축·동서 2축의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전 구간 통행이 1시간 가량 소요됐으나 현재는 새만금 전역을 20분 정도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은 남북3축은 사업 타당성 검사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DRT 교통서비스도 도입·운영된다. 수요응답형 교통을 통해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새만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부재를 해소한다. 내년도는 실증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했으며 운수사와의 협의와 한정면허 등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현대차가 입주하는 2029년을 목표로 교통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9월 내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다음 달에는 새만금위원회 보고가 예정돼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최고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에 LX 하우시스를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는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삼성물산, GS건설 등 4개사를 선정했다. 특별상 부문인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고효율 친환경 기자재, 친환경 설계 및 시공,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건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친환경 건축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기후위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관련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에서 열린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LH 건설임대주택 3만8000여가구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실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입주 대상을 세분화한 '칸막이 배분'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장기 공실률 3.9%는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행복주택은 공실률이 9.4%에 달했다. 특정 계층에 배정한 물량이 실제 수요보다 많아도 다른 계층에 신속하게 공급하지 못하면서 공실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가구 가운데 3만8493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었다. 전체 관리 물량의 3.9%다. 임대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장기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 행복주택은 전체 15만3280가구 가운데 1만4483가구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공실률이 9.4%에 달했다. 건설임대주택 전체 평균의 2.4배다. 영구임대주택은 16만8756가구 가운데 7339가구가 비어 공실률 4.3%를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은 57만156가구 중 1만4385가구, 공공임대주택은 8만1146가구 중 2034가구가 공실이었다. 두 유형의 공실률은 각각 2.5%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체 장기 공실률 3.9% 자체를 심각한 위기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임차인이 퇴거한 뒤 주택을 정비하고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자연공실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소장은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 규모를 고려하면 5%에 못 미치는 공실률"이라며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 사이에 이 정도 자연공실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는 공실 외에도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많다"며 “국정감사 때마다 공실의 절대적인 숫자만 부각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복주택 공실률이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은 별도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최 소장은 행복주택 공실의 핵심 원인을 주택 면적보다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급체계에서 찾았다. 최 소장은 “면적이 작아서 공실이 발생한다기보다 공급 대상을 너무 세분화한 것이 더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주택의 크기보다 지역에 어떤 계층의 수요가 있고, 남은 물량을 다른 대상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책 목적에 따라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입주 대상과 배정 물량이 나뉜다. 특정 지역에서 신혼부부의 신청이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남은 주택을 다른 계층에 곧바로 공급하기는 어렵다. 기존 공급 대상을 상대로 다시 모집하거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지나치게 잘게 나눈 것이 공실 문제의 핵심"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수요보다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물량이 많아 서울에서도 남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 등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입주 대상을 칸막이처럼 나눠 놓으면서 특정 계층의 물량은 남아도 수요가 있는 다른 계층에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실의 원인을 초소형 면적으로 단순화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빈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은 1만8389가구로 47.8%를 차지했다. 30㎡ 이상 40㎡ 미만은 1만14가구로 26.0%였다. 두 구간을 합하면 전체 장기 공실의 73.8%가 40㎡ 미만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실 주택 가운데 소형 주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줄 뿐, 소형 주택이 다른 면적보다 더 자주 비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LH 건설임대주택 전체에서 40㎡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모로 놓고 면적별 공실률을 산출해야 면적과 공실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전체 행복주택 재고의 상당 부분이 40㎡ 미만이라면 공실 주택 중 소형 주택의 비중이 높은 것도 공급 구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전체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공실 비중이 현저히 높다면 좁은 면적과 실제 주거 수요 사이의 불일치를 의심할 수 있다. LH도 공실을 줄이고 입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 4월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LH 공공임대 정기모집은 기존 연 7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모집하고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매월 15일을 정기 공고일로 운영한다. 공실 정보도 공개한다. 이달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지역·단지·주택형별 공실 현황을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입주 신청자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인다. 한 차례 자격검증을 마치면 같은 임대유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검증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3분기부터 도입한다. 대기자 선정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단지 내 개별 면적과 주택형별로 대기자를 따로 관리해 신청한 주택형에서 공실이 발생해야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선호도가 비슷한 인근 단지와 유사 면적을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에는 LH와 지방공기업별로 흩어진 모집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이번 개편은 모집 횟수를 늘리고 공실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입주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과 신청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정 계층에 배정된 물량이 미달됐을 때 수요가 있는 다른 계층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전환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최 소장은 “특정 계층에 배정한 주택이 비어 있다면 수요가 있는 다른 계층에 바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실 상태로 장기간 기다린 뒤 전환하기보다 모집 결과에 따라 입주 대상을 신속하게 풀어주는 것이 공실을 줄이는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LH 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빈집의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불가피한 자연공실과 입주자격·공급 대상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공실을 구분하고, 지역별 실수요에 맞춰 물량을 탄력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금천 시흥3동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 11개동, 586세대(공공임대 11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12일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각각 수정가결·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구역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합심의가 통과된 금천 시흥3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 1호 시범사업지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동시에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표준처리기간 대비 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했다. 시는 금천 시범 사업지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모아타운 전반으로 확산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대상지가 되는 노후 저층주거지 자체가 사업성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더욱 사업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이 적용됐다. 기존 311가구에서 275가구 증가한 총 58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3개의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통합설치·미술장식품 공동계획 등 건축계획을 연계한다. 통합적인 단지계획 마련을 위해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모아주택사업이 주택정비라는 재건축 성격도 있지만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재개발 성격도 있는 만큼,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차도·보도 구분이 없었지만, 도로 폭 확대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가로변에 조성하고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연계한다. 이번 심의에선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변 지형과의 조화로운 대지조성게획 등이 검토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개별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되는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살려 3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에 지친 30대 실수요자들이 임차시장에 머무는 대신 주택 매수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고,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는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권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1만7383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9346건으로 53.8%를 차지했다.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생애최초 매수 건수도 7월 8006건보다 16.7% 늘어 2020년 8월 1만23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올해 들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1∼8월 서울 집합건물 거래 12만501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5만7419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728건보다 1만7691건 늘었고, 비중도 37.9%에서 9.8%포인트 높아졌다. 생애최초 매수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전세시장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임대차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셋값마저 오르자 보증금을 계속 높여주기보다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이미 규제지역이어서 거주를 전제로 한 주택 구입이 유효한 상황"이라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임차에서 자가로 이전하려는 30대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는 일반 매수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어 대출 규제 속에서도 주택 구입 여력이 남아 있다. 규제지역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인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매수 가능한 지역은 한정돼 있다. 강남권 고가주택은 가격 부담과 대출 한도, 세 부담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도봉·성북·강서·구로구 등에서는 실수요자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함 랩장은 “현재 시장은 풍선효과 또는 지역 간 키 맞추기로 볼 수 있다"며 “전셋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는 경기도로도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0% 올라 서울 상승률 0.19%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고소득 직장인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전세 보증금이나 외곽 아파트 매매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경기도 내 교통·생활 여건이 우수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거 수요도 경기 남부권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원·용인·화성 등 반도체 벨트에서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 매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내대출 제도를 시행한 점도 매수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매수 수요가 서울 외곽과 경기로 이동하는 흐름은 전셋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 조사에서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5%, 경기는 0.13% 상승했다. 최근 2년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8.7% 올랐다. 서울이 9.66% 상승했고 경기는 8.74%, 인천은 3.29%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강동구는 19.0%, 광진구는 15.1%, 송파구는 13.4% 뛰었다. 향후 입주 물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4953가구에서 내년 2만3957가구로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에는 올해보다 41% 감소한 1만4563가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 감소로 전세 매물 부족이 심해지면 임차 수요 일부가 매매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중저가 주택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전셋값 상승이 단순히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외곽과 경기 집값의 하방을 지지하는 구조다. 함 랩장은 “앞으로 서울 집값의 가장 큰 변수는 전세시장"이라며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신규 입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 수요도 있어 집값 오름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선다. 이번 3·4단지 공급으로 총 6010세대 규모의 대단지 단일 브랜드 타운인 천안 아이파크 시티가 완성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94-2번지 및 384-2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총 896가구 가운데 전용 84~116㎡ 851세대를 일반분양한다. 4단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총 818세대 중 전용 84~116㎡ 77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두 단지를 합쳐 총 162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며,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전용 84㎡를 포함해 희소성이 있는 중대형 평형인 102㎡·116㎡까지 다채로운 평면을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는 250m 거리에 2029년 개통 예정인 1호선 부성역이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부성역 개통 시 평택지제역을 통해 서울, 수도권 도심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1번 국도와 천안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번영로·삼성대로 등 지역 주요 도로망과 직접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에 들어서게 된다.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직주근접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차세대 반도체(HBM) 핵심 거점으로 집중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삼성SDI(천안사업장),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백석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편리한 출퇴근 여건을 갖췄다. 특히 충청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미래 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원·학교·상가·지하철 등 생활 인프라를 단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이다. 제20회 포니정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 1세대 조경 거장 정영선 조경가와 민현식 건축가의 협업으로 조성되는 단지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다. 공원은 초록소풍 콘셉트가 적용될 예정이며 소형 미술관이 함께 계획됐다. 3·4단지 상가 연계 광장에는 이시산 작가가 참여하는 조명특화가 적용된다. 단지 중심도로 역시 해외 유명 작가가 참여하는 예술 조경품 특화가 이뤄진다. 교육 여건도 안정적이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으로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초품아' 환경을 갖췄다. 인근에 부성중·성성중·두정중·오성고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성성지구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와 내부 공간은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다각도로 고려해 설계됐다. 좌측에는 단지 중앙 광장의 녹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배치했다. 우측에는 스포츠 존을 배치해 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모아 마련했다. 정적인 휴식공간과 동적인 활동공간을 분리한 스마트 공간 조닝(Zoning) 설계를 통해 시설 간 소음 간섭을 줄이고 커뮤니티 이용의 쾌적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모든 단지의 최상층부에 스카이라운지를 마련해 입주민 누구나 호수 및 도심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4단지 스카이라운지에는 파티형 게스트하우스까지 함께 조성해 모임이나 방문객 응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세대 내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위주의 평면을 적용해 일조량과 개방감·채광·통풍을 높였다.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수납공간도 강화했다. 전용 116㎡의 안방 부부 욕실에는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와 샤워 공간이 분리된 전용 욕조를 설치해 차별화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는 IPARK현대산업개발의 스마트홈 IoT 기술이 탑재된다. 공동현관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단지 내 CCTV는 범죄예방 건축설계(CPTED) 기준이 적용돼 출입통제와 보안성을 강화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벨과 빈 주차 공간 안내 시스템이 구축된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1.55~1.57대로 지역 내 높은 수준으로 확보했다. 세대 현관은 푸시앤풀(PUSH&PULL) 방식의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다. 현관 안면인식 카메라에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블랙박스 기능이 있어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실내에는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등이 실별 특성에 맞춰 적용된다. 거실 월패드는 조명·난방·환기·도어록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통합스위치는 조명 밝기와 색상을 10단계로 조절하고 온도 및 대기전력을 관리한다. 현관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 엘리베이터 호출과 날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출방범모드 실행 시 각 스위치의 근접센서를 활용한 침입 감지 시스템이 작동한다. 확장형 세대의 경우 거실 공기 질 측정 센서로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다. 공용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원격검침시스템도 마련했다. 전용 앱을 통해 조명·난방·환기 등의 세대 기기 제어가 가능하고, 전기차 충전 현황 조회·방문 차량 등록·선호 주차 공간 알림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3단지 22일, 4단지 23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6월 경이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만8000여호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주택은 공가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고,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주택도 적지 않았다. 초소형 평형 중심의 공급이 실제 주거 수요와 맞지 않는 구조적 미스매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호 가운데 3만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관리호수의 3.9%에 해당한다. 공가가 늘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가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원이다. 여기에 빈집 관리에 들어가는 공가관리비 168억8000만원을 합치면 연간 부담 규모는 633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365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74%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미수 임대료와 공가관리비를 합쳐 476억9000만원, 2024년에는 577억9000만원, 2025년에는 541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미수 임대료는 실제 비용이 지출된 손실이라기보다 주택이 임대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공가관리비는 빈집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 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의 공가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행복주택 15만3280호 가운데 1만4483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공가율이 9.4%에 달했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공가율 3.9%의 2.4배 수준이다. 국민임대는 57만156호 가운데 1만4385호가 공가로 공가율이 2.5%였고, 영구임대는 16만8756호 가운데 7339호가 비어 공가율 4.3%를 기록했다. 공공임대는 2.5%, 기타 유형은 6.5%였다. 공가 장기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복주택 공가 1만4483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57호가 1년 이상 비어 있었다. 이 가운데 1399호는 3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기준으로 세종은 관리호수 1만1342호 가운데 1387호가 6개월 이상 비어 공가율이 12.2%로 가장 높았다. 충남도 5만2294호 가운데 5460호가 공가로 공가율 10.4%를 기록했다. 울산은 7.9%, 전북 6.5%, 대구 5.9%, 경북 5.7%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서울은 3만5553호 가운데 공가가 222호로 공가율이 0.6%에 그쳤고 제주 역시 0.9%였다. 시장에서는 공급지역뿐 아니라 주택 크기와 실제 수요 간 불일치가 공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빈집 1만4483호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이 9043호로 62.4%를 차지했다. 30㎡ 이상 40㎡ 미만도 3667호로, 전용 40㎡ 미만을 합치면 1만2710호에 달한다. 전체 행복주택 공가의 87.8%가 40㎡ 미만 소형 주택인 셈이다. 40㎡ 이상 50㎡ 미만 공가는 1089호, 50㎡ 이상은 684호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공급돼 왔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면적이나 생활 여건과는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용 20㎡ 미만 초소형 임대주택의 공가율이 13.2%로 전용 50㎡ 이상 주택의 공가율 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면적이 작을수록 공가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장종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단순한 입주자격 완화와 반복 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지어진 장기공가에 대해서는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 실질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