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이달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B-1블록에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공급한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대표적인 '더블 생활권' 단지로 평가받는다. 단지는 검암지구와 청라국제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청약 시장에서는 더블 생활권 단지로 수요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 SK뷰' 1순위 청약은 평균 6.47대 1, 최고 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청약자 중 88.8%가 기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원과 평촌 두 지역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흥행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김포시 '호반써밋 풍무Ⅲ' 역시 풍무·사우동과 인천 검단신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리는 입지가 부각되면서 평균 9.18대 1, 최고 21.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매매시장도 유사하다. 산본과 평촌 생활권을 모두 공유하는 경기도 군포시 '힐스테이트 금정역' 전용 73㎡는 최근 11억55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부천과 서울 경계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e편한세상 온수역' 전용 84㎡도 11억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분양을 앞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 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조성된다. 단지는 기존 검암지구 내 형성된 주요 편의시설 및 관공서 이용이 용이하고, 인근 청라국제도시의 쇼핑·문화·의료 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함께 북측으로 활발히 조성 중인 검단신도시 인프라도 이용가능한 '더블 생활권'을 갖췄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거 상품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60~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베이 판상형 중심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한다.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계획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검암과 주변 신도시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단지"라며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장점과 푸르지오의 상품성을 함께 갖춘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과 추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재개발·재건축과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안 된다"며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에게 물어봐도 찬성할 수 있는 시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어 녹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복판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해외 주요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이유로 어렵게 확보한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서리풀 1·2지구에 대한 동의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동의해 준 2만가구 건설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좋겠다"며 “해당 지역도 지금 주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택지를 찾기에 앞서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이 정치적 발목잡기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도시 경영의 기본 중 기본이고 원칙 중 원칙이 녹지 보존"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녹지나 신규 택지를 찾는 대신 서울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대비 공급 물량은 재건축의 경우 44%, 재개발은 27% 증가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 400여곳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약 22만가구가 철거되는 것을 감안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담은 자료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22만가구가 사라지고 31만가구가 생겨 8만7000가구가 늘어나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더 바람직하게는 도와준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순증 물량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이게 무서워서 아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도 찬성했다. 정비사업 이주 단계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신규 녹지 개발의 대안으로 서남권 준공업지역 활용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사업을 통해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오 시장은 “산업시설 비율을 낮춰주면 땅 주인의 이익이 늘어나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움직인다"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당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정부·여당에서는 이를 1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름 자체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며 주택 물량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국제업무 기능이라는 개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1만가구 요구에 대해 8000가구 수준까지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오 시장은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요청 사항과 재개발·재건축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신규 택지와 국유지 등을 통한 추가 공급처 확보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서울시는 녹지를 보존하면서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미 동의한 서리풀지구 2만가구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정부가 도와준다면 훨씬 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스테이에서 3년 연속 우수 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사적인'·'웰컴미스테익스'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6 우수 서울스테이 1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숙박시설로 도시민박업 10곳과 한옥체험업 8곳이 선정됐다. 서울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현재 약 803개 업체가 등록·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중에서도 3년 연속 우수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였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 곳은 가까운 한강변과 노들섬에서 산책과 달리기,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옥체험업 중에서 3년 연속 우수시설을 차지한 곳은 '사적인'과 '웰컴미스테익스'였다. 사적인은 서울 광화문 인사동길과 삼청동길이 시작되는 골목에 위치했다. 1929년 건축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마당과 중정을 가진 숙소다. 웰컴미스테익스는 2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곳으로 독채공간을 제공한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곳으로 부암동 인근 성곽길을 거닐고 곳곳에 자리한 갤러리와 소규모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2026 우수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18곳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이다. 1차 평가는 숙소 현황과 우수 서울스테이 기술서 등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차 평가는 서류를 통과한 30곳을 대상으로 숙박‧관광‧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및 위생 △안전관리 △고객서비스 △숙소 인근 주민 불편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과 주민 상생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숙소'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소방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 전문가를 현장평가에 참여시켰다. 시설 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48곳이 지원했으며, 선정 업체에는 인테리어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 및 서울시‧재단 관광마케팅사업 연계 참여기회 제공, SNS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도시민박업 숙소는 △강남스테이 △아트몬 △캄스테이 서울 △토투 서울 △라라 게스트하우스 △마리하우스2 △스테이서울 스테이션 △스트라벨리 △하이얀 △한강파크하우스 다. 같은 기간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한옥체험업 숙소는 △락고재 △클래식 고택 △사임당 귀한그대 △홍유가인 △한옥게스트하우스 동촌재 다. 조성호 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살이 등 지역주민처럼 하루를 보내는 생활밀착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숙박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만의 개성과 안전성을 갖춘 우수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세계인이 머물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경우 기존 주택보다 약 8만5000가구가 순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22만가구 이상이 멸실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추가 이주 수요는 9만8000가구 수준이라며 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서울시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해 온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핵심 규제 완화를 놓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이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이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과 비교해 주택 수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현재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주택 대비 전체 주택 수가 39.2% 늘고, 재개발은 29.7%, 재건축은 48.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31년까지 약 31만2000가구가 새로 지어지는 동안 기존 주택 약 22만6000가구가 사라져 결과적으로 약 8만5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확대가 전·월세 시장의 '이주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31만가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2만6000가구가 멸실되는 것은 맞지만 이 가운데 이미 이주를 마친 물량 등을 제외하면 앞으로 발생할 실질적인 추가 이주 수요는 약 9만8000가구라는 설명이다. 시는 여기에 정비사업 외에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약 14만가구의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이주 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 시기가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2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주 관리를 1000가구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장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이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주 가구의 약 20%가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필요하면 경기도와의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시적인 전·월세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비사업과 이주 수요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이 과거 정비사업 축소의 후유증이라고도 진단했다. 2012~2020년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강화된 주민 동의 요건 등으로 신규 사업 진입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2016~2020년에는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한 곳도 없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와 최근 대출 규제,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2년간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정비사업장만 26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주비 대출의 경우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거나, LTV 산정 기준을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이후 주택 가치로 변경하면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와의 협의 속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주비 대출 등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은 뒤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음 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준공업지역이나 일부 학교 부지 활용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조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며 “서울시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와 규제 개선을 협의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선임한 올림픽프라자상가 관리단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상가 측이 문제를 제기해 온 2024년 내용증명의 작성 취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면서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시관리인은 지난 7월 14일 상가 재건축위원회에 보낸 답변 내용증명에서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들의 총회 결의나 적법한 동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가 없으면 재건축 의사 여부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며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재건축과 관련해 상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은 또 자신이 2024년 3월 아파트 추진단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당시 아파트 추진단이 상가 소유주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경위 등을 둘러싼 항의가 이어졌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 의견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임시관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위원회는 2024년 문서가 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과 서신 일체의 공개와 작성 경위를 요구했다. 또 재건축 추진 방향을 총회 의결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표명했다면 상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이번 답변을 토대로 “2024년 내용증명 어디에도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문서가 상가 제외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자료와 준공 자료 등을 통해 중심상가의 법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 측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사업승인 자료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아파트 측과 통합 재건축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갈등은 송파구가 지난 6월 24일 추진위에 상가 관련 미확인 사실과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주민 혼선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홍보물 제작과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추진위는 지난 7월 2일 주민들에게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통합 반대 탄원서를 배포했고, 상가 측은 이를 송파구 공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과 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가 아파트와 별도의 지번과 필지, 관리체계를 갖춘 독립된 구역이며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면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동의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상가 측 질의에 대한 공식 회신에서도 상가를 기존 사업구역에서 임의로 제외한 '제척'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소유자 전체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 역시 일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합 재건축 여부는 향후 상가 소유자들의 의사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상가 측 주장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본지가 추진위 측에 송파구 공문 이후 탄원서를 배포한 이유와 상가 측 반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임된 이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월 2일 직무대행 명의로 배포된 통합 반대 탄원서가 추진위의 공식 문서인지 묻자 “주민들에게 배포한 문서인 만큼 비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내면 양측의 갈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새 위원장 선임 이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도 본지에 “현재 임시관리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추진위가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 입장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추진위 명의의 통합 반대 탄원서가 주민들에게 배포된 만큼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중심상가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동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복리시설인지, 별도의 독립 구역인지 여부다.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향후 송파구와 관계기관이 최초 사업승인과 정비구역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을 서울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1주택 거주·세액공제 미적용을 가정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주택이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종부세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은 1449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분석은 실제 소유자의 주택 수와 거주 여부를 반영한 통계가 아니라,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보유 조건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토지+자유연구소의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변화 지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공동주택 278만2147호를 모두 '1주택 거주·세액공제 없음'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을 0%로 적용했을 때 2028년 이후 종부세가 증가하는 주택은 11만9118호로 전체의 4.3%였다. 종부세가 감소하는 주택은 29만5297호로 10.6%를 차지했다. 감세 주택이 증세 주택보다 약 2.5배 많았던 셈이다. 다만 평균 세액 변화 폭은 반대였다. 종부세 증가 주택의 평균 증가액은 651만원으로, 감소 주택의 평균 감세액 32만원의 약 20배에 달했다. 감세 혜택은 비교적 넓게 분산된 반면 세 부담 증가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구조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커지고, 그보다 낮은 20억~30억원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지 실제 납세자 통계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증가 주택 수와 비율은 강남·서초·송파에서 높았고, 용산은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전체 공동주택 17만7198호 가운데 5만109호가 종부세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증가 비율은 28.3%, 평균 증가액은 717만원이었다. 서초구는 12만7155호 중 3만5199호가 증가 대상으로 나타났다. 증가 비율은 27.7%, 평균 증가액은 598만원이었다. 송파구도 전체 21만2212호 가운데 1만6264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증가 비율은 7.7%, 평균 증가액은 144만원이었다. 용산구는 증가 주택이 8299호로 전체의 13.5%였다. 증가 주택의 평균 세액은 1449만원으로 서울 평균 651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용산의 평균 증가액은 강남구의 약 두 배, 서초구의 약 2.4배 수준이다. 다만 평균 증가액만으로 용산 전체의 세 부담이 강남·서초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연구위원은 “증가 대상이 좁을수록 일부 초고가 주택의 세액이 평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평균 증가액이 높다고 해서 해당 지역 전체의 부담이 가장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감소 대상은 강남구 4만9263호, 서초구 3만4574호, 용산구 1만6333호였다. 세 지역의 평균 감소액은 각각 33만원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초고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증가 주택 비율과 평균 증가액이 크게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전체 공동주택 1만335호 가운데 1만317호가 종부세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비율로는 99.8%이며,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은 2089만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은 2만4250호 가운데 1만6122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증가 비율은 66.5%, 평균 증가액은 955만원이었다. 용산구 서빙고동은 1853호 가운데 1312호가 증가 대상으로 나타나 비율이 70.8%에 달했다. 평균 증가액은 492만원이었다. 용산구 한남동은 전체 5751호 가운데 1549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증가 비율은 26.9%였지만, 증가 주택의 평균 세액은 6220만원으로 동별 수치 가운데 두드러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도 증가 대상 1497호의 평균 증가액이 3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강남구 청담동은 증가 주택 1865호의 평균 세액이 1534만원, 서초구 잠원동은 증가 주택 1만129호의 평균 세액이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이번 분석이 실제 납세자별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서울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보유 조건을 적용해 세액 변화를 계산했다. 실제 소유자의 주택 수와 거주 여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 데이터를 받아 각 시나리오별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로 몇 퍼센트의 주택 보유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동일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결과"라며 “실제 개인별 보유 형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1주택 거주·세액공제 없음 ▲1주택 거주·세액공제 최대 80% ▲1주택 비거주 ▲3주택 이상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주택 거주자에게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종부세 증가 주택 수가 11만9118호로 동일했지만, 증가 주택의 평균 증가액은 918만원으로 계산됐다. 평균 감소액은 6만원이었다.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각각 '1주택 비거주'와 '3주택 이상'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종부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 주택이 각각 60만8471호로 전체의 21.9%였다. 이는 실제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주택 비거주 시나리오의 평균 증가액은 363만원, 3주택 이상 시나리오는 335만원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이번 개편이 초고가 주택과 그보다 낮은 가격대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고 가격대의 주택은 세 부담 증가로 가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수요가 그 아래 가격대로 이동하면 20억원대 등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실거주에 대한 우대가 강화되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이번 종부세 변화 지도의 의미에 대해 “종부세가 늘어나는 곳은 강남 일부에 집중되고, 종부세가 줄어드는 지역은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1주택 거주와 비거주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지역별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감소하는 지역은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담도 함께 줄어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에서 어느 지역의 투자 매력이 커질지를 보여주는 지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세에 해당하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세제의 방향과 효과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직원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이 사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급 속도 제고와 조직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인사·재무·회계·보직·승진 등 경영관리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병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사전 절차가 마무리돼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전 절차가 끝나기 전 감정평가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상 절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착공 절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가 보상인 만큼, 최근 보상 물량 증가에 대응해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임시직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시직 급여도 정규직보다 많게 하고 유경험자를 신속히 투입해 보상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LH 역할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13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료나 분양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자금 회수 기간은 길어지고, 그만큼 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부채비율 관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사장은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현행 경영평가 기준은 투자에 소극적이고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며 “일을 열심히 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 및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조달은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원활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조직 내부의 사기 진작 필요성도 반복해서 강조했다. 경영 전반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부지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LH 서울지역본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LH 서울지역본부는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1973년부터 24년간 사용됐다. 이후 대한주택공사 본사의 분당 이전과 2009년 LH 출범 이후에도 서울지역본부 기능을 수행해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연면적 8601.1㎡ 규모로 준공 후 52년이 경과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강화가 민간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무주택 청년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고가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택 거래를 규제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하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임대료 상승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을 거론하며 “오랫동안 보유한 실수요자까지 단기간 내 처분을 압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매도자의 선택지를 좁히면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유통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서울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 이번 정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 공급자 역할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함께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서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는 “예전에는 거래 대부분이 전월세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매 비중이 더 커졌다"며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임대 물건이 크게 줄었고, 전월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에서 영업 중인 박준 공인중개사는 “과거 단지마다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현재는 10개도 채 되지 않는다"며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 천호동의 공인중개사 노향남 씨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임대 물건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며 “비아파트 임대시장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주택 청년들도 전세 물량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민정 씨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막고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병행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0.26% 올랐다.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전셋값도 0.2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2026년 8월 1주(8월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수도권은 0.17%, 서울은 0.26%, 지방은 0.01% 각각 올랐다. 전세가격은 전국 0.11%, 수도권 0.19%, 서울 0.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26%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인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권에서는 중구(0.54%)가 신당·황학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중랑구(0.52%), 성북구(0.49%), 노원구(0.46%), 서대문구(0.43%)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에서는 금천구(0.32%), 구로구(0.30%), 관악구(0.30%), 영등포구(0.29%), 동작구(0.23%)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강남권 핵심 지역인 서초(0.02%), 강남(0.01%), 송파(0.15%)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둔화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구가 0.5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남 분당구(0.43%), 광명시(0.42%), 용인 수지구(0.35%), 하남시(0.34%)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고양 일산동구(-0.14%)와 파주시(-0.1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0.03% 상승했으며 부평구와 서해구가 각각 0.0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0.01% 상승에 그쳤다. 충북(0.09%)과 전북(0.07%), 울산(0.08%)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부산(-0.02%), 충남(-0.03%), 경북(-0.05%), 제주(-0.06%)는 하락했다. 세종은 전주 -0.01%에서 이번 주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25%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성북구(0.49%), 노원구(0.42%), 강동구(0.32%), 송파구(0.26%)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서초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의 정책 기조 차이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최근 정부 대책을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 오히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부담만 높일 수 있다"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은 세금 부담 때문에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원치 않는 시점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짚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동은 주택 담당 실무자 없이 두 사람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을 설명하며,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은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해 사업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미 추가 해제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25억~35억원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용산구 등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일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금융·재정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세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려는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시각 차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