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중심축이 종로·광화문에서 강남을 거쳐 잠실과 삼성으로 빠르게 동진하고 있다. 잠실 MICE 복합단지 조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의 삼성역 경유가 현실화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양재·판교 등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한편 '강남권의 무한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이 동쪽으로 확장돼 온 배경에는 교통망과 인프라의 효율성을 따라 중심 기능이 분산돼 온 도시 구조적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포화로 인해 인구 중심은 사당 일대에서 양재로 이동했고, 고용과 업무 기능 역시 시청·광화문에서 여의도와 강남으로 분화됐다. 이후 강남권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중심축이 잠실과 삼성동 일대 등으로 더욱 동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중심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위치에 형성된다"며 “그동안 남동쪽으로 발전해온 주거 단지 개발 흐름을 보면 인구의 중심 역시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년 전만 해도 인구 중심이 사당이나 방배 일대에 있었다면, 현재는 양재 쪽으로 옮겨온 상황"이라며 “앞으로 하남이나 남양주 신도시에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나면 중심축은 더욱 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은 강남과 판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송파로 중심이 옮겨갈 여지도 있다는분석이다. 이 교수는 삼성역 일대에 대해서도 “GBC와 MICE 개발이 본격화되면 해당 지역의 중심적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도 “세계 어느 나라나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부도심을 만들어 고용 중심의 분산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종로와 중구, 시청을 중심으로 한 고용이 여의도나 강남으로 분화된 거고, 그것이 다시 판교 같은 곳으로 분화돼 나가는 진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때 개발의 주변부로 인식되던 삼성동은 1970~80년대 코엑스 조성과 지하철 2호선 개통, 트레이드타워 건립을 계기로 서울의 핵심 업무·상업지로 성장했다. 현재 삼성동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와 연계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다. 약 199만㎡에 달하는 공간에 전시장과 컨벤션 시설, 스포츠·문화 인프라를 집적해 글로벌 수준의 마이스(MICE)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강남권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업무·상업 기능에 문화와 관광, 국제 교류 기능이 결합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서울을 넘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평가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맞물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역시 대대적인 변신이 예고돼 있다. 기존 체육시설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코엑스의 약 2.5배 규모에 이르는 마이스 시설과 약 3만석의 돔구장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재편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에 변수가 남아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또 다른 축인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도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105층 단일 초고층 타워 계획에서 54층 규모의 3개 동으로 설계를 조정해 현재는 서울시와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GBC 개발은 GTX-A·C 노선이 교차하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조성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남권 남단에서도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T) 출발역인 수서역 인근에 최고 26층 규모의 복합건물 9개 동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최근 44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하며 사업에 청신호가 떴다. 서울시는 수서를 강남 도심과 판교를 잇는 축으로 삼아 동남권 일대를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조성될 국제업무지구를 삼성역·잠실 마이스 지구와 연계해 도심을 관통하는 국제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최근 정부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공공부지 매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며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창무 교수는 “서울 중심부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재건축이나 정비사업과 연관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똘똘한 한 채' 제도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 대도시권 전체 중심부에서 정비사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맞물리는 구조 속에서 주요 지역의 재개발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중심 입지의 개발 강도가 높아진 구도에서 주요 지역들이 개발 파이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발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강남권을 비롯해 한강벨트와 용산정비창 등 일부 핵심 지역에 쏠리면서 공간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과 주거비 상승, 기반시설 과부하 같은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진유 교수는 “강남은 포화 상태인 만큼 강남에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비용 부담이나 시간 부담이 생긴 상횡이다"라며 “따라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동남권의 핵심인 강남이나 삼성역까지 오지 않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GBC와 MICE 센터가 완공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훨씬 좋아져 업무 중심이 당연히 이동하겠지만, 업무 기능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양재나 판교 등으로 고용의 분산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외곽 지역의 소외와 양극화 문제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 서남권 주요 자치구에도 정비사업 이외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는 서남권 개발 구상 역시 새로운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 노후 시설 정비에 머무르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 동남권, 특히 강남 쪽을 중심으로 과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며 “송파구나 강남구의 인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의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 깨질 수밖에 없고, 서울 인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공간적 불균형도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과거에는 강북이 과밀하고 강남은 개발이 안 돼 문제였는데, 이를 해결하려다 보니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리나라 개발이 강남 동남권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인구와 부가 더 집중되고, 그에 따른 공간 불균형과 강남 쏠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서울 외곽 등의 균형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서울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너머로 시야를 넓히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강남권 권역이 반도체 벨트를 타고 판교, 용인, 동탄으로 퍼져나간 뒤 오송,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어서다. KTX와 SRT 등 고속철도가 균형 발전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흡수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천안과 오송 등은 사실상 '대서울권'의 통근권에 편입됐다. 이는 지방 도시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은영 소장은 “고속철도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SRT를 타보면 천안까지는 사실상 수도권과 다름없는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더 나아가 천안, 오송 일대까지도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과 하나의 권역처럼 움직이며 다른 지역의 소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강남 동남권을 따라 충남권까지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이미 굳어진 상황에서 KTX나 SRT를 없앨 수도 없는 만큼, 상당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총선 당시 나온 추가 개발을 위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비롯해 불균형한 개발을 심화하는 정책은 제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개발로 인한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역 발전 방향으로 갈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고금리 장기화와 거래 절벽 여파로 공인중개사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가 한층 뚜렷해졌다. 다만 내년 역시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0만7000개로 1년 새 5.8% 줄었다. 종사자 수도 1만1053명 감소했다.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가 약 28만2000개로 전년 대비 0.2% 줄어드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업이 전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1%로 낮아졌다. 올해도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 이후 약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 보유자 5명 중 1명만이 실제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신규 개업은 줄고 휴·폐업은 늘어나는 흐름도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폐업·휴업한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자보다 많은 상황은 2023년 2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 8월 583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600명대 초반에 머무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시험 열기도 식고 있다. 지난 10월 치러진 자격시험 원서 접수자는 14만8004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2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한때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며 중장년층과 제2의 직업을 찾는 이들에게 각광받았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다만 현장 체감 경기는 통계보다 더 냉혹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개업 특성상 부동산 가격보다 거래량에 더 민감한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1만3215건에서 11월 660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규제 막차 수요가 몰렸던 10월 이후 거래가 급속히 식으면서 중개업계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 역시 중개업계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임차 수요가 줄어든 데다,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늘어나 중개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터졌을 때 중개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 불신이 커진 측면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100억원대 아파트 직거래 매물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수천만원대 권리금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래가 줄어든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라며 “거래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침체돼 있고, 내년에도 규제 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올해가 바닥이라기보다 내년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나무로 만든 목조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통적인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저탄소·친환경 소재인 목조 아파트가 최초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종암동 개운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목조건축 혁신과 공동주택 대전환 전략'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 측은 국내 첫 목조아파트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과 목조건축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공유했다. 조합은 현재 서울 성북구 종암동 81-188번지 일대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면적 5097㎡에 지하 3층~지상 20층, 총 130세대 규모의 타운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설계사로 간삼건축, 시공사는 보미건설, 건설사업관리(CM)는 한미글로벌이 맡았다. 조합은 국내 최초의 목조아파트(18세대)를 통해 '탄소중립 아파트'를 짓는다. 목조 아파트 건설 규모가 크지 않지만, 도시형 목조아파트를 건설하는 첫 선례라는 의미가 있다. 이후 대규모 목조건축 허용 정책·기준의 참고 모델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내 최초 목조아파트 건설은 정비사업에서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콘크리트 위주였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저탄소·친환경 정비사업 모델이 최초로 실현된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목조형 아파트가 향후 도시재생·정비사업의 대안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의 목조형 아파트인 종암동 개운산마을 아파트 사업의 의의는 높은 실현가능성에도 있다. 개운산마을 정비사업 조합은 2021년 4월 조합을 설립하고, 2022년 7월 건축심의 완료, 2023년 10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9월엔 착공을 시작해 2028년 6월 완공 예정인 상황이다. 아울러 작년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 심사를 받아 공사비와 일반 분양과 관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서류상만의 청사진이 아닌 실사업도 궤도에 오른 셈이다. 개운산마을 조합 관계자는 “국내 최초 목조형 아파트 단지인만큼, 'CLT'라는 신기술 설계로 목조가 지닌 내구성의 약점을 극복해 친환경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조합원 대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단독주택의 여유로움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절충한 타운아파트 콘셉트로 설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국가 건축 정책이 안전과 인공지능(AI)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출범식 개최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국건위는 국가 건축정책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해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8기 국건위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출범하는 것으로, 정부 당국의 건축 정책을 새롭게 꾸려나갈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난 9월 10일 취임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17명)을 비롯해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건축관련 협‧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참여 정부의 첫 국건위가 이전 정부 국건위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건축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AI를 적극 도입하면서, 안전한 건축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다. 김희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기획팀장은 “현재 AI 기술이 가장 물리적으로 적용 가능 분야가 높은 분야가 자동차와 건축 분야"라며 “이재명 정부 첫 국건위는 이전 정부와 달리 AI를 건축 분야에 적극 도입하면서 국민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가 건축 정책을 설계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디자인‧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실용‧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GS건설은 19일 판교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수지자이 에디시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용인시 풍덕천동 71-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84㎡~155㎡P 총 48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공급물량은 △84㎡A 107가구 △84㎡B 38가구 △84㎡C 224가구 △84㎡D 70가구 △120㎡A 39가구 △144㎡P 1가구 △155㎡P 1가구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이 도보 이용권이다. 특히, 동천역에서 판교역까지는 3개 정거장, 강남역은 7개 정거장 거리이다.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이용 가능하다. 풍덕초, 수지중, 수지고, 죽전고 등이 학교도 단지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GS건설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단지의 채광과 통풍을 높였다. 일부 세대에 4베이, 3면 발코니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고 최상층 펜트하우스도 공급한다. 외관은 일부 동에 '유니자이' 측벽 특화로 상징성을 강화했고, 단지 중심부를 비롯한 곳곳에 조경시설을 선보인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파트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수지자이 에디시온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인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43에 위치했다. 입주는 2029년 상반기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과 수도권, 지방 아파트 시장은 모두 2주 연속 전 주와 같은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0.1% 후반대의 상승세가 매주 이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0.18%), 수도권(0.11%), 지방(0.02%) 모두 전 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소폭 오른 0.07% 상승했다. 조사 대상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109→111개)과 보합 지역(3→8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북 14개 구가 평균 0.13% 상승하며 전 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용산구(0.28%→0.31%) △성동구(0.27%→0.31%) △광진구(0.13%→0.24%) △중구(0.10%→0.23%)는 오름세였다. 마포구(0.19%→0.18%)만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도 0.22%에서 0.23%로 올랐다. 송파구(0.34%→0.28%)는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나 △동작구(0.32%→0.33%) △영등포구(0.26%→0.28%) △서초구(0.23%→0.24%) △양천구(0.16%→0.23%)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관망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10.15 대책 이후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11월 셋째 주 0.20%를 기록한 뒤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안정세를 보였다. 12월 2주는 다시 소폭 확대된 뒤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이 주에 직전과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09%에서 0.10%로 오름폭이 소폭 상승했다. 대체지인 성남 분당구(0.31%→0.43%)는 전 주보다 상승폭이 올랐다. 다만 용인 수지구(0.44%→0.43%), 과천시(0.45%→0.38%)는 전 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부천 오정구(-0.05%→-0.24%), 파주시(-0.06%→-0.14%)는 하락세였다. 인천은 전 주 오름폭이 0.04%에서 0.03%로 소폭 내렸다. 미추홀구(0.04%→0.05%)는 전 주보다 상승폭이 올랐다. 계양구(0.03%)는 이전과 동일했고, 연수구(0.08%→0.06%)와 부평구(0.05%→0.04%), 남동구(0.04%→0.03%)는 오름폭이 줄었다. 또, 5대광역시(0.02%)와 세종(0.02%)은 전 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8개도(0.02%→0.03%)는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시도별로는 △울산(0.15%→0.20%) △전남(0.08%→0.10%) △전북(0.02%→0.06%) △충북(0.03%→0.04%) 등은 상승세였다. 경북(0.02%→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4%→-0.03%) △대구(0.01%→-0.03%) △대전(0.01%→-0.02%) △광주(0.03%→-0.02%) △충남(0.00%→-0.01%)은 하락했다. 한동안 침체였던 지방 집값이 최근 울산을 비롯해 오르는 곳이 늘어나며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9%) 대비 상승했다. 서울(0.15%→0.16%)은 상승세였고 수도권(0.13%)은 전 주와 같았다. 지방(0.05%→0.06%)도 소폭 상승했다.이어 5대광역시(0.06%)도 전주와 동일, 세종(0.30%→0.40%)과 8개도(0.03%→0.04%)는 상승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연내 발표 계획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주택 추가 공급대책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쉬이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에 나섰다. 추가 대책은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김 장관은 완만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9.7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최근 수도권 착공을 통한 분양 계획은 내놓았으나 유휴부지나 용도를 변경한 택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구조조정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지금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한 만큼 연내 발표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됐을 때 내년 초에 발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대책이 1분기를 넘길 경우 집값 급등세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이후에는 약발이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집값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전에 보다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책 이후 11월에서 12월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0.10%~0.20%를 유지하며 소폭 오르거나 줄어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지 신고가가 유지되며 오름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1일 서울 강남구 신현대9차 152.28㎡이 직전 대비 무려 26억원(44.1%) 오른 8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2일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도 105.35㎡이 2억6000만원(10.4%) 오른 27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난 14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화 밀반출 여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당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외화 밀반출 검색은)본래 관세청 업무인 것은 맞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 급등세는 진정되었지만,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10·15대책 한 달 서울 아파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한국 부동산 투기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진보정권에서 심하다. 지가 상승이 보수정권인 김영삼 3%, 이명박 16%, 박근혜 10%, 윤석열 11% 등 평균 8%이다. 이에 비하여 진보정권의 지가 상승은 김대중 38%, 노무현 34%, 문재인 38% 등 평균 36.7%로 3배 이상 높다. 진보정권에서 투기가 심한 것은 한국 부동산 속성에 기인한다. 한국 부동산 문제의 속성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무차별 구매를 유도한다. 둘째는 원활한 공급 없는 규제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가중한다. 셋째는 강남 불패 신화다. 주변에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많으나 강남 부동산으로 망한 사례는 없다. 넷째, 진보정권의 무차별 규제가 보수정권의 규제 완화의 빌미를 제공한다. 진보정권의 규제로 부동산 투기가 잡힐 만하면 보수정권에서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의 온갖 규제를 다 동원했다. 그대로 5년만 계속되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6번의 무차별 규제로 투기뿐 아니라 선량한 실수요자 희생양을 양산했다.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 진보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재이며 자본가는 노동을 착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슘페터는 자본가는 기술 혁신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창조하는 것을 밝혔다. 이는 자본가가 기술 혁신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노동을 착취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권이 극소수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정의가 아니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소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선량한 실수요자를 희생시켰다. 투기의 시발점인 강남 4구를 핀셋 규제로 막으면 되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에 빌미를 주고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해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강남 4구에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남 불패 신화 때문이다. 불패 신화는 8학군이라는 교육적 요인도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무차별 선호에 기인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다주택을 보유는 악이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은 선'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만든 기형아다. 수십억 원의 똘똘한 한 채는 1주택 세제 혜택이 주어 지는데, 시가 수억 원의 다주택자는 다주택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비강남권의 수채 아파트를 처분하여 강남 4구의 똘똘한 한 채로 전환하는 무차별 구매가 일어난다. 이로써 다른 지역 부동산은 폭락하는 데 강남 4구만 독야청청하는 이유다. 이의 해결책은 소득세와 유사하게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합산으로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 1가구·1주택의 세제 혜택은 1가구·일정 금액,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수인 1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이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핀셋 규제와 같은 지속 가능한 섬세한 디테일이 중요하다. 윤덕균

내년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4.50%나 올라가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우려해 일단 동결시킨 상태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60만필지) 및 표준주택(25만호)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공시가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세, 건보료, 각종 부담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5년 대비 3.35%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지 공시가가 4.89%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많이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대비 2.51%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 집값이 폭등한 영향에 따라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가 4.50%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20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호)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 이유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이같은 내년도 토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결정됐다. 당시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이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25년 대비 공시가격은 표준지가 3.35% 오르고, 표준주택은 2.5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전년 대비 14.15%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석촌동 다가구 주택(309㎡)도 올해 보유세가 954만5940원으로 전년 대비 12.73% 늘어나고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 역시 보유세가 265만2830원으로 9.1%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동결시켰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를 시세와 비슷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과 조세 저항을 의식해 현실화율을 결국 동결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4년 연속 동결됐다. 디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상승에 맞춰져 있는 것은 명확한 만큼 추후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여름 지방선거 뒤에 보유세와 함께 공시지가 상승이 다뤄질 확률이 높다"며 “시장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현실화율 상향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지가가 동결된 주된 이유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아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수가 증가했기에 굳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선은 내년 6월이고 현실화율 발표 시기는 11월이라 선거 이후로도 개편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현실화율을 손대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세수가 충분한데 굳이 손을 대서 조세저항을 겪을 이유는 없다"며 “따라서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차기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입주 조건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