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과거 중계동에서 5년간 거주했던 경험을 공개했다. 홍 장관은 서준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변 교통망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점검하며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지를 방문해 현장 브리핑과 도보 순회를 진행한 뒤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준오 노원구청장,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의신 노원구청 도시계획국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 관련 관계자와 상계2구역 김진 조합장 및 시공사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 구청장으로부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현황을 설명받던 중 과거 노원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서 구청장이 상계2구역 인근 신상계초등학교를 가리키며 자신이 해당 학교에 다녔고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자 홍 장관은 “아, 그러세요?"라고 놀라워했다. 홍 장관은 “제가 중계동에 한 5년 살았어요"라며 과거 노원구와의 인연을 밝혔다. 홍 장관은 지역 교통 여건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상계동에서 경기 의정부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광역도로망 확충 가능성을 물었다. 서 구청장은 “현재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 폭을 넓히는 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추가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하철 접근성과 함께 도로 여건을 살펴보며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은 10만819.4㎡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1442명이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정됐으며 2008년 9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년 1월 10일 시공사를 선정했다. 같은 해 9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올해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쳤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상계2구역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22개 동, 총 2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분양 1774가구와 임대주택 426가구로 구성되며 용적률은 251.6%다. 기존 건축물은 527개 동이며 기존 거주 가구는 1819가구다. 재개발 완료 시 계획 가구 수는 기존보다 381가구 늘어난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각각 60%, 4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서 구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상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공개된 추진 일정에도 올해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2027년 이주와 2028년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고 도로·공원·문화시설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서 구청장은 정비계획 변경을 이주 및 철거 일정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개된 현장 설명자료에 따르면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구역별 계획 가구 수는 상계1구역 1388가구, 상계2구역 2200가구, 상계3구역 2550가구, 상계4구역 810가구, 상계5구역 1859가구, 상계6구역 1163가구 등 총 9970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8065가구, 임대주택은 1905가구로 계획돼 있다. 상계1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다. 서 구청장은 이주율이 약 70% 수준이며 향후 철거와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상계3구역은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다. 상계4구역과 상계6구역은 조합이 해산된 상태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계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은 약 59만9168㎡로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서울 동북권의 노후 주거지역이다. 구역별로 사업 추진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상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후속 이주·철거 일정이 향후 주택공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이날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1819가구가 거주했지만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2200가구가 거주하게 된다"며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7만2000호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계2구역이 포함된 서울 지역은 연말까지 3만1000호 착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 계획이나 인허가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연말까지 3만1000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상계2구역이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구청장은 상계2구역뿐 아니라 인접한 노후 주거지의 통합개발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구청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과 주변 노후 주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1998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인접 지역에 대해 공공재개발과 연계한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지형의 높낮이 차이가 20~30m에 달해 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서 구청장은 “공공재개발을 할 때 통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토부와 LH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주변 도로망과 학교 위치,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 등을 살펴보며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이주비 부담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고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교 A17블록 240가구 첫 공급…11월 9~11일 청약 접수 20년에 걸쳐 지분 100% 취득…청년 15%·신생아 가구 20% 특별공급 초기 부담 낮췄지만 임대료·기간이자 별도…장기 자금계획이 관건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집값의 4분의 1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에서 처음 공급된다.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뤄온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장기간 임대료와 추가 지분 취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주거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공급한다. 청약 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이다. 전체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전용면적 84㎡ 360가구는 일반분양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기존 분양방식과 다르다.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고, 이후 20년에 걸쳐 나머지 75%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최종적으로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 목돈이 부족하더라도 주택 소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나 월세에 머물던 무주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의 25%만 부담하면 주거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는 공공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 별도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추가 지분을 매입할 때도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초기 지분 취득 비용뿐 아니라 향후 20년간의 지분 매입대금과 임대료, 자금 조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초기 부담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한 구조다.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적용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중심의 공급 대상이 확대됐다. 청약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등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제 거주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구체적인 공급가격과 자격 요건, 지분 취득 일정 등은 광교 A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광교 A17블록은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제 주택시장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주택가격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제도 확산의 관건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 보상과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핵심 공급지인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공급 속도보다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서리풀1·2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공공주택 사업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서리풀지구와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남양주왕숙, 의왕 오전왕곡, 김포 한강2, 구리 토평2 등 사업지 주민 약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주·재정착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체 공급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미리내집 물량에 별도 공공임대주택 25%가 추가되면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임대주택 비율이 80%로 확정될 경우 비임대 물량은 약 3600가구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토지주 재정착 물량과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분양주택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닥공'이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닥치고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희소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이고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체 임대주택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80%는 주민 측이 제기한 수치로, 최종 공급계획에서 확정된 비율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과 재정착 문제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대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생활권에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주는 밀어내고 임대주택 물량만 채우는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급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LH는 공공택지 개발의 핵심 절차인 토지 보상기간 단축에 나섰다. 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은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재결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준비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조기 착수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수용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하락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반면 성북·서대문·종로 등 강북권과 금천·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집값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을 확대해 매매·전세시장 간 온도 차도 나타났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12일 0.16%에서 19일 0.13%, 26일 0.09%로 2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회되며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수요가 견고한 선호도 높은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재한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의 중심에는 강남3구가 있다. 강남구는 전주 -0.31%에서 -0.38%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역삼동과 압구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서초구도 -0.32%에서 -0.35%로 하락폭이 커졌으며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가 약세를 보였다. 송파구 역시 -0.13%에서 -0.22%로 낙폭이 확대됐다. 잠실·신천동 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강남3구가 모두 하락하면서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도 전주 -0.18%에서 -0.24%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는 0.04% 상승했으나 전주 0.0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북 14개 구의 평균 상승률은 0.22%로, 강남 11개 구의 -0.02%와 대조를 이뤘다. 성북구는 돈암·길음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9%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대문구는 홍은·홍제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6%, 종로구는 창신·무악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5% 올랐다. 강북구와 도봉구도 각각 0.32% 상승했다. 강남권에 속하는 서남부 외곽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천구는 시흥·독산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30%, 구로구는 고척·신도림동을 중심으로 0.26% 상승했다. 강서구와 관악구도 각각 0.22%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 핵심 지역의 가격 조정과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차별화 국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전주 0.21%에서 0.20%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경기에서는 군포시와 수원 영통구가 각각 0.58%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군포시는 산본·금정동 대단지, 수원 영통구는 매탄·영통동 주요 단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용인 기흥구도 중·동백동을 중심으로 0.54% 올랐다. 의왕시는 0.47%, 수원 권선구는 0.42%, 화성 동탄구는 0.41%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0.20%, 파주시는 -0.07%를 기록해 경기 지역 내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인천은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 미추홀구가 주안·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0.14% 하락했고 영종구와 서해구도 각각 0.03%, 0.02% 내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 0.0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1% 상승했으며 세종은 전주 0.04%에서 0.1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울산과 충북, 경남은 각각 0.04% 상승한 반면 제주(-0.06%), 충남(-0.04%), 강원(-0.04%) 등은 하락했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6%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0.10% 상승해 전주 0.11%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지만 수도권은 0.17%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북 14개 구가 0.21%, 강남 11개 구가 0.13%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방학동을 중심으로 0.3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는 장안·휘경동 위주로 0.32%, 성북구는 길음·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1% 상승했다. 노원구도 0.29%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금천구가 0.31%, 강서구가 0.23%, 양천구가 0.21%, 관악구가 0.20% 상승했다. 반면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0.10% 하락해 강남3구 매매가격 약세와 함께 전세시장에서도 조정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기흥구가 0.42%, 수원 권선구가 0.41%, 수원 영통구가 0.34% 상승했다. 인천은 0.10% 올라 전주 0.1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세종은 0.11% 올랐지만 전주 0.27%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부산과 충남, 경남은 각각 0.06%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세시장에 대해 “국지적으로 가격이 조정된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맞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 8·13 대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에 적용했던 규제는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풀되,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토허구역은 해제된다. 8·13 대책 당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규제를 적용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한다는 의미다.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건물부문에 적용되는 토허구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일부 영향권이 있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허구역 규제를) 해제했다"며 “그 이유는 불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 감일2지구처럼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지역은 사업지역 영향권이므로 토허구역 규제는 유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한다"며 “(의결을 거친 다음) 공고가 되고, 공고 이후 5일이 지난 다음 효력이 발생돼 조정 대상이 해제되는 부분은 다음달 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그린벨트 등급별 현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별로 1·2등급 그린벨트 비율은 적은 곳은 1% 미만, 많은 곳은 약 20%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로, 장기간 출입과 이용이 제한돼 토지 현황을 새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료상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1·2등급 비율이 약 30%로 나타나지만, 실제 토지 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 택지는 2030년까지 착공하고, 빠르면 2033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에 해당하는 2만7200가구를 앞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7만6700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다. 경기도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천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천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이고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 추가기획 조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적발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목동에 브랜드 라운지를 열고 도시 기획 역량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알린다. 목동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맞춤형 주거 공간 기획 역량을 앞세워 사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행보다. 2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2일에 서울 구로구 목동남로 6 일대 현준프라자 7층에 목동 아이파크 라운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동라운지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디벨로퍼로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기획 역량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지는 브랜드 전시와 모형, 프레젠테이션존,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다. 리셉션 존은 붉은색 안내데스크와 곡선형 벽면을 통해 HDC그룹을 나타내는 무늬를 표현했다. 브랜드 존에 들어서면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나온 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형 존에서는 동선에 따라 아이파크가 완성하는 목동의 새로운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레젠테이션 존에서는 화면을 중심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전시 공간을 지나면 콘텐츠 존과 카페 라운지가 있다. 우드톤 마감과 실내 식재를 통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카페 라운지 벽면에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어지는 모든 여정을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설계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일상과 공간에 대한 IPARK현대산업개발의 주거 철학을 보여준다.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1~14단지 통합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목동은 대표적인 학군지인 만큼 우수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6일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인근 사업장들을 통해 지역 전체의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IPARK가 가진 역량을 목동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 온전히 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특히 IPARK를 리뉴얼하며 단순한 주거 브랜드를 넘어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하나의 경험으로 잇는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한 만큼 공간·서비스·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기획과 설계·시공부터 도시개발과 운영까지 디벨로퍼로서 목동이 그리는 새로운 삶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원,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주거와 상업·문화 기능 등이 결합한 복합개발 역량을 축적해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요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과 전세 물량 급감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주택 수요 조정과 공급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다만, 기존 신도시 개발처럼 신규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개발할 나대지, 임야, 농지가 별로 없다. 국공유지 중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 민간의 도시정비사업이 바로 그 주된 해결 수단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개최가 필요한 총회 개최 준비 기간을 단축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와 운영 관련해서는 비단 사업 기간 단축이란 이유 외에도 종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조합 총회일 전에 홍보요원들, 일명 OS를 통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로 사실상 이미 총회 안건을 통과시킨 후 총회 개최 일자에 요식행위로 조합 총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대다수를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걷어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도시정비법과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료집만 보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투표하게 된다. 사실 총회 자료집도 전문적이고 축약된 내용이 많아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나가 보면 조합 집행부가 큰 비용을 들여 홍보요원들을 고용한 후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안건 찬성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총회에 참관해 총회 진행 절차를 보다 보면 미리 걷어 둔 서면결의서를 넣어 둔 봉투를 총회 일자에 개봉해 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미리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개표하기 쉽게 봉투와 분리해 모아 두거나, 심지어 편의를 위해 집계까지 미리 해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까지도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조합 집행부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법령 개정으로 오프라인과 병행으로라도 온라인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자기 재산을 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인데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인식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에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일에 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총회 개표 전에는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공정성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 집행부의 전횡 역시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정치적 영역에서만 참여권과 공정한 투표 등 절차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경제적 영역에서도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재산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희철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를 집중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칠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방의 주택 활용을 가로막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정책 세미나에서는 실거주 의무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규제는 시장실패라고 생각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것이 결국은 정부 실패로 귀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니 비수도권 거주자들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 서울로 수요가 집중하게 된다"며 “임대주택들은 점점 감소하고,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규제는 서울로 수요를 집중하는 효과를 낳아 투기 규제라는 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은 커진다는 지적이다. 규제로 인해 지방도 전세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은 빈집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며 “수도권에 있는 투자 수요자들이 사줘야 하는데 주택 수 규제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지방 집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있는 집을 활용하지 못해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집이라는 제한된 재화를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임대주택을 강남에 제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 반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허가구역 내 거래량은 크게 감소시켰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교지역 대비 허가구역 내에서 38.3% 거래량이 감소했고, 가격은 4.3%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입과 투자 목적 거래가 제한되므로 단기 수요와 거래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동시에 인근 비규제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거래량 감소를 곧 정책의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 “모든 거래가 투기적 거래는 아니"라며 “가격이 일부 안정됐더라도 거래·이동·임대시장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면 정책의 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소장은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내대출이 언제든 막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1~2달 동안은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사람들이 '굳이 지금 사야하나'라는 생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기능을 믿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군포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을 2조2000억원대로 늘렸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열린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87.4%(참석 조합원 381명 중 찬성 333표)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아파트113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0개 동으로 이뤄져있으며 전용면적은 39~135㎡로 다양하게 조성된다. 공사비 규모는 4482억원이고, 대지면적 12만7296㎡, 연면적은 20만7521㎡다. 단지는 인근 수리산을 전 세대가 조망할 수 있도록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테마정원과 약 1.4km길이의 단지 산책로, 스카이 커뮤니티 등이 조성된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사업지 인근에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위치한다. 금정역을 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향후 금정역 일대 환승체계가 개선되고, GTX-C 노선이 추진됨에 따라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시설도 갖췄다. AK플라자와 이마트 등 쇼핑시설뿐만 아니라 인근에 의료·교육시설도 가깝다. 또한 인근에 수리산이 위치해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설계와 우수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금정역세권 1구역을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며 “IPARK현대산업개발의 차별화된 사업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21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5852억원 규모의 성남태평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2구역(9002억원), 부산 연산 13구역(2812억원) 수주를 이어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목동 11단지 재건축,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고양능곡 3구역 재개발, 방화2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해 노원,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