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월 안으로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보다 구체화 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를 제외한 서울 및 경기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설이 돌고 있는데 대해선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관련 국토부가 조사 착수를 공표한 가운데 김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김 장관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작년 10·15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곳만 오르고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어떤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와 주택공급 관련해 협의가 잘 되는 부분과 마찰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정비사업 활성화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는 어떤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나. ▲ 주택 공급 관련해 서울시와는 협의 문제는 의견 조정 과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진척된 후 (외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부분이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 내부적으로 재초환 및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것이 없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티러링 중이다. -주택공급 추진본부 출범식 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중으로 대책이 나오나. 공급 대책 관련 세제 관련 조정을 위해 과세 당국과 협의 중인가. ▲ 주택공급대책 추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거 (대책을) 발표해 놓고, 막상 현실에서 정책 추진이 안돼 시장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다. 세재 조정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옵션 중 하나로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일각에서 정보글 형태로 추가 주택공급 정책 발표 시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될 것이라는 내용이 돌았다. 토허제 구역 조정 문제가 주택공급 추가 대책에 담겨 있는지. ▲ 토허제 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 전혀 없다. 주택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국토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토허제 구역 문제는 수시로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하고 있진 않다.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주면 좋겠다. -일부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해제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가 있다고 들린다.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나. ▲ 서울시와 토허제 관련 협의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 어떤 정책이든 결정 전 단계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건설사 도산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는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중소 건설사 도산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다. 건설 경기가 굉장히 나쁘긴 하지만 작년 4사분기 들어 약간 개선됐고, 여러 관련 기관에서 건설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고민 중이다. -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관련 논란 있는데 국토부에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국토부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 있나. ▲ 일단 이혜훈 후보 문제는 일단 제가 잘 모른다. 미국 출장 중이었고, 이제 막 귀국해 내용파악이 아직 안 돼 있다. 따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19일부터 진행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 시점 관련해 주택 시장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당국에서 발표 기한을 예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염두에 둔 발표 시점이 있나. ▲ 아주 여유있게 잡으면 명절(올해 구정 2월 중순) 전에 무조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있지만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나중에 발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상실한다. 다만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주택공급 추가 대책을)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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