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들이 신기술 적극 활용에 그치지 않고 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모양새로, 안전 인력이 부족해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2공구 현장을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김영한 인프라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철도보호지구 내 차량기지 진입 선로 시공 구간의 터널 내부 작업 여건, 흙막이 가시설 상태 등이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화상 교육도 진행했다. 또, ㈜한화 건설부문은 자체 HS2E 모바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근로자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안전모와 현수막에 QR코드를 부착해 근로자가 모국어(10개국 언어)로 위험 사항을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롯데건설도 박현철 부회장 취임 이후 매월 전국 현장을 불시에 직접 방문해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비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기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9월 중 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포를 놓은 만큼, 어느 업체든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기보다 현장에 나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네 곳의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계단에 부딪혀 숨졌다. 6일에는 롯데건설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4일에도 대우건설 의 울산 LNG 터미널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는 고공 작업 등 업종 특성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기저질환 증가, 외국인력 확충에 따른 소통 미비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업체별 현장 점검과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현장은 안전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관리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에서 강조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장 권한이 있기는 하나 전문성 있는 안전 인력이 부족한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전세 종식으로 가는 선진형 전환'이라는 기대와 '실제론 무리한 극약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고, 다주택자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됐다. 정부는 전세 사기와 갭투자 등 전세 고유의 위험을 줄이고 월세·공공임대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피해와 공급 한계가 동시에 지적된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20만9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5만3,956건)보다 25.8%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2.4%로,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이미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가 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9·7 대책은 특히 전세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보증기관에 따라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아예 막혔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이미 6·27 대책에서 1억 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고액 전세'를 위한 금융 지원은 대부분 차단된 셈이다. 문제는 시장 현실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은 5억5167만 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은 6억2000만 원, 강북은 4억9000만 원, 수도권도 3억5500만 원 수준에 이르러 대출 한도와 현장 가격 간 괴리가 뚜렷하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2억 원 대출은 결코 충분하지 않아 실수요자 상당수가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는 단순한 임대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수도권 시장에서 2억 원은 결코 큰돈이 아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단기 보완책으로 “빌라·다세대 같은 비(非)아파트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 2억 원 대출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단기간 공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정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전세가 갭투자와 전세 사기의 온상으로 작동해온 만큼 줄이는 게 맞다"며 “선진국처럼 월세·공공임대·장기 모기지 구조로 전환해야 시장 안정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전세 자체가 없고, 일본은 장기 임차 관행이 일반적이다. 안정적인 임대·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다"며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대출 규제가 한계를 드러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특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가 꾸준해 지수가 100선을 넘어섰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에 발목이 잡히며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2.0으로 전월(75.7) 대비 6.3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91.0으로 14.9p 올랐고, 광역시는 81.9, 도 지역은 78.7로 각각 1.7p, 6.5p 상승했다. 서울은 76.3에서 102.7로 치솟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70.3에서 82.1로, 경기는 81.8에서 88.2로 상승했다.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78.5→91.6), 광주(78.5→85.7), 대구(80.0→85.7)가 반등했으며, 세종도 75.0에서 81.8로 올랐다. 반면 부산은 77.7에서 61.1로 급락했고, 대전도 91.6에서 85.7로 하락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70.0→91.6), 제주(75.0→85.7) 등이 상승했지만, 강원(70.0→62.5), 경북(81.8→80.0)은 내렸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입주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신규 분양 유보,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공급 축소 요인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수 상승은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정되거나 집값이 조정된 결과가 아니라 신축 공급이 줄면서 입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실제 시장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규제 효과의 한계를 지적한다. 최승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8월에는 대출 규제로 지수가 크게 하락했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수요가 꾸준해 입주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율은 82%로 소폭 하락해 기대치와 현실 간 격차가 존재한다.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 누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내놓느냐가 향후 입주율을 좌우할 변수"라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는 수요자들의 청약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6·27 대책은 즉각적인 금융 규제로 작동했고, 9·7 대책은 이를 강화하는 신호를 줬다. 거래 지표가 낮아지는 이유"라며 “예전에는 대출을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잔금 계획 없이는 분양에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남 일부 로또 분양지를 제외하면 실제 입주 가능한 단지 위주로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 수요자 선택이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입주율도 소폭 개선됐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7월(63.9%)보다 3.5p 올랐다. 수도권은 83.4%에서 82.0%로 1.4p 소폭 하락했으나, 광역시는 60.8%에서 64.9%, 기타 지역은 58.8%에서 63.8%로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하락은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탓에 대출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결과다. 미입주 사유를 보면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4.6%로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 30.8%, 세입자 미확보 23.1% 순이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는 7월 17.3%에서 8월 23.1%로 늘며 거래 위축이 입주 차질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효선 위원은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건설경기 침체로 부담이 크다"며 “재무 여건이 좋은 대형사와 지방 건설사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물량 부족·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이 아파트값이 상승셀ㄹ 지속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0.09% 올랐고, 전국적으로도 0.01%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가격도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00%) 보합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8% 오른데 이어 이번 주엔 0.09% 뛰면서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 14개구는 0.08% 오른 가운데 성동구(0.27%)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크게 올랐다. 광진구(0.20%)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7%)는 공덕·상암동 위주로 올랐고 중구(0.16%)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14%)는 문배‧이촌동 위주로 올랐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0.1%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0.15%)가 대치·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초구(0.14%)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고 영등포구(0.11%)는 여의도‧영등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10%)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지난주 하락세(-0.04%)에서 이번 주엔 보합세(0.00%)로 돌아섰다. 계양구(-0.03%)가 효성·계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서구(-0.02%)는 청라·석남동 위주로 떨어졌다. 반면 중구(0.04%)는 운서·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미추홀구(0.04%)는 용현·주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하면서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보합세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방(-0.02%→-0.02%)은 계속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3%→-0.02%)는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세종(0.00%→-0.05%)은 하락폭이 커졌다. 8개도는 지난주와 보합(-0.01%→-0.01%)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5%), 전북(0.05%),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경기(0.00%), 인천(0.00%), 부산(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남(-0.07%), 충남(-0.05%), 대구(-0.05%), 제주(-0.04%), 대전(-0.04%)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178개) 별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82→82개)은 유지됐다. 보합 지역(11→15개)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85→81개)은 감소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0.02%) 대비 이번 주 0.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이 0.07% 오르면서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고 수도권(0.03%→0.04%)과 지방(0.02%→0.01%)도 오름폭을 키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이 아직 시장에 신호를 주기엔 아직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을 이사철 이슈와 전세 매물 실종 및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매수자들이 호가에 거래를 체결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 2021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193만8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약 2년간 20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6만8460건 늘어나 전세 가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5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2년 사이 20만6000명 줄었다. 2021년에도 193만8000명으로 2020년 194만5000명 대비 소폭 줄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한층 더 커졌다.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6000명이 줄었다. 이어 2023년 148만명으로 6만1000명이 감소해 2년간 무려 16만7000명이 감축됐다. 아울러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27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에도 25만2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 2년 만에 총 3만9000명이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택 소유자도 2021년 333만5000명에서 2022년 332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330만5000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2년간 약 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29세 이하 소유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또,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도 2017~2021년 연평균 14만7862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1만3981건으로 3만3871건 감소했다. 해당 보증은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다. 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0만4884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7만3344건으로 6만8460건 증가했다. 이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정책금융은 전세 가구 지원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11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장점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이다. 임대료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1339호를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기준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시세 70~80% 가격에 1052호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시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최근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이달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GS건설이 친환경 공정인 모듈러 활성화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설립하고, 자체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를 비롯해 부대시설에 적용한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 및 모듈을 정밀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기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 경험을 보일 수 있게 됐다.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부대시설은 경남 양산시에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첫 도입된다. GS건설은 향후 분양 단지의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점차 모듈러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S건설은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전략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로 만든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인데 이어, 충남 아산 GPC공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규모의 샘플하우스를 건립해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마쳤다. 이번 목조 모듈러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내 부대 시설 건립도 이러한 탈현장 건설 전략의 일환이다. GS건설은 모듈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 동으로 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돼 있어 주거를 비롯해 상업·문화·여가·교육 등을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복합주거단지인 점이 특장점이다. 지상 1층~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으로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이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의 시설이다. 에너지 절감시스템으로 세대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세대 내 LED 조명, 지하주차장 전체 LED,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고효율 에너지향상과 탄소저감을 실천했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는 세대 월패트, 스마트폰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배관시설도 녹물 제로화를 위해 녹물을 방지하는 배관시스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했고, 아파트 실내 공기순환을 위해 HEPA 필터 전열교환 장비를 사용해 HEPA 필터(공기청정기급)를 거쳐 신선한 공기 내부 유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HEPA는 초미세먼지 99.95% 포집이 가능하다. 운정호수공원과 인접해 주거 환경도 뛰어난다. 운정호수공원은 72만4937㎡의 생태공원으로 여의도공원의 3.2배에 이른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 스포츠 시설과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 스터디룸, H아이숲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수목'과 '화초' 등이 어우러진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소리천과 인접한 곳은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보행로와 연계한 휴식공간도 갖추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6.27 대출규제가 나온 지 70일 만에 후속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초강력 대출규제였던 6.27 대책 이후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였고 거래량도 6월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지만 6.27대책의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주택공급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며 특단의 공급대책 없이는 4분기 집값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민간주택 부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착공물량 감소는 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실행방안을 보면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택지 19.9만호 중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1.5만호를 확보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 보상을 개선하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2029년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분양을 2026년 2.7만호를 한다. 공공택지는 주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로 2.8만호, 학교용지 활용하여 3천호,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를 착공하고 철도역과 대학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23.4만호 지원을 한다.그리고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며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공실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지역 LTV 50%에서 40%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추가했다. 9.7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이다.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정부가 작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데 당연히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 시행한 아파트가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이고 LH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개혁대상인 LH입장 내부에서는 차라리 인력 확충하고 조직 개편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올해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빚더미 LH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의 기준은 착공이라 당장 2026-2028년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을 막을 수는 없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 3년의 입주물량 부족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을 용도변경한 원룸 같은 주택으로 시장의 높아진 눈 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으로는 입주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적어도 공급대책을 통해 “기다리면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하는 직관적인 공감이 되어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허한 숫자만 나열해 지난 정권에서 발표했던 공급대책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5개 3기 신도시 물량을 다 합쳐도 17.5만호 수준이다. 그 마저도 2018년 시작해서 7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매년 27만호 착공은 어렵다. 분당신도시가 약 10만호인데 매년 분당신도시 2.7개씩, 임기 내 13.5개나 짓겠다는 것이다. 40% 정도 차지하는 비 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은 분명하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하던 공급물량을 재탕하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편의성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양질의 아파트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택공급 계획만으로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도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 LTV 축소, 매매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등 수요억제 규제를 살짝 넣어 경고를 남겼다. 다시 서울아파트 상승 폭이 확대되면 당초 거론되던 전세대출 DSR 적용이나 3억원 한도제한 등 대기하던 더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카드도 등장할 것으로 에상된다. 김인만

“국민 주거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설립 취지다. 그러나 LH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땅장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민들의 사유재산인 땅을 공공 사업에 쓰겠다며 싼 값에 강제 수용해 놓고선 정작 기업들에게 팔아 이문만 챙겨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해당 토지에는 비싼 민간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고분양가에 따른 이득은 민간 분양업자·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차지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은커녕 부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LH의 '공공 주택 공급'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전면에 나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싸늘한 분위기도 있다. 계획대로라면 양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까지 주택 공급보다는 택지 조성 후 매각에 치중해 왔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간 약 4235만㎡(1281만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85조원에 매각했다. 각 정부별는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2284만㎡(691만평·37조원), 문재인 정부 때 1570만㎡(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380만㎡(115만평·13조원)를 각각 매각했다. 반면 본연의 입무 중 하나인 택지 개발엔 소극적이었다. 12년간 총 2648만㎡(802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같은 기간 매각한 택지 4235만㎡(1281만평)보다 훨씬 적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손쉽게 민간에 땅을 팔아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는 '쉬운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4235만㎡(1281만평)의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을 경우 102만 세대가 신규 공급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경우 국민 주거 안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인 사정도 존재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임직원들이 상여금이나 임금을 올리려면 땅을 팔아 수익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 원 △2021년 5조6486억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부동산 불황이 본격화되자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LH의 이같은 수익 추구는 고스란히 고분양가로 이어졌다. LH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각 수수료를 인상하면 할수록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LH의 '땅장사'가 국민 주거 불안과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LH가 혁신 대상이 된 배경엔 회사 내부의 비위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직원 출장비 부급 수급 사건,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 임직원들의 채용청탁 사건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도 지적받고 있다. 과연 LH가 공공 주택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LH가 공공 주택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부 개혁과 업무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직 문화·청렴도 제고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입찰부터 공정 및 입주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 문제부터 주택 품질까지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