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한 재정 투입이 충분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수입 증가에도 주택 예산 비중이 낮아지고 공급 실적도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여의도공원 재조성 등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주요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로 서울시 취득세 수입이 늘었는데도 전체 예산에서 주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수입이 약 2조8000억원 증가했다며 “취득세는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택에 쓰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서울시의 최대 현안, 나아가 나라의 최대 현안이 주택인데 주택에 좀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이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서울시 출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시 출자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분석을 해서 원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4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연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약 52%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급 수준과 중장기 목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물었다. 그는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에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5년 동안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조금 소극적인 기간이 2~3년 있었다. 그 기간을 제외하면 이후에 가파르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최근 실적 역시 부족하다고 반박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계획도 쟁점이 됐다. 이상식 의원은 2023년 발표 당시 공급 목표가 12만 가구였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30년까지 추가 공급 물량이 4만6000가구 수준으로 제시됐다며 기존 공급분을 합쳐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가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 악화로 사업 참여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사업에 달려드는 업자가 없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좀 더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 사업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시 재정 지원과 사업 유인 확대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쓸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금융 부담 완화 등 한시적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운영 기준을 개정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은 청년에게 보증금이 큰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해결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HUG가 최근 기준을 좀 완화해 줬다"며 “최근에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입주시키는 물량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선지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급 확대와 함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실적도 보고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미리내집은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7108호를 공급했다"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부모가족, 월세 거주 신혼부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8월 말까지 2만872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월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제공, 주거안심 매니저 동행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계약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주거 지원 실적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그것도 성공한 정책으로 분류된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이 외국군 주둔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상징적 공간이라며 공원 보전 방안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최대 1만3000가구 공급 구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중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을 주택으로 개발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론조사에서도 공원 부지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에 대해서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탄천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도 토양오염 정화 등에 수년이 필요해 단기간 착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라며 “탄천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국토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간은 지금 당대에 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까지 고민하고 같이 써야 하는 것"이라고 공원 보전을 당부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변경된 과정과 공약 이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서는 오 시장이 과거 영등포구 요청을 부지 변경 이유로 설명했지만 이후 감사 자료에서는 구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지 변경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무관하다는 과거 설명과 서울시의 최근 발표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의도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 유형 변경으로 시설 면적 제한이 달라지면 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용산공원에서는 녹지 보전을 강조하면서 여의도공원에서는 대규모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적인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녹지를 줄이는 게 아니다"라며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종묘 주변 개발과 관련한 언론 보도 대응도 언급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방송 제작진과 인터뷰 참여자 등에 대한 오 시장의 형사고소가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소 과정에 혹시 투입된 서울시 인력이 있다면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 고소장을 작성한 주체와 접수자는 누군지, 서울시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법률 자문비에 서울시 예산이 사용됐다면 그 규모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주요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공간 개발 계획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을 단계별로 개발해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에는 마이스(MICE) 거점을 마련하고, 용산 서울코어는 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삼표레미콘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등 대규모 유휴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창동·상계에 대해서는 “내년 준공 예정인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서울의 문화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동차량기지 일대에는 첨단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인 SDBC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DMC 랜드마크 부지는 첨단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릉의 첨단 바이오헬스센터·연구개발 지원센터와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보고했다. 교통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횡단선 등 기존 계획 노선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고가도로 철거를 통해 교통 흐름과 주변 도시공간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한을 분산하면 공급이 오히려 늦어지고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사업 지연 요인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과 전월세 불안,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과거 정비구역 해제 문제를 부각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공급 실적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을 거론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더 느려진다"고 답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은 이미 구청장 권한이며, 서울시가 담당하는 심의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간을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정비사업 전체 기간에 비해 서울시 심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권한 이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비사업을 자치구별 기준에 맡기면 도시계획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의 힘을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더 절차가 늘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종국적으로는 난개발이 돼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 계획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관련 권한 이양 요구가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도로나 인접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구역은 서울시가 맡되, 300~500가구 규모 사업은 자치구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 심의권을 서울시에서 가져야 도시계획의 완결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말씀하셔야지, 속도가 늦어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지형과 사업 규모가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소규모로 구역을 나누면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자치구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권한 분산이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비사업 착공 목표는 3만 가구로 제시했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핵심 전략 정비구역의 착공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법령·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모아주택이 지난 8월 첫 준공을 맞는 등 그동안 마련한 공급 기반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속통합기획 2.0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사업별 진행 상황, 실제 주택 공급 실적 및 향후 일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을 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2022년 이후 서울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적하는 반면, 서울시는 과거 정비사업 기반 축소를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둘러싼 집값 상승 책임론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서울 신규 주택 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계획 물량 약 43만 가구가 제때 공급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과거 구역 해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동의하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기반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2031년까지 한강벨트 20만 가구 착공 계획과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구상"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 논의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용적률 완화에 중소형 주택 의무화 등 조건을 붙이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이해식 의원은 “중장기 공급 목표에 비해 현재 착공 실적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서울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오 시장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부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호영 의원이 “서울시와 현 정부의 주택·전세 대책 차이를 묻자 오 시장은 시민들이 향후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급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 외곽 아파트값 상승은 전월세 불안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전세 물량까지 부족해 임차인이 매수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흐름이 동북권과 서남권 등 비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도 주택 공급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임대시장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역할을 인정하고 세제상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월세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줄을 서거나 온라인 접속을 서두르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도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도 강 의원은 “공급 확대보다 세 부담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과세 대상과 세수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전월세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 외곽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웅 의원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이 거래 및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 개편 방향이 주거 안정과 자산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오 시장은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거론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두고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현행처럼 통계의 지속적 공표를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들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차이를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국가승인통계로,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자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신뢰성과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충분한 주택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진상 확인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의원이)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고 하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진상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운영상 리스크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HUG가 예치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보증금을 투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인호 HUG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을 찾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신속한 부지 공급을 강조했다. 산단 조성과 함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에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군공항 일대를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공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분야 핵심 사업이다. 지난 7월 말 국가산단 후보지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1일부터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했다. 홍 장관은 먼저 광주군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공군이 부대 이전으로 참여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군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시설과 부지 현황을 살펴보고, 우선 개발 대상으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 해당 부지는 기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검토 대상지로, 단계적인 부지 공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장관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 부지를 유례없는 속도로 조성하고,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단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충분한 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시설 공급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기업 투자가 지역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위해 국토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 국가산단 조기 지정과 산정지구 등 주변 택지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건의했다. 탄약고 예정부지 조기 착공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확대 지정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 수요가 산단 조성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교육·의료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팹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2030년 상반기 첫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장을 찾아 신속한 공장 건설 의지를 밝혔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4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홍 장관까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이 수 개월째 지연되자 서울시가 종로구에 신속처리 공문을 보냈다. 법정 동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구청장이 바뀐 뒤부터 처리가 지연되자, 광역 지자체인 시가 이례적으로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 요구에 나선 것이다. 주택 신속공급을 앞세워 정부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과 학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9·10구역은 지난 6월 토지등소유자 약 75% 이상의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음에도 수 개월째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에 해제된 뒤,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선정됐다.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마쳐 18년 만에 최고 29층, 4542세대 대규모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오랜 시간 부침을 겪은 만큼 창신9구역 75.86%, 창신10구역 75.38%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로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구청장 교체 이후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그간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지난 7월 주민간담회에서 유 구청장은 “너도나도 재개발하면 돈이 되는 줄 안다"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껴 있다"고 언급했다. 종로구는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TF'를 구성했고 그 이후로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주민 25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치구발 병목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1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도 구청장 교체 후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주택 신속 공급을 이유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현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 약 65개 정비구역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지난 13일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 이양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서정연은 성명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안팎으로 이미 단축됐다"며 “진짜 지연은 구역 지정 이후 자치구가 쥐고 있는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권을 25개 구로 쪼개면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위적 쪼개기 난개발이 발생해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구청장 성향과 4년 선거 주기에 따라 사업이 휘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연은 권한 이양 추진안을 철회하고 자치구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한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통기획 절차 강화 및 규제 완화, 현장 조합·추진위 의견 공식 수렴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현행 정비사업 9개 주요 절차 가운데 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등 나머지 7개 핵심 인허가 절차는 이미 자치구청장 소관이다. 시가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줄이더라도, 자치구 단계에서 단체장의 정책 판단이나 자의적 행정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다. 서울 시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193곳 중 85%(164곳)는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자치구가 관할하는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후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치구와 일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단기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오늘 전월세를 잡겠다고 인위적으로 인허가를 늦추면 3~5년 뒤 도심 입주 물량이 급감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하는 파국을 맞는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서울의 일반가구 아파트 거주 비율은 43~44% 수준으로 전국 평균(53.1%)보다 10%포인트나 낮을 정도로 양질의 주택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빈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도심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PF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불어나 조합원 분담금 폭탄과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이주로 인한 주변 주택가격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여졌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에 따르면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임대가격 상승 압력은 서울 전역이 아닌 '사업장 반경 1km 이내', '이주 전후 2~3개월' 동안만 국지적으로 나타난 뒤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했다. 준공 이후에는 신규 주택 순증으로 인해 주변 전세가격이 하락 안정됐다. 박동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체 착공 예정 물량의 65.9%가 상위 8개 자치구에 몰려 있다"며 “서울 내부만을 닫힌 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통근과 주거 네트워크로 긴밀히 묶인 과천·하남·고양 등 인접 수도권 부분시장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이주 수요를 분산·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 개선을 위해선 용적률 등 규제완화 방안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을 현행 194.1%에서 제3종 일반주거 법정 상한인 3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추가 토지 수용 없이 용적률 상향만으로 일산 신도시 전체 규모에 맞먹는 약 6만3677가구 주택 순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에서 순증된 물량은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이주 완충지대로 연동하면 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하기보다는 후속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과 이주 수요를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구역 지정 이후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주 수요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늦어지면 중장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핵심 주거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이 나타난 반면 성북구와 노원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 주요 지역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매매시장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전세와 월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4% 상승했다. 이는 8월 상승률인 0.97%보다 0.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4월 0.55%에서 5월 0.90%, 6월 1.03%, 7월 1.09%로 확대됐다가 8월 0.97%, 9월 0.84%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게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1.27% 상승한 이후 8월 1.05%, 9월 0.74%로 상승폭이 줄었다. 두 달 사이 상승폭이 0.53%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다만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9월까지 누적 7.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32%를 기록해 상승폭 둔화에도 연초 이후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1.14% 하락했다. 서초구 역시 반포동과 잠원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60% 떨어졌다. 일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북권에서는 성북구가 1.61% 상승하며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돈암동과 정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진 결과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을 중심으로 1.58% 올랐고, 서대문구는 홍은동과 홍제동의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1.57% 상승했다. 광진구는 구의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1.41%, 동대문구는 이문동과 장안동을 중심으로 1.40% 올랐다. 강남권 11개 구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1.22% 상승했고, 구로구는 1.19%, 강서구는 1.17% 올랐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가격 조정과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0.60% 상승해 전월(0.6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도는 0.63% 상승하며 전월(0.5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원 영통구와 성남 분당구, 용인 기흥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인천은 0.11% 하락했다. 미추홀구와 남동구, 서해구 등을 중심으로 가격 약세가 나타났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0% 상승해 전월(0.32%)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은 0.02% 상승에 그쳤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5%, 연립주택이 0.32%, 단독주택이 0.07% 각각 상승했다.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34% 상승했다. 수도권은 0.60%, 서울은 0.74%, 지방은 0.09% 각각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7월 1.03%, 8월 0.83%, 9월 0.74%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의 전세가격이 1.55% 상승하며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상계동과 중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졌다. 강북구는 미아동과 번동을 중심으로 1.18%, 중랑구는 신내동과 중화동을 중심으로 1.09%, 성북구는 1.04%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가 명일동과 천호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12% 올랐다. 금천구는 0.99%, 영등포구는 0.9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80% 올라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2%, 수도권은 0.71% 상승했다. 월세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9월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9% 상승해 전월(0.3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역시 0.59%에서 0.66%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월세가격은 0.82% 상승하며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0.93% 상승해 전월(0.9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47%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는 1.28%, 도봉구는 1.11%, 마포구는 1.06%, 강북구는 0.96% 각각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1.02% 상승했고, 구로구 0.99%, 동작구 0.95%, 강동구 0.93%, 금천구 0.92% 순으로 상승했다. 올해 9월까지 서울의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은 6.70%, 월세가격 상승률은 6.52%를 기록했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임대차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거 여건이 양호하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는 국지적으로 가격 하향 조정된 거래가 체결됐지만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는 대단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임차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가운데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한 반면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반등했다. 수도권 매매심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비수도권은 강원·세종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지역별 온도 차를 보였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0.8로 전월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7월 139.9에서 8월 132.5로 내린 데 이어 두 달째 하락했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일반가구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조사해 산출하며 0~200의 값으로 표시한다.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지수 수준에 따라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9로 전월보다 0.7p 하락했다. 서울과 함께 인천이 113.5에서 112.7로 0.8p, 경기가 124.2에서 124.1로 0.1p 각각 낮아졌다. 반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3으로 전월보다 0.6p 상승했다. 비수도권 지수가 106.5에서 108.4로 1.9p 오르면서 전국 지수를 끌어올렸다. 비수도권은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97.2에서 114.1로 16.9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종은 112.9에서 125.3으로 12.4p 상승하며 보합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대구도 102.8에서 110.7로 7.9p 올랐다. 반면 제주는 100.3에서 89.2로 11.1p 하락해 하강국면으로 내려섰다. 경북과 울산도 각각 7.4p, 5.4p 낮아졌다.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매매시장과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2.8로 전월보다 2.1p 상승했다. 지난 5월 124.2에서 8월 120.7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한 뒤 반등했다. 수도권 전세심리지수는 119.8로 0.8p 올랐다. 인천은 114.7에서 115.3으로 상승하며 보합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고, 경기는 118.9에서 119.0으로 소폭 올랐다. 전국은 114.4로 0.9p 상승했지만 보합국면에 머물렀다. 중개업소 응답에서도 서울 전셋값 상승에 대한 체감이 나타났다. 서울 중개업소의 60.7%는 지역 전세가격이 전월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매우 높아짐'이 4.2%, '다소 높아짐'이 56.5%였다. 낮아졌다는 응답은 3.0%였다. 서울 중개업소의 64.0%는 전세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하려는 사람보다 많았다고 응답했다. 임대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응답은 9.8%였다. 매매시장에서는 서울 중개업소의 39.8%가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답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응답은 19.9%였다. 주택 매매거래가 전월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39.0%로, 증가했다는 응답 8.3%를 웃돌았다. 주택 매매와 전세를 합친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9로 전월보다 0.8p 올라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22.3으로 전월과 같았고, 비수도권은 108.4로 1.5p 상승했다. 토지시장 소비심리는 하락했다. 전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6.7로 전월보다 2.9p 낮아져 하강국면을 이어갔다. 수도권은 83.6으로 5.6p, 비수도권은 74.0으로 2.7p 각각 하락했다. 서울은 107.5에서 95.0으로 12.5p 떨어져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0으로 전월보다 0.5p 올라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18.4로 0.6p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104.9로 1.0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일반가구 6680인과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에 “서울 매매시장 심리는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과 규제 영향 등이 반영돼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수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심리 수준에서는 시장 위축보다는 상승세 둔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전월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응답이 지수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반등으로 보기보다는 과거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소비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시공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이후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문가 안전 검토와 관계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경위와 서울시의 대응,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망인 GTX-A 노선과 연결되는 시설인 만큼 구조물 안전성과 시공 관리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철근 누락 사실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확인됐으며, 이후 감리단과 서울시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철근 누락은 “하도급업체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제가 확인된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강 조치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보고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월간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으며, 총 6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별도의 긴급 보고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보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철근 누락 문제가 GTX-A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안전성 검토와 보강공사를 거쳤다면 당초 계획된 8월 8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운행 일정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시공·안전 조치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 측의 판단으로, 실제 운행 가능 여부와 지연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안전 검토 결과와 운행 승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근 누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운행 지연 관련 손해배상 책임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오 시장은 “시공상 하자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 시공사, 관계기관 사이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GTX-A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삼성역은 노선의 핵심 연결 지점이다. 삼성역 구간의 공사 안전성과 열차 운행 일정은 GTX-A 전체 노선의 정상 운영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철근 누락 시공에 대한 원인 규명뿐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체계, 관계기관 간 보고 의무,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추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지목하며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이 전세 매물 감소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최근 비강남 지역, 다시 말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전세·월세 가격 상승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까지 부족해지면서 시민들이 주택 매수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매매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경기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가용한 토지가 많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신규 주택 공급의 3총사"라며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고 말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 정책 등으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계획됐던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이 지연됐다는 서울시 측 분석을 언급했다. 서명옥 의원 역시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공백이 현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공급됐어야 할 주택 물량이 당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5년, 10년, 15년 뒤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현재 주택가격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서울시 측 판단으로, 실제 공급 감소 규모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업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8·13 대책에서 금융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금융상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날 보고한 주택 공급 실적에 따르면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착공 목표는 3만호로, 지난 9월 말 기준 1만5000호가 착공에 들어갔다.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핵심 전략 정비구역에서 3년 내 8만5000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주호영 의원이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주택 공급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시민 약 3분의 2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했다며 공원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용산공원은 토양오염 정화에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리는 등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만큼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보존 및 탄천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미리내집'을 지난 8월 말까지 누적 7108호 공급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같은 기간 2만8727명에게 제공했으며, 청년안심주택 공급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부 규제 개선 건의를 병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일대의 낡은 빌라촌에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오래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잇따라 추진되면서다. 아차산과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을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저층 주거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차산역 동측은 지난달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1663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구의동 46번지와 32번지 일대에서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개발을 둘러싼 엇갈린 분위기도 감지됐다. 구의동 27-1번지 일원에는 건설사의 후보지 선정 축하 현수막이 걸린 반면, 구의동 51번지 일대에서는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소유주들의 현수막이 확인됐다. 개발 기대감과 재산권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 전체 공급 규모는 약 1만8000가구다. 이 가운데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은 4만4620㎡ 부지에 1663가구를 공급하는 역세권 유형 사업지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 동의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착공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아차산역 주변은 지하철 5호선과 천호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등 녹지·체육시설도 가까웠다. 그러나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이어졌다. 일부 골목은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울 만큼 좁았고 경사진 도로도 눈에 띄었다. 대로변에 상업시설이 형성된 것과 달리 주거지 내부에는 저층 건축물이 밀집해 있었다. 아차산역 주변에는 구의동 23번지와 80-1번지 일대, 중곡동 일대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지역마다 적용 제도와 추진 단계가 달라 일대가 동시에 개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임에도 고층 건물이 많지 않은 배경으로 과거 고도제한과 용도지역 규제를 지목하며 향후 도시계획 변화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차산역 반경 약 700m 안팎에는 이들 지역 외에도 구의동 23번지와 80-1번지 일대, 중곡동 일대 등 복수의 정비사업 검토 지역이 분포한다"면서 “각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적용 제도와 사업 단계가 달라 모든 사업지가 동일한 속도로 개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차산역 주변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구의동 46번지와 32번지 일대가 대표적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해 민간 정비사업의 계획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과는 추진 방식이 다르다.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지난 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조건부 선정됐다. 서울시는 5월 28일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를 통해 대상지 면적을 기존 10만5957.2㎡에서 12만702.8㎡로 확대했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지 범위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인근 구의동 32번지 일대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아차산 자락을 따라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과 주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장에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도 확인됐다. 구의동 27-1번지 일원 붉은 벽돌 다세대주택 앞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DL이앤씨의 로고와 축하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러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각 사업의 착공과 이주 시점이 겹칠 경우 주변 전월세 시장과 교통,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혼재하는 지역인 만큼 사업별 보상 기준과 이주 지원,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차산역 주변 정비사업의 장점으로는 교통과 녹지 접근성이 꼽힌다. 아차산 등산로와 숲속도서관, 어린이대공원 후문,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반면 경사지의 보행환경과 좁은 도로, 통학 동선 등은 향후 정비계획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구의동 46번지 일대의 개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약 3~4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과 인접해 녹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관련 방송에서 이 지역의 예상 공급 규모를 2900~3200가구로 전망했다. 천호대로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차산 방향으로 갈수록 건축물 높이가 낮아지는 형태로 단지가 조성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인근 구의동 32번지 일대는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며 구의동 46번지 일대와 맞닿아 있다. 사업 면적은 약 8700평으로 소개됐으며, 향후 650~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차산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는 구의동 27번지 일대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약 2~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정부는 이 일대에 166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구의동 46·32번지의 공급 규모와 건축물 배치 전망은 전문가 추정치로, 확정된 정비계획과는 구분해야 한다. 정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개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부동산 정비사업 정보 플랫폼 '재개발닷컴'에 따르면 구의동 46번지 일대에는 41건의 매물이 등록돼 있으며, 다세대주택 호가는 최저 4억5000만원부터 10억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6억5000만원과 6억8000만원, 7억원대 매물도 확인된다. 구의동 32번지 일대는 등록 매물 5건으로, 최저 호가는 5억2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매도인이 제시한 희망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축물 상태와 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이 곧바로 주택 가치 상승이나 사업 추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감정평가액과 추가 분담금, 사업기간 등이 소유자들의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임에도 일부 매물 가격에 개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로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주택 가치 상승이나 사업 추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 주도 사업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구의동 51번지 일대 주택가 담장에는 '주민 반대 의사 무시하는 도심공공복합사업 결사반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게시 명의는 '구의동 51번지 일대 LH 도심공공복합사업 반대 소유주 일동'이었다. 인근 안내문에는 구의동 27·28·29·30·49·50·51번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반대 민원서 제출을 안내하는 내용도 담겼다. 게시 측은 공공 주도 개발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을 우려하며 민간 역세권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비사업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아차산역 동측 신규 후보지의 사업지 관련 자료에는 구의동 27-1번지와 29-18번지, 50-30번지 등의 필지가 등장한다. 반대 안내문에서 언급한 지역과 일부 지번대가 겹치는 셈이다. 주민 동의 확보는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복합지구 지정 절차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 확보에는 소유권 취득이나 토지등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포함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다.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의향률과 법정 동의 요건은 별개다. 아차산역 일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민간 신속통합기획이 인접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러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노후주택 정비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사업 방식과 추진 단계가 다른 만큼 착공과 입주 시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 사업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주변 전월세 시장과 교통,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이 혼재하는 지역인 만큼 보상 기준과 이주 지원, 주택 공급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이번 신규 후보지 11곳을 통해 서울에 약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사업 실행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아차산역 동측 역시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주민 동의와 사업성 검증, 보상 및 이주 대책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오랫동안 저층 빌라촌의 모습을 유지해 온 아차산역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개발 기대감과 주민들의 재산권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사업의 성패는 이해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조율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