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4기 신도시 조성까지 제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은 향후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LH는 이미 과도한 사업량과 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업무 분할로 효율성을 높일 필요를 제기하는 분위기나, 재정적 문제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13일 LH에 따르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승인 등 방대한 범위에 걸쳐 있다. 문제는 공기업은 특성상 공공정책 수행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더욱이 LH는 한정된 인력과 재정 여건 속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부채 경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업무를 지자체나 민간에 이관, LH는 핵심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LH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은 한 채당 1억원 이상의 자체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다. 유지·운영 과정에서도 연간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율도 실제 사업비의 60% 수준에 불과해 LH의 부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14개 국가산단, 서리풀지구, 고양대곡역세권 등 신규 택지 조성 사업과 신축 매입임대 5만 가구 확보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LH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 2023년 152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금융 공기업 107곳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 총계가 136조9975억원으로 가장 많았을 정도이다. 특히 지난해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9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차입 3조8000억원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사업비 충당을 위한 사채 발행 잔액 5조3000억원 등이 원인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이나, 전문가들은 부채 경감과 업무 효율화라는 이점에도 예산 문제로 실제 이관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떠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거대 공공기관의 역할을 분산시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지자체나 도시공사가 해당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결국 이 사업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는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 등으로 수익 회수가 매우 장기화된다"며 “부분임대와 같은 형태도 초기에는 재정상 적자로 잡히기 때문에, 지방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LH도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협의해 올해부터 매입임대 유형별 지원 단가를 1000~2000만 원 인상하고, 지원 비율도 2026년 86%, 2027년 90%, 2028~2029년 95%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의 절반인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해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도 꾀하고 있다. 이밖에 LH는 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를 2028년까지 23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매입임대 정상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착공 물량 증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에 약 450명의 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통령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주요 건설사들이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까지 연이어 분양을 추진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를 갖춘 대단지 공급이 예고돼 시장의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이달 말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 동, 65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17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7세대 △76㎡ 41세대 △84㎡A 13세대 △84㎡C 87세대 △84㎡D 17세대가 배정됐다. 입지 측면에서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도보권에 있고, 1호선 및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인접해 있다. 향후 신안산선과 GTX-B 노선도 예정됐다. 인근에는 영중초를 비롯해 양화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학군과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이대목동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위치해 있다. 아울러 단지에는 남향 위주 배치와 특화설계가 일부 타입에 적용되며, 커뮤니티 시설로는 작은 도서관,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에 조성된다. GS건설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를 6월 내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총 842세대의 대단지로, 자이 브랜드가 양산에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 84~168㎡까지 전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특히 120㎡ 이상 중대형 평형이 170세대 이상 포함돼 눈길을 끈다. 양산시 동부권역 중심지로 꼽히는 평산동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평산동 상권 등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도 자리해 있다. 아울러 인근에는 약 10만㎡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가 조성 중이며, 회야강 일대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돼 향후 정주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GS건설은 전망한다. 단지는 남향 위주 설계에 건폐율 약 14%로 쾌적성을 높였고, 게스트하우스, 큐레이션 도서관, GDR 연습장, 스크린골프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포함했다. 견본주택은 주진동 169-9 일원에 조성되며, 입주는 2028년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서 '어나드 범어'의 견본주택을 13일 개관하고 분양에 본격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3층, 5개 동 규모로 아파트 외에도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복합 개발사업이다. '어나드 범어'는 전 가구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단지 내 입주민 전용 영화관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센터 등 고급 커뮤니티가 마련된다. 특히 대구 최초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해 가정식 식사 배달,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비서형 예약 대행 등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교통은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동대구로·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고속버스터미널, 동대구IC도 가깝다. 학교는 범어초, 경신중, 경신고 등이 인근에 있고 현대시티아울렛, 범어먹거리타운, 신세계백화점 등의 주요 문화 및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청약은 6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1번지에 위치해 있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주는 내년 1월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 분양이 급감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8월 넷째 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막 1주일여를 넘겼는데 곧바로 서울 집값이 튀어오르고 있는 셈이다. 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0.71%)와 강남구(0.51%), 성동구(0.47%), 마포구(0.45%)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선호 단지 상승세가 높았고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아파트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성동구에선 행당·옥수동 가격이 많이 올랐고 마포구는 아현·도화동 소재 주요 아파트 단지가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배경엔 서울 지역 분양 물량이 확연히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총 735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1만149가구)보다 2791가구(28%) 감소한 수치로, 2021년(2960가구) 이후 4년 만의 최소 공급치다. 이처럼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높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 1순위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 지역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 정권 초기 주택 공급과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더해져 집값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자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는 등 자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 온기가 주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며 “여기에 공급 부족, 금리 인하, 3단계 스트레스 DSR 강화 등 여러 요인이 겹쳐 특히 수요가 높은 서울 아파트값이 튀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전용 136~244㎡ 대형 평형 중심…대구 최초 컨시어지 서비스 도입 범어동 핵심 입지에 스카이라운지·전용 영화관 등 고급 커뮤니티 갖춘 복합단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복합주거단지 '어나드 범어'의 견본주택을 13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어나드 범어'는 지하 6층~지상 33층, 총 5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로 구성되며,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아파트는 총 604가구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136㎡ 이상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지역 내 희소가치를 높였다. 분양 물량은 △136㎡ 93가구 △139㎡ 30가구 △153㎡ 211가구 △156㎡ 255가구 △160㎡ 2가구 △168㎡ 5가구 △170㎡ 5가구 △226㎡ 1가구 △244㎡ 2가구 등이다. 청약 일정은 이달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 정당계약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대구 및 경북 거주자라면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은 6개월, 거주의무 및 재당첨 제한은 없다. 특히 계약금은 분양가의 5% 수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입주 지정기간 6개월 부여,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등을 통해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춘 점도 눈에 띈다. 단지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핵심 입지에 자리해 주거 선호도가 높다.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동대구로, 달구벌대로를 비롯해 KTX·SRT 동대구역, 동대구IC,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가까워 광역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한 범어초·경신중·경신고와 수성구청역 학원가, 현대시티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야시골공원 등이 인접해 교육·생활·자연환경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지향하는 만큼 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도 대거 도입된다. 대구 최초로 단지 내 입주민 전용 영화관이 들어서며,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피트니스, GX룸 등으로 구성된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구 최초 컨시어지 서비스다. △가정식·반찬 문앞 배송 △헬스케어·비대면 진료 △법무·세무·문화생활 예약 대행 등 입주민 전용 '비서 서비스'와 함께, 각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감재 역시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다다(Dada)'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아르모(Armo)'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적용해 주거의 품격을 높였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대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하이엔드 주거단지를 완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 자재 하나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범어동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견본주택은 수성구 황금동 600-1번지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jmson220@ekn.kr

지방 분양 시장이 저조한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 물량 발생으로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이 '될 만한 지역'에서 공급에 나서는 선별 전략을 펼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일대(아산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에 선보이는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 단지 공급을 준비 중이다. 전용면적 59·84·125㎡ 3가지 타입에 1238가구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천안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불당지구와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인 아산탕정2지구(예정)를 연결하는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GS건설이 6월 신규 분양 단지로 충남 아산시를 택한 것은 아산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임에도 '흥행이 보장'되는 드문 지방이기 때문이다. 작년 지방 지역 대부분이 저조한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 리스크가 신음한 가운데서도 아산시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22.3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시·군별 평균 경쟁률에서 전북 전주시 다음 2위에 해당하는 높은 경쟁률이자, 수도권 평균(18.33대 1) 경쟁률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아산시 경쟁률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기 힘든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해 비수도권 지방에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 수를 기록한 지역은 아산시를 포함에 단 네 곳에 그쳤다. 대부분 지방 지역 청약 경쟁률은 한 자릿 수에 그쳤고 미분양도 속출했다. GS건설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청약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산시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공급에 나서 우수한 청약 실적을 내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GS건설은 아산에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를 공급해 최고 청약 경쟁률 137.7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GS건설이 이달에 공급하는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는 지방에서 보기 드믄 청약 흥행을 거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의 후속단지다. 비수도권이지만 수요가 탄탄한 아산에서 재미를 본 GS건설이 계속해서 아산 일대 신규 단지 분양에 나서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대기업이 지역 내 자리해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돼 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 특히 아산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굵직한 대기업이 위치해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서울 성동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허제가 성동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반복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짙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구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집값 상승 조짐을 면밀히 관찰 중이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토허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되, 필요할 경우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성동구는 토허제 지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토허제 적용 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풍선효과' 가능성 때문에 지정이 보류됐던 성동구와 마포구가 최근 다시 가격이 들썩이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2일 기준)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3.42% 오르며 강남3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구 아파트값도 올해 누적 2.94% 올라 용산구(2.87%)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원래 개발사업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위한 한시적 장치였던 만큼 이를 집값 안정화 수단으로 반복 적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개발지 보상 과정에 맞춘 제도였지 도심 주택시장 규제용이 아니다"며 “지속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과 용산에 적용됐던 토허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키웠다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성동구 역시 재개발 호재로 민감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 규제보다 정비사업 속도와 공급 계획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등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규제수단만 반복되면 시장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 확대와 신뢰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추가 지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값이 오르면 토허제'라는 기존 정책 공식이 다시 작동할 가능성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복되는 규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아파트값이 약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언제 불붙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시장이 자극받은 상태로,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적극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9%) 대비 0.26% 상승하며 대폭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6%) 이후 40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종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심리 회복, 이재명 정부의 재건축·정비사업 촉진 공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공급 부족 △완화되는 금리 기조 △정부의 재정 확대 움직임 △저성장·침체에 따른 부동산 자금 쏠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금이 아니면 집 사기 어렵다"는 불안이 자극됐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서울 집값은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쏠림 현상이 맞물리며 상승세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0.10%에서 셋째 주 0.13%, 넷째 주 0.16%, 6월 첫째 주 0.19%로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른자' 지역인 송파구는 전주 0.50%에서 0.71%로 뛰었다. 강남구도 0.50%에서 0.51%로 소폭 오르며 두 지역 모두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송파와 인접한 강동구는 0.32%에서 0.50%로 올라 2018년 9월 둘째 주(0.80%)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나타냈다. 서초구(0.42% → 0.45%), 성동구(0.26% → 0.47%), 용산구(0.29% → 0.43%) 등 주요 지역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실거래가도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삼성 25평형은 직전 대비 6500만원 오른 지난 4일 25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염리삼성래미안 24평형도 10일 기존 가격보다 7000만원 높은 13억6500만원에 손바뀜했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27평형은 7일 23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5000만원 높은 가격을 자랑했다. 특히 마포구는 처음으로 평균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고가 기준선인 15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종로(0.17%) △성북(0.13%) △노원(0.07%) △구로(0.06%) 등 그동안 상승폭이 제한적이던 지역까지도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막차 심리'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710건으로, 한 달 전(8만5158건) 대비 5.3% 감소했을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국면까지 감안하면 서울 집값만 단독 상승할 수 있어 빠르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새 정부 역시 '공급 확대'라는 원론적 방향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돼,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로 인해 시장은 당장 급등세를 진화하려다 규제 강도가 높아져, 전 정부와 비슷한 규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양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 정부 때도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던 걸 국민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며 “세금 규제를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우나, 만일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조차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으로, 7월에 공급 확대와 규제지역 지정 등 대책이 발표되겠지만 그 정도로는 불안한 국민 심리를 진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때 한국 전자 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쇠락한 용산전자상가가 고층 빌딩이 들어선 고밀도 복합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시는 최근 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전자상가 핵심 지구인 나진상가 12·13동 일대를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진상가 12·13동 부지는 용산역과 직접 연결돼 높은 상업성을 인정받고 있다. 연면적 7만3420㎡,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고밀도 복합시설로 재탄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용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 800%를 적용해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결정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재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약 510억 원은 균형발전 및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유수지 상부를 공원화하고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도심 속 시민 휴게공간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건축 인허가 절차가 추진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부지는 입지가 매우 뛰어남에도 노후화돼 침체돼 있었다"며 “이번 개발은 서울시 입장에서 공간 활용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산업 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전략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간 혁신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용산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결성도 확보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큰데, 기존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 과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부처이나 주택 정책의 중요성으로 인해 교통 분야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처럼 교통과 주택 부처를 분리해야 부동산이 '갑'으로 군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통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 기능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부 등의 부서 개편·신설안뿐 아닌, 국토부의 기능 개편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에 따르면, 기능 통합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가 신도시 교통 불편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시 신도시 택지를 먼저 발표한 뒤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 교통 시스템 마련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김포 등 2기 신도시마저도 아직까지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교통 인프라 조성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선(先)교통 후(後)주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양자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주택과 교통을 분리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국토와 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두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안건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철도 전략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방향을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세 권역에 도시 기능을 집중하고 대구와 광주는 현재 수준의 도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이는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전략이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우리 지역도 철도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비효율적 확산이 반복돼 왔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간 통행을 담당할 GTX는 수도권에서 먼저 철도망을 완성한 뒤, 장기적으로 부·울·경과 대전·세종 등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보고 있다. 대구와 광주는 도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무조건적인 확산보다는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TX는 반복적인 통근·통학 수요를 전제로 한 도시형 교통수단인 만큼, 최소 3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 GTX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바 있지만, 수요 문제로 실질적인 운행 간격을 맞추기 어렵다"며 “GTX보다는 KTX나 SRT 등 기존 고속철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부분의 지방 광역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은 SRT나 KTX 같은 고속철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점 간 초고속 철도망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재편하고, 저속 일반철도는 과감히 구조조정해 불필요한 노선은 정리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평가했다. 다만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교통 편의를 위해 BRT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제언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과 교통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헌법에 반영되면 관련법이 제정돼 지방의 교통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 회장은 GTX와 같은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위해 재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철도 건설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교통의 주축이 되면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 항공 LCC처럼 민간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자본을 유치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유 회장은 “현재로선 운영이 어려운 단거리 고속철도 노선도 민간 투자와 효율성을 결합하면 충분히 신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실 세종 이전' 공약이 동력을 잃으면서 세종 일대 주택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고 있다. 7일 아파트 실거래 플랫폼 '아실' 자료 분석 결과 세종시 아파트 매물량은 5일 기준 6751건으로 한 달 전 6191건에서 9.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물 증가량 2위인 전남이 3.9% 늘어난 것에 비하면 유독 세종 아파트 압도적으로 매물이 쌓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 기간 오히려 3.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유독 대선 이후 세종 아파트 매물이 쌓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이 기간 전국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다. 매물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자 우위, 매수자 약세 시장이라는 의미다.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내놔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은 하향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 통계 수치대로라면 세종 아파트 시장은 대선 이후 약세,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물이 쌓이면서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침체를 보이고 있다. 세종 아파트 5월 거래량은 477건으로, 4월 (1383건) 대비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던 세종시 아파트 거래가 대선 막바지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침체 분위기가 이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세종으로 곧바로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를 일단 재사용하겠다고 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어차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수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이며, 시장이 단기 호재로 반짝했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종 아파트 값은 크게 올랐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4월 마지막주(4월 28일 기준) 세종 아파트 시세는 전주 대비 0.49% 오르며 4년 8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 첫째주(지난 2일 기준) 세종 아파트 값은 0.07% 오르는데 그쳐 4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연하게 꺾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계획이 사실상 장기화 되면서 올해 초부터 상승 추세를 타던 세종 아파트 값 오름세가 확연히 둔화됐다"며 “대선 후 여러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연내 세종 아파트 값 상승세가 지속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