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광교서 흥한 지분적립형 주택…정부 확대 기조 속 대출·세제 뒷받침이 관건](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0.737adcdfa0184acf91bfb15582eb79ba_T1.jpg)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에 국내 최초로 선보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87.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청약 결과는 새로운 주택 소유방식을 실제 공급 사업으로 구현하고 수요자들의 반응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경기 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284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등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 확대가 지속되려면 금융지원과 세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포함된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들어선다. 총 60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와 전용면적 84㎡ 일반 공공분양주택 360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이다. 청약 결과, 지분적립형 240가구에 총 2만946건이 접수돼 평균 8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168가구에는 1만1985건, 일반공급 72가구에는 1순위 7233건과 2순위 1728건이 각각 접수됐다.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은 100.46대 1이다.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75%를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5년 단위로 지분을 추가 확보해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전체를 취득한다. 일반적인 분할 납부 방식과 달리 소유지분 자체가 단계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기 어렵다. 사업 구조에 맞는 금융상품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GH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했다. 수분양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전용 대출 시스템 도입 등도 논의했다. 다만 시범사업 규모가 240가구에 그치면서 우리은행 외 다른 민간은행이 별도 상품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금융지원 체계도 확장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른 은행권에서도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은 재원 확보가 문제된다. 지분적립형뿐 아니라 이미 이익공유형Ⅰ(나눔형)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모기지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GH는 광교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대출상품 신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또 정부는 고양창릉 지분적립형 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 대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분적립형뿐 아니라 이익공유형Ⅰ(나눔형)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모기지가 지원되고 있다. 앞서 뉴홈 이익공유형Ⅰ으로 설계된 고양창릉 S3블록은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연 1.9~3.0%의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 방안이 명시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본청약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지원 내용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4년 전 약속대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 예정인 이익공유형Ⅱ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한 기금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정책모기지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등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2021년 말 48조9825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7592억원으로 72% 감소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되는 이유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20~30년간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장기간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GH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다.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GH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의 불확실성이 있었다. 국세청은 GH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동 주택 지분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사업구조에 대한 법인세 해석은 정리된 셈이다. 재산세 감면은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재산세는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따라 부과되지만,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과세 부담도 지속된다. 현행 규정상 재산세 감면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경기도와 GH는 이를 사업 운영기간인 20~30년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10월 이상식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소유권 공유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산세 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지난 8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완화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광교 청약 흥행은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 방식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 속에서 남은 과제는 대출상품 확대 과정에서 기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사업자가 장기간 부담하는 재산세를 어떻게 완화할지 등이다. 새로운 주택 소유방식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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