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혼선을 비판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원전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지난 22일 오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네트웍 등과 함께 서울 청와대와 영등포구 당산동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신규원전 지연 책임 규명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신규원전 건설 지연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한편,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신규원전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SK V1센터에 위치한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에서 피켓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원전 축소 주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며 AI·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에는 국회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신규원전 추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따져 묻고, 국회에도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신규원전 추진 지연과 에너지전환포럼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공동행동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수석부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이사장은 “원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역시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희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미래세대에 어떤 환경과 산업 기반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해 온 참석자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번 공동행동이 미래세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해수담수화 등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김성도 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에너지정책 결정권자들이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보다 원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노조 산하 각 원자력본부에서도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병구 한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산업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념보다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병철 고리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데이터 무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원전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에 나서는 사례를 제시하며 신규원전 건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건형 한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원전산업이 위축되면 관련 산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정록 한빛원자력본부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가 신규원전 건설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새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전정책"을 촉구했다. 김주홍 본사본부 위원장과 박준현 중앙연구원본부 위원장 역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 22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한수원노조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사업과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검토가 이미 추진 중인 원전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약 6.3GW 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한빛 7·8호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설비 확충과 송·변전망 구축을 연계한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및 가동 일정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덕 신규 대형원전 2기는 기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빛 7·8호기는 제12차 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정책 결정 책임을 규명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 사업비 예산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면서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단지별 이해관계와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열린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제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 관계자와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본지가 직접 찾은 이날 회의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설계업체 프레젠테이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감사 후보자 소견 발표, 안건 심의, 현장 투표 및 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정하고 향후 설계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양지마을은 기존 약 4392가구를 통합재건축해 68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선도지구로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이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한양연합 정비사업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진 당선인은 본지와 만나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간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갈등 없이 협력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지마을은 하이엔드 재건축을 꿈꾸고 있다"며 “하이엔드 단지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유자들과 협력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분담금 문제와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부분은 독립정산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독립정산은 여러 단지가 하나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단지별 자산과 사업비, 수익 등을 구분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통합재건축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도 단지별 이해관계와 사업성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양지마을 역시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분담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독립정산 방식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립정산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공통 기반시설 설치비와 설계비, 금융비용 등 공동사업비의 배분 기준을 둘러싼 협의는 계속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을 비롯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제1호 안건인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비롯해 제2호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 보조참가 승인의 건', 제3호 '시행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됐다. 제5호 안건인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도 마무리됐다. 한양연합위원장에는 김영진, 금호청구연합위원장에는 정선화, 상가연합회장에는 신종찬이 각각 선출됐다. 감사에는 한양연합 황재훈, 금호청구연합 구정회, 상가연합 박용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제6호 '토지신탁계약서 및 사업시행계약서 확정의 건'과 제7호 '정비사업비 및 202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제9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10호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자 위임의 건'도 각각 가결됐다. 이번 의결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과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위원회 간 협의체계가 마련됐다. 향후 사업비 집행과 설계안 구체화, 협력업체 계약 등 실무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승인 안건이 통과되면서 관련 소송 대응에도 사업 주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설계업체를 비롯해 주요 협력업체 선정 결과도 발표됐다. 설계업체로는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정비업체는 주성씨엠씨가 맡는다. 교통영향평가 업체에는 보광토탈이엔지, 환경영향평가에는 중천엔지니어링, 전기설계에는 한양티이씨가 선정됐다. 석면사전조사 및 측정은 친환경건축그룹 이에이그룹, 재해영향평가는 현대기술개발이 담당한다. 법률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산하와 인본이 선정됐으며 소방설계는 한방유비스, 도시계획은 케이티에스 엔지니어링, 세무 업무는 세무법인 이레가 맡는다. 설계업체 선정에 앞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ANU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등 3개 업체가 각자의 설계 구상을 제시하며 경쟁을 벌였다. 최종 선정된 ANU는 분당 중앙공원과 탄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녹지 공간과 특화 주거시설을 제안했다. ANU 측은 최고 37층 규모의 주거동과 평균 용적률 약 365%를 적용한 설계 구상을 소개했다. 약 7만평의 외부 공간과 8개 테마공원, 세대별 특화 평면,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 노후 아파트를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일조권과 성남비행장 관련 고도 제한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 세대당 약 2대의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주요 설계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설계안 발표 과정에서는 단지별 용적률과 사업성 배분을 둘러싼 질문도 제기됐다. 한 토지등소유자는 “단지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설계를 보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정산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ANU 측은 블록별 고시 기준에 따라 설계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통합재건축에서는 기존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조망권, 평형 배정 등에 따라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세부 설계 확정과 권리가액 산정 과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양지마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양지마을 소유자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학교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끊어진 길을 이어내고 막힌 길을 뚫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사비 등 여러 여건 때문에 주민 분담금 문제가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용역비 지원 가능성을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음에도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여당과 소통하겠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도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성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양지마을은 분당 재건축의 상징"이라며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서 기준이 될 사업지인 만큼 속도와 완성도에서 앞서가는 모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복잡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양지마을 재건축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계약과 예산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의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4140명으로 보고됐다. 서면결의와 전자투표 등을 포함한 전체회의 출석 인원은 32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현장에 직접 참석한 소유자는 829명으로 보고됐다. 특히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누적된 주민 간 갈등과 정보 공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정비사업위원회 후보자 소견 발표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언급됐다. 한 후보자는 “양지마을은 지금까지 큰 갈등이 있었다"며 “갈등이 쌓이면 사업이 멈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소유자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비사업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설계안 구체화와 사업비 검증,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천 가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재건축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 못지않게 소유자 간 형평성과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 김영진 위원장이 강조한 속도와 화합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독립정산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이 주민 간 갈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의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3년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정부의 수도권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의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폭락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완공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물량과 완공 물량은 착공을 해야 생기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마치 공사 기간이 3년인데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주택 착공부터 준공·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공급 위축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향후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폭등의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집값 하락을 확신한다면 이 사장 본인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2채를 팔았다“며 남은 주택도 "팔 수 있으면 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4명의 친지가 공유하는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답변이 길어지자 국정감사 진행을 맡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유 위원장은 여러 차례 답변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사장이 발언을 이어가자 "이성훈 사장님, 제 얘기 안 들리세요“라고 재차 제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대출 등 핀셋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물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이 빨리 나오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이를 막는게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를 없애고, 실거주 규제도 취지는 좋지만 전세물건이 줄어들고 월세화가 진행되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대출규제도 핀셋규제를 통해 가능하지 않겠냐" 고 덧붙였다. 이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의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홍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대책을 묻자 홍 장관은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 신축매입, 민간 정비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홍 장관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는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면서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HL디앤아이한라가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를 잇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피트(EFETE)' 청주에서 처음 선보인다. 22일 HL디앤아이한라는 청주 남부권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공급하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를 이달 분양한다고 밝혔다. HL디앤아이한라는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로 청주에서 우수한 평면 설계와 쾌적한 단지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에피트는 그 연장선에서 주거의 본질인 편안함과 튼튼함, 안전함을 더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외관 고급화에서 더 나아가 공간활용, 동선, 커뮤니티 시설, 입주민 서비스까지 통일성있게 구현했다. 에피트는 브랜드 론칭 이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분양을 확대해왔다. 2025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공동주택 디자인과 공간건축 부문 등 5개 작품을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 차별화된 공간 설계, 사람 중심 주거철학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개발회사 HM그룹이 청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는 서원구 장성동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 블록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2 세대로 조성된다. 평면은 전용 59㎡부터 112㎡까지 다양하게 갖췄다. 그 중 전용 59~84㎡가 전체의 약 91%를 차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평면을 확충했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세대 당 1.48대로 넉넉하게 주차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 종합 교육 기업인 종로엠스쿨이 입점할 예정이고, 청주하나병원과 MOU를 체결해 의료 특화 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분평지구는 3개 단지 합쳐 총 3948세대 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인접한 분평 2지구와 분평미평지구까지 합하면 약 3만7000세대 청주 남부권 주거벨트가 형성된다. 주거 중심 축에 맞춰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도 확충될 계획이다. HL 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를 통해 청주 고객들로부터 상품 완성도를 인정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는 한 단계 진화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담아 선보이는 청주 첫 '에피트' 프로젝트"라며 “2025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5관왕에 담긴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통해 청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에 열린다. 오는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청약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주일 만에 축소됐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주요 지역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 0.16%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은 0.20%에서 0.16%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지방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초구는 0.32% 하락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초·잠원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강남구도 압구정·역삼동을 중심으로 0.31% 하락했다. 송파구는 0.13% 떨어지며 전주(-0.21%)보다 하락폭이 줄었지만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강북 14개 구는 평균 0.26% 상승하며 강남권보다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36% 상승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정릉·하월곡동 역세권, 서대문구는 홍은·홍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구는 중림·신당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5%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쌍문동 위주로 0.33%,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0.31% 올랐다. 강남권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강서구와 관악구는 각각 0.27% 상승했으며 금천구도 0.26% 올랐다. 강서구는 등촌·가양동 역세권, 관악구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금천구는 독산·시흥동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체결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화성 병점구가 0.65% 상승하며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화성 동탄구도 0.57% 올랐으며 안양 동안구는 0.56%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와 군포시는 각각 0.53%, 수원 영통구는 0.52%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부발읍과 대월면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0.22% 하락했고 안성시는 0.11% 떨어졌다. 인천은 0.02% 상승하며 전주(0.03%)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부평구는 0.09%, 서해구와 제물포구는 각각 0.05% 상승했지만 남동구(-0.07%)와 영종구(-0.06%)는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다. 세종은 0.04%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전은 0.03% 상승했으며 부산은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5%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0.18%)보다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방은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상승해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강북 14개 구는 평균 0.20% 상승했다. 성북구가 길음·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1% 상승했다. 도봉구는 0.28%, 중랑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27%, 0.24% 올랐다. 강남 11개 구의 전세가격은 평균 0.13% 상승했다. 금천구와 구로구가 각각 0.27%, 0.24% 올랐으며 관악구는 0.21%, 강서구는 0.19% 상승했다. 반면 서초구는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10% 하락했다. 강남구는 0.12% 상승하며 전주(-0.12%)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된 전세거래가 발생했지만 임차 수요가 견고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화성 동탄구가 0.57%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성남 수정구는 0.50%, 수원 영통구는 0.39%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0.13%, 안양 만안구는 0.09% 하락했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연수구가 0.23% 올랐으며 남동구는 0.20%, 검단구는 0.18%, 계양구는 0.17%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세종은 0.27%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새롬·종촌동 준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부산은 0.08% 상승했고 충북은 0.07%, 울산과 경남은 각각 0.06% 올랐다. 반면 제주는 0.05%, 강원은 0.02% 하락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38.8%로 확인됐다. LH는 남은 9800호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올해 계획 물량의 60% 이상이 집중된 4분기 사업 추진 상황이 목표 이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LH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올해 LH의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1만6000호다. 이 가운데 9월 말까지 착공을 완료한 물량은 6200호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38.8%다. LH는 “올해 1만6000호 중 6200호의 착공을 완료했고, 연내 98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목표 중 61.3%를 마지막 분기에 착공해야 하는 일정이다. 다만 이 실적만으로 사업 지연이나 연간 목표 미달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수치는 정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10월 둘째 주 기준 3기 신도시 7300호 착공'과 기준 시점이 다르다. LH는 “총 19만3000호 중 공공주택은 12만4000호로, 올해 말까지 누적 3만9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별로는 LH 3만80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1000호다.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정부의 주문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약 90% 착공 목표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구별 사업 진도에 따라 목표 기간 내 착공 가능한 비중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사업이 앞선 지구에 대해 “착공이 거의 다 이번 정부에 끝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 조사 등 지연 요인이 있거나 사업을 늦게 시작한 지구는 같은 기간 전체 물량의 착공을 완료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임대 유형별 물량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른 추가 일정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대책의 이행을 우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절차 병행 등을 통한 일정 단축과 관련해 “전체 4만호 이상 속도가 제고되는 물량"이라며 “8·13에서 다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사업 절차 단축, 민간 사업장 금융지원,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묶어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추진한다. 기존 1·29 대책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은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면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2028년 안에 착공하면 0.5%포인트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비사업에는 2028년까지 착공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이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PF 보증·자금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비 조달과 공사 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2030년 이후 예정됐던 착공을 목표 기간 안으로 옮기는 물량뿐 아니라, 이미 2030년 이전 착공이 계획된 사업의 일정을 더 당기는 물량도 포함한다는 취지다. LH는 기존 계획보다 착공·입주를 앞당기는 지구와 물량에 관한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의 준비 상황도 제시됐다. LH는 “A2·A3블록 입주 일정은 2026년 12월 31일"이라며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관로 및 도로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 시운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당산초등학교 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답변에는 입주 초기 버스 운행계획과 구체적인 통학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입주를 공급 성과로 관리하려면 주택 준공뿐 아니라 교통·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 시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정책과 입주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양만 받아도 매매시장에 나서지 않는다"며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분양은 향후 주택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을 일정 기간 모아 공급해 수요자에게 공급 규모와 일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 사이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단기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일정 요건의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상 주택 수 제외 지원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5동 제척됩니다." 2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파란색 현수막에 적힌 붉은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현수막에는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바로 위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동 재건축 최고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 '5동 전용도로 확보',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한쪽에서는 5동이 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조속한 동의를 촉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독자적인 재건축과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현수막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단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갈등은 더욱 선명해졌다. 수십 년 된 아파트 건물 사이로 노란색과 검은색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용적률 뺏긴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재산 다 빼앗긴다'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계획을 문제 삼으며 '독립정산제 관철'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편에는 재건축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아파트 건물과 울창한 나무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단지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서는 재건축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정비계획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도 포함돼 있다. 광장동은 한강과 아차산을 끼고 있는 데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강변북로, 천호대로를 통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특히 광남초·광남중·광남고와 양진초·양진중을 중심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일대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이른바 '리틀 대치동'으로도 불린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광장동의 한강 조망과 학군, 교통 여건을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는 강점으로 꼽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광장동의 입지에 대해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 주차난과 시설 노후화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며 “광장극동아파트 역시 광나루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에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만, 준공 40년 안팎의 노후 단지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선 것과 달리 1차 5동의 동의율은 약 31%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동의 요건과 별도로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한강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해 조망권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5동을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동별 제척은 특정 동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척이 이뤄지면 사업면적이 줄어들고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 가구 수와 일반분양 물량, 기반시설 계획 등이 달라질 경우 나머지 주민들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5동의 동의를 기다리며 협의가 장기화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재건축 추진 속도와 기존 자산 가치 보장이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5동 제척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5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협의체 측은 5동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관계자는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며 현재 제시된 자산 가치 관련 자료는 개략적인 수치로, 향후 사업 절차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한강변에 맞닿은 동이 3개 있는데, 주민들이 추후 분양 신청을 할 때 한강 조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독립 정산에 대해서는 “일단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기존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비계획에 반영된 총 2049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 규모 역시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션은 대형 평형이 집중된 5동의 동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해당 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할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전에도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동을 제외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척된 동이 독립적인 주거단지로 기능하려면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구역 역시 줄어든 면적에 맞춰 공급 가구 수와 사업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동을 제외하는 재건축 방식이 사업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법적 절차와 사업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비사업 분야 한 변호사는 “일부 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 토지분할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토지의 분할 가능성과 건축물 배치, 진출입로 확보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대형 평형 소유자와 다른 평형 소유자 사이에서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제척 이후에도 정비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보, 사업성 재검토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진구청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광장극동아파트 1차 5동 제척 가능성과 향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광진구청에 이메일로 질의하고 유선 연락도 시도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총리 주재로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서울시는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택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지원 조직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주택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공급되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확대되며 물량이 늘어났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유형이다. 2015년 43세대를 시작으로 2016년 78세대, 2017년 33세대를 공급하다가 2018년(152세대)부터 공급이 확대됐다. 2019년 404세대, 2020년 251세대, 2021년 160세대가 공급되다 토지임대부는 신규 공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진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8곳이다. 9월 기준 피해 규모는 41가구, 보증금 29억6600만원이다. 이 중 6개 사업장은 토지임대부만이 아니라 리모델링매입형도 포함됐는데, 시가 보증금 17억5500만원을 선지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보증이 불가한 구조적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주택 설립 초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으나 법이 강화되면서 가입 의무가 생겼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지자체에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2020년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부과된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대비한 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가 함께 반영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보니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가치만 반영된다.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은 100% 이내여야 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구조상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도 제도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 3월 사회주택 운영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도봉구로부터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협동조합은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협동조합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면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회주택이)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고 판시했다. 보증보험 가입의 제도적 사각지대뿐 아니라 사회주택의 수익 구조와 자금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사회주택 업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차입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금리가 오를 때 금융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토지 임대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늘어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저금리 환경이어서 변동금리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임대료를 통해 비용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 사업장은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지원에 참여하는 만큼, 사업자의 자금 운용과 보증금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사회적기업은 처음에는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각종 보조금과 입주자 보증금 등이 섞이면서 자금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주택 운영·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누적되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자금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공급된 사회주택의 부실을 점검하고 사업장별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2010년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상당 규모 공급한 만큼, 기존 사업장 가운데 적자가 누적되는 곳을 점검하고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지적하며 고양특례시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기준 용적률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2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준 용적률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고양시와 LH 관계자들로부터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홍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 역시 고양시 및 LH와 협력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홍 장관은 1995년 준공된 1141가구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인 흰돌마을4단지의 재건축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20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기존 입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홍 장관은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 등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거처 마련과 이주·재정착 지원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후 일산 선도지구 가운데 하나인 백송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일산신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이 일산 전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고양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산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도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