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자 경영계에 '사법 리스크'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으로 가뜩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 소식이 전해지자 경영계에 민·형사 고발 루트가 다양해진데 따른 사법 리스크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수 이상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취지다. 다만, 경제부처 등 일부의 반대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이같은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이 나온 이유는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건을 덮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배경 탓이다. 대기업의 갑질로 중소기업이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검찰 수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가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가졌다"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같은 지향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영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없어질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인들도 고발권을 가지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쟁사가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하거나 노조 등 사회단체들이 기업을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걱정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경쟁법 전반에 걸쳐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조명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형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카르텔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와 함께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법체계에 고발권이 이미 분산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최근 중동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고발권 확대를 걱정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것도 '고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배임죄 고발 문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민사로 진행되던 소송이 형사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맞물리면 주주들이 힘을 모아 회사 또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경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양홀딩스 “공정거래 이슈 재발 방지할 것” [주총 현장]](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331.29fe52e126a843e891dea661410700d2_T1.jpg)

![[여헌우의 산업돋보기] 삼성전자, 냉난방공조 ‘M&A 승부수’ 띄우나](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6.cb02081901424c6888b24c35c296a8b8_T1.jpg)

![명노현 LS그룹 부회장 “계열사 IPO 당분간 없다” [주총 현장]](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6.0c2d35802fa14035be476c358dbea366_T1.jpg)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2%대 반등 [마감시황]](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3.0ab89582b77f4ca09a8b6869466ac45f_T1.png)

![[카드사 풍향계] 우리카드, 5060 맞춤형 ‘카드의정석’ 신상품 출시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3.8dc6c12623bc4914802dcaa2252a2bfe_T1.png)
![[보험사 풍향계] 동양생명, 중동사태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3.82b87c11cc6e45cbadb8bd08a2483372_T1.jpg)

![[단독] ‘접도’ 요건 반대 ‘매크로’ 동원에 민의 ‘왜곡’…서울시 ‘뒷짐만’](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e0e5c6332a8e4dee98267ba5f32108c8_T1.jpg)

![[특징주] 컴투스홀딩스 주가 상승...한투증권 코인원 지분 인수 검토](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3.86326c79d3a145d88c0f976c3f67de11_T1.png)
![“무조건 美주식 투자” 깨졌나…트럼프 상호관세 1년의 역설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4/rcv.YNA.20260115.PAF20260115157601009_T1.jpg)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용적률 400% 건물들에 밀려난 성수 벽돌건물 정체성](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63ac86e1f3a04f02ba5adce793f3ae7a_T1.jpg)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비축유 208일의 의미와 나프타 비축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호르무즈 위기와 트럼프 정치의 비용](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2006년과 2026년의 오세훈](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9.5fbbb98032c14a40a4d13d8ab50ffc39_T1.png)
![[기자의 눈] 조원태 반대한 국민연금의 ‘기괴한 이중 행보’](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2282e8b775224f60a812962edc1e4734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