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역대 최장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3년1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해 체감 경기가 얼어붙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전망치가 88을 나타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선(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올해 1월(84.6) 급락 후 2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 90.8로 반등하는 듯 했으나 한달만에 다시 80대로 주저앉았다. 다음달 경기전망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2.0)과 비제조업(84.2) 동반 부진이 예상됐다. 제조업 BSI는 작년 4월(98.4)부터 1년1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비제조업 BSI는 올해 1월(84.9)부터 4개월 연속 90선 아래에 머물렀다. 비제조업 BSI가 4개월 연속 90선 미만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계절적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전기·가스·수도(68.4)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업(76.2)을 중심으로 부정적 심리가 우세했다. 내수 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도·소매업(90.4)도 전월(100.0) 대비 9.6 포인트(p) 급락했다. 다음달 조사 부문별 BSI는 전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내수, 수출, 투자의 '트리플 악화'는 지난달에 이어 10개월 연속 동반 부진했다. 이달 BSI 실적치는 91.9로 조사됐다. 실적치는 2022년 2월(91.5)부터 3년 2개월 연속 부진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최근 세계 각국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기업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관세 및 보호무역 확대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 등을 완화하고 투자와 사업재편 등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상법개정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영남권 산불이 지난 21일부터 닷새째 계속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업계는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주요 기업들은 성금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총 18명(경북 14명, 경남 4명)으로 집계됐다. 중상자는 6명, 경상자는 13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건물 수도 상당해, 경남 산청 64곳과 경북 의성 145곳 등 총 209곳이 불에 탔다. 이로 인해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사찰, 차량, 문화재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성금 기탁과 구호물품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두산, 포스코, 롯데, LS, KT, HD현대, CJ 등 주요 기업들이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대형 산불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8개 삼성 계열사가 기부에 참여했으며, 구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 또한,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피해 지역에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방역을 지원하며, 화재 피해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수리비용을 최대 50% 할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SK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20억원 상당의 성금과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경남 하동군과 충북 영동군의 이재민에게 구호 텐트 800개와 구호키트 1500개를 지원하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임시 거주시설에 인터넷TV 및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원을 기탁하고, LG전자는 공기청정기 등을 임시 대피소에 지원하며, 피해 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배터리 충전 차량과 임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5억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20억원을 기부하고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키트를 제작해 지원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성금 10억원과 함께 생필품 및 식료품을 피해 지역에 지원하고, 롯데웰푸드는 3억30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기부했다. 또한, 울산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울주군에는 생수 2만 병을 전달할 예정이다. LS그룹은 5억원을 기부하며, KT그룹도 성금 10억원을 기탁하고 산불 진화 현장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HD현대는 10억원 규모의 성금과 3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한다. HD현대 계열사들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굴착기와 인력도 함께 지원한다. CJ그룹은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주요 계열사들은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피해 주민을 돕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등 1만여 개의 구호물품을 기탁하고, CJ푸드빌은 빵과 음료수 1만개를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세계 무역 시장에서 '관세전쟁'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그린정책' 불확실성도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시대 부활을 외치며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쌓고 있고 유럽연합(EU)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등을 활용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ESG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 그린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그린정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및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EU 분위기는 다르다. 화석연료로 회귀한 미국과 달리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는 식이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지난달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는 미국·EU 그린정책에 우리 정부·기업이 대응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통상 환경 변화에 맞는 유연한 사고를 지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파로 기업들이 ESG 경영 관련 정책을 후퇴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ESG 경영을 위한 내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 데이터·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정책 파편화가 심화된다는 점에 주목해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진단했다. 세미나에서는 각종 ESG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왔다. 무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가 제시한 시사점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무역전략 실장은 “미국은 대대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EU는 규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금융지원이나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탈탄소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법안까지 바꾸며 태도를 전환했다"며 “한국 역시 더 늦기 전에 ESG 기후관련 정책을 성장 중심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반 그린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지 100년이 아니라고 자주 말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끝났다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원자력이나 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시장에 다차원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개최한 '2025 ESG 경영 콘퍼런스'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공유됐다. 당시 행사에서는 미국·EU 등에서 ESG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경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규제 폭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 시민의 ESG 요구는 변함없다"며 “우리 기업들도 ESG를 리스크 관점에서 바라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내수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심리가 계속 얼어붙고 있다. 통상 환경을 중심으로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버팀목' 수출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EBSI는 84.1로 집계됐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전망을 조사·분석한 지표다.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큰 값을, 악화될 전망이면 작은 값을 가진다. 이번 결과는 2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한 것이다. 기업들이 전 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당 수치는 작년 2분기 116, 3분기 108.4, 4분기 103.4, 올해 1분기 96.1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11개 품목이 1분기 대비 낮은 값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59.4)은 전 분기 대비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항목별로는 미국 관세 부과와 각국의 보복관세 가능성으로 10개 항목 중 '수입규제·통상마찰'(45.4)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수출대상국 경기'(77.3), '수출상품 제조원가'(79.4) 등 9개 항목이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체감 경기는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망치가 90.8을 기록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BSI는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 100보다 낮으면 부정 경기 전망을 한다는 의미다. BSI는 2022년 4월(99.1)부터 3년 넘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올해 1~3월 BSI 전망치는 평균 87.5였다. 과거 1분기 숫자 비교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기업들의 심리가 더 얼어붙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업종별 이달 경기전망은 제조업(95.1)과 비제조업(86.3)의 동반 부진이 예상됐다. 제조업 BSI(95.1)는 2024년 4월(98.4)부터 1년 연속, 비제조업 BSI(86.3)는 올해 들어 1월(84.9)부터 3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한경협이 다음주 발표하는 다음달 BSI 전망치 역시 기준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정치 불안 등 여파로 내수 경기가 부진한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면서 기업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교역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해 피해를 준다며 다음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다음달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언급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산업계는 미국이 캐나다, 유럽 등 동맹국에도 무분별한 관세 부과 방침을 언급해온 만큼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기존 생산 네트워크를 점검하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기업 10개 중 6개만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가 얼어붙고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에 기업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동 조사에서 '신규채용 여부 미정'이라는 답은 22.4%, '계획 없음'은 16.8% 나왔다. '계획 있음' 응답률은 2022년 82%, 2023년 69.8%, 작년 66.8% 등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들의 올해 채용 계획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다'는 답변이 50.7%였다. '작년보다 확대한다'는 대답은 13.8%에 그쳤다. 방식은 '수시채용만 실시한다'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았다.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한다'는 답은 22.6%, '정기공채만 실시한다'는 6.6%였다. 신규채용 집중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 없이 인력 수요 발생 시'라는 의견이 85.8%로 가장 많았다.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1.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심화, 미국발 관세전쟁 우려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채용시장은 작년보다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채용할 때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은 일경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무역협회는 윤진식 회장이 14~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방문해 대미(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미국 남부 주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14일 영 김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17일 에이브러햄 하마데 및 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몬테네그로 애리조나 주하원 의장 등과 만났다. 윤 회장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지난 8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총 1600억달러에 달하고 202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그린필드 투자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미국 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업계의 고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특히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는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정책이 명확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마데 의원은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경주·경북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7~18일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해 “아태 지역 경제 리더들이 모여 미래 성장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총 21개 경제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APEC 기간 중 글로벌 기업인과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과 APEC 기업인 자문 기구인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를 주관한다. 이를 위해 'APEC CEO 서밋 추진단'과 'ABAC Korea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최 회장은 17일 'APEC CEO 서밋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APEC CEO 서밋 개최 후보지인 경주 예술의 전당을 방문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환담을 나눈 후 예술의 전당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행사 준비 상황 전반을 살폈다. 참가자 숙소, 환영만찬장, 부대행사 예정지 등도 확인했다. 대한상의가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직접효과는 3조3000억원으로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취업 유발효과는 2만2634명 수준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국내 산업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140건 일어나 33조원 가량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술을 노리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원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약 8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는 지식재산권 보호·분쟁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사무관들이 직접 맡았다. 특허청은 발표를 통해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허청이 작년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정원·법무부·경찰청 등과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가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작년에는 1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을 앞둔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은 미흡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51%, 46.2%지만 한국은 32.6%에 그쳤다. 특허청은 “정부의 지재권 분쟁위험 진단, 해외권리화 및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허·영업비밀침해 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와 '상표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내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전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그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달한다"며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직된 노동규제와 노사 관계가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관세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결속부터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에서 싱가포르(1위), 대만(4위), 호주(6위), 뉴질랜드(11위)의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에서 스위스(2위), 아일랜드(3위) 등이 최상위권에 올랐지만 미국(26위), 일본(28위) 등은 경제력 대비 순위가 낮았다. 중국(151위)과 북한(176위)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헤리티지 재단은 1995년부터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 등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다. 재계에서 주목하는 점은 한국의 순위가 전년 대비 3계단 떨어졌다는 점이다. 종합 평가에서 74.0점을 기록했지만 노동시장(56.4점) 같은 주요 항목에서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전체 184개국 중 100위에 올랐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지난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Repressed)' 등급을 받고 있다. '정치불안' 환경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개혁' 기치를 걸고 다양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멈춰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헤리티지 재단 역시 경제자유지수 관련 총평에서 “한국 경제가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최근 재발의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그 궤를 같이한다. 산업계에서는 크고 작은 노사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노조와 성과급 지급액을 두고 갈등을 겪다 '창사 이래 첫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회사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1인당 4500만원씩 성과급을 달라며 파업을 지속한 탓이다. 사측이 수백억원 규모 적자가 나더라도 2650만원씩 성과급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대화를 거부했다. 현대제철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144억원으로 전년(7983억원) 대비 60% 이상 빠졌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수출 기업 노사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수십년간 계속된 파업에 사측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진 상태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무작정 들어줄 수 없어 그동안 계속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요 생산시설 중 상당수는 '고비용 저효율' 늪에 빠진 상태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각국은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앞다퉈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직된 노동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문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한 결과 38.4%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이었다.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을 들었다.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를 많이 걱정했다.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같은 답변도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등이 나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