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잠수함 ‘두 얼굴’…60조 캐나다선 ‘韓 우군’, 8조 폴란드선 ‘스웨덴 지원’ 유럽 텃세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캐나다와 폴란드를 잡기 위한 K-방산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영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180도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의 '우군'을 자처하는 반면,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사업에서는 '유럽 텃세'를 등에 업고 경쟁국인 스웨덴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두 얼굴' 외교 중심에는 자국 방산업체 '밥콕(Babcock)'의 이해관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는 K-방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캐나다 해군이 1998년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고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경쟁은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TKMS)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영국이 한화오션의 '깜짝 우군'으로 등판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최근 “영국 정부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곧 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영국 방산업체 밥콕이 현재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입찰에서 한화오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원팀'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노르웨이까지 끌어들이며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영국의 지지는 한화오션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CPSP 수주전의 '키맨'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10월 3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전격 방문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카니 총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거제 사업장을 찾았다. 거제 사업장에는 '웰컴! 카니 총리(Welcome Prime Minister Carney)' 환영 문구와 캐나다 국기가 걸렸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직접 이들을 안내했다. 카니 총리는 한화오션이 제안하는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1번함인 '장영실함'에 직접 탑승해 K-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그는 수직 발사관 무장과 리튬 전지 체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 전투 지휘실(CCC) 등을 둘러봤다. 특히 장신의 캐나다 해군 장병들도 장기간 편안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쾌적하고 여유 있는 거주 공간도 직접 점검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Ⅲ 배치-Ⅱ가 공기 불요 추진 장치(AIP)와 리튬 전지 체계를 적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7000해리(약 1만2900㎞) 이상 운항할 수 있어 태평양-대서양-북극해를 아우르는 캐나다의 '3대양 전략(Three Ocean Strategy)'을 달성할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속도'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한화오션은 2035년 기존 잠수함 퇴역 시점 이전에 4척을 인도하고,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납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통상 9년이 걸리는 납기를 6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독일 TKMS보다 2년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의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김동관 부회장은 “캐나다 사업은 K-방산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양국 장기 파트너십의 전환점이 되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이 사업은 한화오션을 비롯해 독일 TKMS·이탈리아 핀칸티에리·스웨덴 사브(Saab) 등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총출동했다. 문제는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를 골자로 하는 EU의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이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 현지 언론 역시 NATO·EU 회원국인 독일·이탈리아·스웨덴을 선두 주자로 보도하며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 상태다. 여기에 영국이 노골적으로 '유럽 텃세'에 가세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공동 서명한 공식 지지 서한을 폴란드에 제출했다. 두 정상은 서한에서 “사브의 잠수함이 발트해 특유의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며 “사브 잠수함 도입이 발트해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가 스웨덴의 '우군'을 자처하며 로비에 나선 것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 밥콕에 떨어질 '떡고물'을 챙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브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밥콕이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일부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 대변인 역시 “군함과 전투기 수출 계약이 자국 경제에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며 “국방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NATO 동맹국과 유럽 안보 약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대폭 늘면서 막대한 방산 시장이 열렸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폴란드 당국자들이 '오르카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가 몇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고 전한 가운데 한화오션은 유럽의 강력한 '텃세'와 영국의 '이중 행보'라는 불리한 조건을 뚫고 막판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애플, ‘애플 워치 혈중 산소’ 특허 소송 패소…배심원단 “9200억원 물어줘라”

애플의 스마트 워치인 애플 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지법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마시모 측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6억3400만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시모는 애플 워치 약 4300만에 대당 로열티를 책정해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애플은 300만~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쟁점이 된 마시모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마시모는 “혁신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중요한 성과"라며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애플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ITC는 2023년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애플 워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애플 워치는 전량 미국 외에서 생산돼 수입 금지는 사실상 판매 금지를 의미했다.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제품 판매를 재개했고, 올해 8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해당 기능을 다시 도입했다. ITC는 이 재설계된 기능이 여전히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대 6개월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애플도 마시모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맞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나, 인정받은 손해 배상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불과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英 FT “애플 팀 쿡, 이르면 내년 하차…이사회, CEO 승계 계획 본격화”

애플이 팀 쿡 최고 경영자(CEO)가 이르면 내년 사임할 가능성에 대비해 승계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 이사회와 고위 임원진이 최근 쿡 CEO의 승계를 위한 준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인 존 터너스가 거론된다. 애플이 신제품 출시와 AI 기업들과의 경쟁 등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터너스가 CEO에 오를 경우 하드웨어 부문 출신 임원이 스티브 잡스에 이어 다시 애플을 이끌게 된다. 이번 후계자 논의는 애플의 현 실적과는 무관하며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CEO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연초에 발표가 이뤄지면 새 경영진이 6월 개발자 콘퍼런스(WWDC), 9월 아이폰 출시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FT는 내년 1월 말 실적 보고서 발표 전에 새 CEO가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팀 쿡 CEO는 2011년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 애플을 이끌어왔다. 그의 재임 기간 애플의 시가 총액은 2011년 약 3500억달러(약 510조원)에서 현재 4조달러(약 5800조원)로 급증했다. 애플은 올해 루카 마에스트리 최고재무책임자(CFO)·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쿡 CEO의 오랜 측근들이 물러나며 경영진에 여러 변화를 겪었다. 쿡 CEO는 그동안 후임자로 내부 인사를 선호하며, 회사가 '매우 구체적인 승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라부부 거품 붕괴 임박”…팝마트 주가, 약세장 탈출 어려워지나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국 인형 캐릭터 '라부부' 열풍이 빠르게 식어가자 이를 제조·유통하는 업체 팝마트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멜린다 후 선임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뾰족한 이빨이 튀어나온 라부부 인형의 열기가 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팝마트 실적을 견인시킬 요인들에 대한 의구심은 주가의 상승 여력을 제한시킨다"고 적었다. 이어 “라부부 인기에 불을 붙인 희소성, 수집 경쟁, 도파민 반응, 중고 거래 시장의 과열 등은 과거 1990년대 비니 베이비 버블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며 “(팝마트의) 근본적인 사업 전략 변화 없이 장기 투자자들이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과거 미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비니 베이비는 희소성 마케팅, 단종 전략, 수집 경쟁, 중고 가격 급등이 맞물리며 인형의 가치가 급등했던 버블 사례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꺼지자 1999년 가격이 순식간에 붕괴했고, 대부분 제품이 사실상 무가치가 됐다. 후 애널리스트는 팝마트 주식에 '언더퍼폼'(평균 수익률 하회) 의견을 낸 유일한 전문가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팝마트 주식을 담당하는 46명의 애널리스트 중 42명은 '매수'와 비슷한 의견을 냈고 3명은 '보유'를 권장했다. 번스타인의 이같은 의견은 팝마트 주가가 지난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30% 이상 폭락해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한 이후 나왔다. 팝마트는 캐릭터 상품을 소비자가 열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박스' 형태로 판매한다. 특히 라부부는 독특한 감성으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블랙핑크 리사, 리한나, 데이비드 베컴 등 글로벌 스타들이 라부부를 공개하면서 인기가 가속화했다. 그 결과 팝마트 주가는 작년 초부터 지난 8월까지 1500% 폭등했다. 8월 26일엔 335.40 홍콩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팝마트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9월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후 애널리스트가 지난달 16일 팝마트에 대해 처음으로 '언더퍼폼' 의견을 내놓자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치면서 지난 14일엔 216.40 홍콩달러까지 미끄러졌다. 이는 최고점 대비 35% 가량 폭락한 수준이다. 라부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가 투자자 불안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라부부가 포함된 '몬스터즈' 시리즈는 올 상반기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해, 지난해(14%) 대비 급증했다. 사실상 단일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매출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발표된 3분기 실적발표에선 내년 팝마트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불식되지 못하자 주가가 이날 하루에만 9% 넘게 폭락했다. 이와 관련, 후 애널리스트는 “팝마트의 강세장·약세장 논쟁의 핵심은 '라부부 의존을 벗어나 다른 IP로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짚었다. 버언스타인은 팝마트의 연간 매출 증가율이 올해 145%로 정점을 찍은 뒤 향후에는 IP 유지 비용 및 해외 확장 마케팅 부담으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팝마트 주가의 장기 목표를 225 홍콩달러로 제시했다. 일각에선 긍정론도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케빈 인 애널리스트는 “팝마트의 또 다른 시리즈인 '트윙클 트윙클'은 라부부 대체재가 아닌, 자체 팬덤을 형성하여 성장하고 있다"며 해당 시리즈의 매출 비중이 올 상반기 2.8%에서 2027년 8%까지 늘어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후 애널리스트 이에 대해 “독립적인 팬덤 확장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헬로키티나 바비 인형은 희소성 마케팅이나 블라인드 박스 방식의 투기적 요소가 없다"며 “언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장기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동맹국에 무기판매시 “개발비용 내라”…韓 부담 커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게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개발 비용 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민심 의식했나…커피·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에 관세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정 농산물을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2일 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지정한 품목은 그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세 면제 품목에는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비롯한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이 포함됐다. 주로 미국에서 부족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농산물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3일 0시1분 이후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이미 징수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과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돌린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로 해석된다. 이번 관세 면제가 발표된 배경엔 최근 지방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고물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9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보면 소고기와 스테이크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폭은 '40년만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2022년 이후 최고치다. 미국은 세계 주요 소고기 생산국이지만 지난 몇 년간 소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바나나, 토마토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7%, 1% 올랐고 가정 내 식품가격 상승률은 2.7%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날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 “관세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일부 있겠지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중산층 미국인에게 2000달러를 내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를 통해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며 “배당금을 지급하고 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지적해왔으나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업자가 관세 인상분을 부담할 것이라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셧다운에 9월 고용지표 발표 지연…10월 CPI는 누락될듯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정부 공식 경제지표들이 다음 주부터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15일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9월 고용보고서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발표된다. 해당 보고서는 원래 발표일이 10월 3일이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고용 보고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월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등 경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7일 발표 예정이었던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월 보고서는 실업률 통계가 포함되지 않은 '반쪽 보고서'가 될 전망이다. 비농업 취업자 수를 파악하는 기업조사가 조사 대상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전산 등록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실업률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계조사는 표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역시 대면 설문조사가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경우 10월 보고서 발표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9월 소비자물가 지표는 내년도 연금 지급액 산출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고려돼 예외적으로 셧다운 기간인 지난달 24일 발표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12일 브리핑에서 10월 고용보고서와 10월 CPI 보고서가 영원히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레 대변인의 10월 고용보고서 누락 언급은 실업률 통계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8월 무역수지 통계를 오는 1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셧다운 종료로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됐지만 다수 경제지표는 발표일이 미정인 상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통계국은 홈페이지 수정 일정 공지에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수정된 발표 일정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연준 ‘매파 기류’ 확산…12월 금리인하 ‘기정사실’에서 ‘불확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2월 연방공개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준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기준금리가 올해 두 차례 인하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노동시장 안정화 조짐으로 추가 완화에 침묵하는 연준 위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12월 FOMC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낼 위원들이 10월 당시인 2명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연준은 10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인하했다. 이때 반대표를 던진 FOMC 의원은 2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빅컷'(0.5%포인트 인하)을,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싱크탱크 국제유럽문제연구소(IIEA)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금리 인하가 없거나 있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생각은 열려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금리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같은 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 경제 회복력 때문에 지난달 금리인하에 반대를 했었고 12월 금리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행사에서도 “인플레이션이 3%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며 “미국 경제 일부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 일부는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금리 동결을 선호하는 입장을 잇따라 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올해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매파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왜냐하면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재정정책에) 동조적이지 않으면서 추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역시 공식 경제지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천천히 가는 것이 신중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전날 “내 기본 전망에 근거할 때 현재처럼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 및 고용 간 위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등은 슈미드 총재, 해맥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이 포함된 매파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이날 투자노트를 통해 “콜린스 총재가 12월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명확한 발언을 하기로 한 결정은 제롬 파월 의장이 분열된 연준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를 고조시키며 금리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 콜린스 총재는 물론 굴스비 총재, 마이클 바 연준 이사 등이 슈미드 총재의 반대표에 합류할 수 있다"며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할 경우,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어문 연준 부의장과 함께 완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도 내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12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7.8%의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1달전, 1주일 전만 해도 이 확률은 각각 5%, 37% 수준에 불과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관세 15%·핵잠 승인”…한미 팩트시트 뜯어보니 (종합)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물인 미 백악관의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다. 미 백악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지난해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힘과 회복력이 입증됐다"며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연결고리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후속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다. 우선 첨단 산업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해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한국은 조선업 협력을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한미 대표단이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미 양국은 MOU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했다"며 “MOU 이행 의무가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측이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해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으며 가급적 시장 외의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MOU에 따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안이 따를 경우 한국 정부는 조달 규모나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최혜국 대우(MFN) 중 높은 세율, 혹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파생품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 한국산 수입품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 또는 MFN 중 높은 세율이 15% 이상일 경우 품목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반대로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품목별 관세가 15%로 조정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선 최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아울러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전구체 화학물질, 미국에 없는 특정 자원, 항공기 및 부품 등의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또 상호무역 증진을 위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미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된 '연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식품·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엔 승인 절차 간소화, 원예 작물 전용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또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위치 정보, 재보험,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제의 영구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됐다. 한국은 또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절차조약(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환경법이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했고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이행하기로 한다. 백악관은 이어 안보 분야와 관련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 대통령은 한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체계 도입과 고기술 무기체계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를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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