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전산장애로 피해를 신고하거나 배상을 받은 고객이 최근 5년여간 1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 건수는 550건을 넘어섰지만 전체 배상액은 1억5000만원대에 그쳤다. 특히 프로그램 오류가 전체 장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은행권의 전산시스템 관리와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에서 발생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전산장애는 모두 55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들이 보고한 배상 고객은 10만9769명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배상액은 1억5364만2133원으로, 고객 1명당 평균 약 1400원 수준이었다. 장애로 영향을 받은 고객 규모와 비교하면 배상액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의 배상 고객이 6만9686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이 1만8155명으로 뒤를 이었고 토스뱅크 1만375명, 제주은행 6776명, 우리은행 2586명 순이었다. 배상 규모와 고객 수가 비례하지는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6만명 넘는 고객에게 배상했지만 지급액은 총 193만7329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8원에 그쳤다. 카카오뱅크 측은 소액 저축 상품인 '저금통'의 자동 모으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6만명에게 총 20만원을 지급했으며, 교통카드 요금이 중복 청구된 21명에게도 45만원을 배상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배상 고객 501명에게 총 8만9203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배상액이 약 178원이었다. 신한은행 측에 따르면 햇살론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등록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501건이 누락됐다. 은행은 관련 이자 1300만원을 환급했으며, 여기에 이자 지급 지연에 따른 소액 배상을 추가했다. 전산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프로그램 오류였다. 조사 기간 발생한 554건 중 280건으로 50.5%를 차지했다. 시스템·설비 장애가 92건(16.6%), 외부 요인 86건(15.5%), 시스템 장애 66건(11.9%)으로 뒤를 이었다. 인적 재해는 29건(5.2%), 시설·설비 장애는 1건(0.2%)이었다.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은행도 다양했다. 토스뱅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제일은행 35건, KB국민은행 34건, 카카오뱅크 30건 순이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전체 전산장애 45건 가운데 34건이 프로그램 오류로 발생해 그 비중이 75.6%에 달했다. 19개 은행 중 전체 장애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장애 건수는 SC제일은행이 83건으로 최다였다. 토스뱅크 63건, 카카오뱅크 53건, Sh수협은행 50건, KB국민은행 45건이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37건, 우리은행은 34건이었으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2건, 20건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전산장애가 빈발하는 것은 은행의 기본적인 시스템 검증과 관리부터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전산시스템 사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 고객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이날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으며, 빗썸에서도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일부 웹 시스템에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해 경로를 차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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