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6개월 면제…금융기관 납입부담 경감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을 줄인다. 국내 외환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을 위해 △선물환포지션제도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 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워크 모색 등을 하고 있다. 이번 면제 조치로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으로, 이자지급 대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이번달~내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사 풍향계] 흥국생명, 연말 맞이 ‘나눔 실천’ 外

◇ 흥국생명, 연말 맞아 이웃·아이들 위한 사회공헌 활동 흥국생명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김장 봉사활동과 함께 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한 기부 활동을 병행하며 이웃과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이번 활동으로 담가진 김치 280㎏는 종로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50여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소아암 환아들의 사회성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인 '어깨동무'에 약 500만원을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 치료 과정에서 또래와의 교류 기회가 제한적인 소아암 환아들의 정서 함양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ABL생명, 2026 FC채널 'Great Growth' 비전 선포 ABL생명이 FC채널 조직 혁신 프로그램인 'Great Growth(위대한 성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7년까지 재적인원 4000명 달성을 목표로 FC채널을 키워 업계 4위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ABL생명은 곽희필 대표를 비롯해 영업부문장·재무부문장·FC실장·상품실장 등 317명이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주력 영업채널인 전속 설계사 조직의 성장을 위한 수수료 개정, 영업 교육체계 개편 및 경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 경쟁력 확보 △차별화된 팀매니저 보상과 커리어 패스 △신인 FC를 위한 단계별·밀착형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회사와 개인의 비전을 직접 기록한 미니 비전 보드를 제작하며 향후 도약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다졌다. 곽 대표는 “FC채널은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교육·보상·커리어 전반에 걸친 제도 혁신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삼성화재 숏폼 '오즈의 말법사' 누적 조회수 650만회 돌파 삼성화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숏폼 영상 시리즈 '오즈의 말법사'가 공개 8편 만에 누적 조회수 650만회를 기록했다. 오즈의 말법사는 고전 명작 '오즈의 마법사'를 패러디한 세계관에 '배가 상해서 배상책임' 등의 언어 유희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결합한 영상으로, 내년 초까지 총 18편 제작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20대 등에게 질병과 상해의 차이, 무배당보험의 의미, 실손보험의 적용 조건을 비롯한 일상에 필요한 보험 정보를 쉽게 전달한다는 목적이다. 웃음을 앞세운 밈(meme) 형식의 영상이지만,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핵심적인 보험 상식이 남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AI에 힘입어 캐릭터와 세계관 및 대사 톤까지 기존 보험 콘텐츠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실험적인 연출을 시도한 덕분에 젊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했다. ◇ KB라이프, '웹어워드코리아 2025' 보험분야 대상 수상 KB라이프가 '웹어워드코리아 2025'에서 보험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웹 평가 시상식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디자인, UX/UI, 콘텐츠, 기술, 서비스, 마케팅 등 18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KB라이프는 지난 4월 디지털 플랫폼을 전면 개편해 PC웹과 모바일 웹·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조를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보험과 자산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보장분석·연금분석·건강정보 분석 등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KB요양돌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을 넘어 시니어 라이프 케어 영역으로 고객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사 중 유일하게 제공하는 시니어 맞춤형 컨설팅으로, 요양 진단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요양시설 안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조원 ELS 과징금, 판단은 내년으로…금소법 잣대 시험대 [이슈+]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의 확정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본격화됐다. 은행권이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이뤄내는 데 성공할지 업권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대심제를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들 은행에 총 2조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로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1000억~2000억원대로 추청된다. 은행들은 자율배상과 판매 프로세스 개선, KPI(성과지표) 조정 등 사전 예방 및 사후구제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 11일 개정됨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사전 예방 노력과 추가 요건을 충족해 최대치인 75%까지 감면받는 것이 목표다. 금소법상 감경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금감원에 과징금을 감경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자율 배상과 판매 절차 개선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자율배상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조3437억원에 달하며 합의율도 96.1%를 기록했다. 은행별로 자율 배상 규모는 최대 7000억원 수준(KB국민은행)에 이른다. 아울러 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에 맞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 조직을 확충하고 소비자보호담당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구조적 개선 절차에도 착수했다. 상품 사후 모니터링 추가 등 고위험상품에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및 KPI설계도 개선했다. 은행권은 금소법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부과기준율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의 중대성은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 등 3단계로, 중간단계인 '중대'의 경우 판매액의 30% 이상 65% 미만 부과기준율을 과징금으로 적용한다. 만일 제재심 이후 증선위 심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부당이득 10배 초과 감액' 근거를 내세울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인 H지수 ELS 판매 수수료 수익의 10배를 초과하면 감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논리 공방이 치열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당국은 ELS 사태의 원인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절차상 불완전성에 있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손실 위험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확인해야하지만 상당수의 영업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20년간 손실률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해 설명한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가지 판매원칙 중 1~2가지만 위반해도 과징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은행이 '적합성 원칙'에 의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재산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 고객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국은 은행의 ELS 고객이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항목도 누락하면 안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투업권과 달리 은행은 예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나 투자경험이 부족한 소비자가 많아 적합성 원칙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당국이 소비자보호 기조를 시장에 나타낼 수 있는 사실상 첫 사례인 만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업계는 5개 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감독 규정 세부평가기준표상 1.7점을 받아 중간 단계인 '중대한 위반행위(1.6점 이상 2.3점 미만)'로 분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권에 기존에 통보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을 과징금의 7배로 반영해야 한다. 자본금의 증발 뿐 아니라 RWA가 10조원대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의 1%p대 하락과 주주 배당액 감소 등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본 비율 악화는 현재 조단위로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이행에도 차질을 주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한 자율배상 조치와 상품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 손실 투자자 배상 및 사전 조치에 있어 다방면으로 개선했다"며 “금감원도 사후구제 노력과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이행에 따른 부담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과징금 경감쪽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제재심이 해를 넘겨 수차례 추가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재심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iM뱅크는 ‘새 행장’, 부산은행은 ‘연임’ 저울질…지방은행장 인사 주목

연말 지방은행 수장 인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BNK부산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하며 방성빈 현 부산은행장의 연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iM뱅크는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직에서 물러나 새 행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장과 iM뱅크 행장이 조만간 선임될 예정이다. 먼저 BNK금융지주 자회사CEO(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2일 서류 심사를 거쳐 부산은행 등 주요 자회사 CEO 2차 후보군(숏리스트)을 확정했다. 부산은행장 후보군에는 방성빈 행장을 비롯해 강종훈 BNK금융지주 부사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방성빈 행장의 연임 여부다. 방 행장은 2023년 부산은행장에 취임한 후 올해 2월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방 행장은 1965년생으로 1989년 부산은행에 입행한 후 준법감시부장, 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본장, 경영전략그룹장을 거쳤고 BNK금융지주에서 그룹글로벌부문장을 역임했다. 행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부산시 금고 유치에 성공하고, 실적 개선을 이끌며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냈다. 부산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4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성장했다. 빈 회장이 이달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구축하는 만큼 경영 연속성 차원에서 방 행장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금융그룹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룹 내 부산은행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BNK금융은 정부 기조에 따라 부울경 생산적·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도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은행도 이에 발맞춰 해양금융미래전략 싱크랩을 출범해 해양 금융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전환(AX) 준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방 행장이 이끌어 온 만큼 리더십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방 행장이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상태라 세대교체와 쇄신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NK금융은 오는 23~24일 심층 면접 평가를 거쳐 계열사 차기 대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iM뱅크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22일에는 차기 행장 최종 후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회장과 행장을 겸임하던 황병우 회장이 행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iM뱅크는 새로운 행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오는 26일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행장 선임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후 전국구 영업망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이 중요한 상황이다. iM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차기 iM뱅크 행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후보군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후보군으로 강정훈 iM뱅크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김기만 iM뱅크 수도권그룹 부행장 등이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강 부행장은 1969년생으로 iM금융지주에서 그룹 전략과 미래 기획을 총괄해 왔고, 김 부행장은 1970년생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영업통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앞서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수장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일선 신임 광주은행장은 지난 17일 공식 취임했고,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는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가 선정됐다. 다만 박 후보자를 둘러싼 김건희 씨의 집사 게이트 관련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며 지난 16일 예정됐던 행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연기됐다. 전북은행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재차 확인 후 이달 말 전에 행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용보증기금, 2025년 제2차 지방시대 지원 협의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6일 최원목 이사장 주재로 '2025년도 제2차 지방시대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상임임원과 9명의 영업본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지자체·지역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점산업 육성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을 지속해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보는 지난 10월 경북대, 영남대, 포스텍 등 17개 지역 대학과 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한 '대구·경북 캠퍼스 창업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보급을 위한 인프라 보증을 확대하고, 올해 신설한 인프라 컨설팅을 활성화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지방 이전 10년 차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민·관·공이 함께하는 지역기업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태광그룹, 흥국화재 김대현·흥국생명 김형표 대표 내정

태광그룹은 2026년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하고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를 흥국화재 대표로, 김형표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을 흥국생명 대표로 내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 내정자는 1990년 KB손해보험의 전신인 LG화재로 입사해 KB손해보험에서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손해보험 업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태광그룹에는 올해 3월 흥국생명 대표로 합류해 이번에 본인의 본업인 손해보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내정자는 1994년 제일생명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을 지낸 뒤 2008년 흥국생명에 합류했다. 이후 기획관리팀장, 경영기획실장, 감사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보험업계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각 업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적소에 배치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LS 사태’ 소비자보호 평가 희비...우리은행 ‘보통’-신한은행 ‘미흡’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은행별로 희비가 갈렸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여파로 신한은행은 '미흡' 등급을 받은 반면 우리은행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롯데카드 역시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여파로 등급이 하향돼 미흡으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은 미흡등급을 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뤄지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77개사 가운데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 및 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등급을 보면 총 29개사 가운데 라이나생명, 현대카드는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 중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고, 모집인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징후 발견 시 교육 및 현장점검 등 사후조치를 적절히 수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한화생명, ABL생명, NH농협생명, 현대해상, 흥국화재 등 19개사는 보통 등급을, 하나캐피탈, 토스뱅크 등 8곳은 '미흡' 등급을 시현했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없었다. 미흡등급을 받은 금융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캐피탈, 토스뱅크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한 회사다. 금감원은 “민원 등 계량부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부문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 6개사는 평가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지만, 개인정보유출, 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등 등급하향 조정 사유에 해당돼 최종 '미흡'으로 평가됐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원인이었고, 신한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부문별로 보면 케이뱅크, 한화생명, 현대해상, 흥국화재, 삼성증권 등 21개사는 민원건수, 민원증감률, 민원처리기간, 소비자대상 소송현황 등 계량부문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뱅크, 광주은행은 계량부문 등급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내부통제체계, 상품개발,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부문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롯데카드 등 21개사가 보통 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7개사는 비계량부문에서 미흡등급이었다. 예를 들어 비계량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제시된 금융사는 정기적으로 상품 판매현황 및 영업점, 고객연령대와 같은 쏠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민원을 점검해 각종 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상품 판매 후에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민원관리를 체계적으로 갖춘 것이다. 반면 민원발생 현황을 보고할 때 심층적인 발생원인 분석과 사전 발생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통계만 소극적으로 보고한 금융사는 미흡 사례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은 평가항목 등급이 '미흡'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등급조정 전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하나캐피탈, 토스뱅크는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다. 이와 별개로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직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뤄지도록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평가체계 및 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 ‘KB마음가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영상 공개

KB금융지주가 '고객-소상공인-KB금융'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고리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의 네번째 영상,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KB마음가게'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도 착한가격으로 손님들에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제공하는 사장님들에게 KB금융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 활동이다. KB금융은 2023년 9월부터 서울 소재 60개 업소와 함께 'KB마음가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작년 10월부터는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 선정한 전국 477개의 업소를 포함해 총 537개의 'KB마음가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마천동 '따뜻한 밥상', 상도동 '명동국수', 휘경동 '정성서울국수집' 등 가게를 운영하며 겪었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에 이어 캠페인을 기획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룬다. 캠페인 기획, 홍보, 영상제작, 기술을 맡은 네 명의 담당자는 영상 속에서 2023년부터 'KB마음가게'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해 온 소회를 전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임직원 분들이 주변에 있는 가게를 찾아가고 싶은데, 한 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지난 5월에는 'KB마음가게 홈페이지'도 개설했다"며, “KB금융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마음이 'KB마음가게'를 찾은 손님들의 맛있는 경험을 통해 주변으로 전해지고, 그렇게 번져간 긍정적인 파장이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불씨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에 어업인 참여 보장 시급”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정호)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도 “민관협의회는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실제 시행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교수의 발표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될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20~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정부 위원'은 25% 내외로 제한하고, 주민과 어업인 대표인 '민간위원'을 50% 내외로 배정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돼있다. 또한 갈등 조정 및 해양환경 전문가 등 '전문위원'을 25% 구성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윤 교수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종료 후 14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도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작성 전 단계부터 사전 민관협의회를 도입하고, 하위법령에 민관협의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의견서'의 법적 권한 명문화, 착공 후 운영 단계까지 지속되는 상설 모니터링 기구화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소상공인 실무 어려움 도와드려요”…신협, 부산서 ‘노무·세무 콘서트’ 개최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 16일 부산 중구청, 성가신협과 함께 부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세(노무·세무) 콘서트'(이하 신협 노세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협 노세 콘서트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노무·세무 분야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내 실질적인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 중구청과 성가신협이 체결한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및 상권 활성화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마련했다. 본 행사에 앞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무 강의도 진행했다. 외국인 방문객 대응을 위한 '파파고 번역 앱 활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설치 및 사용법'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협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총 982명의 소상공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에게는 금융·노무·세무 분야 전문가의 1대 1 전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에는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신협 관계자와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함께했다. 최 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들의 노무·세무 부담을 덜고 실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중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성가신협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많은 경영 문제는 노무와 세무 영역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콘서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협은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사업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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