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불법추심 신고계좌 동결 추진…입출금·이체 제한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의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불법추심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강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24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추심에 쓰인 것으로 나타난 금융계좌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유관기관·금융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계좌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가 불법추심을 벌인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어 계좌번호 확인이 용이하다. 금융위는 관련 신고 정보를 공유,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 및 이체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 자체 조치로 가능한 까닭에 법 개정을 비롯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최근 금융위가 마련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범죄수익 유출을 막아야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대포계좌 6000여개 중 2년간 몰수보전 등의 조처를 받은 계좌가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머지 95%는 또다시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 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솔루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신고시 불법추심자에게 중단을 통보하고,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강화한다. 또한 비금융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불법추심 범죄 단속의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코로나 이후 은행 점포 1000곳 이상 감소…대구·서울 20% 이상↓

코로나19 이후 전국 은행 점포가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뱅킹과 앱 활용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은행들이 운영 효율화에 나선 영향이다.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만 5654곳이었던 국내 은행 점포수는 지난달말 4572곳으로 19.1% 축소됐다. 매년 모든 시·도에서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감소폭 기준으로는 대구(292곳→223곳, 23.6%)가 가장 컸고, 서울(1864곳→1443곳, 22.6%)이 뒤를 이었다. 경남·대전·울산·경북에서도 20% 이상 문을 닫았다. 부산·경기·전남·전북 등은 10%대로 집계됐다.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은행권은 배치되는 직원 수가 적고 기업 금융을 담당하지 않는 출장소를 늘리고 있다. 5대 은행(신한·하나·우리·KB국민·NH농협)의 출장소는 659곳에서 725곳으로 확대됐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이동형 점포 출장 방문도 진행 중이다.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 하락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정보 공개 내용을 늘리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 3월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도 예금개설 및 대출을 포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달부터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해마다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며 “은행대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비롯해 관련 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한카드, 법카 실적 성장…KB국민과 격차 좁혔다

신한카드가 법인카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 규모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고객군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앞세워 성과를 확대한 영향이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 창출하는 시너지를 앞세워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법인카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으로 KB국민카드(18%대)에 이어 하나·우리카드와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매전용카드 등을 모두 합한 수치로, 수익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일반 이용액을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법카'로 국세·지방세를 납부하고 구매전용카드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 항목은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일반 이용액을 늘리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7월 신한카드의 국내 법인 신용카드 일시불(일반) 이용금액은 약 8조87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면서 2위를 굳혔다. 이는 업계 평균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로, 시장점유율은 12.8%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해당 항목의 '1인자' KB국민카드는 9조2236억원에서 9조1454억원으로 0.8% 하락하면서 차이가 줄었다. 1조1200억원 가량 뒤쳐졌던 법인 직불/체크카드 이용액(일반 기준)도 2700억원 가까이 따라잡았다. 해외 법인 신용카드 일시불 일반 이용액은 6492억원으로 20.8% 증가했다. 이는 업계 평균을 9%p 웃도는 수치로, 신한카드의 시장점유율도 16.7%에서 18.0%으로 상승했다. 해외 이용이 많은 법인을 위한 '신한법인카드 Business Trip'·'신한법인 e-pay 해외전용 체크카드'를 비롯한 상품에 힘입어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손잡고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 상품 '신한법인 SOHO SOLution 신용카드' 2종을 출시하는 등 대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등의 고객들을 위한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 법인 취급 영업 확대 등 고객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으로, △후불 하이패스 △주유대금 결제 △접대비 손비 인정 △통신요금 결제 △우편료 결제 등의 기능을 갖춘 라인업도 운영하고 있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와 마일리지 제공을 포함한 회원들의 이익 증강을 추진한 것이 호평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7월말 기준 법인 신용 회원수는 16만1000명에서 17만7000명, 직불/체크 회원수는 16만7000명에서 17만1000명 규모로 많아졌다. 이는 회원 기반을 키우면서 수익성 반등에 나서겠다는 전략과 부합하는 행보다. 특히 법인카드는 올 2분기 기준 업계 평균승인금액이 14만3954원으로 6.7% 증가하면서 개인카드 성장률(1.3%)을 압도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2466억원)이 35% 가까이 하락한 신한카드로서는 법인카드가 더욱 힘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올 4월 신한은행이 기업전용 모바일 앱 '신한 SOL Biz'를 개편하는 등 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사격도 보탬이 되고 있다. 영업점을 자주 찾는 법인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이용한도 및 법인정보 변경할 수 있게된 것이다. 지난해 출시한 '신한카드 Biz Plan'의 경우 국내외 포인트 적립 뿐 아니라 신한EZ손해보험의 자영업자 매장 화재보험 무료 가입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향후에도 법인카드 결제 인프라 개선, 맞춤형 상품·솔루션 개발, 그룹 계열사와 진행하는 공동 마케팅 등으로 외형 성장과 내실 다지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영업 확대 전략을 펼쳤던 부분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신시장 발굴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내 차 보험료 오르나요”...최악 치닫는 車보험 손해율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가면서 보험사들의 상당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나 사고 증가 대응에 나서면서도 실질적 해결책인 보험료 인상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 속에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 손보사 5곳(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2.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p 상승했다. 대형 손보사 5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92.2%를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결과다. 통상적으로 11월, 12월경 겨울철 폭설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있지만 7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은 경우는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집계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보험사들은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 외에도 경상환자 과잉 진료, 차량 수리비·부품가·공임비의 상승, 전기차 수리비 등 구조적 증가가 맞물려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꾸준히 내려간 보험료도 손해율을 높인 원인으로 꼽힌다. 지속되는 손해율 상승에 DB손해보험을 포함한 주요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기순이익도 23% 이상 감소시켰다. 업계는 이미 지난 1~7월 누적 손해율이 84.0%로 기준을 웃돌면서 적자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통상적인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훌쩍 넘어서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손보사들의 움직임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이미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방지, 원가관리 및 리스크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나 지급 기준 강화 등 내부 통제를 현재보다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병원·정비업체와의 제휴 관리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가관리를 위해선 부품비, 수리비, 정비요금 등 원가 통제를 위해 공급망 계약 재조정에 나설 수 있다. 업계는 전기차 등 신기술 차량에 특화한 손해관리 상품도 속속 도입 중이다. 수익성 보전을 위한 '운전자 특성 기반(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맞춤형 보험도 올 들어 대폭 출시했다. 손해율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가 내년 보험료 인상 논의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겨울철이 되면 낮은 기온으로 인해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빙판길이나 폭설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5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92.6%, 92.2%를 기록했다. 다만 업계는 최근 정부의 상생 압박 등으로 인해 실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초 보험료는 0.4~1.0% 소폭 인하에 그쳤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재무지표에도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우려 중"이라며 “다른 상품에서의 보완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실적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내달부터 ‘예금 보호 1억’ 시대...자금 이동은 아직 ‘잠잠’

내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신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아직 대규모 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신 자금 이동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4년 만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소식에 은행 자금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졌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7월 말 기준예금 잔액을 보면 은행권은 22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5%, 입법예고 후 2.1%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예금 이탈이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 감소했으나, 입법예고 후에는 2.8% 성장했다.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잔액 자체는 전년 말 보다 적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소형과 대형 저축은행 모두 예금 잔액이 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자금 쏠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928조7000억원)은 전년 말 대비 2.6%, 입법예고 후 0.8% 각각 늘었는데, 과거 5년의 연·월평균 증가율 범위 안에 있어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 감소에 대비해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수신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 잔액과 수신 금리 변동을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고객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 보호한도가 높아진다고 금리만 보고 제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제2금융권도 수신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터넷은행 3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치 모두 달성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2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30%)를 모두 달성했다. 22일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잔액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가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케이뱅크 34.4%, 토스뱅크 33.1%를 각각 기록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토스뱅크 50.2%, 카카오뱅크 49.4%를 각각 달성하며 3개월 간 절반 수준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웠다. 지난 분기 26.3%에 그쳐 목표치에 미달했던 케이뱅크도 38.2%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넘어섰다. 케이뱅크가 2분기 신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2789억원으로, 전분기(2544억원) 대비 약 10% 늘었다. 기존에는 평군 잔액 기준으로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한다는 목표치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에 더해 신규 취급액 기준 항목이 추가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해당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사업 인허가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 풍향계] 신한은행, 한국형 녹색채권 1000억원 발행 外

◇ 신한은행, 1000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신한은행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조달된 자금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대출 자산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전검토를 받고 사후보고도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표준협회의 적합성 검토를 받은 '녹색부문 수송의 무공해 차량, 철도차량, 건설기계, 농업기계, 선박, 항공기, 자전거 도입'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2022년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누적 6천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5억달러(USD)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을 사회적(Social)채권으로 발행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연속 12회 외화 공모채권을 ESG 연계 채권으로 발행하는 등 ESG채권 발행에 앞장서고 있다. ◇ KB국민은행,'소상공인 원스톱 컨설팅센터' 2호점 오픈 KB국민은행은 지난 21일 인천 연수중앙지점에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공간인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 2호점을 개소했다.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는 지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코워킹 스페이스로 마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 운영된다. 주요 시설은 ▲소상공인 컨설팅센터 ▲스마트워크(화상회의, 공유오피스) 공간 ▲교육 공간 ▲다목적홀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1호점은 지난 7월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에 문을 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공동 운영되고 있다. 특히 2호점의 스마트워크 공간인 공유오피스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한 K-브랜드 글로벌 특화 분야(화장품 및 뷰티기기 제조업) 관련 소상공인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무료 사무공간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로 위기대응 역량 강화 우리은행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상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전시 비상대비체제에 대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본점과 전산센터가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DDos(디도스) 공격 등 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와 재해복구(DR)센터 운영 등 주 전산센터와 예비센터 간의 전환 훈련을 통해 금융서비스 연속성 확보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본점과 전산센터 전 직원이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훈련기간 동안 두 차례 주요 현안과제 토의를 통해 지휘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과 전시 이동방안을 구체화하고 토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등 전시 대응 체계를 향상시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을지연습에서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과 금융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며, “국가적 비상, 재난 상황에서도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금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통합의 비용’…우리금융지주, 무거워진 재무 부담

우리금융그룹이 동양·ABL생명 편입 후 각종 재정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확대나 이자이익 비판 등 은행권의 수익성이 위축된 환경에서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매끄럽게 조직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가 동양생명 노조 측과 만나 교섭을 진행했다. 동양생명 노조 측이 매도자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매각 위로금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금융이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동양생명 노조 측은 사측에 월급의 1200%에 해당하는 매각위로금(약 1021억7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로금 외에도 특별 성과급 지급과 유니온숍 등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의 편입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무 부담에 놓였다.우리금융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교착 상태로 협상이 지속될 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금융이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재정적 타격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동양생명 직원 수인 912명의 평균 월 급여(933만원)를 1200% 수준으로 책정해 단순 계산하면 1021억원 수준의 규모가 산출된다. ABL생명 직원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후반대에 달하는 일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화학적 결합'이라는 실제 융합 작업이 중요한 만큼 노조 측 요구를 마냥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도 처음 합을 맞춰가는 단계에서 원만한 융합을 원할테고, 노조 측은 협상의 키로 위로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금융도 일부 재정적 손실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도 우리금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에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상태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를 자회사 GA(대리점)에 넘긴 점에 대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증자 없이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자본비율을 관리하겠다는 우리금융의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1400억원이라는 규모의 과징금은 이번 인수가격의 10%를 상회하는 액수이자 동양생명 연간 순이익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금융은 당초 지주 차원의 추가 증자는 필요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거액의 과징금이 내려지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금융에 긴장감을 키우게 됐다. 예고된 과징금이 전액 확정될 시 동양생명 자본비율 악화로 인해 자본확충 부담이 지주에 전가될 수 있다. 과징금은 즉각 동양생명 재무제표에 계상되며, 이는 우리금융 연결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된다. 우리금융은 최근 은행권을 둘러싼 지출이 많아 동양생명에 추가로 재무적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규제와 상생금융 기조, 배드뱅크 분담금 문제와 교육세 인상 등으로 하반기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양생명 인수 후 생각지 못한 각종 복병이 나타나자 자본비율 관리를 두고 고민이 커질 것이란 평가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의 서울 본사 사옥과 연수원·지점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최근 행보도 그룹 차원의 자본 효율화 전략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와중 단기적인 동양생명의 수익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1641억원) 대비 47.1%(773억원) 급감한 868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모두 약세를 보인 결과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계열사 편입 후 방카슈랑스나 자산운용 일임 등 일부 교차판매가 시작되면서 비은행 수익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 갈등이나 과징금 등 비용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고 조직 안정과 투자 여력이 확보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사 갈등이나 재정적 부담이 지속될 경우 실질적 인수 성과 창출은 내년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계열사간 교차판매나 요양 자회사 설립 등 신사업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를 기록하려면 올해 회계상 손실 반영이 끝나고 수익성에도 드라이브가 걸려야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의 자회사 편입에 따른 수익 기여를 당장 기대하기보다 그룹 내 안착과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도 그렇지만 계열 보험사들도 우선 그룹사에 안착하고 경영안정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조직 정비를 우선 시행한 뒤 자회사와의 시너지는 장기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리스크 떠안을라”…중대재해 여신 심사, 은행권 속앓이

정부가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꺼냈지만 은행권은 현실화를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용평가 체계 확립에 있어 모호한 점이 남아있거나 기업 자금 조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며 '생산적 금융'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다. 안전 강화라는 명분과 금융권의 운용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권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여신 부문에선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따져 금리와 한도를 조정한다. 재해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우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도 약정 변경 시 한도 축소나 인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정책금융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나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안전도를 평가 기준으로 넣고,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ESG 평가에 반영해 투자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결국 '안전 관리 성과가 금융 거래 조건을 좌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곧장 중대재해 리스크를 평가요소로 명시하는 데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여신 심사 반영에 앞서 신용평가 체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남아있거나 체계적이고 합리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 적용에 애매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책무를 은행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 곤란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 심사 과정에 은행의 평가 과정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물리적인 업무도 늘지만, 안전이나 재해이력 평가가 기업에 곧바로 재무적 영향으로 직결되기에 새로운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안전이나 사고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관련해선 제3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보고서를 받아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후 과정에서 은행의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기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기업이 대출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문제삼을 시 소송 과정에 대한 손실 요소는 은행이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적 공방이 패소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한 추가 비용 문제도 떠안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스템 반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고 원인과 기업 책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고인지, 하청업체의 문제인지 등 기업의 책임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재해 이력이 실제 재무 안정성이나 신용도에 얼마나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모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와 정면으로 상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거리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되레 대출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리스크를 피하고자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거나 꺼리게 되면 결국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출 제한이 과도한 신상필벌로 여겨질 경우 작은 기업에겐 치명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인센티브와 같은 '당근'도 쓰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중대재해를 기업 여신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재무 요건이 충족하는 기업이라도 안전관리 이력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자극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미 은행은 여신 심사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통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행 ESG 경영이나 법규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단계에 중대재해 리스크 요소를 별도로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되면 기업으로선 중복 규제로 느껴질 수 있고,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최종적인 강도는 알 수 없지만 앞서 중대재해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내달 결정을 앞두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 도입은 피할 수 없지만 은행권 우려를 반영해 점진적인 시행이나 입체적인 심사 제도가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사 풍향계] 삼성화재, ‘AI의료심사’ 도입···심사 속도·정확성 강화 外

◇ 삼성화재, 'AI의료심사' 도입···심사 속도·정확성 강화 삼성화재가 암 진단 및 수술급여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AI의료심사'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서·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 등의 의료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배타적 사용을 위해 지난 19일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광학 문자 인식(OCI) 기술과 생성형 AI를 결합해 기존 수기 검토 과정을 단축하고, 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도 강점이다. 암 진단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조직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 병리학적·임상학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심사자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직접 판독해야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 소요 시간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김기평 삼성화재 장기보상AI추진파트장은 “AI가 대체판단을 수행함으로써 암 심사건의 인력 검토 비중이 약 55% 감소하는 등 정확도 향상·업무 효율성·사업비 절감이라는 3가지 효과가 있었다"며 “향후 AI 적용 범위를 암 외 다양한 질환과 진단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B손해보험, 승일희망재단과 중증·희귀질환 환우 돌봄 지원 나서 KB손해보험이 승일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증·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에 나섰다. 승일희망재단은 古 박승일, 로션김 공동대표가 2011년 루게릭병 환우를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루게릭 병 등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환우를 위한 승일희망요양병원을 개원했다. KB손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승일희망재단과 루게릭병을 비롯한 중증·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돌봄 지원 및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료제와 치료방법이 없는 루게릭병과 같은 중증·희귀질환 환우들이 안정적인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중증·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지원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회적 연대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돌봄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 DB손해보험, 우수고객 자녀초청 농구캠프 진행 DB손해보험이 지난 11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원주시에서 우수고객 자녀 100명을 초청, DB프로미 농구선수단과 함께하는 농구캠프를 시행했다. 이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수단과 연계한 농구 클리닉 등 농구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년 여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선수단과 함께하는 농구 클리닉 및 선수단 연습경기 관람, 주니어 프로미 농구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우수고객 자녀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업계에서 유일하게 농구선수단과 연계하여 농구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캠프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고객과 그 자녀들에게 잊지못할 소중한 추억이 됐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농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AIA생명, LLM 기반 AI OCR 솔루션 도입…소액청구 신속 지급 AIA생명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에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인공지능 광학문자인식(AI OCR) 솔루션을 도입했다. 고객의 입원·수술·골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AIA생명은 1년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했고, 진단서·입퇴원확인서와 같이 정형화된 문서는 물론 진료소견서 등 문장 형태의 비정형 문서도 청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확히 인식해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AIA+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 서류 촬영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 신속성 및 정확도 측면에서도 보험금 청구 유형 및 금액, 진단 코드, 계약 조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입원·수술·골절 부문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지급 비율이 전년도 평균 64.9%에서 이달 초 83%까지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다. 전체 청구 건 기준 신속지급비율도 97.8%로 향상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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