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신한금융그룹과 손잡고 예금 토큰의 실생활 확산에 나선다. 신한금융의 배달 앱 '땡겨요'와 여행자 보험 납부 등 일상 속 디지털 화폐 경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신한금융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은이 추진하는 2차 예금 토큰 실거래 시범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 이어 2단계에도 참여해 예금 토큰의 실생활 활용을 확대한다. 특히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첫 번째 업무협약 파트너로 참여해 한은과 실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신한금융이 보유한 생활금융 플랫폼에서 예금 토큰을 적극 활용한다.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에서도 배달 앱 '땡겨요'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해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다. 신한EZ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 납부도 예금 토큰으로 가능해진다. 또 국고보조금과 연계한 예금 토큰 발행과 정산 과정에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프로그래머블 화폐를 활용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도 발굴해 혁신 금융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래머블 화폐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다. 신한금융은 예금 토큰 기반 인프라를 고도화해 자본시장과 무역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위해 기술적 혁신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한금융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정식 도입과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이며,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1단계 실거래 파일럿에는 총 8만1000명이 참여해 11만488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당초 최대 10만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참여 규모는 이보다 적었다. 1단계 참여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곳이었으며, 2단계에는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추가돼 총 9곳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2단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대형 사업체와 소상공인 등으로 사용처를 넓힐 예정이다. 개인 간 송금을 위해 전자지갑 간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생체 인증과 자동 입·출금 기능도 도입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바우처, 정책자금 등 공공 재정 집행 영역으로 예금 토큰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로 자리잡았다. 최근 미국과 이란에서 우호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으나, 이미 미국이 당초 예상했던 작전 기간을 넘기고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등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맞서는 모양새다. 환율과 금리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이 받는 타격도 전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04.5원으로 전날 대비 0.4%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2~3주 안에 종료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조건부 분쟁 종식 의지를 표명한 영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와 수뇌부 제거 등을 언급했다.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줄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치솟은 환율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유조선 통항 재개는 기름값도 낮출 수 있다. 현재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60~70달러)으로 돌아오면 주유소를 찾는 고객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원가 부담이 완화된다. 환율과 물가 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높아진 시장금리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3일 2023년 11월28일 이후 처음으로 3.6%를 상회했다. 최근에도 기준금리를 100bp(1%포인트) 가량 웃돌고 있다. 2년 만에 4%대로 진입한 여전채 금리(AA+ 등급 3년물 기준) 때문에 이자 부담을 걱정하는 카드사·캐피탈사의 어깨도 가벼워질 전망이다. 반대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화되며 △추가적인 환율 상승 △기준금리 인상 △경상수지 하락 등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형성되면 경상수지가 260억달러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포인트(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쟁에 대한 비관적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하며 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투매가 심화되며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전쟁에 뛰어들며 상황이 복잡해졌고, 쿠에이트 전력·담수시설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탓이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증권은 연평균 환율 전망을 1460원(2분기 1490원, 3분기 1440원, 4분기 14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취약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논리다. 원화 절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과도하지만,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도 규모가 35조원 등을 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유가 여파가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녹아들면 이미 6개월 연속 이어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세도 연장된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한국은행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거세진다는 뜻이다. 장현상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연구원은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준금리 인상폭이 3.5%(지난 인상 사이클의 최고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도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유가 상승 같은 공급 충격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발표했고,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가 더해졌음에도 금리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는 반론이 따른다. 이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수 있냐는 의문도 따른다. 장 연구원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은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며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당초 예상됐던 금리 인하 기조에도 제동이 걸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지난달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3.75%로 유지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인하한 후 올 들어 두 차례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중동 전쟁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물은 지난달 31일 배럴당 103.97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 5월물은 3월 한 달간 63%나 급등하며 198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은 미국 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3.78ℓ)당 4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구간으로, 해당 수준에 도달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2%로 대폭 올려 잡았는데, 연준 목표치인 2%를 두 배 이상 웃돈다. 또 미국의 경제 조사 단체인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7.1%로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은 오는 6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다. 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버드대 강의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는 단기 시계를 넘어 잘 고정돼 있다"며 “현재 통화정책은 (전쟁) 상황을 지켜보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물가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전쟁 지속 여부에 따라 물가 압력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어 연준이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은 역시 통화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와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결 기조를 한동안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월 한은이 새로 도입한 점도표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들은 6개월 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은 각각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어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예상했고, 16개는 금리 동결, 4개는 금리 인하(연 2.25%), 1개는 금리 인상(연 2.75%)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는 중동 전쟁 이전에 제시된 것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발표한 점도표는 전쟁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라며 “현재는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져 2월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내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높아지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크게 높아진 영향으로, 3월에도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OECD 또한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고환율도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발발 후 1500원을 웃돌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동 전쟁이 단시일 내 종전 또는 휴전되더라도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며 “오는 5월 점도표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한은 기준금리는 오는 7월 포함 두 차례 인상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오는 4월 이창용 총재의 임기가 종료되고 신현송 총재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성급하게 금리 방향성을 돌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 속에 경기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에 나선 만큼 금리 인상을 섣불리 단행할 시기는 아니란 분석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평소 실용적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평가되는 것에 “매파냐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냐의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좀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내 금융시장이 중동전쟁에 연일 출렁이면서 금융권도 '장기 리스크 모드'로 전환하고, 산업 전반과 기업,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주력 제조업의 수출이 둔화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하방압력이 커지고, 시장금리가 올라 취약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전방위 금융지원을 가동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중동사태로 '비상경영'에 직면한 업종은 단연 석유화학 기업이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동 지역 원료 공급까지 단절되면서 가동 중단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설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고, 적자 수출 장기화로 업계 전반의 현금창출력이 위축되고 차입 부담도 확대됐다. 지형삼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석유화학 설비는 연속공정 및 연계 생산 구조상 수익성이 저조한 제품만 선택적으로 생산량을 축소하기가 어렵다"며 “일시적 감산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효율 설비의 가동 중단, 폐쇄를 수반하는 실질적 공급능력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중동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3월 수출액이 86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점은 고무적이다. 이 중 반도체 수출은 328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계는 가시밭길이다. 성동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은 공정에 필요한 정밀 화학 소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공급망이 단절되면 생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컸던 작년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 전망치는 93.1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내렸다. 계엄사태 직후였던 작년 1월(-7.2포인트)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등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을 상회하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을 하회하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은 취약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약화로 이어져 금융사들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거나, 회사채 차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신규 회사채 발행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서울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 2.935%로, 3%를 하회했지만, 최근 이란 전쟁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3.617%까지 치솟아 2023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1일 오전부터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서 3년물 금리는 연 3.370%까지 하락했다. 채권금리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뜻한다. 3년물 금리가 3.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0일(3.410%) 이후 약 열흘 만이다. 원·달러 환율도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1일 장중 1536.9원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3월 10일(장중 최고 1561.0원) 이후 17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일에는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28.8원 내린 1501.3원을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은행권은 혹시 모를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 수위를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들의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원자재 가격,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개인고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중동 상황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하고, 총 18조4000억원 규모의 '중동 대응 비상경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동 상황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기업을 위해 유동성 지원 17조5000억원, 수출입지원 8000억원 등 총 18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고객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우리은행, 중동 정세 불안 대응에 팔 걷었다…18조 규모 긴급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정진완 은행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하고 18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1일 우리은행은 최근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총 18조4000억원 규모의 '중동 대응 비상경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긴급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행장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개인고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중동상황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기업, 여신지원, 상생금융, 리스크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중동상황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기업을 위해 유동성 지원 17조5000억원, 수출입 지원에 8000억원 등 총 18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전국 영업점의 기업여신팀장 약 800명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급망 차질과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673개 업종, 약 4만 개의 집중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먼저는 이들 기업의 신규 대출에 13조원을 투입해 △대출 공급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서 대출 △정책연계 금융지원 등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금리 인하 △분할상환 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 금융지원 8000억원은 △원자재 수입기업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 △무역금융 및 신용장 지원 한도 확대 등 결제 안정성 도모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에는 여신 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업재편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기업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위해 '환율 상담 SOS' 전담반을 운영하며 맞춤형 환리스크 관리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한다. 한편,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고객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약 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금융지원에 나선다. 먼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이용 중인 개인신용대출은 7% 금리 상한을 적용해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ETF 등 변동성이 큰 고객 투자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별 포트폴리오 진단 및 안내 체계를 고도화해 고객 자산 손실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리스크 관리 및 고객 자산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중동 관련 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 '위클리 인사이트'보고서를 전국 영업점에 공유하고, 이번 사태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해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해외 거점들도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 지역 영업점들은 안전국가에 대체사업장을 설치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들 점포들은 중동 진출 기업들에게 차질 없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중동 현지 정보를 본점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신한은행 외국인직접투자 컨설팅 역량, 양주시 첨단 산업 인프라와 결합한다 신한은행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주시와 협업한다. 신한은해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양주시청에서 양주시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목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장과 강수현 양주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주시가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등 미래형 산업단지에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신한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양주시 입주 예정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및 상담 지원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잠재 투자자 발굴 및 유치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고객솔루션그룹 내 외환고객솔루션부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지원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양주시가 추진 중인 전자·의료·정밀 기기 등 첨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신한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금융 노하우를 지자체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결합한 상생 모델"이라고 말했다. ◇ 수출입은행, 인니 국부 펀드와 '맞손'…동남아 '경제영토' 넓힌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인도네시아 국부 펀드 '다난타라'와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은은 이번 협약으로 핵심 광물·에너지·데이터 센터 등 6개 중점 분야에서 우리 기업 수주를 지원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 진출 가능성도 열어두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기연 행장과 로잔 로슬라니 다난타라 국부 펀드 기관장(CEO)이 협약서를 교환하며 이뤄졌다. 다난타라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영기업 관리와 국가 전략 투자를 총괄하는 핵심 기구다.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견인 대형 기반 시설, 에너지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수은과 다난타라는 △핵심 광물 △에너지(발전·송전망) △데이터 센터 △교통 기반 시설 △수처리 △폐자원 에너지화를 '6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사업 발굴부터 금융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수은은 다난타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핵심 프로젝트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선점 기회를 넓히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굴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금융 및 투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정책 금융 수단을 연계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통해 '맞춤형 금융'을 지원,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두 기관은 협력 범위를 인도네시아에 한정하지 않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아세안) 등 주변국으로의 공동 진출 가능성까지 열어두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거점 삼아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수은은 기대하고 있다. 황기연 행장은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난타라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신규 수주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수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물 유로화 공모채 시장 재개…유로화 공모채 €10억 발행 한국산업은행(산은)이 미국과 이란간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 속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고조에도 €10억 규모의 3년 만기 단일 트랜치 유로화 공모채 발행에 성공했다. 한국물 유로화 공모채 시장을 재개하며 한국 대표 SSA(중앙은행, 국제기구 및 정책기관) 발행사 지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이번 발행 건은 2월말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소강상태였던 한국 발행시장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유로화 공모채이자 첫 아시아 SSA 유로화 공모채다. 지정학적 위기 확대와 유가 급등 등 국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발행을 추진했다. 산은은 전쟁 발발 이후 발행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와중 우량채권에 관심 있는 투자자 수요를 적시에 공략해 신규 발행 프리미엄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산은 유로화 채권 역대 최저 가산스프레드로 발행해 한국 대표 SSA 발행사로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를 확인했다. 산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표 국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물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벤치마크 수립을 통해 한국계 기관의 유리한 발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외화조달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보험시장이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을 비롯한 악재로 고전하고 있으나, 상품을 공급하는 보험사의 노력과 제도개선이 맞물리면 향후에도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시장이) 성숙된 나라일수록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보험산업 성장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고, 해킹을 비롯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니즈가 고조되고 있다는 이유다.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요양사업에 피지컬 인공지능(AI)가 접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도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성장률이 국내 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보험시장이 포화상태로 접어들면서 정체됐다는 주장에 반박한 셈이다. 1인당 GDP가 1만달러 이하거나 (개인 또는 기업이)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오히려 보험가입이 저조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험산업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건전성과 혁신을 함께 확보하면 지속가능한 성장 뿐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원장은 보험이 단순하게 위험 전가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금융제도를 넘어 생산적 금융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시금 생산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다. 또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이 통항을 멈춘 점을 들어 보험 없이 원유 수입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했다. 원유도입선이 끊기면 나프타 재고 부족으로 이어지고, 쓰레기 봉투 등 일상생활 제품을 넘어 각종 산업에 쓰이는 제품 생산도 어려워진다. 김 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막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고 정부도 규제 혁신 의지를 밝혔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와 금융권 전반에 드리운 포지티브(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방식) 시스템에 막혀 네거티브(금지된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형태) 전환이 지지부진했다고 돌아봤다. 정부와 산업의 기대에 부응해서 철저한 연구·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 △인공지능(AI)·디지털 등 환경 변화 △보험제도 정착 및 혁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보험산업 특성상 소비자가 정보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을 비롯한 보험사측 문제가 없지 않으나, 보험사기와 범죄 예방을 위한 확인 작업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에이전틱 AI 등의 기술 발전이 효율성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새로운 소비자보호 과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실장은 AI 에이전트의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관련 질문에 “AI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되기 전에 규범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원장은 한국보험학회장과 금융감독원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을 지냈고, 임기는 3년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한지주가 2023년 선언한 그룹 에너지 전략 '에너지에 진심인 신한금융그룹'이 3주년을 맞이했다. '에너지에 진심인 신한금융그룹'은 △반드시 써야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로 조달(친환경 에너지 사용) △써야하는 과정에서는 절약(에너지 절약) △절약을 통해 아낀 재원은 사회 환원(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는 신한금융의 다짐을 체계화한 것이다. 특히 신한금융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차량 5부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의류순환 DAY 등 생활 밀착형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며 솔선수범하고 있다. 먼저 이달 23일부터 임원·부서장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전 그룹사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본사와 자가건물의 소등 관리 등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 그룹사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류순환 DAY'를 실시했다. 임직원 700여명이 의류 5000여점을 기부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의류를 기부하며 힘을 보탰다. 기부된 물품은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은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임직원 함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에너지에 진심인 신한금융그룹'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다주택자의 '버티기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기 연장을 제한해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매물 출회 가능성과 가격 흐름 변화를 둘러싼 해석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대출에 기대 버텨온 다주택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면서 실제 시장에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출을 연장하거나 갈아타며 주택을 유지해 온 다주택자들은 만기 시점에 상환 압박이 커지거나 매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다주택자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 4조원 규모이며 이 중 상당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 일부 차주는 보유 주택을 줄이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러한 '매물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급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기존 보유자의 레버리지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만기 연장 제한이 매각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고가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시에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로드맵까지 포함된 만큼,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하방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 정책대출 축소,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 목표 설정 등도 유동성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우회 자금 조달 경로까지 차단한 점도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활용한 주택 매수 방식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초고가 주택 거래에서 활용되던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면, 고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모든 다주택자가 동일한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 대출 의존도가 낮아 상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전세 보증금을 높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며 보유를 지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매매시장에서는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던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경우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완충 장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치도 포함됐다.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해당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사실상 제한적 갭투자를 허용했다. 반면 10억~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실수요 중심의 거래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동시에 유동성을 조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세시장 불안과 일부 계층의 규제 회피 가능성 등 차주들의 대응에 따라 효과는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7%를 터치하면서 차주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은행권도 연체율 증가에 따른 건전성 우려와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31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1∼7.01% 수준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를 돌파한 건 지난달 27일이다.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 올라선 것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상단과 하단이 각각 0.78%p, 0.48%p 상승했다. 전세대출 금리도 상승 흐름 속 최근 5%대 중후반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 흐름을 나타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은행 대출 금리가 기준으로 삼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0.67%p 뛰었다. 지난해 연말께 다소 진정됐다가 최근 중동 사태로 상승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중동 불안에 따라 시장금리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2월 말과 비교해 불과 한 달 새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54%p 뛰었고, 이로 인해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도 0.31%p가 올랐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스트레스 DSR 등)가 강력하게 이어지며 꾸준히 대출금리를 밀어올리기도 했다. 대출금리가 크게 뛰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극대화되는 국면이다. 30년 만기 고정형 주담대로 5억원을 대출받는 차주의 경우 원리금은(상단 금리 기준) 월 332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말 동일 조건의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이 25만원 넘게 감소한다. 기존 채무자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경 주담대 상단 금리인 4% 중반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2%p 이상의 금리 상승으로 월 상환액이 50만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부터 고액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 은행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중 2억4900만원 초과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차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 기준 개편에 따라 가산금리가 인상되는 것으로, 신규 취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적용된다. 이전까지 고정·변동금리, 분할·일시상환 등 대출 형태에 따라 0.05~0.3% 수준의 출연요율이 적용됐지만 이달부터 금액 구간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되고 출연요율은 0.17~0.20% 수준까지 상승했다. 은행권은 대부분의 주택 구입·주거 목적 대출 수요가 금리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 반영은 7월까지 한시적으로, 이후엔 은행법 개정에 따라 출연요율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된다. 은행권에선 차주 이자 가중이 건전성 관리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이자 마진이 늘지만 가계의 채무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연체율을 자극해 건전성을 악화시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1월 말 기준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대비 0.06%p 상승해 지표 악화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상승,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0.02%p 늘었다. 최근과 같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선 은행 부실 위험이 평소보다 더 확대된다. 주담대의 높은 금리에 반해 예금금리는 2%대에 머물고 있어 예대금리차가 폭이 갈수록 확대되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금리(12개월 만기)는 현재 연 2.85~2.95%로 연 3% 이하를 가리키고 있다. 당국이 이날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전년대비 한층 강화된 1.5%로 설정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더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취급 여력이 줄면 은행권의 자금 수요가 축소해 예금금리 인상이 제한될 수 있다. 예대금리차 확대는 당장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숨통부터 조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차주들의 주담대 내 변동금리 비중은 28.9%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증가한 상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고,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작년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 3.5%에서 작년 5월 2.5%로 4차례 인하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 10.15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미국(68%), 일본(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했다. 1.5%에는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관리목표 1조2000억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5조3000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편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개별 금융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안에서 취급하는 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한다. 다만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 금융권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이고,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일 전인 16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와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