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실손24'의 미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갈 방침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가 지난해 10월 의원과 약국을 포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산업체 등의 참여율 저조로 이용자 체감 편의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가 실손24 미참여 전산업체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관계부처 점검 회의를 열고 전산화 참여 거부 업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비스카르텔조사과와 업계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금융위는 미참여 업체 대상 과태료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실손24는 앱(실손24)을 통해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미청구 보험금이 쌓이는 문제가 커지면서 도입됐다. 그 첫 단계로 지난 2024년 10월 25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는 2단계 시행에 들어가 의원 및 약국까지 좀 더 폭 넓은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보험금 청구 시 서류 발급과 제출을 직접 해야하는 불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시행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전체 의료기관 연계율이 30% 미만에 머물고 있어서다. 정부는 병원의 전자 행정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업체들의 미참여를 낮은 연계율의 원인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EMR은 병원의 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계산 등을 처리하는 행정 프로그램으로, 환자가 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EMR 프로그램이 서류를 보험사 등에 전송하는 구조다. EMR 업체가 프로그램에 실손24 연계 기능을 추가하지 않으면 해당 병·의원에선 실손24를 이용할 수 없다. 연계 의료기관은 지난 6일 기준 3만614곳으로 전체의 29% 수준이다. 앱 가입자는 377만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10%에도 못 미친다. 이용자들간 사용에 대한 인식도 낮고, 대다수가 편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청구 절차 불편으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청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EMR 업체들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비용 보상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회사는 청구 건수마다 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요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스템 설치 비용 등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단체로 연계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두고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이나 불공정 관행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과 꾸준한 업체 참여 권유로 인해 내달 이후 연계율이 5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엔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실손24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점검회의'에서 “최근 동네 병의원의 청구 전산화에 주요 EMR 업체가 동참하기로 했다“며 "연계율은 52%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손24 참여가 법적 의무라는 점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네이버·토스 등과 연계해 이용자의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반도체 ETF, 단순하게 딱 세 가지로 나눠봐라”…삼성운용 정재욱 팀장[ETF딥다이버]](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5.4c132c5e03ce4bd1b31bac9df890c13e_T1.jpg)

![중국이 짠 새 질서…시진핑, ‘대등 관계’로 트럼프 압박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05/rcv.YNA.20260515.PAP20260515203801009_T1.jpg)
![페니트리움바이오, ‘신약개발 전환’ 1년만에 주주에 손벌려… ‘생존 실험’ 베팅 [장하은의 유증 리포트]](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5.cddecf38cdfb4b85a8a6e27b7c74da26_T1.png)




![[EE칼럼] “전력난민”만 남긴 일본 자율화?…진짜 교훈은 따로 있다](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401.785289562a234124a8e3d86069d38428_T1.jpg)
![[EE칼럼] AI와 전력, 그리고 국가 전략의 재편](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이슈&인사이트] 회칠한 무덤이 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http://www.ekn.kr/mnt/thum/202605/news-a.v1.20250714.6113a82b3a8646498673ad8e0ae0439f_T1.jpg)
![[데스크 칼럼] 안보자원으로 떠오른 ‘재생나프타’ 법제화 서둘러야](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05.2a2758192c8a4340b4b02ed548cf15b8_T1.jpg)
![[기자의 눈] 외국인 통합계좌의 역설, 중소형사에 ‘강요된 속도전’](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5.e27c94f2da4244a895adbd767a9963d8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