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KTX 등 일부 승차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귀성·귀경길 통행량은 28일 오전과 30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할 수 있다.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는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설 당일인 29일에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예상된다.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조사 결과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9%로,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좌석 공급량을 늘려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이용객을 위한 '꿀팁'도 있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설 명절 기간 기존 운임대비 최대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SRT 알뜰 승차권'을 23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SRT 잔여석을 활용해 열차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할인적용 대상 열차별, 일자별로 최대 할인 적용 시 부산~수서간 3만원대, 광주송정~수서간 2만원대, 포항~수서간 3만원대로 SRT를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유통은 철도역에서 풍성한 혜택으로 즐거운 명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용산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8개 주요 KTX역에서는 고객감동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고객들이 맞이방에 설치된 '명절 소원트리'에 소원을 적은 포스트잇을 부착하면 한 장당 1000원이 '실종 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후원된다.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철도 고객들에게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철도 특화상품인 '무더지' 칫솔치약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여행용 티슈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5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인기 브랜드 '위글위글' 쇼핑백을 제공한다. 용산, 대전 등에 위치한 직영편의점 6개소에서 백년소상공인 우수 명절상품에 대해 1+1 프로모션과 3만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카페스토리웨이와 트리핀에서는 스토리오더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빅데이터 분석결과 이달 부동산신탁 브랜드 평가에서 한국토지신탁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자산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은 뒤를 이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소셜가치, 커뮤니티가치, 사회공헌가치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둬 나온 지표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전날까지 국내 13개 부동산신탁 브랜드 빅데이터 796만33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참여와 소통, 미디어, 커뮤니티, 사회공헌지표 등을 측정해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다. 여기에는 브랜드 가치분석도 포함됐다. 이달 국내 부동산신탁 브랜드평판 순위는 한국토지신탁, 우리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신한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코리아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무궁화신탁 순이었다. 부동산신탁 회사는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기업이다. 1위를 차지한 한국토지신탁은 참여지수 34만5001, 미디어지수 11만4788, 소통지수 42만8330, 커뮤니티지수 52만6417, 사회공헌지수 57만966으로 브랜드평판지수에서 전월(157만6967) 대비 6.62% 하락한 147만2501을 기록했다. 2위 우리자산신탁의 브랜드평판지수는 110만5660으로 전월(114만7223)과 비교해 3.62% 떨어졌으며, ​3위 한국자산신탁은 86만3047로 지난해 12월(105만3748)과 비교해 무려 18.10% 하락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소유주 2명을 공인주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60)씨와 K(67)씨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했다. K씨도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12억 이상으로 내놓는 댁도 많아요" 등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08.9㎡(약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에 8억7000만~9억9000만원, 2024년에는 9억~10억2000만원으로 형성돼 있었다. 또 이들은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주게 한다 했어요" 등 글을 작성해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 및 경관계획안을 각각 심의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문정시영아파트는 준공 후 35년이 지나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과 경관심의를 받았다. 기존 계획안은 문정시영아파트를 1316가구, 용적률 215.73%, 최고 14층 아파트로 리모델링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전날 심의를 통해 1440가구, 용적률 322.27%, 최고 19층으로 상향됐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건축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초 주택 공급 통계에 치명적 오류가 확인돼 곤혹을 치뤘던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전년도 주택 공급 통계에서 실제보다 준공 숫자만 12만 가구 가량, 전체적으로는 19만2330 가구 가량 축소 집계됐다며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주상 복합 물량이 누락됐고,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 공급 통계는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건설업체들의 의사 결정,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통계 오류의 파문은 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치명적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 이날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축 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돼 통계오차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한다.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바꾼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가 '제2의 제주항공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예고하며 각 사별로 안전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티웨이항공을 겨냥한 듯 건실한 지배구조를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를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항공사 사장단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신규노선 심사 역시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본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티웨이항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전날 티웨이항공 경영 첨여를 선언했다.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및 주주제안 등을 전달한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경영진 전면교체, 안정적 회사 운영을 위한 유상증자 요구 등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요구서를 보냈다. 티웨이항공 최대 주주는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이다. 이달 중순 기준 지분율은 30.06%다. 대명소노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 26.77%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항공사들도 각각 안전강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LCC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를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 가동률은 일평균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감축한다고 약속했다. 운항정비 인력도 현재 309명에서 연내 350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날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전국 공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사업성이 좋지 않아 주춤했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공공 기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수색 8구역에 공급 가구수를 43세대 늘려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도록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고 29층 600가구 이상 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색8구역(면적 2만9884㎡)은 2008년 5월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후 주민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공공시설 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이 기존 263%에서 291%로 증가됐고 지하 3층, 최고 지상 29층(86m), 8개동, 621가구(공공주택 10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보다 43세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 수색8구역과 수색9구역 내에는 연면적 약 7500㎡ 미래형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1989년 개관해 낡고 공간이 좁았던 은평사회복지관(연면적 1049㎡)은 연면적 약 2500㎡ 규모로 확장된다. 수색8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반영한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올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수색8구역은 수색재정비촉진지구 중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사업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해당 일대 정주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올해 낡은 주택, 건물을 수리·보수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총 15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약 68%가 건물에서 나온다. 특히 서울 시내 전체 건물 중 절반 이상(준공 30년 이상 54.3%)을 차지하는 노후 건물의 경우 신축 건물보다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주택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비주거건물로 확대한다. 150억원을 건물 부문 70억 원, 주택 부문 80억 원으로 나눠 융자해줄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지난해 시작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와 연계를 통해 에너지등급이 낮은 건물(D, E등급)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15년이 경과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의 경우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며,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일반 노후 냉난방시스템을 1등급 공기열히트펌프(EHP)로 바꿀 때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난방 부문의 탈탄소를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달 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전국 공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 등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설 정비, 안전구역 확대 등과 더불어 상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꿀 방침이다. 각 공항별 상황이 모두 달라 일정·예산 등은 추후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2개소 등으로 파악됐다. 안전구역을 권고 수준(240m)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곳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이다. 배수 불량,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cm)을 일부 초과, 항공기 접근등화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등 사례도 있었다.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盛土)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돼 있다. 여수공항은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부지 내에서 240m까지 추가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도입할 계획이다. EMAS는 안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 이탈 시 기체 무게로 바닥 시멘트 블록이 부서져 제동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를 우선 검토한다.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아 지하화를 추진한다. 안전구역(현재 122m, 177m)은 확대하거나 EMAS 도입하는 안을 저울질한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안전구역은 부지를 활용해 240m로 확대한다. 제주국제공항은 기존 H빔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해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다.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 안전구역(현재 90m)은 확대하거나 EMAS 설치를 진행한다. 인천·김포·대구·청주·양양·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별 시설 개선 관련 일정이나 예산은 현재 단계에서 확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안전구역 확보만 놓고 보면 부지 매입이 유리한지 EMAS가 적합한지 등을 완전히 따져보지 않은 상태다. EAMS는 폭·길이 등에 따라 설치비가 천차만별이라고 알려졌다. 경량철골 설치는 1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성토 작업은 현장마다 투입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보강할 방침이다.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은 4월 중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나왔다.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분야를 민관 합동 형태로 점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공택지내 민영주택을 사전 청약해 당첨됐지만 사업 취소로 자격을 잃었던 사람들이 구제된다. 정부는 후속 사업에서 이들의 당첨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713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취소 부지의 사업자를 재선정할 때 이들의 당첨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아파트값 급등 시기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점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자가 속출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가 잇따랐다.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됐는데 20개 사업은 본청약이 완료됐고 18개 사업은 이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7개 단지가 청약 실시 후 사업이 취소됐다. 해당 단지들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그동안 다른 청약자격·기회가 상실되는 등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