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잡겠다"며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다양한 세제, 공급,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셋트'로 뒤따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나 5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만 타깃으로 하는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완화가 맞물린 세제 개편 등이 거론된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나 토지임대부 아파트 같은 파격적인 공급 카드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에 나선 것은 우선 코스피 5000 달성 등 '대체 자산 시장'이 확보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5000'이나 '불법 계곡 평상 철거' 역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실현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그보다 더 쉬운 과제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이 37%를 차지해 '부동산'(22%)을 앞섰다. 시장은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상급지 위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서울 전체 매물은 줄었지만 강남 3구와 용산은 증가했다"며 “강남 3구는 11.74%, 송파는 15%, 용산은 4.1% 증가했는데, 매물이 늘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급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였다. 송파구 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소를 둘러 보니 급매물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급매물 가격은 전용 84㎡(25평) 저층이 27억8000만원, 전용 110㎡(33평)는 고층 기준 30억~30억5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었다. 지난 1월 기준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28억5000만원, 전용 110㎡는 30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선호도가 높은 고층의 경우 최고 31억4000만원까지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매물은 이전보다 가격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보다 가격을 1~2억원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중개업소들도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당분간 가격을 더 낮춘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물로 나온 물건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자 그동안 팔까 말까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내놓은 것"이라며 “다만 집주인들은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5월 9일 이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차후 '부동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들고 나올 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금융, 공급, 법적 수단인 세제 개편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금융은 이미 상당 부분 활용됐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크게 줄였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시작하며 금융 부분은 사실상 틀어막았다. 아울러 9·27 대책과 1·29 대책을 통해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약 6만 가구 공급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사실상 남은 방안이 세제 개편 뿐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양한 법적·정치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정치적 수단은 집값을 내리는 데 유효하지 않은 만큼, 정책적이고 법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세제를 손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보유세 확대를 중심으로 양도세·취득세 인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주택 가액별 세액 구간 세분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유세 확대 가능성은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언젠가는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할 수 있는데,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확대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만큼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가능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부터 약 3년간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금 부담을 고려해 다시 60%로 낮췄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정상화'할 경우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 하향 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이 낮다. 지난해 강남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이 10% 이상 오른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하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연간 수백만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및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히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가격 기준, 즉 비싼 짒을 갖고 있을 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으로 구간을 촘촘히 나눠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뉜다. 이 구간을 세분화하면 고가 주택의 세액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시가 5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8~1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보유가 아닌 거주 기간으로 기준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주택자 중 약 18%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 또는 빈집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 자체를 대폭 줄이면 불로소득 징수와 매물 증가 등 '양수겹장'의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인상한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얘기다. 양도세만 인하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양도세를 내려 매매를 활성화시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이 많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낮춘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이익만 키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 방식을 직접 시행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등 공급 전반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직접 시행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분양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특히 분양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엿볼 수 있다. LH 직접 시행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미리 공개해 '반값 아파트'로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LH의 부채 증가와 공사비 증가 등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남양주의 경우 사전청약이 이뤄졌던 4년 전과 비교해 지난해 진행된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약 7700만~7900만원 상승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무투자분석학과 교수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집값이 안정됐던 것은 강남 지역 분양가가 평당 2500만~3000만원이던 시기에 강남 세곡·내곡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을 1200만~1300만원에 분양했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한 것도 공급 대책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공급이 심리를 역전시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임대 방식(토지임대부형) 확대도 거론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집값 상승의 근원인 만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불로소득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만큼 싼 값에 분양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1·29 대책에서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약 6만 가구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위원)은 “이번 1·29 대책에선 공급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대통령이 보이는 의지를 감안하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4일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최초로 조성한 신도시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가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준공됐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다산 진건지구는 2018년 6월 1단계 사업 준공 이후 단계별 준공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최종 사업 준공됐으며 이날 경기도 준공 공고로 마무리됐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약 475만㎡ 부지에 조성된 신도시로 진건 및 지금지구로 구성된다. 사업 초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택지지구보다 빠르게 15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성했으며 현재 인구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안정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 다산신도시는 GH가 조성한 경기 남부의 '광교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도시로 자리 잡았다. 도시 곳곳에는 GH만의 차별화된 공간철학이 스며들어 있다. △다산 8경을 모티브로 한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한 '다산공간복지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복원 공간인 '경기 유니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GH는 사업 준공 이후에도 입주민의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환원사업을 멈춤 없이 추진한다. 단순한 택지 조성을 넘어 공공시행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GH는 2021년 다산신도시 주민대표인 총연합회로부터 '적극적인 소통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다산신도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다산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완성까지 GH만의 노하우와 철학이 집약된 도시"라며 “다산에서 증명된 GH의 성공 경험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도 혁신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산신도시의 또 다른 축인 지금지구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도시 단절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에 대한 복개공사가 진행 중으로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유휴 공간에 주택 등을 공급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 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다. 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 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로써 인정 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 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이 현재 입찰에 나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컨소시엄 내 건설사 이탈과 공사 난이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 초고난이도 공사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는 롯데·한화·금호·코오롱글로벌 등이 잇따라 이탈하며 우려를 낳았다. 1차 PQ 입찰 당시 참여 의사를 밝혔던 건설사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대우건설이 70% 이상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중흥토건과 HS중공업의 참여 지분이 확대되고 두산건설도 새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항만공사 분야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시공 중인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 역시 가덕도신공항과 유사한 연약지반을 매립해 건설하는 사업임에도, 부등침하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약지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고,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밀 계측 시스템과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거동을 예측하는 역해석 기술 등을 도입한 덕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건설 과정에서 가덕도~저도 구간을 세계 최장 규모의 침매터널로 시공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침매터널 분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협력사조차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공사였지만, 연결 시 공기 주입, 침매함체 구간 자갈 포설 장비 등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연약지반 처리 대안 공법으로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설계안에서 지반침하 방지가 가장 중요한 활주로 구간의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단단한 사석과 토사를 매립해 지반 자체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안 공법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더해 최적의 방안을 적용한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초고난이도에 대한 우려로 일부 건설사 이탈이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 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지침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을 유예하고 보완책 제출을 지시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사실상 이원화된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두 배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토부와 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공사에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을 이달까지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월 14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학재 공사 사장에게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을 국민 눈높이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 주차대행료 2만원·보관료 9000원만 내는 주차대행 서비스를 일반·프리미엄 서비스 등 2단계로 바꾸기로 했었다. 일반은 요금을 그대로 받되 차량 인수·인계를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4km 떨어진 하늘공원 인근 외곽주차장에서 하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주차대행료를 4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대신 이전처럼 인천공항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 인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했다. 많은 짐과 일행이 있는 이용객 입장에선 비싼 요금제를 택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꼴이 된다. 이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토부가 나서서 업무 지시 및 장관의 직접적인 공개 질책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였다.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사에 지시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신문의 확인 결과 이날 현재까지 공사는 국토부에 보완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인천공항에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을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도 인천공항은 진작 보고했어야 하는 보완책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의) 협의 기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1월 중순 전까지는 대안을 마련해야 왔어야 하는데 여전히 인천공항이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안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인천공항에서 대안책을 가지고 와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기엔 한참 늦었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선 이미 주차대행서비스가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프리미엄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 두 가지 트랙으로 편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주차대행을 맡은 A·B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미 이들은 일반·프리미엄 등 2단계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 주차대행료(2만원)·장기주차장 요금(하루 9000원)을 내는데, 공사와의 계약과 달리 차량을 공항 주차장이 아닌 약 4km 떨어진 하늘공원 인근 야외 주차장에다 보관한다.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주차대행료는 같지만, 차량 보관을 하루 2만4000원씩 내야하는 공항내 실내 단기 주차장에서 해주고 있다. B업체 측은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프리미엄 서비스는 공항 건물 지하 1층에서만 이동되며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고 실내 주차구역에 보관된다"며 “일반 서비스는 공항 건물 외부에 있는 실외 장기주차장에 보관되며 기상환경에 노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서비스 업체들의 영업은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국토부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공사에서 주차대행 서비스 관련해 어떤 방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동부건설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고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오는 성과를 거두며 경영 체질 개선을 입증했다. 3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1조7586억원, 영업이익은 606억원, 당기순이익은 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2024년 969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1075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원가율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회복이 두드러진다. 2025년 들어 지속적인 원가 관리로 원가율을 80% 후반대까지 낮췄고, 수익성 기준을 강화한 선별 수주 전략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회복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재무 건전성 개선 폭도 뚜렷하다. 2025년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약 197%로, 전년 말 264% 대비 약 67%p 낮아졌다. 그간 지적돼 온 200%대 부채비율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차입금 축소와 이익 누적, 자본 확충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영업이익 회복에 따른 현금창출력 개선이 재무 지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동부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종합심사낙찰 방식의 공공공사,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 산업설비 및 플랜트 분야에서의 성과가 향후 매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2025년 실적은 영업이익 회복과 부채비율 하락을 통해 경영 체질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된 한 해"라며 “앞으로도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원가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연이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내자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과거 역대 진보 성향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되레 집값이 상승했었던 만큼 당장은 관망 기류가 우세하다.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그보다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동안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쏠리며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는 높은 가계부채가 꼽힌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국제결제은행(BIS)이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기준선인 80%를 크게 웃돈다.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집값을 잡겠다'는 선언이 반복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은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 보유세 상승을 비롯한 세제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면서도 “아직은 급매보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크다. 이전까지의 학습 효과로 인해 만일 세제 개편을 시행한다면 그 때부터 집값이 더 폭등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오히려 지금 사야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결국 정책의 정교함과 강한 실행력이 집값을 내리기 위한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안정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해 오히려 투자자들의 매집을 부추겼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킨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제 개편을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발표된 1·29 공급대책 역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강경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위원)은 “불로소득은 세제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또 하나는 불로소득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보유·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1·29 대책에서도 공급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통령이 보이는 의지를 반영한다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 소장은 “세제와 금융, 토지 정책을 포함해 일관성과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공공이 토지를 지속적으로 보유·임대하는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뛰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를 시장도 감지하고 있어 '집값을 잡으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세제와 공급인 만큼,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행복청에서 발주한 4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 ▲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4개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행복청은 하도급 공사대금과 건설기계 대여금, 근로자 임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설 연휴 이전까지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복청은 체불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래화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