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실종됐다. 차기 대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명확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물음표가 더해지고 있다. 17일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케이(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추진 △노동 존중 사회 △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에 들어있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되기 전인 4월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이달 12일 10대 정책공약 발표에서 정작 부동산 공약이 아예 빠지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실상 부동산 정책 공약 제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아젠다를 밝혀왔지만 최근 이 후보의 선거 운동 캠페인에선 부동산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혼선으로 집값 폭등과 함께 정권을 내줬다는 경험 탓인지, 당 치원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동산 공약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굳이 양 후보 정책 공약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꼽는다면 김문수 후보는 청년주택 공급, 이준석 후보는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양극화 현상 해소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선 두 후보 모두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을 목도한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에도 의문부호가 실린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도외시하면서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에 뛰어들어야 할 다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으로 16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날 국토부 고위 간부는 에너지경제신문에 “16일 오전 9시부터 10여명 규모의 경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들어와 우리 부처 도로국 도로정책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문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 간부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건을 계기로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외 다수의 시민단체 들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한 결과 이날 국토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국토부 내부는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 기관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중으로, 세종 압수수색 현장을 비운 상태다. 압수수색 대상 부처 사무실 최고 관리자인 국토부 도로국장과 언론 대응을 맡은 최고위 간부 등도 도로 현장 점검을 나가 있거나 박상우 장관의 서울 일정을 함께 소화하는 등 세종 사무실을 비운 상태에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사전에 국토부가 전혀 이같은 사태를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세종청사 압수수색 현장 최고 책임자인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압수수색 집행 당사자인 경찰에 문의하라"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사태 덮기에만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특혜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 경우 관련된 국토부 관계자들이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국토부 직원의 특혜 의혹 관련 추가 조사 여부는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국토부 개별 직원 조사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며 민간과 협력해 국산 드론 기술을 키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높은 해외 점유율 대체를 넘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드론 기술 개발과 지능형 드론 전환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농업·소방·건설·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 드론 기술을 활용·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율비행, 객체 인식 드론 조종 및 코딩 교육을 실시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자립, 국제협력 등 과제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드론은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현장에서 단순한 모니터링 도구를 넘어, 인력 문제 해소와 공정 효율화 해법으로 주목받는 기술이다. 특히 토목 측량과 3D 매핑을 통해 시공 전후 지형을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결합해 디지털 트윈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는 이점이 있다. 고층 건물, 교량, 터널 등 고위험 지역의 점검은 물론, 사고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도 효과적이다. 실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드론을 활용해 측량과 3D 모델링, 토공량 분석 등을 수행하며 공사 기간을 약 52% 단축했다. DL이앤씨는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이미지를 AI로 분석해 시공 품질을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건설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활용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해외에서는 자율비행, AI 기반 분석, BIM 연계 등으로 드론 기술이 디지털 트윈 구축에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주로 시공 모니터링이나 품질 검사 등 일부 용도에 국한됐다. 더욱이 드론 산업은 이미 중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으로, 국내 업체들은 소규모 중심의 영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단순한 지원보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과 ICT 융합 등 고도화된 드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희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장은 “이미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는 단순히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건설 현장 R&D를 통해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며 “BIM 등 건설 ICT 기술과 드론을 결합해 지능형 드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개발 역량을 키우는 걸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 개선도 하루 빨리 개선해야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드론 비행을 위한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기체 신고 의무 등 행정적 장벽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율비행이나 고정밀 3D 지도 생성 등 고도화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건설현장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 이 회장은 “일본은 몇 개 기업이 연합해 로봇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각자도생 구조로 기술 확산과 비용 절감이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표준화된 기술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 ICT 기술을 하나로 묶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도 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구글의 진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지도 데이터의 상업화를 서둘로 국내에서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8월 11일까지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구글은 5000: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지도 반출은 안보 시설에 대한 우려와 구글의 국내 데이터센터 마련 거부 등으로 여러 번 중단됐으나, 이번에 재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구글의 데이터 반출 요구로 인해 국내 데이터 및 모빌리티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경로 설정과 환경 인식, 드론 항로 설계, AI 학습 등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만일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입수하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비롯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은 자회사 '와이모(Waymo)'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만큼,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 정보는 외국 기업에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만일 구글에 제공할 경우 다른 해외기관의 요청 시에도 명분이 없으니까 정보를 전달해야 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자율주행 업체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도 “구글 지도 서비스가 들어오면 사실상 경쟁이 안 된다"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데이터가 국가 핵심 자산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 투자해 고품질 지리정보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도 데이터 확보를 위한 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주변 환경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다. 유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변 환경을 스캔해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거리뷰 등 지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교통 분야에서 활용되는 통신 기반 데이터는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돼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산업 규제가 강력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는 게 업계의 숙원이라 불릴 정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등을 통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의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도로 및 주변 시설에 대한 3차원 고정밀 데이터 지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민간 산업계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주행 관련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고속도로나 일부 시범지구에 한해서만 국가 데이터가 제공되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다"며 “인프라는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하나 갱신 속도도 굉장히 느린 만큼 국토부에서 인력과 비용을 다수 투입해 바짝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SH사옥에서 지난 7일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공사는 2015년, 수도권 시·도의 도시재생 및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의 실무회의, 공동연구 및 현장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 개최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그간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권의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에 전략적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도시재생 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시너지를 창출해왔다. 기존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로 운영되던 협의회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방식의 다양화와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명칭을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력범위 역시 수도권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심·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및 개발 사업들이 새롭게 협력 대상에 포함됐다. 류윤기 iH 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의회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수도권 도시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현안해결 및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헛발질' 이후 역설적으로 강남3구·용산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돼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이들이 집중 투자하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의 거래가 대폭 줄었지만 오히려 신고가 행진이 잇따르고 있다. 이기간 동안 매매 건수는 158건(거래 취소건 제외)에 불과했다. 송파구 73건, 강남구 61건, 서초구 12건, 용산구 12건이다. 이는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 같은 기간(2월 11일∼3월 23일) 3846건에 비해 96%나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전체 거래 중 60건(38%)이 신고가인데, 이 중 절반인 30건이 강남구에서 나왔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의 거래 중 14건(64%)이 신고가였다. 압구정은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함께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압구정 현대2차 한강변 동의 전용면적 198.4㎡가 105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토허제 확대 전 같은 동, 같은 평형이 90억∼9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10억원이 넘게 올랐다. 압구정 신현대11차는 이달 3일 171.4㎡가 최고가인 9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같은 평형 매매가격인 81억원보다 역시 10억가량 올랐다. 신현대9차 108.8㎡는 토허제 확대 직전인 3월 22일 50억에 거래됐으나 6일 만에 최고가인 60억원 거래가 체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재지정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다. 대치동 거래 17건 중 7건이 신고가였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190㎡는 60억원, 개포우성1차 127㎡는 5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은마아파트에서도 76㎡가 31억4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가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뤄진 거래는 4건의 거래는 모두 신고가였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랐다. 잠실주공5단지는 82.6㎡가 40억75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용산구에서는 한가람(59㎡·19억9000만원), 한강대우(60㎡·20억3700만원)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는 물론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해 실시됐다. 도에 따르면 150곳의 현황을 보면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며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 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는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와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이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급 정책에 취약해 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며 일단 장기적·안정적 공급 확보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도심 내 공공 유휴 부지를 이용한 대규모 장기 임대 주택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도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히 내놓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택 공급 강화를 뼈대로 한 공약을 발표한 정도다. 6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로 정의된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주택 시장의 혼선을 불러왔다는 진단 아래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해 신규 주택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서울 한강 벨트 사수에 실패한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 하에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서울 노후 도심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한편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결을 크게 달리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리고 정부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할 것"이라며 “4기 신도시 준비 역시 선제적 공급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민주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건설,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택 정책인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강화나 공공·교육기관 이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도권 내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당 공식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일단 청년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주택 문제 해결 대책이 전부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이라는 청년 세대 부동산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대학교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지나치게 비싼만큼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는 한편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공공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 출산한 부부가 부모 세대와 독립해 생활하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이다.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입대하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한다. 3대 청년 부동산 정책을 통해 김 후보는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는 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소인 국토 불균형 개발 문제 해결책과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표되는 집값 양극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범보수 빅텐트의 대표 선수로 거론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6월 3일 치러질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도 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세제 완화 등 부양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계 생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위축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꼽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지방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돼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로 11년 7개월만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에는 신동아건설(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등 9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위축된 지방 건설시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업계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매년 최소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0.9% 증가했지만, 지방은 8.6%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다만 장기 먹거리인 노후도시정비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단순 도입 뿐 아닌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정부가 내세웠던 정비사업 촉진이나 SOC 확대 등의 정책이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상 중단되며 투자도 한동안 위축돼 상황을 빠르게 타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여성 및 청년 인력 유입 확대,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처법 이후로도 산재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법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중처법은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현실과 괴리가 크고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가 정치권에 기대를 거는 부분은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노후 도심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정책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워낙 심각한 만큼 정부가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만큼 단기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산업도 드무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SOC 등 대형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반등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에 AI가 도입돼 단순 지도 검색을 넘어 조건에 맞는 아파트 등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땅 꺼짐 문제로 관심이 집중된 지하 위험 분석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 데이터를 포함한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 실현을 목표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정책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수립된다. 올해는 총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로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디지털 트윈 구축·활용 체계 마련' 분야에서 총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국토 확산과 융복합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정립 등을 위해서다. 대표 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억8000만원)과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개발 및 국제 협력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억3000만원)' 등이 있다. 공간정보 유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관리에 109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의 2단계 고도화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플랫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Geo-AI 기능을 도입해 단순한 지도 검색을 넘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결과를 지도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취지이다. 예시로 한 사용자가 지하철역 도보 5분, 전세 3억 원 이하, 키즈카페 200m 이내 아파트 정보를 요청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조건에 맞는 정보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위성영상과 같은 대용량·비공개 공간정보도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안상 종이지도로 제공되던 통합지도도 향후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과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온라인 데이터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간정보 산업의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750억원 규모의 사업도 추진된다.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억9000만원)'와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해수부, 66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하공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해 지반침하 이력, 공동(空洞) 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기록 등을 연계하고, 지반침하와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시설물의 정밀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