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바로 시작되게 할 것"이라며 “또 상반기에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12일 말했다. 이날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토교통 정책의 5가지 축으로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균형성장을 위해 무너진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와 새만금 RE100 산단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망과 가덕도 등 지방 거점공항, SOC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역 거점 성장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주거안정 정책 토대인 주택공급은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겠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전 과정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2030년까지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혁신 차원에서 이동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해 매달 반복되는 대중교통 부담을 낮추겠다"며 “올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이동권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 최소한 보장돼야 할 교통서비스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래성장 측면에서 “위축된 건설 산업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등 막힌 대목부터 풀고, 스마트화와 해외 진출을 통해 건설 산업을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안전을 위해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항공안전은 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을 병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월 기준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다만 재정 여건이 악화되거나 이용률이 급증할 경우 혜택 축소나 조정이 불가피해, 임시적인 '땜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월 대중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K-패스 내에 신규 도입한다. K-패스는 2024년 5월 국토부가 출시한 교통비 할인 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고령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왔다. 올해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거주지 인프라와 계층, 교통비 규모에 따라 환급 기준액을 3만~1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분당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2~3배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구조적 적자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마련된 추가 환급 정책은 운영기관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환급액이 기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수도권의 요금 현실화율은 55%에 불과했다. 이는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약 858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선보인 선행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역시 적자 규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1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72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손실금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나 시행 2년간 누적 손실은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패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용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K-패스 가입자 수는 도입 첫 달인 2024년 5월 151만635명에서 3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216만5866명으로 20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10월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맞춰 국토부도 예산을 확대해 K-패스 사업 예산을 2024년 735억원에서 2025년 2374억6000만원, 2026년 5580억원으로 늘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증액했지만 앞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던 데다, 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2023년 예산 확보 문제로 환급이 일시 중단된 전례가 있다. 당시 11월과 12월분 환급액은 이듬해인 2024년 1월에야 지급됐다. 2024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환급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K-패스에 참여한 189개 지자체 중 25곳이 예산 부족으로 총 4020만7000원의 환급금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16곳은 예상보다 높은 이용률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나머지 9곳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률이 가장 높았던 충북 옥천군은 49.3%(203만 원)에 달해, 이용자 1인당 평균 8493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재정 상황 역시 심각한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새로운 요금제 상품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부담 비율과 재정 부족 보완 방안까지 명확히 한 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는 7조3473억원에 달했다. 코레일의 부채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262.8%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요금 현실화는 시민 반발 뿐 아니라 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특히 쉽지 않다"면서도 “대중교통 운영의 합리화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가 지속되면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견본주택 사이트를 일원화하여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 지역·평형·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세대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다. 전공은 건축 환경이며, 경영·건축·국제관계·문화를 두루 공부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또 하남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폭넓은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도 △부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에서 투자심의·자문위원을 맡아 왔다.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과 사업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자기 PR시대, 아파트 단지명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아파트 이름의 유행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주도하는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가 읽힌다. 입주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갑자기 단지명이 바뀔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외계어'가 남발하고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입주민도 외우지 힘들어하고 의미를 모를 이름들이 넘쳐난다.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말파괴·일상의 불편함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1960년대에는 지역명이 붙는게 일반적이었다. 1957년에 완공된 최초의 현대적 개념 아파트인 종암아파트와 1962년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사례다. 1970년대 국가주도로 지어진 시민아파트와 시범아파트는 새롭게 등장한 주거형태인 아파트를 주거 시장에 정착시키고자 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경우다. 그리고 이 시기 강남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반포와 잠실 일대에 대한주택공사(현 LH)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반포 주공아파트와 잠실 주공아파트 등 지역명을 앞에 붙이고 1단지, 2단지와 같이 단지 앞에 숫자 부호를 붙이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민간 아파트들도 이를 따라갔다. 뽕밭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압구정 지구에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즉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어진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명은 대부분 지역명을 앞에 붙이고 그 뒤에 시공사의 이름인 삼성, 현대, 대림, 우성을 붙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명 두 글자와 건설사 이름 두 글자를 붙여 네 글자로 아파트 이름이 만들어졌다. 21세기 들어 아파트 이름은 본격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일제히 내놓았다. 두 글자로 끝나던 시공사의 이름은 브랜드 아파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래미안,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힐스테이트 등으로 늘어났다. 단순히 지역명을 붙이던 현상도 지역명+브랜드에 펫네임(특칭)까지 붙이면서 단지명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펫네임은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의 강점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지어졌다. 한강 등 강이나 하천이 인접한 입지적 강점이 있는 아파트는 '리버뷰' 또는 '리버시티' 등이 단지명에 붙었다. 산이나 녹지가 풍부한 아파트는 '포레스트', '파크뷰' 등의 펫네임을 썼다. 학교나 학군 등 교육적 측면에서 입지적 강점이 돋보일 경우 '에듀타운', '에듀시티' 등의 펫네임이 지어졌다. 도심 접근성을 내세우는 경우 '센트럴시티' 등을 단지명에 추가했다. 결국 최근들어 아파트 단지명은 한 없이 길어졌다. 지역명+브랜드명+펫네임까지 세 개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 아파트 이름이 열 글자를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0년대 이후 뉴타운 개발 등 대규모 단지가 늘어난 아파트 이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노후 지구 전체를 통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2000세대를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를 시공하다보니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 시공(컨소시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014년 아현 3구역을 재개발 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마래푸)와 2016년 고덕시영 아파트를 재건축 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고래힐)가 대표적이다. 이에 단지명을 축약한 '마래푸'나 '고래힐'이 정식 단지명을 대체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단지명을 계속 길게 짓는 경향이 강해졌다. 현재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은 25자('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1차')에 달할 정도까지 늘어났다. 1990년대 평균 4.2자이던 아파트 이름은 2019년 기준 9.84자까지 늘어났다. 온갖 외래어와 신조어가 결합한 국적 불명의 아파트 이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찾아 오기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업계에선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아파트값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입주민들은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단지명에 더 예민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간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가계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였다. 이는 미국(32.0%), 일본(36.4%·2023년 기준), 영국(51.6%)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결국 우리말이 파괴되고 지나치게 이름이 길어지면서 행정·교통·우편·물류 서비스 등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일상 대화 측면에서도 열 글자가 넘어가는 아파트 이름을 말하는 것은 불편함을 유발한다. 외부 방문자나 배달 기사 등에게도 길어진 아파트 이름은 주소 찾기를 어렵게 만든다. 아예 단지명을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일대 신축 아파트 상당수 단지가 입주 초기만 해도 단지명에 '신촌'이나 '아현'을 사용했다가 입주 이후 수년이 지나 단지명에서 기존 지역명을 빼고 그 빈 자리에 마포를 채워넣었다. 또 2020년 입주한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는 3년 후 '마포그랑자이'로 이름을 바꿨다. 2019년 입주한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 아이파크'는 현재 '마포아이파크포레'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준공된 '아현 아이파크'는 2021년 단지명을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로 변경했다. 아예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아닌 옆 동네 지역명을 집어 넣는 경우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2구역을 재개발 해 2015년 10월에 입주한 '아현역 푸르지오'는 입주민 투표 결과 76%의 찬성률로 2019년 초 단지명을 '신촌 푸르지오'로 변경했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도보 10분 거리의 역세권 단지로 입주 이후 3년간 역세권 입지를 강조한 아파트 이름을 사용했다. 입주 이후 근처 위치한 마포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자 주민들 사이에서 단지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고, 단지 근처에 위치한 아현역이 아닌 도보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옆 지역명인 '신촌'을 아파트 이름에 사용했다. 그러나 아파트 이름을 바꿔도 딱히 효과는 없다. 부동산업계에선 단지명 변경이 시세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학회가 2021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브랜드 명칭을 변경한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보다 약 7.8%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반면, '수색'이나 '가재울' 대신 'DMC'를 사용하거나, '방화' 대신 '마곡'과 같은 새로운 지역명으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한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격 상승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2024년 3월 아파트 단지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별 효과는 없다. 시는 당시 아파트 이름에 어려운 외국어 사용과 긴 이름을 자제하고, 단지명을 최대 10자 내외로 간결하게 짓도록 권고했다. 또 아파트 이름에 지명을 쓸 경우 단지가 위치한 법정동과 행정동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하고, 임의로 지명을 붙여 집값을 올리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이나 행정적인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지명 변경을 의결하면 지자체가 딱히 이를 거부하거나 판단할 법적인 기준이 없다. 일단 주민 투표로 단지명 변경의 의결되면 대부분 아파트 이름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마포구 H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이름을 바꾼 단지들은 인근 단지들에 비해 가격이 덜 나가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가격을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애당초 입지나 브랜드 등 여러 이유로 가격이 낮은 것이었는데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고 옆 단지보다 집값이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긴 힘들다. 단지명 변경은 집값 상승이 더딘 이유가 이름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 정도만 있을 뿐,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월세 부담 확대가 이어지며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전세·매매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과 함께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CC와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 모델로,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전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급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서울·수도권 전반을 살펴보며 순차적으로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로 검토되는 약 60곳 가운데 실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는 절반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머지 부지는 이미 활용 계획이 있거나 관계 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어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올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1% 오르며 10·15 대책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성동구(0.34%), 송파구·동작구(0.33%), 용산구·강동구(0.30%)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 전월세 매물은 4만3668건으로, 한 달 전보다 4.6% 감소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 99.4에서 12월 넷째 주 100.3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01.2에서 102.1로, 서울은 103.9에서 104.9로 각각 올랐다. 전세수급지수가 기준선(100)을 웃돌면서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겹치고, 월세 부담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흐름을 감안할 때 공급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의 전세·매매 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단일한 공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 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공급 대책이 추진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총 472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건설 호황기였던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에 연간 수주액 4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전년(371억 1000만 달러) 대비 27% 늘어난 4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1년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22년 309억8000만 달러 △2023년 333억1000만 달러 △2024년 371억1000만 달러 △2025년 4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4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2015년(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2014년(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토부는 체코 원전 수주와 플랜트·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 중심의 수주 확대가 해외 실적 향상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유럽 지역 수주액은 202억 달러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8% 급증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원전 건설사업 수주(187억2000만 달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체코 원전 수주를 제외할 경우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285억 달러에 그쳐 최근 5년 평균(334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럽 수주 역시 체코 원전 이외에는 한 자리 대로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이어 지역별로는 중동이 119억 달러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중동 수주는 전년(184억9000만 달러) 대비 35.8% 감소했지만, 2023년 114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아니라는 평가다. 북미·태평양은 68억 달러(14.3%)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체코가 187억 달러로 전체의 39.6%를 차지해 1위에 올랐고, 미국 58억 달러(12.3%), 이라크 35억 달러(7.3%) 순이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가 353억 달러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이후 건축 72억 달러(15.3%), 전기 18억 달러(3.9%)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이 455억 달러로 96.3%에 달했다. 투자개발사업은 17억7000만 달러로 전년(52억 달러) 대비 크게 줄어 3.7%에 그쳤다. 중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가 해외 건설사업에 뛰어들며 가격 경쟁이 심화돼 도급 중심 해외건설의 수익성은 갈수록 약화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국내 건설사들은 최근 이산화탄소(CO₂) 포집,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건설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투자개발사업은 성적이 저조했지만, CO₂ 관련 사업 수주액은 13억7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소규모 수주를 이어오다 지난해 4억800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다만 향후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는 체코 원전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성 문제가 꼽힌다. 체코 원전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유럽 시장에 두 번째로 원전을 수출한 사례로, K-원전의 수출 지형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에서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더욱이 계약 성사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합의를 거치며 상당한 규모의 기술 로열티와 일감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실제 사업 이익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수금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위인 현대건설(별도)의 해외사업 미수금은 1조2486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해외사업 관련 미청구공사액도 총 3조2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가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근 “거래 위축과 공급 지연이 심각하다"며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의 규제 기조와 궤를 같이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강남·한강벨트 위주 특혜'와 집값 자극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시장 안팎에서는 민심 확보를 위한 선거 국면용 정책 카드라는 해석과 함께 시장 안정과 거래 회복을 둘러싼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전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재개발과 동일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일정 기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제도가 투기 억제를 넘어 정비사업 거래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있다. 그 결과 정비사업 구역 내 매물이 급감하며 거래 절벽과 공급 위축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에 착수했지만 “결국 강남 압구정·잠원 등 고가 재건축에만 혜택이 쏠린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하며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권 일부가 '강남 부자 특혜' 프레임을 의식해 신중론으로 선회하면서 재초환 논의는 연말까지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재건축 지위 양도 규제 완화 역시 같은 프레임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공략 차원의 정책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가 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재건축 지위 양도 규제를 일률적으로 묶기보다 지역과 수요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한강벨트와 달리 외곽 지역은 실수요 비중이 높아 규제 완화가 곧바로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면 지역 간 온도차는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9.08% 상승했는데, 송파구가 20.1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18.31%), 마포구(13.70%), 서초구(13.4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구는 1.82% 상승에 그쳤고 강북구(0.96%), 도봉구(0.82%) 등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률은 1% 안팎에 머물렀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건축 지위 양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한강변·강남·목동처럼 이미 많이 오른 일부 지역에만 투기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크고, 노도강이나 금관구까지 투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을 둔 부분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전제로 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이른바 '잠삼대청'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는데, 시 자료에 따르면 해제 후 한 달 동안 이 지역 평균 아파트값은 3.7%, 전용 84㎡는 2.7% 상승했고 거래량도 70% 넘게 급증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재건축 지위 양도 규제 완화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번 움직임은 시장 안정 대책이라기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용 정책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단순한 거래 회복을 넘어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월 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LH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공 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무를 책임져야할 LH는 최근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리더십 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후 LH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초 취임을 목표로 추진됐던 인선 일정이 사실상 멈춰 선 셈이다. LH는 한동안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는데, 그마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조직 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LH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형식이다. LH는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군으로 공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 승진 인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개혁 대상이 될 조직의 수장을 내부 인사로 채우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LH 사장이 내부 인사 출신이었던 사례는 2004년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이 마지막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출범한 이후로는 전례가 없었다. 내부 출신 인사는 조직 이해도가 높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관 카르텔'을 비롯한 이해관계에 취약해 조직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더 쓰더라도 재공고가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중용하는 인사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로 꼽힌다. 발이 맞지 않는 인사를 서둘러 기용하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선을 택하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LH 사장은 당초 올해 초 취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재공고에 들어가게 되면 빨라도 2~3월에나 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LH 개혁안과 추가 공급 대책은 이미 연초 발표가 예고된 사안으로, 특히 공급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1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주택 공급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일부 남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LH 직접 시행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유력 방안으로 거론되는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활용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역시 LH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배경에도 개혁안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책임자인 LH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선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10년·20년의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과제라 당장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 조직 전반에 보신주의가 확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주 0.2%대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대비 소폭 줄어든 0.18%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다소 줄었으나,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등 대체지는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7% 대비 소폭 줄어든 0.06%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21%→0.18%)과 수도권(0.12%→0.11%), 지방(0.03%→0.02%)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5%에서 이 주 0.21%로 오름폭이 줄었다. 동작구 (0.33%→0.37%)와 양천구(0.25%→0.26%)는 상승폭을 이어갔다. 반면 △서초구(0.28%→0.27%) △송파구(0.33%→0.27%) △영등포구(0.28%→0.25%)는 오름폭이 소폭 꺾였다. 강북 14개 구도 전 주 0.16%에서 이 주 0.15%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중구(0.22%→0.25%)와 마포구(0.23%→0.24%)는 오름폭이 소폭 상승했다. 성동구(0.34%→0.33%)와 용산구(0.30%→0.26%), 서대문구(0.24%→0.20%)는 전 주보다 줄어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0.1%대 후반의 오름세를 이어가다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후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한 뒤, 이번 주 들어 다시 소폭 둔화된 셈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10%에서 이 주 0.08%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다만 강남 대체지로 손꼽히는 용인 수지구(0.47%→0.42%), 성남 분당구(0.32%→0.31%)는 상승세가 축소됐음에도 확대폭 자체는 여전히 높았다. 광명시(0.26%→0.28%)는 전 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평택시(-0.18%→-0.13%)와 부천 오정구(-0.17%→-0.11%)는 하락세였다. 인천은 전 주 0.03%에서 이 주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12%→0.09%), 서구(-0.01%→0.09%), 남동구(0.01%→0.05%)는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은 전 주 0.03%에서 이 주 0.02%로 확대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0.03%)는 전 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세종(0.07%→0.08%)과 8개 도(0.03%→0.01%) 오름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18%→0.15%)과 부산(0.03%→0.09%), 충북(0.04%→0.08%)은 상승세를 보였다. 강원과 충남은 (0.00%)로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4%→-0.03%)는 하락세였다. 지방 내에서도 △울산 남구(0.21%→0.22%) △부산 수영구(0.10%→0.22%) △해운대구(0.15%→0.18%) △전주 완산구(0.29%→0.2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14%, 0.11%로 전 주와 수치가 같았다. 지방(0.07%→0.05%)은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 가운데서는 5대 광역시(0.07%→0.06%), 세종(0.40%→0.25%), 8개 도(0.05%→0.04%)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