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두고 정부·서울시 ‘규제 권한’ 신경전

서울시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허제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1년 3개월 연장했지만 마포·성동구로 확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 권한을 나눠가지려 하는 상황에서 홀로 부담을 지기 싫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계속되고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의 몫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제 지정을 1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규제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 8곳도 새롭게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추가 지정이 유력하다고 거론됐던 마포·성동구는 이번에도 빠졌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라 전주(0.2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마포구 역시 0.17% 올라 전주(0.12%)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이는 서울 전체 상승률(0.0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시가 마포·성동 신규 지정을 미룬 배경으로 국토부와의 규제 주도권 조율 부담과 제도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꼽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마포·성동은 지정 요건을 갖췄지만 국토부가 규제지역과 시장 관리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시가 단독으로 추가 규제를 발표하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집값 책임을 서울시가 스스로 떠안기보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편이 속이 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투기성 거래를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이나 시·도 간 중첩 지역에서만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토허제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7 공급대책 직후 국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토허제 지정권을 국토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자체가 규제에 비협조적일 경우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는 마포·성동뿐 아니라 경기 과천과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토허제의 구조적 한계와 장기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본래 신도시 보상금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제도였는데, 지금처럼 도심에 장기 적용하는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며 “인위적으로 가격 변동을 억제해도 언제까지 누를 것인지가 문제이고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성격을 띠는 토허제가 일시적 거래 억제 이상의 효과를 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시는 이미 지정된 지역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지정은 향후 해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며 “올해 2월 한 차례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재지정했던 경험이 신규 지정의 문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마포·성동의 비지정이 되레 대기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연구원은 “풍선효과라기보다 원래 마포·성동을 노리던 수요가 규제 전에 집을 사기 위해 매입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도 “마포·성동을 안 묶으면 '아직 안 묶였다'는 기대감이 대기 자금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며 “광진·영등포·동작 등 인접 지역에서 이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단독]“땅주인과 협의 안 돼”…서울 4000가구 공급 ‘공염불’ 되나

정부가 서울 내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일부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토지주측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2027·2028년 착공 목표가 '공염불'이 될 우려가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아간 도봉구 성균관대학교 소유 야구장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 너머로 야구장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철문엔 성대 측에서 붙여놓은 '외부인 출입금지' 경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곳 4만8055㎡ 규모의 야구장 부지에 1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은 2027년으로 계획됐다. 특히 현재 토지 소유주인 성균관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선 이 땅이 여전히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휴부지로 단시일 내에 매입·개발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성대 관계자는 “도봉구 야구장은 현재 스포츠 교양수업 등 학생들의 수업과 체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계속 사용 중"이라며 “(LH와) 야구장 부지 매각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 비용 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대 측과 부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인 LH는 “(성대와) 상당 부분 큰 틀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토지 매각을 두고 양자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확정적으로 토지 매입이나 매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장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유휴부지가 실제로는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사용 부지인데다가, 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각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정부 측과 이룬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밝힌 '9.7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2주째 커졌다

9.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 지난주 0.09%에 이어 이번 주 0.12% 상승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9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에서 소폭 확대돼 0.02% 상승했다. 서울(0.09%→0.12%)과 수도권(0.03%→0.04%)은 오름폭을 확대했다. 지방(-0.02%→-0.01%)도 하락세가 다소 둔화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은 성동구(0.27%→0.41%), 마포구(0.17%→0.28%), 광진구(0.20%→0.25%) 등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중구(0.16%→0.18%)도 상승했으나, 용산구(0.14%→0.12%)는 소폭 둔화했다. 반면, 강남 11개구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 다만 △양천구(0.10%→0.19%) △송파구(0.14%→0.19%) △서초구(0.14%→0.17%) △영등포구(0.11%→0.15%) 등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책 이후 오름폭이 축소되며 8월 넷째 주와 9월 첫째 주에 0.08%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9월 들어 둘째 주 0.09%, 셋째 주 0.12%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계약 체결이 이어져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0.01%→-0.04%), 연수구(0.02%→-0.03%)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미추홀구(0.00%→0.05%) 등은 상승 전환했다. 경기는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천시(-0.10%→-0.12%) 등이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28%→0.34%), 광명시(0.16%→0.28%)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5대 광역시는 -0.02%로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대구(-0.05%), 대전(-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세종(-0.05%→0.10%)은 상승 전환했다. 이밖에 8개 도 지역(-0.01%→0.00%)도 보합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북(0.05%→0.06%), 울산(0.03%→0.05%), 충북(0.05%→0.03%) 등이 상승했다. 부산(0.00%)은 보합을 유지했고, 전남(-0.07%→-0.04%) 등은 하락폭이 줄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0.07%)과 수도권(0.04%), 지방(0.01%) 모두 이전과 같은 상승폭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0.02%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세종(0.26%→0.14%)은 하락 전환했고, 8개 도(0.00%→0.01%)는 소폭 올랐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이 소폭 오르긴 했으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주변까지 확산될 정도는 아니라 6.27 대책이 효과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9.7 대책은 장기적 공급 전략으로 구체적인 지역 등을 언급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구매 계획을 세우진 않을 것 같지만, 아직은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변경…연내 착공 ‘청신호’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발계획을 고시한 뒤 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실현성과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이뤄진 결과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보행 네트워크 강화와 '빛과 바람이 통하는 열린 도시공간' 조성이다. 시는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이고,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 사이로 자연 채광과 바람이 원활히 흐르도록 획지계획을 재정비했다.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 체계와 지상 레벨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도 대폭 확보해 생태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26일 용산구로부터 구역·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뒤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실시계획 인가와 기반시설 착공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가·고시를 완료하고, 즉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와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계 검토와 공사 계획을 면밀히 협의해 인가 직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일·주거·여가가 융합된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개발을 계기로 용산을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워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기업 간담회·포럼·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해외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도시 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10년 이상 방치되어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HUG 든든전세주택 연말까지 1400가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과 오는 12월에 '든든전세주택' 700가구씩 총 1400가구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주에 소득·자산 요건은 없고, 무주택자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HUG가 임대인이어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특장점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도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임대로 운영함하며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규모는 서울 323가구, 경기 145가구, 인천 224가구, 부산 8가구다. HUG는 무주택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9차 든든전세주택 모집 공고는 올해 12월 중에 이뤄지며 내년 1분기(1∼3월) 중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HUG는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총 1천550가구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은 90대 1로 집계됐다.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 1곳에는 입주 희망 신청자가 4087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며 “무주택자에게 도심 내 선호 입지의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절차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택 건설 승인 받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체 8만개 넘었다

전국에서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체가 8만 개를 넘었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합산되지 않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438개에서 2022년 7만9911개, 2023년 8만2832개, 지난해에는 8만7876개로 3년 새 1만3000여 개 증가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0가구 미만이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 공급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주택 공급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등 순으로 분포해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1.3% 이상이 몰려 있다. 일례로, 대전 동구에서 가장 주택 보유량이 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가구,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업자는 726가구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국토부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관리 자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지는 않지만, 주택 통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까지 모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준공된 공공주택 건수는 3만8002가구 수준이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앞서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급을 전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 ‘규모의 경제’ 실현한 올파포…“희소성·인프라에 매물 실종”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은 현재 아파트 위주의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상징하는 단지다. 무려 1만2000여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초대형 단지'로 지방의 웬만한 소도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에 오밀 조밀하게 지어진 고층 아파트에 마치 '개미집'처럼 모여 살고 있다. 특히 분양 때만해도 미달이 속출해 '폭망'하는 분위기였지만 막상 입주 무렵에는 두 배가 넘게 가격이 올라 '대단지·새 아파트 불패의 신화'를 몸소 입증했다. 과연 올파포는 어떤 곳이며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왜 거기를 선택했을까? 이 문제를 답을 풀어 보기 위해 지난 15일 올파포를 직접 찾았다. 교통편은 좋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단지 서북단이 바로 맞닿아 있고, 9호선 둔촌오륜역은 단지 동남단 지역과 맞붙어 있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였다. 다만 1만20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인 까닭에 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동의 경우 역까지 도보로 15~20분이 걸리는 역도 있어 세대별로 역세권 입지에 대한 체감도가 커 보였다. 둔촌동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단지 내 메인 상가인 '포레온 스테이션 5'이 보인다. 입주한 지 9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1층 메인 상가엔 부동산 공인 중개소 몇 곳이 입점한 것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있었다. 다만 실제 느끼는 불편함은 크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우선 단지 내 상가 지하 1층에 GS 더 프레시 마트가 들어서 있는 등 상가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 또 지상 1층에 스타벅스가 9월말 개점을 목표로 한참 공사 중이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상가는 '스세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앞으로 탄탄한 상권이 갖춰질 것으로 보였다. 둔촌주공아파트는 1979년 143개동, 5930세대 규모로 완공돼 1980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2009년 12월 재건축 조합이 출범했다. 2010년 조합이 현대건설을 주관사로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 시공하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인 85개동, 1만2032세대로 재건축 규모가 확정됐다. 그해 12월 철거 완료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새로 교체된 조합은 기존 조합이 시공단과 체결했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불인정했다. 결국 2022년 4월 현대건설 컨소는 무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7개월간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중재를 통해 결국 조합장이 사퇴하고 조합이 새로 꾸려지면서 그해 11월 공사가 재개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준공과 함께 입주가 이뤄졌다. 올파포는 1만2000세대 대단지로 크게 4개 단지로 나눠져 있다. 시공에 참여한 4개 건설사가 각 1개 단지씩 시공했다. 1단지는 대우건설, 2단지는 현대산업개발, 3단지는 현대건설, 4단지는 롯데건설이 지었다. 이처럼 개별 건설사가 시공했지만 청녹색과 적갈색의 동일한 컨셉으로 4개 단지가 모두 통일돼 있어 1개 건설사가 1만 세대를 지은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다. 단지 서북단 모서리에 위치한 5호선 둔촌동역에 인접한 단지는 1단지고, 동남단 끝에 붙어있는 9호선 둔촌오륜역과 붙은 단지는 4단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단지는 3단지라고 한다. 지리적으로 강남과 잠실 및 올림픽공원 쪽과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다. 시세도 4개 단지 중에 가장 높다.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G 부동산 공인중개소장은 “아직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 등록 전 계약이지만, 지난 주말인 12일에 302동에서 34평이 32.5억에 신고가 거래됐다"며 “올림픽공원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3단지 안에서도 302동이 대로변 라인이라 호가 역시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거의 평당 1억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올파포는 2022년 말~2023년 초 전용 59㎡(24평) 일반분양가가 평균 약 10억원, 84㎡(34평)이 약 13억원 수준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3.7대 1에 그쳐 부진한 보습을 보였고, 2023년 3월까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끝에 겨우 일반분양 물량을 소화했다. 이 때와 비교하면 현재 시세가 2.5배가 뛴 셈인데 단지를 둘러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선 올파포엔 1만2000세대, 입주민만 3만명이 거주하는 하나의 미니신도시가 형성돼 있다. 단지 내로 마을 버스가 다니고, 강동구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인 강동중앙도서관이 지난달 31일 올파포 단지 내에 개관한 것만 봐도 올파포가 지닌 '규모의 경제'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케 한다. 아직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최신축 단지인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신축 대단지에서도 갖추기 힘든 수영장 시설을 8개 레인이라는 대규모 수준으로 갖춘 점이 눈에 띄었다. 여기에 어린이 전용 수영장도 3개 레인을 별로도 구성해 총 11개 레인 규모의 대형 수영장 시설이 2단지 내 스포츠 콤플렉스 시설에 마련돼 있다. 3단지 내엔 301동 최고층인 35층에 스카이 라운지 시설을 갖추고, 303동 35층엔 스카이 힐링센터, 302동과 304동 35층엔 8실 규모의 스카이 게스트룸이 꾸려져 있다. 이들 스카이 시설은 입주민 출입로와 별도의 전용 통로로 출입하는데 입주민만 접근이 허용돼 있다. 단지 내 곳곳엔 폭포시설과 분수대, 석가산 수변공간 등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곳곳에 수많은 놀이터들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다.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초거대단지인만큼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올파포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 두 곳을 단지 내에 품은 더블 초품아 단지로 맹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었다. 이렇게 미니 신도시 규모의 동일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 여건이 충족 가능해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 시장에 매물도 거의 없다는 게 인근 부동산업체들의 전언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려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내 H 공인중개사 소장은 “전체 세대 수가 1만2000세대나 되는데 현재 입주 가능한 매물이 34평 1개, 24평은 1개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24평은 세를 끼고 있어 2027년 입주 가능 매물"이라며 “아직 입주한 지 1년 미만이라 등기가 나오지 않아 조합원 물량만 거래 가능한 이유도 있지만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을 즐길 수 있다보니, 매도 매물이 워낙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S 공인중개사 소장도 “작년말 올해 초 입주 이후 매물이 워낙 없다보니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순간 그 호가에 맞춰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지면 바로 다음 매물이 가격을 올려서 나오고, 이게 이어지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 최근 2년새 가격이 거의 두 배 이상 뛰었다"고 귀띔했다. 또 지난 7월말 특정동 내부 공용 시설인 복도 벽면에 균열이 생겼지만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실제로 15일 기자가 균열이 발생한 319동 내부를 입주민과 함께 입장해 34층 내부를 취재한 결과 크랙 부분을 메꾼 것으로 확인했다. G 공인중개사 소장은 “문제가 된 동은 기계 주입 방식을 통해 틈을 완전히 메웠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나 올파포 입대위 등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주체하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마친 상태"라며 “이달 말 경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크랙 이슈는 정상적으로 완전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파포는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대책과 대규모 주택공급에 주안점을 둔 9.7 대책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된 지난 부동산 정책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H 공인중개사 소장은 “6.27 대책 이후엔 조금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졌는데 물건이 나오는 순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시세가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최근 9.7 대책이 나온 이후엔 오히려 몇 개 있던 매물을 집주인이 다시 거둬들이는 바람에 더 시세가 올랐다"고 말했다. S 공인중개사 소장은 “지금 유일하게 1개 나와있는 24평 물건인 201동 매물은 원래 9.7 대책 발표 전에 25억 하던 것이 갑자기 집주인이 최근 대책 발표 후에 27억으로 호가를 올렸다"며 “401동에 1개 나온 유일한 34평 매물도 31억 짜리였는데 지난 주말에 32.5억에 302동이 거래되면서 호가가 오를 것 같다"고 전했다. G 공인중개사 소장은 “9.7 대책에서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1기 신도시인 분당 전체 물량이 10만 가구 밖에 안 되는데 현 정부가 무슨 수로 135만채를 짓는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나마 공급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대부분 서울에 없고 서울 밖에 경기권 물량이다 보니 서울에서 이렇게 큰 대단지인 올파포의 희소성만 더 띄운 겪"이라며 “이번 대책은 오히려 올파포 같은 서울 최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이름값만 올려준 셈"이라고 혹평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로·철도·항만 등 K-건설에 글로벌 ‘러브콜’ 쇄도”

글로벌 건설 성장세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된 가운데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관협력(PPP) 프로젝트도 확대되는 추세로, 해외 각국에서 철도·항만·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5가 16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개막했다. GICC는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과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프로젝트 상담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는 30개국에서 장·차관·CEO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에드워드 프란시스 알렉산더 제임스 글로벌데이터 부사장은 “지난해 글로벌 건설 생산 증가율은 약 3%로 비교적 견조했으나,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는 2.3% 수준으로 전년 대비 둔화될 것"이라고 글로벌 건설 동향을 소개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유럽·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이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킨 점이 지목됐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일부 시장 비용이 50% 이상 증가한 것과 고금리에 따른 주택 수요 위축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그는 “에너지·유틸리티 분야는 연 5% 이상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항만·도로 등 주요 인프라도 견고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투자자들이 디지털 안보, 에너지 전환, 공급망 강화 등 장기적 자산과 미래 대비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건설 시장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시장은 구조적 변화로 인해 4년 연속 위축세를 보이며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프라와 에너지·유틸리티 분야에는 정부 투자가 지속되며 건설 시장이 단순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PPP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 진단이다. PPP는 기존 EPC(설계·조달·시공)와 달리 민간이 정부와 협력해 공공 건설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뜻한다. 특히 구축이 필요한 인프라 대비 재정의 제약이 큰 개발도상국에서 사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해외 각국의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도 도로·철도·항만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PPP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독려했다. 세사르 카를로스 산도발 포조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은 “3·4호선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물류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페루 철도개발계획 등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망 건설 및 재건 프로젝트, 찬카이 항만과 육지 통로 개설 등 사업을 함께 소개하며 일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귀띔했다. 고빈드라나트 건네스 모리셔스 인프라부 장관도 “북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예정으로 정부청사도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라며 투자와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아짐 이브로힘 타지키스탄 교통부 장관 역시 “국경 연결 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국에서 이란까지 이어지는 철도망의 일부로 수도 지하철 연결도 구상하고 있다"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김복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 격차가 커질수록 PPP 모델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맥락에서 KIND는 인프라와 세계 도시 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금융 역량을 높이며 스마트시티 기술로 맞춤형 솔루션을 공유하겠다"며 “SMR이나 자율주행 인프라 등 신산업 투자도 병행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올해 GICC를 통해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을 널리 알려 해외 발주처의 새로운 사업 정보를 확보하겠다"며 “올해 5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천덕꾸러기’ 새만금, RE100 메카로 키운다”

34년째 매립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가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200% 늘리는 국책 사업인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성화의 선두에 서서 에너지·산업 신성장 거점으로 변모한다는 구상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을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만금이 첫 삽을 뜬 게 1991년이 흘렀다. 벌써 34년이 흘러 기다리다 못해 지치고 실망하고 있는 게 도민들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도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메카로 세워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당초 6GW 규모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업용지 3000만 평 가운데 활용되지 않았거나 공항 인근 등 농업에 쓰기 어려운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자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청은 첨단산업을 유치해 새만금 제1·2산업단지를 국내 최초 'RE100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새만금은 인근 군산에 화학산업 기반이 조성됐고 2022년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항만과 예정된 공항, 유리한 임대료 조건 등으로 입지 경쟁력이 높아 제2, 제3 산업단지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2차전지와 전해질, 전고체 분야뿐 아니라 더 고도화해 셀·팩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 및 관련 에너지 기업과 접촉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RE100 산단 지정으로 지정된다는 목표로, 성사되면 첨단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청장은 “과거 분위기와 달리 미·중 갈등 경쟁으로 새만금도 2차전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반대로 미·중 갈등으로 생겨나는 틈새시장이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지난 11일 법원 1심 판결로 기본계획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법원 판결로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이날 소식을 접한 김 청장은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그동안 해온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을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 유입에 따른 정착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준공 계획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면적 6.25㎢, 계획인구 2만 명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생활용지 일부를 우선 분양한다. 김영일 새만금개발공사 사업계획처장은 “의료·교육 기반이 부족하면 도시 개발이 어려워, 대학과 협약을 맺고 건강검진센터와 병원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2차전지 기업 다수가 중국 합작 법인으로, 국제학교 설립은 투자기업의 자녀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자 분양 성공에도 중요해 이를 반드시 성사하고자 한다"며 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만금 2차전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자원 안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만난 이재경 성일하이텍 부사장은 “우리나라는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재활용 업체가 제조한 배터리 분말도 중국으로 유출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보조금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있다"며 “산업부와 기재부가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선제적 보조금 지급 등 세심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북 숙원’ 동서횡단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 11월 개통한다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포항 동서횡단고속도로의 새만금~전주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 개통 시 소요 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어 연간 약 2018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찾은 공사 현장은 대부분의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돼 일반 고속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연결한다는 취지이다.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km/h △총사업비 2조7424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개통 시 이동 거리는 기존 62.8㎞에서 55.1㎞로 12% 단축된다. 소요 시간도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안희준 도로공사 1부장은 “현재 공정률이 97%로 개통 지연 사유가 없는 만큼, 11월 예정대로 안전하게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기간이 2027년으로 잡힌 이유는 완주시에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안 부장은 덧붙였다. 해당 공사는 완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남광토건이 시공 중인 4공구(김제시 상동동~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0.4㎞)의 경우 공정률 97.5%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상준 남광토건 현장소장은 “전체 아스팔트 26만 톤 가운데 23만 톤이 시공을 마쳤고, 나머지 3만 톤도 9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가드레일은 24㎞ 중 17㎞, 방음벽은 6.2㎞ 중 3.9㎞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표지판과 차선 도색도 10월 말까지 마무리해 11월 개통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 구간이 개통되면 동서횡단고속도로(298㎞) 미개통 구간은 대구~성주~무주(85㎞)만 남게 된다. 앞서 포항~대구(2004년), 익산~장수(2007년) 구간은 이미 개통된 바 있다. 전 구간이 연결되면 전주~포항 이동 시간이 150분으로 단축돼 현재보다 45분(2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대구~무주(85㎞) 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철도망·국도·국지도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공사에 빠르게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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