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주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기 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보 조기 구축에 나섰다. 5일 LH와 한국전력공사(한전)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주택공급 이행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택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별 전력수요 변동에 대비한 효율적 전력 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업지구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전기 간선의 단계적 설치 및 조기일괄정산을 통한 사업관리 최적화 ▲미래 전력수요 대응 및 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전력망 구축 시 새로운 표준부하밀도를 적용할 경우 배전간선 공사비를 당초 대비(2283억원) 최대 15%(352억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한전과의 협업 모델을 정착시켜 전력 계획의 정밀도를 높이고, 전기 간선 조기 정산으로 공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 등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해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인 '성북 1구역 재개발 사업' 홍보관을 6일 열고 토지등소유자 관람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으나 전년 10월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진행이 급 물살을 타는 지역이다. GS건설이 제출한 설계의 핵심 부분은 지형적 약점 극복이다. 약 80m에 달하는 큰 단차를 지닌 경사지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형 순응형 데크 계획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탄화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 중심에 넓은 중앙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와 판상형 비율의 확대로 일조량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특히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해 단지내에 세워지는 3개의 경관 타워는 인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심과 성북근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지내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은 단지명으로 '자이 비:원'을 제안했다. 홍보관은 성북구 성북동 243-9번지에 위치하며, 성북1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6일부터 홍보관에서 자이(Xi)가 제시하는 단지 특화 설계를 관람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재개발 사업은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의 투명성과 신속성, 성북동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로, 노후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는 공공재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대내외 변수로 분양 시기를 조정했던 단지들이 연말에 쏟아지며 이달 수도권 분양 물량이 올해 월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물량까지 더해지며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다. 5일 직방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6896가구로 전월(2만2723가구) 대비 18.4%, 전년 동기(1만5945가구) 대비 68.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6558가구 △인천 8940가구 △서울 1398가구 순이다. 서울에서는 '역삼센트럴자이'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은 12월 강남구 역삼동에서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이 단지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은 전용 59~122㎡ 87가구이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인 게 강점이다.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아크로 드 서초'가 분양된다. DL이앤씨가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전용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 56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강남역(2호선·신분당선)까지 직선거리 약 600m 수준으로, 교대역(2·3호선), 양재역(3호선)도 가깝다. SK에코플랜트도 '드파인 연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단지로, 최고 20층 높이 총 95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평형별은 59~115㎡으로 구성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총 332가구로, 이중 대부분인 172가구가 59A·B 형이다. 이곳은 연희·홍제 생활권으로 홍제천과 맞닿아 있어 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특장점으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다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더샵 분당센트로'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곳은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7개 동, 전용 60~84㎡ 총 647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판교·광교를 잇는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이다. GS건설은 12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공급한다.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5층, 전용 84~152㎡ 평형이다. 일반분양은 총 480가구으로 예정됐다. 전 세대가 84㎡ 이상 중대형이며, 일반분양 물량 대부분이 84㎡ 439가구로 구성됐다. 판교와 강남의 풍부한 일자리를 배후로 둔 동일 생활권인 것도 강점이다. 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도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신대지구 A1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84가구 규모다. 에버라인 명지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힘입은 직주근접 수요가 기대된다. 인천에서는 한화 건설부문·포스코이앤씨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공급한다. 남동구 간석동 상인천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5층, 전용 39~84㎡ 총 2568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은 735가구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이며, 단지 앞 상인천초교를 비롯해 인근 중·고교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밖에도 '호반써밋 인천검단Ⅲ' 등이 이달 분양할 전망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충남 천안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울산 남구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부산 남구 '한화포레나 부산대연' △경남 창원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등 주요 단지들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 의왕시 지역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3중 규제 지역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시 결과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하는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전날 저녁 1순위 청약접를 마감한 결과 450세대 모집에 2038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4.53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의왕시는 10·15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단지도 청약시 갭투 및 실거래 의무 조건 규제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견본주택 개관 주말 3일간 약 1만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등 흥행을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 의왕시 아파트 시세도 규제 이후에도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1월 마지막 주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의왕시 시세는 0.11%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주 경기도 전체 평균 상승률 0.07%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의왕 대장 아파트 단지인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는 11월 17일 전용면적 84㎡(34평) 10층이 13억8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3중 규제가 시행된 10월 20일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뜸해진 상황에서도 직전 거래가(10월 18일·13억500만원)에서 오히려 오른 가격에 규제 이후 매매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의왕시가 이처럼 3중 규제라는 디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개발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더. 우선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오전동과 왕곡지구에서도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개선 중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 지하철은 안양시 인덕원에서 수원과 용인,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철도 교통망이 부실한 의왕 지역 접근성이 개통 이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덕원역에는 GTX-C 노선 개발도 추진 중이어서 전국 교통망도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의왕 지역은 동탄인덕원선이 개통 예정이고, 갈현 지구와 청계 지구 등 개발 구역이 많아 실거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 중인 곳"이라며 “1기 신도시인 평촌 생활권인 만큼 학군 등이 우수하고 4호선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나름 뛰어나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수요가 탄탄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지난 주에 이어 다소 축소됐으나, 용산·강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확대되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천·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지며 대체지 선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전 주 0.18%에서 0.17%로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0.10%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1%에서 0.02%로 소폭 올라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인 0.06%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는 전 주 0.23%에서 0.22%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송파구(0.39%→0.33%) △동작구(0.35%→0.31%) △영등포구(0.29%→0.27%) △양천구(0.25%→0.24%) 등은 모두 상승 폭을 줄였다. 반면 강동구는 0.20%에서 0.30%로 오름폭이 확대돼 구별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다. 강북 14개 구도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전 주 0.12%에서 0.11%로 축소됐다. 성동구(0.32%→0.26%), 마포구(0.18%→0.16%) 등은 상승 폭이 줄었다. 이와 반대로 용산구(0.34%→0.35%), 동대문구(0.14%→0.19%), 중구(0.09%→0.17%)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도심권 전체로 봤을 때도 전주 0.21%에서 0.24%로 상승폭이 소폭 올랐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11월 둘째 주에는 0.20%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3% 확대됐으나, 이후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6·27 대출 규제 직후와 비교하면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아울러 경기는 대체지가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0.08%에서 0.07%로 소폭 축소됐다. 과천시(0.32%→0.45%)와 광명시(0.31%→0.43%)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0.41%→0.37%)는 소폭 둔화했다. 평택시(-0.12%→-0.18%)와 고양 일산서구(-0.10%→-0.14%)는 하락 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전 주 0.02%에서 0.0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구(-0.05%→0.09%)와 중구(-0.03%→0.06%)가 비교적 높게 반등했다. 미추홀구(0.02%→0.06%)와 부평구(0.03%→0.05%)도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06%)는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1%에서 0.02%,로 소폭 올랐다. 세종도 0.02%에서 0.03%로 상승 폭이 커졌다. 8개 도도 마찬가지로 오름폭이 0.01%에서 0.02%로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11%→0.12%)과 전북(0.07%→0.09%), 전남(-0.02%→0.05%) 등은 상승했다. 대전은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제주(-0.04%→-0.03%) △충북(0.02%→-0.02%) △대구(-0.04%→-0.02%) △충남(0.01%→-0.01%) 등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영향으로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매물 감소세로 인해 주간 통계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 주의 등락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금주 0.09%로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은 0.12%에서 0.11%로, 서울은 0.14%로 전주와 동일했으며, 지방은 0.05%로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6%로 축소됐으나 세종은 0.30%에서 0.35%로 오름폭이 커졌다. 8개 도는 0.03%로 변동이 없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도로 땅꺼짐 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약 지반으로 인해 형성된 쐐기형 토체(블록)가 9호선 터널 굴착 공사의 영향을 받아 붕괴하며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도심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경제적 이유로 적용한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의 핵심 원인은 지반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이 교차하면서 터널 위에 쐐기형 토체가 형성됐던 데 있다. 불연속면은 암반이 풍화되어 끊긴 약한 지대를 뜻한다. 시간 순으로 보면, 앞서 고속도로 터널과 지하철 터널 공사 전 이미 불연속면과 그로 인한 토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후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며 토체가 안정성을 잃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하수관로 누수가 겹치며 지반이 연약해져 토체가 미끄러져 붕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 작용했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50m로 시추 간격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추 방법과 구조상 쐐기형 토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시공사가 땅꺼짐 발생 전인 88m 가량 굴착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사고가 없었으나, 이후 일어난 점을 봤을 때 토체의 존재가 핵심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재 측면에서는 도심 공사임에도 NATM 공법을 적용한 게 문제가 됐다. 해당 공법은 굴착면을 최대한 보호해 굴착으로 발생한 암반과 지반의 자체 강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해당 공법을 도심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활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NATM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지하수위 저하도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책임도 일부 있다. 노후 하수관로에서 누수가 일어나며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의 경계가 연약해져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의 비율이 55%에 달한다. 지반침하와 공동의 주요 원인의 45%에 달하나, 터널 상부 하수도 누수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사도 공사시방서 작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공사의 책임 소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가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사조위는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사조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시 비배수 터널공법인 TBM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지하수위 조치요령 개선도 제언했다. 또, 터널 굴진면 땅꺼짐 예측 조사 시 10년 이상 시공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를 투입해 관찰을 수행할 것도 권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매핑과 온라인 암반 평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조위는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하수관 교체와 굴착 공사 전 지반 조사 시기 현실화, GPR 조사 의무화, 검사 주기 단축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도심지 비개착 터널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심층풍화 지역의 터널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수위 변화 예방을 위해 관리 기준도 세분화해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도 개정한다.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은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탐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상부 지하시설물 존재 시 강화된 터널 보강공법 적용을 권고한다. 만일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남의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시세 차익 투자에 나서는 '눈 먼 청약'이 횡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수요가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계약취소분 3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전날 저녁 마감한 결과 총 12만5934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 4만1978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완공된 단지로 이미 입주한 지 2년이 넘은 4개동, 142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다. 이번에 계약취소분 3세대가 분양 물량으로 풀린 것은 2019년 8월 일반분양 당시 부적격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가 된 3세대가 다시 청약 시장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무순위 청약은 시작의 배경부터 여러 논란이 겹친 상황이다.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2019년 일반분양 당시 부적격 사실 여부를 놓고 당첨자와 조합 간 법적 소송전이 벌어졌고, 최근에서야 조합 측이 승소해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분 잔여 물량 3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분양한 지 6년, 입주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3세대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평균 10억원 수준이다. 6년 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 단지는 10월 24일 전용면적 84㎡(36평)이 19억5000만원(31층)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고, 가장 최근 거래가는 이달 8일 84㎡가 18억원(19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현재 18억~20억원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를 10억원에 분양 받을 수 있어 청약 당첨 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단지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규제의 빈틈을 파고 들어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투기 수요를 대거 끌여들였다는 점이다.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였지만 이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분류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피했다. 즉,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를 치는 것이 가능하고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룰 수도 있다. 청약 당첨자가 현금 10억원이 없어도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낼 수 이다는 얘기다. 현재 이 단지의 36평형 전세금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산술적으로는 현금 한 푼 안 들이고 갭투자를 통해 청약 당첨자는 잔금을 내고 분양 계약을 마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10·15 대책의 3중 규제를 피해 갭투자를 통해 남의 전세금으로 등기를 받으면서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심지어 계약 해제 잔여 세대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통장을 소진할 필요가 없어 '10억 로또'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12만명 이상 청약에 도전했다. 이에 정부가 3중 규제 시행에 있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갭투를 막고 실수요 위주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었지만 정작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빈틈이 생겼다"며 “특히 서울엔 타워팰리스나 트리마제 등 고급 주상복합이 많고 이들 단지는 아파트 못지않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막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지역 최초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민간 방식 대비 재원 조달, 감정평가, 건설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비 사업 기간이 짧아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주택준공까지 대략 15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덕수연립은 5년이 소요됐다. '덕수연립'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다. 공공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까지 마무리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덕수연립' 가로주택은 총 66세대(B3~18층·대지면적 1763㎡) 규모로, 그중 일부 세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LH는 현재 서울 전역에서 30개소 약 1만 가구 규모의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수연립'에 이어 송파구 석촌동과 마포구 연남동 2개 지구(137세대) 정비사업도 착공(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파석촌 가로주택정비사업'(55세대·대지면적 1224㎡)은 11월 철거가 시작됐다. '마포연남 가로주택정비사업'(82세대·대지면적 2787㎡)은 주민 이주가 완료돼 연내 철거가 시작된다. 내년에는 ▲양천구 목동(159세대) ▲광진구 자양동(129세대) ▲서초구 양재동(45세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착공 절차가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시행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 사업 속도를 더욱 앞당길 방침이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입주까지 마친 도심 노후 주거비 정비 우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공이 가진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신속하게 도심 정비를 이뤄내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H는 내년 2월까지 '덕수연립 가로주택' 내 소규모정비사업 사업 현황부터 실제 모습 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쇼룸도 운영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선 국가 통계의 신뢰도가 필수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등 주택시장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통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뢰도, 객관성이나 집계 방식 등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거세다. 정부도 조만간 주간 발표를 없애고 표본 수 확대·실거래가 중심 조사 강화 등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정부와 민간의 주택시장 통계가 엇갈리며 시장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공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인 KB부동산·부동산R114 등이 각각 내놓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부동산원이 상승으로 판단한 주간에 민간 기관들은 하락으로 발표하거나, 반대로 부동산원이 하락으로 본 주간에 민간은 상승을 기록하는 등 흐름 자체가 서로 다르게 집게 된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원 발표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8% 상승해 전주(0.20%)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역시 각각 0.01~0.14% 포인트 가량 상승률이 낮아지며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KB부동산의 '주간 KB아파트시장동향'에서는 서울 매매가격이 0.27% 오르며 직전 주(0.23%)보다 상승 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35% 뛰었다고 평가해, 민간 통계는 상승세 강화 쪽에 무게를 뒀다. 또 직전인 11월 셋째 주 역시 기관별 통계가 크게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4주 만에 다시 오름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KB부동산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0.26%에서 0.23%로 낮아져 5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11월 셋째 주(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5% 내린 것으로 집계해, 상승세였던 이전 주와 달리 하락 전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처럼 기관별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주간 아파트 통계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조사 방식과 기간도 서로 다르다. 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3만3500가구를 표본 삼아 시세 조사원이 매물·호가·실거래가 등을 직접 조사해 적정 가격을 산정한다. 조사 기간은 직전 주 화요일부터 해당 주 월요일까지다. 반면 KB부동산은 총 6만2200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협력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실거래가나 시세를 지역 담당자가 검증해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매매(임대) 사례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조사 기간은 부동산원과 동일하다. 부동산R114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전국 아파트 약 90%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반영한 뒤 자체 보정을 거친다. 월~금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앞선 두 기관과 집계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사 방식 차이가 실거래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일수록 통계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 착시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시기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래 신고 건수가 급감한 만큼, 소수 매매만으로 주간 통계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정부 정책 발표나 변수 발생 직후에는 기관간의 통계 간 차이가 상당했던 적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신뢰도가 높아야 할 부동산원의 통계 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조사원 1명당 약 100채의 아파트를 맡아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조사 시 담당자는 표본 아파트나 인근 아파트 거래 시 해당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주관이 반영될 소지가 있어 오차가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거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도호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상의 가격이 통계에 반영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거래 사례나 공인중개사 의견을 참고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최근 계약 취소 사례가 많은 지역에서는 신고가 역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신고가를 반영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5339건 중 해제 신고 건수는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신고로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부동산원 통계는 거래된 물건과 호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 시장 상황을 조사한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계약서가 통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이 같은 통계 왜곡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주간 통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한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통계 은폐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집값 폭등을 은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뢰도에 금이 갔다. 현재 당시 청와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주택도시비서관 등이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청와대 측은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최근 '조작'을 밝혀낸 감사원의 관련 감사 결과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후퇴한 상태다. 국토부는 부동산원 집값 통계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자 2년 전 국토연구원에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주간 동향 폐지, 조사 결과 비공개, 격주 조사, 대체 지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본 수 확대, 실거래가 중심 조사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가 꼽힌다. 국토부는 과거 통계 논란 시에도 표본 수를 늘리고 조사 방식을 일부 개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발표 주기를 매주에서 격주 또는 매월로 변경하고, 실거래가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민간 기관의 주간 아파트 동향 발표로 인해 편향된 정보나 소문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발표 주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발표 주기를 늘릴 경우 상승 폭이나 하락 폭이 주간 단위보다 더 커져,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에는 최대 30일가량 시차가 발생해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시세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가격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거래가 완성되지 않고 계약서를 써서 올리기만 해도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간주해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며 “계약서가 신고된 건이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해 통계를 내고 발표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민간 통계에 의지해 일부 혼란이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원이 생산하는 등기 기반 통계가 더 정확하다는 인식이 형성돼 결국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전달보다 52% 증가한 765건으로 확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량도 4000호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624건을 심의해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49건을 심의해 503건을 가결한 것보다 52%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가결된 765건 가운데 701건은 신규 신청이었다. 나머지 6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 사례였다. 반면 미가결 859건 중 53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66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가 제기된 154건은 요건 미달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위원회가 누적으로 확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이다. 국적별로는 전체 3만5246건 중 내국인이 3만4753건(98.6%)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493건(1.4%)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5%) 물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4%), 부산(10.6%)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5%), 오피스텔(20.8%), 다가구(18.0%) 비중이 높았으며, 아파트(13.7%)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76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1534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지난달 25일 4042호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 중으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여당과 협조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위험을 소방청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