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3일(토)
국토부, 고용부와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 점검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각 부처 장관은 12일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과 태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1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시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장마 기간 동안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국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기상예보를 수시 확인하여 강우 시에는 타설을 지양하는 등 장마철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동일 작업에서의 사고 영상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마 이후의 본격적인 폭염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등 기본 안전수칙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 환경부와 광명시흥 신도시·목감천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m2(약 384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해 약 6만7000호를 공급한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그릇*을 확보하는 등 도시의 홍수방어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날 점검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양부처 차관이 함께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광명시흥 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현황을 점검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는 등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여 국민 관심이 높은 지구이다.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에 남북축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과 함께, 상업·문화·의료 등 도시 기반시설을 입체·복합 개발해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풍부한 친수 공간을 활용한 녹지공간도 공급해 삶의 질을 높이고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진현환 차관과 이병화 차관은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를 포함하는 목감천 유역의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목감천은 광명시, 시흥시뿐 아니라 서울시 구로구가 위치해 있는 등 인구 밀집도가 높고, 하천 폭이 좁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선제적인 홍수 예방대책 추진이 필요한 하천이다. 환경부는 목감천 유역의 구조적 홍수 예방을 위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 4월에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4월 전국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목감천에 신규 홍수특보지점(너부대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천 수위 정보를 각 지자체에 제공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하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올해부터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시작돼 국민들께서 곧 3기 신도시 공급을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로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지속하여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광화문 초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 ‘사실상 철회’

서울시가 예산 낭비 및 지나친 국가주의 논란을 빚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 100m가 넘는 초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심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장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며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된 6·25전쟁 외에도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지금의 대한민국 발판을 만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 높이, 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의 규모부터 디자인에 이르는 전반적 구상에 아이디어를 더해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보훈부, 국토부 등과 원만히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꾸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시설 조성은 올 8월~1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025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 후 2025년 5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국가상징공간과 세종로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통합 설계공모를 추진하며, 설계공모를 거쳐 디자인 및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된다. 또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장 주변의 유일한 거점형 편의시설로 조성될 세종로공원은 광화문 일대에 꼭 필요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오 시장은 “국가상징광장에 걸맞는 국가상징물을 조성해 광장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국가상징광장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와 불꽃 상징물을 세우겠다고 소개했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처럼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고 디자인 면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기준 대폭 완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3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전문성·국민신뢰 확보 노력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어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PF 위기 해소, CR리츠는 한계 명확”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오고 한계가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를 펴내 지난 3월 정부가 PF 위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추진과 '미분양 CR리츠' 도입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켰다. CR리츠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기존 분양가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이윤을 창출하며 시행사, 시공사, 금융권 등 FI(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해 설립한다. 정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ㅌ오해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CR리츠 도입은 미분양 물량 감소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R리츠 도입 이후엔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물량(7만1997호)은 전월 대비 10.8% 증가하며 7만호를 돌파했으며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에 비해 2678호(22.4%) 증가한 1만4655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미분양이 직전 고점을 기록했던 2023년 초 미분양을 넘어선 수치다. 2017년 5월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악성 미분양, 즉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물량도 1만3230호로 집계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42개월 만에 1만3000호를 초과했다. 직전 저점인 2022년 5월의 6830호에 비해 약 1.9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한 달 간 증가량도 774호로 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미분양 물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2129호로 한 달 전 대비 0.2%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 또한 110.3으로 전월 대비 10.3p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수익을 배당 형태로 배분하는 CR리츠의 특성상,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수익 기대감보다 손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과 저렴한 가격에도 지방으로 수요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부 정책이 미분양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리츠의 기본적인 목표가 사회공헌이 아닌 이윤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분양 문제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개선하는 수단보다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스마트 건설’ 이끌 콘테크 스타트업을 키워라”

미래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 '콘테크(Con-tech)' 시대다.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 탄소 배출 저감 노력, 자원 고갈 및 원자잿값 상승 등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콘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투자는 저조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콘테크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 기반의 콘테크 시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 산업을 활성화시켜 건설 현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콘테크 스타트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다고 덧붙였다. 콘테크(Contech)는 건설과 기술이 더해진 신조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을 뜻한다. 국내 콘테크 산업은 현재 인공지능 건축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국한되어 비즈니스 모델이 한정적이다. 게다가 개발이나 시공 관련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시장에 대한 민간투자는 글로벌 콘테크 산업의 발전속도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국내 프롭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동산서비스업) 기업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2021년 2조694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다음해(1조2040억원) 55% 급감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 투자유치 금액은 1307억원에 그쳐 투자유치 실적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프롭테크의 일부분인 콘테크 부문은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 기준,국내 콘테크 투자규모는 국내 프롭테크 전체 투자규모인 5조7278억원의 4.3%(2463억원)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국내 콘테크 스타트업 매출은 2022년 기준 국내 프롭테크 전체 매출실적인 1조9445억원 중 2.4%(469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글로벌 콘테크 시장은 활발하다. 지난해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투자규모가 감소했으나 전체 VC 투자 비중은 증가했다. 올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emex Venture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콘테크 투자는 2022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 2023년 가파른 금리,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2022년 53억8000만달러(약 7조4174억원)에서 2023년 30억3000만달러(4조1774억원)로 일시적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글로벌 건설기술 투자유치 거래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2023년 236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족해진 자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콘테크 산업은 2020년 전체 VC투자의 0.60%에서 2023년 1.06%로 증가해 전체 벤처캐피탈 분야에서 콘테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연구원은 글로벌 콘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활발한 민간 VC투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러한 민간 VC투자자금을 활용해 인재확보·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혁신·업계 내 시장점유율 확장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그린건설, 기술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 솔루션, 건설기계 자동화 및 지원 어플리케이션, 건설공급망 관리 분야 등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콘테크 기업들의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재편과 함께 민간 VC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진행

서울시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매입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아이디어 부문)하거나, 공원·쉼터 등 생활기반시설 등 건축물 디자인 작품(디자인 부문)을 제출하면 된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20일부터 8월23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SH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와 SH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생활SOC)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1인) 또는 팀(2인 이하) 중 1개를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부문별 작품 1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가자는 SH가 소유·관리 중인 96개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부문은 정책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슬라이드 10장 이내), 디자인 부문은 임대주택 또는 생활기반시설 조성 디자인(안)을 세로 A0 크기의 편집 원본 파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활용성(실현 가능성) △창의성 △공공성 △완성도 등을 중점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공모 마감 후 1차 심사를 통해 우선 표절, 중복, 미완성 등의 부적합 작품을 제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당선작은 오는 9월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모 부문별 12개씩 총 24개 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합계 1210만원)을 수여한다. 시는 공모전 수상작을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건축문화제 기간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전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상작 중 실현이 가능한 아이디어는 내년 서울시·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방치된 빈집이 재탄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빈집 활용 공모전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신생아특례대출 5개월 만에 6조…경기·인천에 41% 몰렸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5840건, 4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4547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은 5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 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은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원, 서울 4415억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원), 부산(1003건·30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은 데에는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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