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1996년 만들어진 '가구당 1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자동차 등록대수가 2.6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지을 때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도 허용된다. 정부·국회는 28년 전인 1996년 이 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0만대 이하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600만대로 2.6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 흔해지면서 주차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며 사회적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간 얼굴을 붉히다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부 단지는 가구당 2대 이하까지만 차량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 관련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단지 상황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치보다 더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분양하고 있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가구당 1.82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에 가구당 약 1.5대,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역시 가구당 1.3대 이상 공간을 확보해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소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국회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적정한 주차 대수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의무 주차 대수를 갑자기 늘리면 분양가 상승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자율권을 줄 경우 형평성 논란이나 비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섰는데 주차 관련 규제가 오래되다보니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붕·옥상 등 설치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앞으로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 때 도로굴착허가 범위 확대 등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른 곳에선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할 땐 제한 기간 내에라도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동안 신설 또는 확장 공사를 한 도로는 3년(보도는 2년) 이내 긴급 복구를 제외한 굴착공사가 금지됐었다. 이밖에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하고,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라며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67km에 이르는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한다. 선로부지(122만㎡)에는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과 같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괄하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한다. 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를 합친 총 67.6㎞로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도심 중앙인 용산구에 위치한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이다. 예상 사업비는 약 25조 6000억원이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일대 15조, 경원선 일대 10조 6000억원이다. 대상지들은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그동안 철도가 통과하면서 지역간 단절 및 소음 공해 등으로 발전이 더딘 곳들이 대부분이다. 지하화할 경우 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큰 공간들이다. 먼저 길게 이어지는 '선로부지'에는 대규모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경원선 부지를 활용해 서대문구 연남동 홍대 앞 연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 레저, 여가 공간으로 쓴다. 역사부지들은 민간에 매각해 입체·복합개발한다. 약 171만5000만㎡로 추정되는 이 상부공간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새로운 도시 발전의 핵심 공간으로 삼는다. 특히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상부 공간 개발에 따른 이익만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부선 구간만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이다. 들어갈 사업비 25조6000억원보다 훨씬 많아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에 전국 철도 구간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착수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한강 수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 10시 여의도 원효대교 부근에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해양경찰, 수상업체(㈜이크루즈, ㈜한강버스)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현장 대응훈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훈련에는 유람선, 소방정, 구조정 등 20척의 선박과 7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다. 특히 시는 이번 훈련의 사고 선박을 내년에 도입될 한강버스로 가정해, 실제 한강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복합 수난사고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은 한강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조종이 불가능하고, 기관실 폭발로 부상자 발생과 기름이 수상에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사고 선박에 연기를 발생시키고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초기대응, 인명구조, 화재 진압, 유류 방제, 선박 예인 등 전 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훈련 이후 기관 간 협업 체계와 사고 수습 과정을 보완·검토해 한강 내 수난사고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향후 도입될 한강버스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훈련으로 한강버스 수난사고 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돕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정기공고 방식으로 펼쳐진다.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래 세대 눈높이에서 건축과 친해질 수 있는 늘봄학교가 성황리에 시범운영을 종료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 및 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의 교육 콘텐츠는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건축 분야 주요 기관들이 협력해 스마트빌딩, 제로에너지건축, 한옥 등 총 8개 주제를 담아 개발했다. 개발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 역시 강사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꾸미기, 로봇과 학교 안 탐험하기, 나만의 상상공간 만들기, 자석블록을 활용한 다리 만들기 등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참여 학생들은 각종 교육을 통해 미래 건축에 대비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건축에 대한 창의력과 흥미를 한층 더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백서로 정리해, 건축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라며 “건축 분야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버스 업체 인수를 막기로 했다. 적자를 사후 전액 보전해주던 방식에서 상한선을 두도록 해 효율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운영을 맡되 수입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한다. 만약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운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공영제에 비해 공공 재정이 덜 들어가고 서비스질 저하·안전 투자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민영제보다는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이 투여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데다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돼 왔다. 또 민간 운수회사들의 임원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시는 우선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높인다. 현재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자칫 과도한 배당과 수익 추구, 자산 매각 등 '먹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퍼주기'를 예방한다.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자발적인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 인력을 줄일 수 있어(11명→4명)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던 것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꿔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는 지난 11일 강남구 코엑스 스마트라이프위크 박람회에서 '제8회 2024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사회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됐다. 수상작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공개검증, 본선 발표를 통해 가려졌다. 총 49개 팀 중 수상팀 8팀이 가려졌다 참가자들은 복지, 환경, 경제, 교통, 관광, 녹지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수마트라코끼리' 팀은 고령자 이동 편의 시설의 최적 입지를 데이터 기반하에 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고령자 이동권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구릉지 지역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최적 입지 분석' 아이디어로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수상자에게 상금(대상 300만 원, 특별상 200만 원, 최우수상 각 1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과 상장을 수여했다. 수상작 8팀의 아이디어를 향후 서울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제8회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발굴된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는 서울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해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강다리 전망카페 4곳이 새단장 후 시민들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전망카페를 민간업체와 협업해 실내 콘셉트 등을 변경한 뒤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강대교 견우카페, 한남대교 새말카페, 양화대교 선유카페및 양화카페 등이다. 시는 한강교량 전망카페 4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민간위탁공모를 거쳐 '어반플랜트'와 '카페 진정성'을 수탁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 단장한 한강 전망카페 4곳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한강대교 '스카이 스위트'와 함께 한강 전망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사업이 애초 목표한 것보다 5년이나 미뤄지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자립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율 또한 극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위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4월 고속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을 활용해 2025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목표 대비 실제 발전량은 166.7GW로 목표량 289.5GW의 57.6%에 불과했다. 도로공사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2030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했다. 이어 윤 위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는 대명제를 어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가 발표한 2030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계획량이 246GW이고, 실제 생산량이 240.6GW으로 목표대비 97.8%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 생산량은 대부분 도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고속도로 유휴부지나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임대해서 생산한 것이다. 실제 도로공사는 자산임대형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로공사가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한 분야로 1.6GW로 생산량의 0.6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5241억원인데 반해, 자산임대 사업으로 얻은 사업수익은 총 183억에 불과했다. 윤 위원은 “도로공사가 본격적으로 에너지자립 고속도로를 추진한 이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은 45곳으로 209개 휴개소 중 21%에 불과하다"며 “전기요금 감소와 공공기관의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