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 관료 출신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 전문가인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로 생긴 공백을 주택·도시 분야에 해박한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었다.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시장이 불안해지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료 출신을 투입해 온 사례가 반복됐다. 시장에선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신임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거친 전문가로 주택 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역임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도시와미래 연구소 대표로 부임해 도시 정책을 연구했다. 전임인 이상경 전 차관은 외부 인사였다. 최근 17년간 교수·민간 전문가 출신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부임한 김경환 전 차관, 윤석열 정부 때 취임한 김오진 전 차관과 이 전 차관 등 세 명뿐이다. 이 전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히면서 대선 공약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차관은 국토부 조직과 주택 공급·규제 시스템을 내부에서 오래 다뤄본 인물이다. 현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한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흔들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제도 개편·인허가 속도 높이기 등 증각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국면이다. 따라서 김 차관 임명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실험하거나 중장기 구조개편, 연구 기반 정책 설계 등 보다는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적 정합성을 우선순위로 단행한 인사라는 평가다. 공급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장악력과 실무 경험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산됐던 서울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 주민 반발과 시설 이전 지연으로 좌초됐던 사업들이 다시 검토되는 만큼,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평가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학자 출신인 김경환 전 차관이 사상 처음 비관료출신 주택정책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정치인 출신 김현미 전 장관이 앞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때도 국회 보좌관 출신인 김오진 전 차관이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주택 공급 분야 실무·정책 경험이 부족해 추후 주택 공급난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토·부동산·교통 분야는 전문성이 높은 인사가 수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차관은 청와대 국토비서관과 주택 정책 총괄 경험을 통해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정책 추진력 측면에서 기대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관료 출신이라면 정무 감각이 있고 세밀한 부분을 오래 점검해 온 만큼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관료 출신들은 행정 업무에 숙달돼 있지만 교수 출신은 현장 감각이 부족하고 당위론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큰 정책 방향보다 세부 현안을 조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차관은 국토부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 그런 점에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린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 오전 기공식을 열고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 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백사마을은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분양·임대 획지 분리, 기존 골목길 보존 계획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 저층주거지 보존 규제 등이 얽히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주민 갈등도 심화돼 한동안 사실상 '멈춰 선 사업'으로 평가돼 왔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주민·전문가와 150회 넘게 협의하며 통합정비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3월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는 참석 주민의 95% 이상이 계획 변경에 찬성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주거지보존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이번 재개발은 분양·임대 구분 없는 통합 개발 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소셜믹스 단지' 모델로 조성된다. 백사마을은 26개동,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로 꾸며지며 자연친화형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철거 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목표 8개 지구 중 7개 지구의 지정을 마쳐 사업이 순항궤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7만8000세대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LH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완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장위12 ▲수유12 ▲용마산역 ▲상봉역 ▲창2동주민센터 ▲불광동329-32 ▲고덕역 등 총 7곳의 지구지정을 마쳤다. 이 가운데 불광동329-32 지구와 고덕역 지구는 지난 11월 28일 고시된 곳으로, 총 4156세대가 공급된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가구,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세대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연말까지 영등포역 인근에도 34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LH는 지난달 29일 총 3568세대 대규모 지구인 증산4구역 사업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누적 4곳 총 6700세대(▲연신내역 ▲쌍문역 서측 ▲신길2 ▲증산4)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돼 협약체결 절차가 진행중이다. 시공사 협약체결을 마친 2곳·1000세대(▲쌍문역 동측 ▲방학역 인근)를 합하면 누적 6곳·7700세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 LH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 건설사의 도심복합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LH는 11월 공공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 수행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용적률 상향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높여 순항궤도에 들어섰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의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근 창고 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주소지를 옮긴 뒤, 고양시 분양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모두 당첨돼 국토교통부에 위장전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에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전입신고했다. 이후 F씨는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 계약도 전 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청약하고 대리로 처리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위장이혼해 부정청약을 넣은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분양한 2만8000가구로, 이 가운데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3.1%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적발 건은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특정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청약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채 청약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반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현행 제도상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할 때만 인정된다. 다만 전반적인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384건이 적발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45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 검증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됐다. 이는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방식을 뜻한다.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기고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청약자격 매매 1건도 적발됐다. 전매제한 기간 중 향후 분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 1건도 수사 예정이다. 이밖에 당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선정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확인됐다. 지역 우선공급 오류, 가점 산정 실수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해당 당첨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증했으나 올해 들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27건, 지난해 하반기 390건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분양가의 10% 상당인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26일 홍콩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4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50여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홍콩 아파트 화재는 아파트라는 거주 형태가 얼마나 화마에 취약한지 잘 알려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경각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고 대피도 힘든 낡은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두 시경 홍콩 신계 타이포구에 위치한 왕푹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왕푹코트는 1983년에 준공된 공공임대아파트로 최고 31층, 8개동 건물로 구성돼 있다. 1984가구, 약 48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건물 노후화에 따라 2024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달 들어선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처음 외신을 통해 화재 사진이나 영상이 국내에 전달됐을 당시엔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외관만 보고 공사 중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주민들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었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F동 1층에서 최초로 시작된 불길은 단 몇 분만에 F동 전체로 번졌고, 연달아 다른 동들에도 불길이 옮겨붙어 1시간 만에 전체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번졌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작업을 위해 녹색 그물 망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 망이 불에 타기 쉬운 값싼 가연성 소재로 제작돼 불길이 더 쉽게 번졌다. 또 각 세대 창문은 보수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을 막기 위해 인화물질인 폴리스티렌으로 덮여 있었다. 주로 컵라면의 플라스틱 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이 모든 세대의 창문에 씌워져 있었으니 화재가 작업을 위해 쳐놓은 그물 망과 세대 창문에 덮혀있는 폴리스티렌을 타고 단지 전체로 급격하게 옮겨붙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임대주택 특성상 입주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도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해 피해를 키웠다.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의 명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현장의 인부들이 작업 중에도 흡연을 자주 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목격도 있었다. 공사를 맡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 높게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방화 의심자가 지목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파트 건설 및 리모델링 작업 당시 제대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참사로 번졌다는 것은 현장 곳곳에서 지목되고 있다. 우선 단지 내 화재경보기가 이번 화재에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 거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비상벨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경보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더욱 참담했다. 리모델링 공사 인부들이 작업 편의상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드나들기 위해 일부러 관리 사무실의 경보 시스템을 꺼둬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일부 관리소 직원은 아무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경보 시스템을 꺼서는 안될 거 같다고 상사에게 여러 번 보고했지만 전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계단은 작업을 위해 페인트 작업으로 가려져 있어 층수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불이 난 것을 인지했지만 대피 장소를 찾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일부 입주민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해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보다는 편의를 위해 사실상의 방재 시스템을 사람이 무력화 시킨 셈이다. 애당초 아파트 건축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단지는 최고층 31층 규모의 고층건물이지만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본적인 진화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외장재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나도 각 세대 내부로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대형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아파트 화재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역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아파트 거주 형태가 높은 나라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이다. 2025년 기준 전체 건물 평균 약 18~35% 수준에 그친다. 학교의 경우 전국 1만6739개교 중 3091개교(18%)에만 설치돼 있다. 아파트 중 65%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국 공동주택 4만 4000여 곳 가운데 2만 8000여 곳은 지금도 불 앞에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다. 199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16층 미만 아파트는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모든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세대당 300만원의 설치비, 천정 배관에 따른 층고 30cm 하향 등의 부담 때문에 갈 길이 먼 상태다. 아파트의 노후화, 거주민의 고령화도 문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약 22%에 달하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진압, 대피가 매우 어려운 초고층 아파트는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에서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고층화 바람이 거세다. 40~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는 매우 까다롭다.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한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의 최대 높이는 약 70m에 불과한데 이는 아파트 30층 높이다. 그나마 전국 19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고가사다리차는 25층 이하까지만 화재진압과 구조가 가능하다.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화성이 높거나 내화성이 떨어지는 소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화재 예방·대피 시설을 마련해 놓지 않는 등 시공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화재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는 1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였다. 90세대가 모여사는 이 아파트에서 오전 9시경에 발생한 화재는 11시경에 두 시간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당하는 큰 참사로 번졌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거주민민의 실화였다. 그러나 건설사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EPS실(전기·통신배선통로 공간)내 전선과 통신피트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않았다. 콘크리트로 막아 방화구획으로 만들어야 할 EPS실은 설계도에 없는 채광창이 설치돼 건물 내부로 불이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 피난 시설인 완강기 옆엔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해 피난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도 주민의 부주의와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겹쳐지면 아무리 조기에 화재가 진압돼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잘 보여준다. 스프링클러 시공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2020년 10월 8일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화재는 사고 당일 밤 11시에 발생해 강풍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다. 불이 워낙 거세 결국 첫 불길이 타오르고 나서 15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 날 오후 3시경에야 진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행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중상자도 3명, 경상자만 90명에 그치는 선에서 불을 껐다. 울산 사고가 참사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스프링클러의 힘이었다. 강풍으로 워낙 불길이 거세 소방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었지만 화재는 건물의 외장재만 태웠을 뿐, 주민들이 거주하는 세대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 사고를 막은 것이다. 결국 아파트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건설사가 원칙을 지키는 안전한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철저한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제대로 방재 시스템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화재를 막기 위해 시공 시 기본적인 자재에서부터 불이 잘 붙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연성 소재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공사비가 상승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용산에 최대 100층 등 초고층 빌딩으로 구성된 국제업무단지를 착공해 '마천루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닥치기 직전인 2007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좌초했던 것과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참여로 구조는 바뀌었지만 시장·정책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7일 옛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열고 100층급 랜드마크를 포함한 초고밀 복합도시 개발을 공식화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8년 기반시설 준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용산은 서울의 다음 100년을 여는 미래 도시이자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전략 프로젝트"라며 “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 디지털 트윈, 스마트 모빌리티를 적용해 미래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산 개발은 2007년 오 시장 1기 때 민간 PF 기반 '드림허브'로 시작됐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열기에 초고층 계획을 밀어붙인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며 분양·자금 조달이 막혀 2013년 무산됐다. 방치됐던 부지는 2020년 공공 예타 통과로 공공 방식으로 전환됐고, 2021년 코레일·SH 공동 시행, 2024~2025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2기 공사에 들어갔다. 2기 개발은 코레일·SH가 부담하는 약 14조3000억원의 공공 사업비와 서울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투입하는 3조5780억원 등 총 17조원 규모의 공공재정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2기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마천루의 저주'라고 부르는 패턴이다. 초고층빌딩(건물 높이 240m 이상) 건설 붐이 일면 경제 파탄이 찾아온다는 속설로 도이치뱅크의 분석가 앤드루로런스(Andrew Lawrence)가 1999년 '마천루 지수(sky scraper index)'란 제목으로 발표한 개념이다. 역사적으로도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 등의 사례가 있다. 현실적으로 상가·오피스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기술적으로도 고난도·고비용이라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최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에 100층 짜리 초고층 사옥을 지으려도 50층 짜리 건물 3개로 선회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27%로 1년 내 최고치였고, 특히 용산역 상권 공실률은 37.53%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업 자체도 공공 참여로 구조적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말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을수록 랜드마크를 내세우는 전략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100층급 개발이 성공할 지는 불확실하다" “토지를 조성해도 분양 단계에서 수요가 이탈하면 다시 지연될 수 있다. 상징성만으로는 사업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1기 실패의 본질은 사업성 부진이었다"며 “2기는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재무 리스크는 분산됐지만, 2030년 입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토허제·LTV 규제 등 현행 정책과 개발 목표가 충돌하면 수요 회복이 더디다"고 덧붙였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입체복합·수직도시는 역세권이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용적률 1700% 초고밀 개발에서 상업시설이 실제로 자립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가 공급 과잉, 국제 브랜드 유입 여부, 공기 지연 등이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양질 오피스 공급이 부족해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면서도 “완공 시 주변 집값·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본 유입을 위해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비싼 집 지으려다 부동산 가격 또 나락으로 간다." 최근 공공주택 공급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내년 주택 '공급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요즘 민간, 공공할 것없이 '고급화'가 유행처럼 번지다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예산, 빠른 공급을 위해선 고급화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 주택의 품질 기준과 그에 맞는 합리적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 주요 공공주택 단지에서 고급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A-24·B-17블록 견본주택도 최신 평면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과 주방을 확장했다.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등 민간 아파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됐다. 공공임대 품질 개선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정책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공공주택이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건설돼 민간 대비 품질이 낮아 선호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실수요가 높은 만큼 품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 왕숙 일부 블록 청약 경쟁률이 70대 1을 기록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충분한 재정 기반과 높은 조세 부담이 전제된 모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예산 제약이 크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해 동일한 방식 적용이 어렵다는 평가다.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예산이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에 2만9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수도권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품질을 높일 경우 공사기한 확대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그만큼 임대료도 인상해야 하지만, 국내 환경상 저소득층 부담과 사회적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 이로 인해 늘어난 비용은 세금이나 LH 재정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LH의 재무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8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566억원에서 –4277억원으로 떨어지며 적자 전환했다. 부채는 18.4% 늘어난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또한 221.7%에 달한다. 정부도 재정 부담 등을 의식해 LH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공급 절벽은 이미 현실화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이 오히려 시장에 주거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임대는 본래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한 뒤 민간 중·상급 주택으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고급화가 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며 “특히 은퇴 세대가 상급지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전체 주거 순환 구조가 원활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 정책은 예산 안에서 양을 늘릴지, 질을 높일지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30평대 10채를 지어 10명에게 공급할지, 15평대 20채로 늘려 20명에게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고급화 전략은 특정 영구임대나 소득공제형 등 극히 제한된 유형에 일부를 공급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 공공임대로 확대하면 예산 손실을 감당할 여지가 없어,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질 좋고,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예산·입지·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아파트 품질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시세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규제하는 10·15 대책을 시행한 후 15억원을 밑돌던 아파트가 되레 15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전용면적 84㎡(33평) 16층이 지난 22일 16억4000만원에 실거래 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규제 시행 전인 올해 9월까지만 해도 84㎡ 시세가 14억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고 10월 84㎡거래가가 15억원을 넘긴데 이어 이달엔 16억원을 돌파하면서 두 달새 2억원이 올랐다.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34평) 12층도 지난 5일 16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대책 전만 해도 14억원 후반~15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던 시세가 대책 발표 이후 15억을 넘기더니 이달 들어 16억원 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 주택 중 KB시세 2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원, 시세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최대 4억원,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묶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 기준을 15억 미만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당국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4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평균 거래 가격에 못 미치는 주택은 실수요 거래대상이라고 보고 주담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5억과 20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2억원과 4억원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숨통을 6억원까지 확대해 실수요 거래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규제의 당초 취지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자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재편된 상황이다. 2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확보한 자금을 통해 좀 더 비싼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거래가 대부분인 상황이라 대출 규제를 2억이나 4억원으로 제한해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15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디딤돌 삼아 시세가 15억원을 넘기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 비중심지 아파트 값은 잠잠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15억 미만 아파트가 반사작용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다"며 “정부로선 공급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출을 조였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외국인의 국내 토지·주택 보유가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한동안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10만4000호로 지난해 12월(10만 호) 대비 3.8% 증가했다. 기존 대비 증가율은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5.4%) 대비 1.6%포인트(p) 하락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전체 총량인 1965만호의 0.53%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9000호로 가장 많고, △미국 2만2000호 △캐나다 6400호 △대만 3400호 △호주 2000호 △베트남 1800호 △일본 1600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만1000호, 서울 2만4000호, 인천 1만1000호 등 수도권 비중이 높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6000호 △부산·경남 각 3000호 △충북 3000호 △경북·제주 각 2000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천과 안산, 수원 등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집중됐다. 앞서 외국인 주택 보유량은 △2023년 6월 8만7000호(+4.4%) △2023년 12월 9만1000호(+4.8%) △2024년 6월 9만5000호(+3.9%) △2024년 12월 10만호(+5.4%)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아울러 토지 보유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만8299천㎡로 지난해 12월보다 0.15% 늘었다. 이는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율은 직전(0.15%) 대비 0.7%p 감소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23년 소폭(0.33%) 감소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아울러 국적별 비중은 미국 53.3%, 중국 8.0%, 유럽 7.1%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8.5%, 전남 14.7%, 경북 13.5%에 집중됐다. 용도별로는 기타 67.7%, 공장용 22.0%, 주거용 4.3%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보유가 모두 증가하자 한동안 '역차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부터 내국인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LTV·DSR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 효과로 증가율이 연말까지 더욱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매수·소유권 이전은 943건으로, 9월 1313건 대비 28% 급감했다. 올해 1월 836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물이나 토지 지분이 작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매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현행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외국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과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부과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1차관에 관료 출신인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56)를 임명했다. 김이탁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정책기획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토교통부 요직을 두루 지낸 전문가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에도 임명됐다. 앞서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월 교수·민간 전문가 출신인 이상경 전 차관이 집값 급등과 관련해 “내리면 사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사퇴해 공석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