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여권이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야당이 '부동산 빅브라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은 10일 발의돼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제정안을 통해 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이상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는 관계 부처 파견과 신규 채용을 포함해 약 100명 수준이 거론된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조사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존 부처 중심의 단속 체계로는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으며 시장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감독기구 설치 방침을 공식화한 뒤 민주당과 관련 입법 방향을 긴밀히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는 대통령의 기조를 실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감독원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과 권한 설계, 기존 감독 체계와의 기능 조정, 정치권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를 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조직의 위상과 권한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독원장의 직급과 조직의 위상, 영구성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 아래에 둔다면 최소 차관급 수준의 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구의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곧바로 금감원 수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감독 강화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불공정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거래를 막자는 것이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있다고 주식 거래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감독원은 오히려 정상 거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로 집값을 부풀린 뒤 전세를 놓는 행위처럼 시장 피해를 초래하는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감독원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감독 조직과의 기능 조정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해당 지자체 구청이나 국토부에 감독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지가 과제"라며 “잘못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감독 기능이나 규제 기능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예 국토부에 있는 기능 또는 구청 쪽에도 나눠져 있는 지휘 감독 기능 같은 것들을 한 데 다 몰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관할 국회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가장 중요한 부동산 현안에서 주무 부처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이질 않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면에 나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관가 안팎에서 나오는 말이다. 통상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이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설계와 집행은 장관이 주도하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김 장관의 처지가 난처해졌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부동산 정책의 선봉에 섰다. 지난달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경제 생산성과 청년 세대를 고려해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회의에는 주무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배석했지만, 정책 기조를 주도적으로 밝힌 것은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매입형 임대 주택 사업자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최근 2주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 선봉에 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전 정부까지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고, 주무 장관이 정책 논리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초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특별 지시했지만, 실제 정책 설계와 시장 소통은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원희룡 전 장관이 “서울 집값은 30~40% 하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 박상우 전 장관 역시 “과거처럼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검토 중이다. 협의하고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장관은 앞서 연초 기자간담회에서도 집값 안정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 대통령은 핵심 정책일수록 직접 챙기고,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스타일"이라며 “취임 초기에는 국토부에 상당 부분을 맡겼지만, 정책 수립 속도와 업무 방식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간접적인 질책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잇따라 내놨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지적한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경우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 차량 남품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김 장관과 국토부의 입지나 향후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보다는 정무 감각과 조정 능력을 강점으로 평가받으며 임명된 인물이다. 어차피 정책을 주도하거나 정교히 설계하는 역할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편 등의 난제를 이 대통령 구상에 맞춰 원활히 추진하거나 정무 감각을 활용한 지자체와 협의를 잘 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작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대했던 LH 개혁 등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혁신이 지지부진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성남시, 과천시 등과의 정책 협의도 계속 삐긋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 절벽으로 빠른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나 용산정비창 등 핵심 부지의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무진 입장에서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일하기가 수월해졌지만 김 장관은 존재감이 작아졌다. 관가 안팎에선 벌써부터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개각이 단행될 경우의 김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1·29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변경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뜻밖의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류자격과 거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는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게 됐다.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실질 거주 여부와 거래 목적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해당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예외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해외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조달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봐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공평 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해 이상 거래로 의심된 438건 가운데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199건) 대비 45.7% 증가한 수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에서 실내소음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공급을 제약해 온 규제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폭넓게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고층부에서 방음벽 설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9·7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사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향후에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면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주민 편의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운영하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천 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매물이 4일 5만9021건에서 8일 6만141건으로 1.8%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제도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를 받는 구조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킬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8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포인트(p) 상승한 55.8%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p) 오른 55.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우 잘함 42.8%, 잘하는 편 13.0%였다. 부정 평가는 39.1%로 1.6%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29.5%, 잘못하는 편 9.6%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6.7%p로 확대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최근 두달 새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코스피 5000 돌파·한일 정상회담 성료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2주차 56.8%로 가장 높았다가 곧바로 당정 갈등·공천헌금 파동 등으로 53.1%로 내려갔었다. 그러나 이후 1월 6주차 1.3%p 상승한 54.5%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2주 연속 같은 폭으로 올랐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달 30일 54.5%(부정 39.9%)로 마감한 뒤 3일 58.2%(부정 37.5%)로 3.7%p 급등했다. 4일에는 55.9%(부정 38.8%)로 2.3%p 하락했으나, 5일 53.0%(부정 41.3%), 6일 53.8%(부정 40.6%)로 마감하며 주 후반에도 50% 중반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3.0%에서 87.5%로 14.5%p 급등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대구·경북은 37.9%에서 40.4%로 2.5%p, 서울은 52.1%에서 53.4%로 1.3%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5.3%에서 49.4%로 5.9%p 하락했다. 이념별로는 보수 27.2%, 중도 57.5%, 진보 84.7%가 지지해 전주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0.6%에서 55.0%로 4.4%p 올랐고, 20대 37.0%(3.0%p↑), 40대 66.7%(1.7%p↑), 50대 68.8%(1.6%p↑)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60대는 56.0%에서 54.4%로 1.6%p, 30대는 49.0%에서 48.0%로 1.0%p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이 55.9%에서 62.5%로 6.6%p 급등했다. 또 학생 41.6%(4.3%p↑), 무직·은퇴·기타 52.7%(2.6%p↑), 농림어업 49.6%(1.1%p↑)에서 상승했다. 반면 사무·관리·전문직은 60.8%에서 59.0%로 1.8%p 하락했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7%p 상승한 47.6%, 국민의힘은 2.1%p 하락한 34.9%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6.9%p에서 12.7%p로 확대되며 2주 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한 3.3%, 조국혁신당은 0.5%p 하락한 2.6%, 진보당은 변동 없는 1.3%, 기타 정당은 0.5%p 하락한 1.5%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0.4%p 감소한 8.9%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물가·과학기술 정책 추진력으로 여당 지지가 결집되고, 1인1표제 가결과 야권 내홍 대비 안정적 이미지를 통해 광주·전라와 인천·경기 등 핵심 지지층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지도부 재신임 논란과 계파 간 설전 등 당내 분열·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중도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는 5~6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원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만 먹고살고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부모를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을 망쳐도 노란색이 좋아'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세상을 해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한강변 입지로 향후 서울 핵심 정비사업 수주전의 바로미터가 될 사업지인 만큼, 양사는 하이엔드 퀄리티와 사업 조건을 앞세워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5층, 총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가운데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이번 수주 결과는 성수 1~3지구 뿐 아닌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앞서 . 대우건설은 5일, 롯데건설은 하루 앞선 4일 각각 보증금을 완납하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입찰 참여를 위한 조건인 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액 납부한 곳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두 곳뿐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오는 9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수주 전략으로 'Only One 성수'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성수4지구의 정체성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성수의 도시적 맥락과 한강,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설계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가 맡았다. 구조는 영국 아룹, 조경은 그랜트 어소시에이츠가 참여한다. 공간 브랜딩 전문기업 글로우서울과도 협업해 내부 공간 차별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 등 사업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유한 기술력을 총동원하겠다"며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롯데건설은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 EL)'을 전면에 내세우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강남 '청담 르엘', 송파 '잠실 르엘' 등으로 랜드마크 건설에 성공한 만큼, 성수4지구도 하이엔드 주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업을 '맨해튼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하이엔드 주거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미국 맨해튼을 뛰어넘는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글로벌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에 나섰다. 이번 수주전은 올해 최대 8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도시정비사업 시장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는 지난해 64조원 수준에서 20% 이상 확대된 수치로, 서울에서만 70여 개 정비사업지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선별 수주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핵심 사업지를 둘러싼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수주 판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한도도 대폭 줄었다.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융 지원과 사업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강북권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사업지로, 수익성보다는 브랜드 상징성이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현 시점에서는 마감재 성능이나 설계 완성도는 기본이되 금리 와 공사비 변동 기준 등 금융 조건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노원구·성남시 등이 요구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약 6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1·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협의체는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은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와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태릉CC 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지역으로 지적된다. 노원구는 지하철 6호선 연장과 도로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성남시는 약 63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대응해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광역도로 신설을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천시도 공공주택지구 4곳에 약 1만 가구가 추가될 경우 현행 교통 기반시설로는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과천과 서울 노원구 등 지방정부로부터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5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접수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가 즉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해 지구 지정 이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향후 수립될 교통대책과도 연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검토 대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급방안 후보지다. 과천 일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 과천과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권역별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태릉CC 개발 사업은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교통 대책의 선제적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3기 신도시도 광역교통망 구축이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 교산지구는 2029년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핵심 교통 대책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시점은 2032년 12월로 미뤄진 상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세제 언급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임시처방이 아닌 원칙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그 선언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권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과세를 말하려면 먼저 권력 핵심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보유 자산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세금은 누구를 겨냥한 도덕적 응징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세 부담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유예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세 번이나 연장됐다. 그 결과 시장에는 “이번에도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뿌리내렸다.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정책이 의도한 행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런 혼선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영국은 2016년 이후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가 부담과 양도차익 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 침체기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반발도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다. “정부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자, 세금은 투기 억제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반면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가, 가격 조정 국면이 오면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정책 발표 자체가 투기 신호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은 유예하고 내일은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과 행정의 불일치다. 소득세법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으로만 과세를 미뤄왔다. 이는 입법의 책임을 회피한 채 불확실성을 방치한 결과다. 정부 개입 역시 원칙이 필요하다.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방향은 일관돼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 필요도 없고, 보호 대상처럼 다룰 이유도 없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된다. 문제는 규칙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 유예가 종료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과 한시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7월 세법 개정안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정부의 말을 학습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신호는 왜곡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투명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기대, 그리고 정치 일정이다. 세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베팅하는 자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개입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오래 유지하라는 요구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가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정책을 신호가 아닌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