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유찰됐다. 조합은 입찰 지침서에 명시된 필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측 요구는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한 필수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돼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며 “입찰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 사례를 들며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이번 판단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를, 서울역에서 SRT를 탈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 운행 시범사업을 25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분리 운영에 따른 경쟁 체제보다 통합 운영이 좌석 활용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운행은 이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코레일과 에스알 각각의 모바일 앱에서 KTX와 SRT 시간표를 모두 확인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역사 내 현장 발매 등을 통해서도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서역에 투입될 KTX-1 열차는 총 955석(20량) 규모로,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아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SRT 요금과 동일하게, 평균 10% 저렴하게 책정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현재와 동일한 출발 시간으로 운행된다. 다만 시범운행인 데다 할인 운임을 적용하는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두 기관을 완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 분석에 따르면, KTX와 SRT 통합에 따라 서울역~수서역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 등을 통해 주말 하루 기준 전국 고속철도 좌석 수가 1만6690석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미뤄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는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시장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해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통상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할 경우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예고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통상 8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와 관련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폐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개입하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으며,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 향후 어떤 추가 정책 카드를 제시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는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 안팎에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요지의 집값이 지나치게 불안해진 상황,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함에도 부동산 시장에 발목잡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이 이 대통령의 '전쟁 선포'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보유세 강화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철폐 등 다양한 카드로 매각을 압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선거 이후 전면적인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경기 부양도, 머니무브도 어렵다". 최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1급지의 상승세는 무서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8.98%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수요를 묶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 입장에선 6·3 지방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역대 진보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상승시켜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던 악몽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현재 내수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 등 등 수출 호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생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한미 관세협상, 12·3 내란 주범 사법처리 등 대내외 주요 현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인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야 할 타이밍인 상태였다.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선결 조건인데, 문제는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카드를 뽑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정책을 임기 중반에 추진했다가 힘을 잃었고 결국 정권 교체와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 시장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부치는 쪽으로 작전을 변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조기 돌파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자산 위주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른' 부동산 개혁 공세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은 안타까우면서, 그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일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수위 높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책 신뢰도 제고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미지로 불거진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다.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밑바닥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하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버티기' 여론이 과거 진보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 실패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영구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에선 이 대통령의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에 시장에선 매물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으로 최근 열흘 새 7.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로 서울 매물 기근 현상이 소폭 완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세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 여기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사태를 관망하면서 움직이려는 눈치 싸움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유독 다주택자를 상대로 강한 비판을 하는 곳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전체 가구의 14.9%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다주택자들의 소유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택 중 37%에 달한다. 15%에도 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 주택 중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 소유 불균형'이 부동산 시장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들 다주택자는 대부분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내놔 수익을 벌어들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익이 되는 전월세 매물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로 작용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가 상승은 곧바로 매매가로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의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제도로 2017년 실시됐다가 아파트는 2022년 폐지되고 현재 빌라, 다세대 등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철폐 검토' 발언은 아파트 제외 이전에 등록해 수혜를 봤던 이들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까지 폐지하자는 의도로 분석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씩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양도세율이 82.5%까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억6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 전 세금에서 126% 오른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 오른 6억8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무거워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가 없다는 과거 기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시장 흐름을 한 달여간 지켜본 후, 해당 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종합 세트'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 '거주' 기준으로 옮기는 방안, 50억 원이상 초고액 주택만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법, 다주택자들에게 세입자와의 지분 공유식 매각시 양도세 중과세 면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이후 강남과 잠실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호가가 소폭 하락한 매물이 다수 나오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목할 만한 하락 거래 움직임도 사라지고 있다. 일정 정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하락 거래를 유도하는 핀 포인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되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촘촘한 세제 설계,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가 세금을 올려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책 효과는 더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존에 시장에서 사라진 다주택자 물량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주택 물량이 추가되야 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6만채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에서 주택 공급지로 예고된 지역 대부분이 빨라야 2027년에서 2030년에 착공이 이뤄진다. 실제 입주까지는 빨라도 5년 이상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취직과 결혼 및 자녀 출산, 진학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너무 먼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참여 초년생들은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된다"며 “주택시장에 처음 참여할 수록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해 물량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경제적인 가격대에 접근하는 매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고가 주택 소유주들, 강남의 비싼 집을 사놓고도 다른 지역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 이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길 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의지대로 현재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공제율이 최대 공제율 45%가 적용되던 2008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장기 보유 1주택자도 양도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조치 및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하반기는 전월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방이나 외곽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갭투자자들의 물량이 전세 매물로 나오거나, 실거주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월세 전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떨어진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받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모두 정리해 시장에 오히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도 예측된다. 매물 감소는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업계 시각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매입 임대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의 세제 구조 형평성과 관련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란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단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SNS에서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매물 증가세가 확연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조정 가능성으로 인해 세 부담을 의식한 매물이 시장에 점차 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가 많은 외곽 지역은 매물 증감이 구별로 달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기 시작을 맞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거래 활성화 및 가격 하향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낸 지난달 23일 5만6219건에서 이날 5만9606건으로 6.02% 늘었다. 송파구(19.8%), 성동구(19.2%), 광진구(16.4%), 마포구(12.1%), 강동구(10.5%)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대표 대단지인 헬리오시티의 매물은 지난달 23일 514건에서 이날 804건으로 56.4% 늘어났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급매물로 등록됐다. 잠실 일대 역시 40~50%를 웃도는 매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있는 매물도 전화를 걸어보면 이미 계약을 앞뒀거나 우량 매물이라 특정 중개사와만 거래하겠다는 경우가 많아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며 “반면 대출 규제와 추가 가격 하락 기대로 인해 매수 문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내놓은 매물은 5월이 가까워질수록 처분 압박이 커지니 매수자들이 추가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다만 매도자도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겠다는 마음으로 호가를 급하게 더 내리지는 않아 관망 국면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다주택 매물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경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다시 호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집도 안 보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계약이 성사되던 국면과 비교하면 현재 시장은 관망 기조가 뚜렷한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이 같이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배경으로 누적된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현재 대출 규제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해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무려 22.52% 치솟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과 서초도 각각 14.67%, 15.26% 상승했다. 예컨대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1월 11일 20억1250만원에 거래됐으나, 12월 23일에는 27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트리지움 역시 전용 84㎡가 연초 21억~22억원에 거래됐으나, 10월 이후에는 29억원 이상에 손바뀜했다. 그런 만큼 호가를 1~2억원 낮춘 급매라 해도 여전히 체감 부담은 크다는 평가이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서남권과 서북권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관악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08.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속한 서북권 역시 107.3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였다. 아실 통계를 살펴봐도 지난달 23일 대비 매물은 강북구(-6.2%), 금천구(-3.3%), 구로구(-1.5%), 중랑구(-0.7%) 등에서 감소세였다. 반면, 노원구(0.6%), 은평구(0.9%), 영등포구(1.6%) 등은 늘어나며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매물 증가폭 자체도 크지 않은데, 이는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 최근 몇 년간 이미 상당 물량이 소진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다소유 지수는 16.38로, 2023년 5월(16.37)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세 강화에 대비한 사전 움직임으로 인해 차익 실현과 절세를 목표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우선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내놓는 만큼 강남 3구 뿐 아닌 외곽 지역도 매물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상승으로 자가 매입 수요도 유입되고 있어, 매물이 쌓이기보다는 시장에서 소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의 주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매입임대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임대가 끝난 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2만여채가 넘는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는 임대사업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한 축이라고 분명히 정의내린 가운데, 매입임대 제도 자체에 대해 폐지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매입입대의 정식 명칭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집 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기간(단기 임대 4년·아파트 장기 임대 8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게 했다. 대신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킨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매입임대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다시 단기 유형의 비(非)아파트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문제는 2017년 이후 임대 의무 기간을 통해 임대 물량으로 묶인 주택 상당수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2만2822가구에 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7833가구와 7028가구로 향후 3년간 서울에서만 아파트 총 3만7683가구가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매입임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나 사실상의 제도 폐지를 통해 임대가 만기된 주택 물량들을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임대 만기 물량이 모두 시장에서 소화되거나 해당 매물의 등장이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주기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 대통령의 의중은 매입임대 제도의 손질을 통해 임대로 묶인 아파트가 시장에서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제도 개편이나 폐지를 통해 임대로 소화가 되지 못하는 주택이 차액 실현 목적으로 매물이 일부 나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물량이 가격 상승률 둔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여권이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야당이 '부동산 빅브라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은 10일 발의돼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제정안을 통해 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이상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는 관계 부처 파견과 신규 채용을 포함해 약 100명 수준이 거론된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조사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존 부처 중심의 단속 체계로는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으며 시장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감독기구 설치 방침을 공식화한 뒤 민주당과 관련 입법 방향을 긴밀히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는 대통령의 기조를 실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감독원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과 권한 설계, 기존 감독 체계와의 기능 조정, 정치권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를 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조직의 위상과 권한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독원장의 직급과 조직의 위상, 영구성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 아래에 둔다면 최소 차관급 수준의 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구의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곧바로 금감원 수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감독 강화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불공정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거래를 막자는 것이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있다고 주식 거래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감독원은 오히려 정상 거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로 집값을 부풀린 뒤 전세를 놓는 행위처럼 시장 피해를 초래하는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감독원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감독 조직과의 기능 조정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해당 지자체 구청이나 국토부에 감독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지가 과제"라며 “잘못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감독 기능이나 규제 기능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예 국토부에 있는 기능 또는 구청 쪽에도 나눠져 있는 지휘 감독 기능 같은 것들을 한 데 다 몰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관할 국회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가장 중요한 부동산 현안에서 주무 부처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이질 않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면에 나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관가 안팎에서 나오는 말이다. 통상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이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설계와 집행은 장관이 주도하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김 장관의 처지가 난처해졌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부동산 정책의 선봉에 섰다. 지난달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경제 생산성과 청년 세대를 고려해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회의에는 주무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배석했지만, 정책 기조를 주도적으로 밝힌 것은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매입형 임대 주택 사업자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최근 2주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 선봉에 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전 정부까지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고, 주무 장관이 정책 논리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초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특별 지시했지만, 실제 정책 설계와 시장 소통은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원희룡 전 장관이 “서울 집값은 30~40% 하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 박상우 전 장관 역시 “과거처럼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검토 중이다. 협의하고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장관은 앞서 연초 기자간담회에서도 집값 안정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 대통령은 핵심 정책일수록 직접 챙기고,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스타일"이라며 “취임 초기에는 국토부에 상당 부분을 맡겼지만, 정책 수립 속도와 업무 방식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간접적인 질책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잇따라 내놨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지적한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경우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 차량 남품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김 장관과 국토부의 입지나 향후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보다는 정무 감각과 조정 능력을 강점으로 평가받으며 임명된 인물이다. 어차피 정책을 주도하거나 정교히 설계하는 역할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편 등의 난제를 이 대통령 구상에 맞춰 원활히 추진하거나 정무 감각을 활용한 지자체와 협의를 잘 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작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대했던 LH 개혁 등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혁신이 지지부진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성남시, 과천시 등과의 정책 협의도 계속 삐긋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 절벽으로 빠른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나 용산정비창 등 핵심 부지의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무진 입장에서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일하기가 수월해졌지만 김 장관은 존재감이 작아졌다. 관가 안팎에선 벌써부터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개각이 단행될 경우의 김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1·29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변경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뜻밖의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