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5일(목)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인 보호 vs 시장 혼란 우려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인 보호 vs 시장 혼란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시행 초기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로 얻은 정보를 과세자료로 사용치 않겠다고 못을 박았지만 신고제를 통해 구축된 부동산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다.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 되는 세원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세당국은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차신고제로 확보된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과세 정보로 사용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질의응답(Q&A)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는 신고제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임대인의 부담으로 작용돼 시장에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 소득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며 "현재는 과세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과세 카드를 정부가 언제나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원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우려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왜곡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사례가 많아질 경우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시행 초기 시장이 혼선을 빚게 된다면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행 초기 시장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제 의무가 부담이 돼 임대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안 내놓게 되면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교언 교수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전월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공급이 급감해 매물 잠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son90@ekn.kr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동부건설 인천서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오피스텔·상가 분양

동부건설 인천서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오피스텔·상가 분양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동부건설이 짓는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오피스텔이 인천에서 보기 드문 ‘임대수익 보장제’를 시행해 건설 및 분양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 내 상가는 10년간 신규 상가 분양이 없었던 소래포구 상권에 새롭게 들어서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는 지하 6층~지상 23층으로 조성된다. 오피스텔은 지상 3층~23층, 전용면적 23~44㎡, 총 630실 규모다. 상업시설은 소래포구와 연결되는 단지 내 상가로 지상 1~2층에 들어서며 근린상권과 대형상권이 함께 어우러진 메인 로드 코너에 위치한다. 오피스텔은 스튜디오타입, 슬라이딩 스튜디오타입과 1.5~2룸의 다양한 소형 주거상품으로 이뤄지며 전용면적별로 ▲23㎡(21실) ▲27㎡(315실) ▲36㎡(231실) ▲44㎡(63실)로 구성된다. 임대수익 보장제가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용 23㎡(스튜디오 타입)와 전용 27㎡(슬라이딩 스튜디오 타입)다. 시행사 직영으로 2년간 임대수익보장제가 운영돼 공실에 대한 부담이 없다. 한편,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단지 내 상가는 근린상권과 대형상권이 함께 어우러진 메인 로드 코너에 위치한다. 독특한 외관을 갖춰 가시성이 뛰어난 만큼 지역 랜드마크로 발전 기대감도 높다. 소래포구 메인상권에 위치힌 우수한 입지로 단지 내 고정수요와 유동인구를 모두 흡수 가능하다. 10년 만에 조성되는 신규 상가인 만큼 임차인의 선호가 높은 권리금이 없는 신규 점포라는 요인도 이목을 끈다. 수요자들을 집결시키는 관광 명소이면서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있어 소래포구 일대 상가의 임대료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더라도 물량이 없어 상권 진입이 어려웠지만 금번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단지 내 상가 공급으로 현지 상가 점주는 물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전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우수한 교통환경과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도 갖췄다.소래포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수원~한대앞 구간이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하면서 수인선 전 구간이 전면 개통되며 수원으로의 이동이 손쉬워졌다.단지 바로 앞에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이 있고, 주변으로 홈플러스(인천논현점), 뉴코아아울렛(인천논현점) 등의 쇼핑시설이 위치한다. 한편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의 모델하우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9에 위치한다.kjh@ekn.kr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투시도. 동부건설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투시도. 동부건설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어가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15일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son90@ekn.kr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강북·동대문구 저층 빌라서 고층아파트로 상전벽해할 곳은 어디?

강북·동대문구 저층 빌라서 고층아파트로 상전벽해할 곳은 어디?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에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노후지와 민간 개발 추진의 한계에 부닥친 강북구 저층 주거지 등이 고층 아파트로 ‘상전벽해’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의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역세권 8곳과 저층 주거지 5곳 등 총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후보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후보지 중 국토부가 입지와 사업성 요건을 검토해 우선 선정한 지역으로,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 2천900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용두·청량리역·미아 등 역세권 8곳 고밀 개발 이번 2차 발표 역세권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부지로 면적이 11만 1천949㎡에 달한다.정부가 제시한 개발 방향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공공 개발을 통해 3천2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고층 업무·상업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자리 잡은 청량리·용두역 인근 일대는 정비사업 장기화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그간 사업 추진 주체 부재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노후화가 가속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국토부는 해당 부지가 청량리역·용두역·제기동역 등 3개 역세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계획 등을 고려할 때 고밀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강북구 미아역 주변도 이번 역세권 개발 후보지에 포함됐다. 특히 미아역 동측 2만 3천37㎡는 강북구의 다른 역세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밀·저이용돼 역세권 본연의 기능이 미약했던 곳이다. 양호한 입지에도 생활 여건이 낙후해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고밀 활용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정부는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개발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이 밖에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동측 3만 9천498㎡ 부지는 1천8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 지구로 변모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역세권 개발 후보지 가운데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년 미만의 건축물이 전혀 없어서 노후도가 100%로 평가된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인근 7천866㎡ 일대도 이번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후보지에 포함됐다. 수유 등 저층주택 밀집지 5곳도 고밀 개발 저층 주거지에서는 옛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옛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이 개발 후보지로 뽑혔다.이 가운데 면적 규모가 가장 큰 옛 수유12구역(10만 1천48㎡)은 용적률 190%, 층수 12층, 건폐율 60% 등 중층·저밀도 정비기본계획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결국 2012년 8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돼 민간 개발 추진이 표류했고, 이후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고밀 개발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특히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 배치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우이천 동측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도봉구 덕성여대 인근)와 순환 정비 방식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의 경우 용도지역을 1종 상향하거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줄 예정"이라며 "역세권 개발은 최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jh@ekn.kr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후보지인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천949㎡). 연합뉴스.

도심공공 복합개발 2차 후보지…강북·동대문구 13곳 선정

도심공공 복합개발 2차 후보지…강북·동대문구 13곳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구역이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밝힌 공급계획 중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1차 21곳에 더해 총 34곳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선정된 13개 후보지는 강북구 11곳 동대문구 2곳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가운데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2·4 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함께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발표한 주택 공급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사업 형태별로 역세권 사업이 8곳, 저층 주거사업이 5곳이다. 역세권 사업은 △강북 미아역 동측(623가구) △강북 미아역 서측 (472가구) △강북 미아사거리역 동측 (1082) △강북 미아사거리역 북측 (172가구) △강북 삼양사거리역 인근 (342가구) △강북 수유역 남측1 (510가구) △강북 수유역 남측2 (311가구) △동대문 용두역 청량리역 인근(3200가구)이다. 저층주거지 사업구역은 △강북구 수유12구역 (2696가구) △강북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922가구) △강북구 미아16구역(544가구) △강북 삼양역 북측 (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1390가구)다. 해당 후보지들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추진주체의 부재로 개발이 정체되며 노후화가 가속화된 지역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과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들이 계획대로 개발되면 총 1만29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은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적용 시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 수도 도시규제완화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평균 251가구 정도 늘어난다. 토지주 수익도 우선분양가액이 시세의 66.3% 수준으로 예측되고, 이를 통해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개선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 신속히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1차 후보지들 가운데 주민동의서가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높다"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son90@ekn.kr국토부 2차 후보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국토교통부.

오세훈 "집값 안정 대책 있어,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오세훈 "집값 안정 대책 있어,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관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 추진 속도에 관해 "사실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강력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 시에서 무료로 보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마스크처럼 생산물량 한계 때문에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생산이 늘고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서울형 거리두기’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 등에 관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강행할 것이냔 질문에는 "이미 허용된 신속항원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할 계획이라 의견 불일치를 볼 확률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방안을 언제쯤 시행할지 시기·방식 결정을 다 중대본과 협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본인이 안심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다"고 했다. 성폭력을 묵인·방조한 이들에 대한 조사나 징계 계획으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정 방식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조율이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라며 "한 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안 대표 측근을 부시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jjs@ekn.krclip20210413210242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청렴·공정사회 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부동산원, 청렴·공정사회 실천 결의대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사회적가치 비전선포식 및 청렴·공정사회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사회적가치 비전을 ‘포용적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정하고, 경영성과점검회의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경영 기반 조성 △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사회혁신과 지역상생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PSP(Public Social Partnership)을 통한 포용·연대·협력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0대 전략과제 및 11개 세부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렴·공정사회 실천 결의대회는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결의 사항으로로 △공직사회 부패 예방 및 청렴한 문화 조성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및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회사 예산과 자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금지 등을 채택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출범 원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경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가치 비전을 수립했다"면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son90@ekn.krPYH2020121000600000300_P4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전경.

공시가격 논란 전방위 확산… 서울·제주 이어 부산·대구도 반발

공시가격 논란 전방위 확산… 서울·제주 이어 부산·대구도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놓고 공방전을 펼친 이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대적인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상승했다. 서울은 19.91%이며, 세종의 경우 무려 70.68% 급등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현재 서울시와 제주도에 이어 부산시와 대구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원희룡 도지사와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며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에 있지만, 재조사를 통해 정부에 공시가 동결의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오세훈 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아울러 각 당에도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형준 시장과 권영진 시장도 공시가격 재조사 요구에 나섰다. 박 시장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부산시는 공시가격이 오른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나 착오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부산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67%이다. 하지만 해운대·수영·동래구 등에는 30∼70% 오른 아파트도 속출해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나왔다. 이어 권 시장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면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해 공시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구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3.41%이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70% 이상 폭등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등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공시가 재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정부는 현재 70% 안팎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조정하거나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를 찾아내 정부에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산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힘들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도 전문성과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 산정 기준에 맞게 오류를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지자체마다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현시점에선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현황과 적정선을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 지자체들에 동시에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 원인은 ‘현실화율’보다는 ‘집값폭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집값 상승폭을 잠재울려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내 타 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속도조절론이 공시가격 로드맵의 수정·보완을 이끌어낼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son90@ekn.kr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SH·HUG 새 사장

LH·SH·HUG 새 사장 '공백'… 2.4주택공급 확대 대책 '흔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시한부 유임’ 상태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 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땅 투기 의혹으로 ‘LH혁신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장 공석 상태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기금(HUG)는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한달째 추가 임기를 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사장도 공석 상태다. 이들 기관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발맞춰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들의 수장이 공석이거나 새 인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LH·SH·HUG ‘새 사장 인사 지연’…2·4 공급확대 차질 불가피 13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급 대책인 2·4 대책의 골자만 다듬고 물러나는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다. 현재 새로운 국토부 장관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등이 거론된다. 4·7재보궐 선거의 참패로 국토부 장관 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이행해야 하는 LH와 HUG, SH가 새 사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4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택지 조성과 개발, 주택 건설, 운영,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이행하는 기관들이 사장 인사가 안 나오고 있어 주택 공급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사장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LH 신임 사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변창흠 전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계속 공석이다. 변창흠 장관이 퇴임 후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 거론됐지만 국토부는 LH 임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진행한 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 중 현 LH의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재추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모절차·사장 공백 상태 장기화 가능성 LH 사장 선임 절차는 LH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후보를 모집하고 일부 후보자를 추려 정부에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임 LH사장 재공모 지원 서류제출을 마감한 상황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공식임기를 넘어서서 추가 임기를 한 달째 지속하고 있다. 이 사장의 공식임기는 3년으로 이미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후임 사장 인선이 길어지면서 이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원래 후임 사장이 해야 할 업무인 2년 임기의 1급 본부장급 임원 임명권을 이 사장이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재 SH 사장 자리도 공석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지난 7일 퇴임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SH공사 사장으로 활동한 그의 공식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LX는 ‘한지붕 두 사장’…혼란 가중 더구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현재 ‘한지붕 두사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지난 3월부터 두 명의 사장 체제가 됐다. 2018년 7월 취임했다가 지난해 4월 ‘갑질 의혹’과 ‘기관 신뢰 훼손’ 등의 이유로 해임된 최창학 19대 사장이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로 LX로 출근했다. 그러나 이미 LX에는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렬 20대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재직 중이라 2인 사장 체제가 됐다. 최 사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2일까지다. 일각에서는 현재 LH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장충모 LH 부사장과 이재광 사장 체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차기 사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사장 후보를 제청해야 하고 현재 LH의 경우 조직혁신방안도 요구되는 만큼 사장 재공모 절차가 이전보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정해져야 산하기관 사장들의 인사부터 시작해 투기 의혹 사태 수습과, 주택공급 후속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보궐 선거 참패로 정부가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더욱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on90@ekn.kr자료 보는 변창흠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 부동산 정책 재검토…대출규제 및 세제 완화 가능성

당정, 부동산 정책 재검토…대출규제 및 세제 완화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재 개편도 예고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당정으로선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셈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 바로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런 취지의 발언이다.당정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는 결국 공급인 만큼 이를 포기할 순 없다는 계산이다.이에 주요 개편 정책은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아울러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당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다만 세제 관련 개편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므로 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도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주제"라며 "현재로선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여타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말했다.son90@ekn.kr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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