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없이 주가가 치솟는 종목이 나오면 시장의 반응은 대개 비슷하다. “뭔가 있다." 며칠 뒤 호재 공시가 뜨면 “역시"라는 말이 뒤따른다. 이 짧은 반응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공시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급등은 그 누군가가 먼저 지나간 발자국이다. 투자자들이 공시 대신 소문과 급등 종목을 쫓는 건 발자국을 따라가는 일이다. 공시를 읽어서는 늦으니, 앞서 간 사람의 흔적이라도 밟겠다는 계산이다. 추격 매수는 결국 미공개정보가 시장에 돌고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다. 물론 모든 급등이 미공개정보 때문은 아니다. 수급이나 업황이 이유일 때도 많다. 그런데도 시장이 급등을 소문의 흔적으로 읽는다는 사실이 공시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보여준다. 이 전제가 근거 없는 의심만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고발·통보한 4건을 보면 공개매수 정보는 임직원 5명에서 가족·지인 11명으로 번졌다. 신기술사업금융사 대표는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 공시 전에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공시가 나오기 전, 시장 어딘가에는 이미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셈이다. 이달에도 비슷한 의심이 잇따랐다. 코스닥 상장사 더코디에서는 임원 13명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 직전 열흘 새 처음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대표 가족 등이 기술이전 공시 전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15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직 의혹과 혐의 단계지만, 시장이 급등부터 의심하는 이유로는 충분하다. 문제는 발자국을 쫓는 습관이 스스로 커진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급등을 신호로 읽을수록 가격은 공시 전에 먼저 움직이고, 공시가 나올 때 남는 몫은 줄어든다. 공시의 가치가 떨어지니 투자자는 더 부지런히 발자국을 찾는다. 시세조종 세력에게 이만한 먹잇감도 없다. 가짜 발자국을 찍어 급등을 만들면 추격 매수가 알아서 따라온다. 발자국을 따라간 끝에서 투자자가 만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던지는 물량일 수 있다. 공시 제도의 약속은 단순하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선다는 것이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믿어야 투자자는 발자국 대신 공시를 읽는다. 신뢰를 되찾는 길은 발자국이 찍히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중대 계약과 자본거래는 협의 단계부터 정보 접근자를 관리하고, 공시 전 이상 급등은 거래소가 즉시 경위를 따져야 한다. 제재도 빨라져야 한다. 이번 공개매수 사건은 거래 뒤 1년이 넘어서야 결론이 났다.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곧바로 드러나는 시장이어야 투자자도 발자국 쫓기를 멈춘다. 공시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정보가 될 때, 시장은 다시 공시를 믿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진격의 K-뷰티①] 화장품이 제2의 반도체? 글로벌 영토 확장 '가속 페달' [진격의 K-뷰티②] 한류 열풍에 트렌디한 마케팅까지…'인기몰이' 이유 있었다 [진격의 K-뷰티③] '인기 브랜드' 면면 살펴보니…기초부터 헤어케어까지 '각양각색' [진격의 K-뷰티④] ODM의 힘…韓 기업들 '글로벌 열풍' 이끈다 [진격의 K-뷰티⑤] 외국인 心 잡은 한국 화장품…관광객들 '장바구니' 살펴보니 [진격의 K-뷰티⑥] 韓 넘어 세계로···CJ올리브영 '질주' 무섭다 [진격의 K-뷰티⑦] 수출 지도 바꾼 한국…글로벌 트렌드 변화 속도도 빠르다 [진격의 K-뷰티⑧] 잘나가니 짝퉁도 기승…브랜드 지키기 “방심은 금물" [진격의 K-뷰티⑨] “단순 유행 넘어 원천 기술력 및 R&D 고도화 역량 쌓아야" [진격의 K-뷰티⑩] “정부 인프라 지원 절실…해외 규격 인증도 적극 지원해야" 한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올라섰다. 수출액은 114억달러(약 15조3900억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과 보따리상 의존도가 높았던 K-뷰티가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을 넘어 중동·중남미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성장 방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화장품 수출의 73.3%를 중소기업이 담당했다. 자본력을 갖춘 일부 대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인디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얘기다. K-뷰티는 정부가 만들어낸 산업이 아니다. 작은 브랜드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국내 제조업자개발생산(ODM)·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이 품질을 뒷받침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들이 직접 해외 소비자를 찾아갔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선수가 되기보다 기업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분야가 해외 규제와 인증이다. 우리 화장품은 200개가 넘는 국가로 향하지만 국가마다 허용 성분과 표시 기준, 인증·통관 절차가 다르다. 미국·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까지 규제 정보를 촘촘하게 확보해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제품은 잘 만들어놓고 서류와 인증에 막혀 시장 진입 시기를 놓치는 일은 줄여야 한다. 정부도 해외인증 비용 지원과 규제정보 제공,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방향은 맞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흩어진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해외에서 범람하는 가품과 상표권 침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숙제도 분명하다. 한류와 SNS 마케팅만으로 10년을 버티기는 어렵다. 지금의 성과를 원천기술과 원료·소재, 연구개발(R&D)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가 두 번째 제품을 집어 들게 하는 힘은 유행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다. 세계 2위는 종착점이 아니다. K-뷰티를 잠깐의 열풍이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장수 수출산업으로 만드는 경쟁은 이제부터다. 기업은 세계에서 뛰고 정부는 그 앞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 K-뷰티에 지금 필요한 역할 분담은 의외로 단순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올렸던 한국은행이 시장을 향해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한은이 4분기에도 인상을 택할 것으로 보는 모양새다. 3회 연속은 어렵다고 해도 오는 11월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과 언론계에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3.00%를 기록한 점을 들어 '고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더 큰 고통이 닥쳐오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했고, 22일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장용성 금통위원은 물가·경기 흐름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기·속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지표들은 한은의 방향성에 힘을 싣는다. 우선 그간 수입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고환율이 안정화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상단 기준 한미 금리차가 1.00%p로 벌어지고 국제유가가 다시금 배럴당 90~100달러로 높아졌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형성되는 배경에는 한은의 선제적 결단이 있다. 그러나 한은법 제1조에 명시된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10~11일 전국 주요 6개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에 올라가는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30만3750원으로 전년 대비 4.1% 높아졌다. 10년전과 비교하면 과일·채소·쇠고기 등은 절반 가까이 비싸졌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눌러왔던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표정을 어둡게 만든 셈이다. 미국과 유로존 뿐 아니라 초저금리 정책을 폈던 일본 마저 금리를 끌어올리는 행보가 나타나는 것도 유사한 이유다.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당시 가장 존경하는 연준 의장으로 폴 볼커를 꼽은 바 있다. 그는 개인의 총기 소지가 자유화된 미국에서 협박을 받았음에도 매파적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에 성공하면서 이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인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신현송호 한은과 금통위윈들이 중앙은행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한은 내부에 커다랗게 새겨진 '물가안정' 석판의 빛이 발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금융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가 최근 양종희 회장 대신 이재근 이재근 KB금융 글로벌·자산관리·중소기업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 교체 배경을 두고선 올 들어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과 지주 CEO 연임 제한을 꾸준히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KB 회추위가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예측이 적지 않다. 아직 정식으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당국 방향성을 의식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추위가 회장 교체의 이유로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를 들었지만, 최대 실적이라는 지표를 후순위로 둘 만큼 중대한 교체 이유는 밝히지 않았기에 이런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국 입김 여부를 떠나 회추위는 이번 기회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장기집권 방지 기조를 강조하는데는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장기전략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회장의 이사회 장악이나 장기집권 구조,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논란은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일인 것은 맞다. 문제는 양 회장이 재임 기간 도덕적 결함이나 금융 사고 없이 연이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주주환원도 늘려 최선의 경영실적을 입증했단 것이다. 당국 지적은 '연임을 당연한 권리처럼 보장하지 말라'는 것인데, 연임의 당위성이 있었음에도 내쳐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적이 연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번 사례가 금융권에 던진 메시지는 생각보다 심플하지 않다. 연임 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회장이 시험대에 오른다면 리더로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조직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 잦은 회장 교체는 지주와 연계된 수많은 계열사의 수년 단위 계획도 동시에 흔들 수 있다. 회추위는 외풍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제도와 분위기 만으로도 관치적 효과가 작용했다면 그 또한 문제다. 그 가능성을 시장이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 자체가 또 다른 독립성 훼손이자 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 필요한 건 '실적이 좋은 CEO의 연임을 막을 만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평가기준이 있었느냐'일지도 모른다. 금융사 이사회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고 회장의 장기 집권도 막을 수 있도록 연임 절차의 제도화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문화복지'는 좋은 말이다. 회사가 구성원의 일상에 여유를 더하고, 선택지를 넓혀주는 일처럼 들린다. 그런데 SK의 문화복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길이 자꾸 한곳으로 모인다. 포도뮤지엄, 그리고 그 연계 전시 공간인 선혜원이다. 지난달 '선혜원 아트 프로젝트 2.0 ' 사전예약 공지가 올라왔다고 한다. 최근 SK 관계자를 사석에서 만나 들은 얘기다. 모나 하툼, 최성임, 김윤수 작가의 작품을 서울 종로구 삼청로 한옥 공간 '선혜원'에서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선보인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주관은 SK, 전시기획은 포도뮤지엄이다. 포도뮤지엄에서 지난해 8월 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열리는 전시도 그중 하나였다. 2024년 12월 “포도뮤지엄과 함께하는 제주 아트 여행", 지난해 3월 “선혜원의 시작, 소선을 가다", 지난해 8월 “선혜원 아트 프로젝트 2.0" 사전예약, 지난 2월 “포도를 따라 걷는 힐링 로드"까지, SK 구성원을 겨냥한 포도뮤지엄·선혜원 관련 사내 공지가 최소 네댓 차례 이상 반복됐다고 한다. 매번 문구는 비슷했다. “구성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내부에선 “인원이 안 채워져 임직원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 이에 SK 측은 “포도뮤지엄과 선혜원 전시가 각각 관람객 10만 명, 2만 명에 이를 만큼 일반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특히 “선혜원은 SK의 대표적 헤리티지 공간으로 구성원 프로그램은 SK의 역사와 기업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밭을 왜 하필 이렇게 알뜰살뜰 가꾸는지는 지분 구조를 보면 짐작이 간다. SK㈜는 2019년 ㈜휘찬 지분 100%(3359억원)를 경영참가 목적으로 취득했고, 휘찬은 미술관·박물관업이 주업이다. 포도뮤지엄을 실제 운영하는 곳이 이 휘찬이고, 개관 때부터 총괄디렉터를 맡아온 이가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다. 즉 이 공간은 “SK 100% 자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총수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물이 계속 총괄해온 미술관"이다. 계열사가 소유하고, 그 계열사가 총수의 사적 관계에 있는 인물의 활동무대를 운영하는 밭이라면, 그곳에 임직원을 초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면, 다른 어떤 복지보다 더 투명한 절차와 회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분기 공시상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온다. SK 측은 “휘찬이 SK㈜의 완전자회사이고 거래 금액도 공시 기준(50억원, 매출액 5%)에 못 미쳐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포도밭은 누군가 심고, 누군가 가꾸고, 정작 수확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 열매를 따게 하는 곳이다. 씨 뿌린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런데 이 포도밭은 씨를 뿌린 곳도 SK고, 밭을 가꾸는 곳도 SK고, 수확철에 “열매가 남는다"며 사람을 불러 모으는 쪽도 SK다. 이 정도면 문화복지가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포도밭 아닌가. 김하나 기자 uno@ekn.kr

2008년 4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18년이 지난 지금 김 회장이 이끄는 김가네는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윤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던 전직 협회장의 회사가 오너의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협회를 떠난 것이다. 김 회장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회사 직원이고 법원이 지위 이용을 인정한 만큼 이를 김 회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만 볼 수도 없다. 가맹본부 오너의 행위는 브랜드와 가맹점의 신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시간을 2008년으로 돌려보면 씁쓸한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공약 가운데 하나로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협회는 그해 8월 업계와 학계, 법조계 인사 7명으로 제1기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윤리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업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분이었다. 윤리위원회는 모방 창업 근절과 가맹사업 질서 확립, 분쟁 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업계 구성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우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시도였다. 그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18년 뒤 업계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 김 회장과 협회의 인연도 회장 경력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12년 회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명예회장으로 활동했다. 2024년 2월 열린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행사에도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오랫동안 협회의 원로로 남아 있었던 셈이다. 현재 협회는 나명석 회장 취임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사 교육과 윤리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8년 전 김 회장이 공약했던 윤리경영이 다시 협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 정작 김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가네의 자진 탈퇴는 회원사로서 협회와의 관계를 끝낸 조치다. 그러나 김 회장이 업계에 윤리를 요구했던 과거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재 사이의 모순은 남는다. 자신이 내세운 '윤리경영'을 정작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탈퇴가 남긴 아이러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요즘 정치권에서 유독 홀로 눈길을 사로잡는 정치인이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다. 거대 정당이라는 울타리도, 자신을 지켜줄 제도적 방패도 없지만 인사 청문 정국에서 여권과 정면으로 맞붙으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문득 리오넬 메시가 떠오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결승 무대까지 이끈 메시처럼, 팀 전체보다 한 명의 선수가 유독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 지금의 한동훈 의원이 그렇다. 한 의원에게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도 겹쳐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초선 시절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거침없는 질문과 추궁을 이어가며 대중적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거대 정치세력의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라 '싸우는 정치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직접 파고들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정치인이 인사 검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그의 공세가 곧바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사 출신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여권을 정면 겨냥하고, '대여 저격수'라는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한 의원의 공세가 반갑기는 하면서도, 그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복당과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셈법은 복잡해진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밥그릇 싸움이 웬 말이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보수는 여전히 재건의 길 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도 여권을 상대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스타플레이어'가 나타났다면, 보수 진영이 고민해야 할 것은 견제가 아니라 활용법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의원을 둘러싼 당내 세력 계산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그를 배척할 경쟁자로 볼 것인가, 보수의 귀중한 자산으로 안을 것인가다. 메시가 그라운드에서, 노무현이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듯 한 의원 역시 스스로 만든 무대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 그를 팀 밖에 세워둘지, 다시 그라운드 안으로 불러들여 핵심 공격수로 쓸지는 온전히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도 조급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에너지·환경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분야가 아니다. 한번 정한 방향이 향후 10년, 20년의 국가 기반을 좌우한다. 특히 정부가 미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을 서두르는 듯 싶다. 원전 수출과 맞물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투자를 끌어내야 할 이유가 있는 만큼 우리가 급한 모습을 보일수록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산업의 미래와 수십조원의 투자가 걸린 문제라면 더욱 냉정한 손익 계산이 필요하다. 투자 주체로 거론되는 한국전력의 재무 사정이 녹록지 않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전력수요 전망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4월 처음 공개된 수요 전망에서는 2040년 최대전력을 최대 138.2기가와트(GW)로 내다봤다. 그 후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지난달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65GW로 수정했다. 한 국가의 전력수요 전망치를 4개월 만에 바꿀 만큼 메가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증거다. 여기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동시에 메가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최근 12차 전기본 논의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해 총 236GW로 확대하는 전망까지 제시됐다. 지금 재생에너지 용량 37GW보다 6배 넘게 많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다. 물은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모른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가운데 5곳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많은 물을 필요로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영산강 수계가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할 만큼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논란거리다. 전기는 계획이라도 나왔는데 물은 이제 제대로 계산해봐야 한다. 이 외에도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공기업 통폐합 등 쏟아지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 기자 입장에서야 정책이 쏟아지면 쓸 기사가 많아져서 좋지만 요즘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책들이 하나의 전략 안에서 맞물려 움직이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반전을 노렸다. 결과적으로 그 조급함은 국내외 자원개발 정책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싶어진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일수록 때로는 속도를 늦출 용기가 필요하다. 에너지·환경 정책의 시계는 5년인 정권의 시간보다 훨씬 길다. 정책의 속도가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에 너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금 사용이 줄고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면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ATM이 줄어들수록 고령층과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 접근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용률이 낮은 ATM을 유지하는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금융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현금 사용 감소와 비대면 금융 확산이라는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채널을 효율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모든 금융 소비자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한 것은 아니다. 실제 ATM 감소세는 뚜렷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2만9321개였던 전국 은행 ATM은 올해 6월 말 2만4711개로 3년 반 만에 4610개, 15.7% 줄었다. 은행 영업점 역시 같은 기간 5657개에서 5381개로 276개 감소했다. 특히 지역별 감소폭을 보면 금융 접근성 문제를 단순히 은행의 점포 효율화로만 보기 어렵다. 울산의 ATM은 21.5%, 경남은 20.8%, 제주도는 18.2% 줄었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ATM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인구와 거래량이 적은 지역일수록 은행이 오프라인 채널을 유지할 유인이 작기 때문이다. 문제는 ATM이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기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ATM 한 곳이 사라지는 것이 큰 불편이 아닐 수 있다. 반면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현금 사용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ATM은 여전히 중요한 금융 인프라다. 특히 지방에서는 ATM 하나가 사라질 때 이를 대신할 시설을 찾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은행에 모든 ATM과 영업점을 과거처럼 유지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이용률이 낮은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유지하면 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금융서비스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은행의 효율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접근성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다. 금융위원회도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체국을 통한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하고 은행권 공동 ATM 확대를 추진하는 등 대체 금융채널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은행이 줄인 금융 인프라를 공공 영역이 어디까지 대신할 것인지, 공동 ATM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앞으로는 ATM의 절대적인 숫자보다 지역별 금융 접근성을 기준으로 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 비중과 인구 규모, 주변 대체 금융채널의 유무 등을 고려해 금융 취약지역을 정하고 최소한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은행별로 따로 ATM을 유지하기보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고 그 변화의 비용을 금융 취약계층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은행의 효율성과 금융의 공공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라지는 ATM의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스타트업 콜버스랩이 선보인 심야 호출형 버스 서비스 '콜버스'가 난관에 봉착했다. 콜버스는 밤늦게 택시를 잡기 어려운 사람들을 앱으로 모아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한 대의 버스에 태워 보내는 서비스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보다 저렴하면서 승차 거부도 피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콜버스의 운행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정부가 심야 콜버스 운행 자격을 버스·택시 면허사업자 중심으로 제한하면서 콜버스랩의 사업모델은 크게 바뀌게 됐다.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김봉진 당시 우아한형제들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대 의장, 현 그란데클립 대표)에게 연락했다. “우리가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장면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닥터나우는 환자가 앱으로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할 수 있도록 연결한 서비스다. 닥터나우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의약품 도매업도 겸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편법행위가 우려된다며 해당(의약품 도매업)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코스포는 “혁신의 성패가 시장과 이용자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발했다. 콜버스와 닥터나우는 스타트업 규제사(史) 10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봉진 코스포 초대 의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코스포 10주년 기념 미디어데이'에서 “규제 문제 때문에 스타트업이 모이게 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게 현재 스타트업이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현 의장은 코스포의 숙원으로 규제 혁신을 꼽았다. 스타트업을 위해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혁신의 속도에 제도의 속도를 맞춰달라는 주문이다. 김 의장은 “시장을 움직이는 규칙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혁신은 성장할 수 없다"며 “갈등이 생겼을 때 몇 년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더 빨리 조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10년은 낡은 규제와의 투쟁사였다. 다가올 10년은 스타트업의 혁신과 제도의 혁신이 발을 맞춰 함께 가기를 바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