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치인의 말은 쉽게 소비되지만, 기록은 오래 남는다. 민형배 의원의 정치 이력은 그 기록이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준다. '공정'과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국면마다 구호와 달랐다. 2020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경선부터 보자. 당시 민 의원은 상대 후보 측의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회를 문제 삼아 재경선을 요구했다. 중앙당이 허용한 범위 내 행위였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결국 상대 후보는 감점을 받고 경선은 뒤집혔다. 정치권에서는 “초유의 재경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멀리건'이라는 조롱이 따라붙었다. 공정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정치적 반전이었다. 그러나 4년 뒤, 같은 '명부'는 전혀 다른 위치에 놓였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 의원 측이 지역위원장 시절 교부받은 권리당원 명부를 보유한 채 선거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당시 캠프 관계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당원 명부는 선거 활용이 금지된 사항이다. 과거 상대의 '과다 조회'는 불법이었고, 자신의 캠프에서 '보유와 활용'은 관행으로 설명했다. 공천 과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 경선 대진표 구성과 컷오프 과정에서 특정 후보 배제 의혹이 불거졌다. 여론조사 상위권이 아닌 하위권 후보가 결선에 오르면서 “차라리 단수공천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일부 후보들은 삭발과 단식으로 반발하며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문자 발송, SNS 홍보, 응답 인증 요구 등 '줄 세우기' 방식이 더해지며 경선 중립 원칙 훼손 논란으로 번졌다. 공정 경쟁은 구호에 그쳤고 현장에서는 구태정치가 되살아났다. 녹취로 공개된 '전화기 털어라'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단순한 표현을 넘어 연락처 확보와 조직 동원을 전제로 한 선거 전략으로 읽혔고, 일부 발언은 향후 공적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낳았다. 선거와 권한이 뒤섞였다는 의심이 제기된 이유다. 특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팔이' 논란도 빼놓기 어렵다. 특정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거나, 출마 및 정치 행보를 대통령과 연결 짓는 발언이 이어지며 정치적 권위를 차용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관련 발언은 공천 개입설로 번졌다. 메시지 관리에서도 일관성 문제는 드러난다.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캠프 홍보물에서는 특정 지역 수치만 부각해 전체 판세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리한 정보는 줄이고, 유리한 정보는 키우는 방식은 낯설지 않지만, '공정'을 내세운 정치인에게는 더 큰 모순으로 기억됐고, 이기면 장땡이라는 삼류 정치의 표본을 실천했다. 측근 인사 문제도 비슷하다. 비위 전력이 있는 인사를 재기용한 것을 두고 인사 책임 논란이 이어졌지만, 해명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결국 민형배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원칙의 부재'가 아니라 '선택적 적용'이다. 같은 사안도 시기와 위치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됐고, 그 방향은 대부분 정치적 이익과 맞닿아 있었다. 정치는 누구나 유리함을 추구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세운 기준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다. 과거 상대에게 들이댄 잣대가 지금도 유효한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공정'은 구호로, '원칙'은 전략으로 남는다. 유권자는 점점 말을 믿지 않는다. 대신 반복된 흠결을 기억한다. 결국에는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승리해왔는가를 평가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졌다. 비명을 가장 크게 지른 시장은 국장이다. 중동 전쟁이 벌어진 뒤 8일까지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오르내린 날은 27거래일 동안 9거래일이다. 매수·매도 사이드카는 10번 울렸다. 코스피가 8% 이상 급락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두 번 발동했다. 로이터는 한국 증시를 이번 전쟁 국면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지목했다. 글로벌 증시는 같은 악재를 겪었지만, 한국 증시만큼 진폭이 크진 않았다. 전쟁 직후 이틀간 일본 닛케이와 대만 증시는 각각 4%대 하락했다. 코스피는 이틀간 19% 가까이 하락했다. 전쟁 이후 미국 S&P500은 2% 이상 등락률을 보인 날이 하루뿐이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다. 코스피는 다시 6000선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휴전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돌아봐야 할 건 왜 한국 증시는 중동 전쟁 뉴스 한 줄에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렸느냐다. 시장에선 '가장 많이 오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차익실현이 일어났다'고 본다. 코스피는 전쟁 전까지 1년간 100% 넘게 올랐다. 연초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많이 오른 시장일수록 악재가 닥쳤을 때 되돌림 폭도 크다. 한국 증시 특유의 반도체 편중 구조도 낙폭을 키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자 지수 전체가 통째로 흔들렸다. 지수는 커졌지만 충격을 분산할 내부 체력은 그만큼 두터워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한다. 전쟁이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면 곧바로 물가와 기업 비용, 환율 불안이 동시에 자극된다. 주가 하락 위험에 환차손 위험까지 겹치니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였다. 이번 장세는 국장이 지정학 리스크 자체보다 에너지와 환율, 특정 업종 쏠림에 더 취약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줬다. 외부 충격은 피할 수 없다. 충격을 키우는 시장 구조는 바꿀 수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 때 완충 역할을 할 연금·보험 등 장기 자금을 더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환율 급등이 곧장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환·채권·주식시장을 함께 보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결국 국장 체질 개선은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일이 아니다. 전쟁 같은 충격이 와도 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복원력을 키우는 일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1년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이후 5년 만에 차세대 상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1·2세대 뿐 아니라 이후 세대에서도 손해율이 모두 100%를 넘어서는 등 누적 적자가 10조원을 돌파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5세대는 치료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보장 구조를 나눈 것이 특징이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50%로 올려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동시에 암·뇌혈관을 비롯한 3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중증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일부를 보장한다. 5세대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불린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손해율 악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초 출시 예정이었으나, 4월로 밀린 뒤 또다시 연기된 것도 관리급여 포함 대상과 적용시기 등을 둘러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비급여 통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외래 진료횟수 규정을 기존 365회에서 300회로 줄이려고 하는 것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도수치료와 다른 진료를 결합하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횟수 절감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풍선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통일하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진행 중이지만, 첨단재생의료를 필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다른 진료 항목에서 대규모 의료비가 발생하면 현행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치료효과 측정과 비용 산정을 의료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3·4세대에 이어 5세대에서도 비급여 관리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또다른 세대를 필요로 하게되고, 재매입 및 절판 마케팅 논란 등 지금 벌어지는 문제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 보험에 든 지 몇 년 만에 보험료 20% 인상을 감내해야 했던 4세대 가입자들의 아픔을 5세대 신규 또는 전환 가입자들도 느끼는 장면도 연출된다. 이같은 촌극을 막을 수 있는 세심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이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시장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연간 대출 증가율과 중장기 가계부채 비율 축소 모두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주담대 별도 물량을 관리하고 월별 세부 목표도 설정하기로 했다. 겉으로 보면 집값을 잡고 보다 촘촘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다. 연말 대출절벽 현상을 완화해 쏠림현상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도 숨어있다. 그러나 대출 일선 현장에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갑작스러운 규제 하달로 인해 뜻밖의 대출 절벽과 혼란 속을 오가고 있다. 비대면 대출이 중단돼 실수요자가 급히 영업점을 찾아야 하거나 성급한 규제 시행으로 기준이 모호해 수주간 은행이 대출 과정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번엔 어떨까. 이번 방안에선 대출 총량 관리 방식이 월별·분기별 관리로 바뀌면서 또 한 번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마치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게임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푸념이다. 전체 총량을 지난해보다 조인 상태에서 월별 총량 관리를 한다는 건, 소비자가 연간 열 두번의 대출절벽을 고려하게 됐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월별 총량 관리를 위해 중순 이후부터 대출 문을 조이거나 닫으면 월초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도 월말엔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대출의 기준이 신용도나 소득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 된 것이다. 또 정보가 빠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의 공정성 훼손도 우려된다. 총량을 맞춰야하는 은행은 대출 대신 카드론 혹은 보험·신탁 끼워팔기를 유도하거나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자연 탈락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소비자에게 더 어렵고 불투명해진 금융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금융의 접근성·포용성 확대, 소비자 피해 최소화 기조를 외쳐왔지만 강한 대출 관리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 세밀한 보호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급 축소 또한 실수요자간 공급 불균형을 불러오고 취약층을 사금융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제부터 대출이 타이밍이나 운에 맡기는 게임처럼 되었나. 정상적인 차주까지 모두 막는 과잉 긴축이 나타나거나 좋은 차주도 타이밍으로 인해 탈락하고, 실수요자도 대출에 실패하는 시장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대출을 줄이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장 기능 왜곡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나는 '불사조 기관장'을 무보수로 변호할까 한다. 내 의뢰인은 좀 다르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무려 세 정부에서 자리를 지킨 '불사조 기관장들'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11명이 그대로다. 이분들은 잘못이 없다. 세상이 자꾸 '버틴다'고 하는데, 버틴 게 아니다. 버텨진 거다. 법이 버텨주고, 절차가 버텨주고, 후임 공모가 버텨준다. 그러니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이걸 탓할 수 없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해 4년 4개월째 재직 중이다. 2024년 11월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현직이다. 연봉은 약 2억9000만원. 누가 이 좋은 자리를 두고 “임기 끝났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겠는가.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후임은 아직 안 왔고, 법은 더 계시라는데 사람이 법보다 앞서 나갈 이유가 있나.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기관 내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모른다"였다. 안에서도 모르니 밖에서도 모르고, 모르니 뭐라 할 수 없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관계자는 한술 더 떴다. “다른 산업군의 기관들에서도 후임 인선 전까지 기관장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맞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뭐가 문제냐는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관행은 선례가 있는 한 정당하다. 새치기도 앞사람이 먼저 했으면 별수 없는 셈이다. 연임한 분들도 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28년까지 간다.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은 총 6년 4개월을 맡게 된다. 병원 측은 가장 정교한 항변을 내놨다. “정부 교체 시기와 우연히 맞물려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4년 넘게 재직한 것도 우연, 연임한 것도 우연, 하필 세 정부에 걸친 것도 우연. 우연이 이렇게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쌓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지 않나. 김홍연 한전KPS 사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도 줄줄이 자리를 지킨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불사조라기보다 '불하차'다. 내려야 할 때가 됐는데 종점이 오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증 중"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신중함의 결과가 길어지는 사이, 누군가는 오늘도 '임기 이후의 하루'를 덤으로 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달 26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지분 5.44%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던 호반그룹조차 조 회장의 선임에 찬성표를 던진 마당에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홀로 각을 세운 것이다. 국민연금이 내세운 반대 사유는 '명백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이다. 아울러 조 회장이 지난해 한진칼·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등 4개 회사로부터 수령한 145억7818만 원의 보수가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과연 이 '경영 성과 부족'과 '기업 가치 훼손'이라는 잣대가 합당한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과제 떠안은 결단, '경영 성과'로 폄하할 수 있나 정부가 산업은행을 앞세워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주게 됐다는 논란이 존재하긴 하지만 조 회장은 2020년 11월 재무 압박을 감수하면서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을 떠안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만약 대한항공이 국적 대형 항공사 통합이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에어서울·에어부산, 협력사 직원들까지 애저녁에 길거리에 나앉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는 기업 논리를 넘어 국가적 사업에 동참하고 동종업계인들의 고용을 지켜낸 막대한 사회적 공헌이다. 더욱이 대한항공의 매출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가 부진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 정말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배임 등의 법적 잣대가 먼저 거론됐어야 마땅하다. ◇투자와 의결권이 따로 노는 기이함 국민연금의 이러한 엇박자는 근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원화된 기형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서 기인한다.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말 기준 1540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굴리며 장기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철저한 '투자' 조직이다. 한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판단이 곤란한 주요 안건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데 사용자 단체 2명, 근로자 단체 2명, 지역 가입자 단체 2명, 관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중대사를 결정하는 조직이 둘로 쪼개져 있다보니 한쪽에선 수익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비전문가들이 섞인 위원회가 모여 반대표를 던지는 촌극이 벌어지는 건 예정된 수순일 수 밖에 없다. 노사 대표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수탁위 구조상 사실상 가입자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며 고도의 금융·경영적 판단보다는 정치적·이념적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구조다. 국민연금이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글로벌 연기금의 정답은 '독립성'과 '전문성'의 일원화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철저히 전문성과 독립성 위주로 지배구조를 짰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GPFG)는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으로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의 투자를 지향한다. 일본 공적연금(GPIF)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용 전략과 방향을 확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제도인 캘퍼스(CalPERS)는 주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관이다. 가입자 선출·주지사 임명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관리이사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역할을 하며, 투자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 주요 결정을 직접 내려 정치적 중립성과 의사 결정의 일원화를 확보했다. ◇국민연금, 이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이 낸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불려 돌려주는 것이다. 투자는 글로벌 3대 연기금 규모로 하며 기업의 명운이 걸린 의결권 행사는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의 입김에 휘둘리는 작금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연임이 정기 주총 안건으로 올라올 때마다 반복돼 온 국민연금의 조원태 회장 연임 반대 사태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산된 의결권 구조를 정비해 자본시장 이해도가 높은 인력들이 최종 책임을 지는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쉐도우 보팅이나 이상한 이중 행보를 멈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경쟁을 두려워해선 나아갈 수 없다", “최상의 솔루션을 선보이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 최근 LG전자의 TV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나온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중국 제조사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LG전자의 '정면 돌파' 의지를 확연하게 읽을 수 있었다. 냉정하게 보면 현재 LG전자의 TV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TCL·하이센스 같은 중국 가전업체들은 초대형·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TV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점유율 상위권(출하량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니 발광다이오드(LED)를 기반으로 한 '가성비 프리미엄' 공세까지 더해지며 국내 가전사와 매출 기준 점유율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다. 이는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TV시장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 역시 중국의 거센 추격과 가격경쟁 압박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K-TV산업 전반이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LG의 K-가전이 위기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경쟁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기술 혁신으로 정면 대응에 나서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공개된 LG 올레드 에보(W6)가 상징적인 사례로, 9㎜대 두께에 모든 부품을 내장한 무선 월페이퍼 TV, 4K·165Hz 영상과 오디오를 지연 없이 전송하는 무선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콘텐츠 기능까지 더해졌다. TV는 여전히 국내 전자산업의 핵심축이며, 디스플레이·부품·콘텐츠로 이어지는 거대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반산업이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 리더십은 여전히 견고하다.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 20년 연속 1위', 'OLED 시장 13년 연속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안타까운 점은 시장에서 '중국 약진'과 '한국 위기'만을 부각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냉정한 진단과 비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위기 담론은 글로벌 선도산업의 사기와 도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생존게임에 내몰린 한국 TV기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비관론이 아니라 기술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다. 무한경쟁을 피하지 않고 부단한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비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면 국민에게 불친절하다. 차량 5부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 모두 생활에 제약을 거는 방안들이다. 요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기차·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세탁기·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해가 쨍쨍한 낮 시간과 산업용 전력 수요가 적은 주말에 태양광 전력이 남으니 이때 전기를 써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낮 시간도 오후 3~4시 이후부터는 효과가 떨어진다. 전력시장 원리를 아는 전문가들은 이해하겠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설다. 동기부여가 생길 턱이 없다. 중동 전쟁이 악화되면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 차량 5부제 도입이 검토되는 등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은 더 커질 전망이다. 2주 단위로 재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영향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겠지만 오는 6월부터가 걱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16일부터 산업용 요금에 적용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힌트가 될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이번 중동 전쟁과는 별개로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라 도입됐다.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평일 저녁 시간에는 높였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유도해 화석연료 발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는 현재 산업용에만 적용되고 가정용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에 그나마 유연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음에도 못하는 점은 아쉽다. 우리나라 전력 소매시장은 개방된 여러 선진국과 달리 한국전력의 독점 구조로 인해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예컨대 오후 1시에 태양광 전력이 급증하면 전력도매가격이 '0원'까지 떨어지며 가격 편차가 킬로와트시(kWh)당 100원 이상 벌어진다.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마이너스 전력도매가격도 나오게 된다. 전력시장이 좀 더 유연하다면 할인 수준이 아니라 오후 1시 무료 전기요금제가 출시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낮에 태양광 전기를 공짜로 쓰고 저녁에는 절약하면서 국민이 보다 즐겁게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경직된 전력시장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무조건 아끼라는 식의 에너지 절약 정책도 한계가 분명하다. 가격과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한국 상륙을 앞두고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가 흥행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같은 중국산 평가절하의 인식이 존재하지만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상품성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춰진다면 더 이상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커 역시 이런 한국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삼고 있다. 지커는 지난해 한국법인 지커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 진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오는 5월 공식 출시와 함께 국내 시장에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커코리아는 속도보다 완성도를 택한 분위기다. 무리한 일정으로 시장에 진입하기보다 상품 경쟁력과 서비스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뒤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지커의 한국 첫 출시 차량으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7X'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전기차 브랜드를 넘어 '프리미엄 그 이상'을 추구하는 지커가 △우아함(Elegance)을 강조한 디자인 △전기차에 최적화된 첨단기술 △가족 친화적 감성 등을 브랜드 핵심 가치로 내세워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동시에 중국 제품들이 전매특허로 내세우는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하는 '가심비'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커 7X는 유럽에서 5만 2990유로(약 9228만원)~6만 2990유로(약 1억 969만원)에 팔리고 있지만 한국에선 5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고유가 여파로 친환경차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역시 지커에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우려에도 지난해 한국시장에 안착한 비야디(BYD) 사례는 지커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중국산'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결국 지커코리아가 한국 소비자에 성능 믿음과 고객소통 진정성을 얼마나 빨리 심어주느냐에 따라 브랜드 신뢰 구축 및 시장 안착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한국시장의 중국산 포용 여부는 중국산 브랜드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전쟁에 인공지능(AI)을 쓰는 시대가 왔다. 최근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AI가 사실상 두뇌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 생성형 AI 클로드의 개발사 앤트로픽(Anthropic)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앤트로픽은 AI 사용에 나름의 '윤리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 국방부는 민간기업의 윤리 기준이 국가 안보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기업으로 지정하며 제재에 나섰지만,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여전히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기술의 침투가 윤리와 정치적 판단을 앞지른 장면이다. 미군은 이번 전쟁에서 타깃을 구분해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AI를 썼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인간을 돕기' 위해 개발된 AI가 '인간을 살상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의 비완결성, 오판 가능성 등은 윤리적 기준에 대한 더 명확한 레드라인(red line)을 요구하는 근거다. 이번 사태를 보며 떠오른 책이 있다. 미래학자 후안 엔리케스의 저서 '무엇이 옳은가'이다. 책의 제목에서 풍기는 느낌과는 달리 엔리케스는 '인간성'을 절대적 가치나 최후의 안전장치로 앞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강조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 윤리적 기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가령 증기기관 같은 기술은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예제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고,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공공장소 금연이 표준이 됐다. 또 유전학과 뇌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 지향의 생물학적 근거가 생기면서 동성애에 대한 기준도 바꾸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기준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후대에는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서 AI에게 정확한 판단을 맡기지 않고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윤리적 비판이 역설적으로 제기될 지도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윤리를 바꾸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다. 후안 엔리케스는 무엇이 옳고 그른 지를 고집하기보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는 이미 전쟁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