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은 잔인하다"고 연이어 발언하자 은행권은 좌불안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금리가 15.9%까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신용자는 저금리로 장기,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단기로 돈을 빌려준다"면서 “금융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손실을 다 감당하나.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금융의 냉정함이 때론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속성에서 비롯된다. 대출 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된다. 과거 상환·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는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연체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는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시장 원리다.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대출 위험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을 향한 비판이 당장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된다. 대출을 제때 잘 갚았지만 오히려 금리 등에서 차별을 받으면 차주가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야 할 유인이 사라진다.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기관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흔들리게 된다. '신용이 낮으면 금리를 높게 받는다'는 기본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물론 은행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나,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기업에 대한 은행의 생산적 금융 강화 등의 요구는 타당하다. 그동안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이자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온 것에 대한 비판 역시 일리가 있다. 다만 은행의 냉정함을 곧 은행의 잔인함으로 단정하기에는 지나친 부분도 있다. 금융기관은 그 냉정함을 바탕으로 지금의 신용사회와 금융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금융 때리기만으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잔인한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뭘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로 해서 그냥 산다는 그런거다"며 “공직자 임원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거래 관련해 국회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과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찬진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이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1가구 1주택을 약속했고, 이 원장은 결국 아파트 한 채를 처분했다. 이 원장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도 전혀 매끄럽지 않았다. 이찬진 원장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물로 내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가격을 다시 낮췄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구설에 오른 건, 그만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과 민심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로또 청약의 기회를 얻었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자신감과 관계없이 강남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이 와중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권을 향해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가구 1주택을 그냥 살겠다"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내놨다. 금융권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수장들부터 언행일치의 품격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향해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들이 내로남불 정책, 내로남불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이, 강남 아파트 가격은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창조주 신(神)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중세시대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본을 대량으로 투입해 더 큰 발명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관의 중심이 인간으로 옮겨온 인본주의의 르네상스 시대가 발흥하면서 새로운 발견과 기술 개발으로 전체 생산과 부를 늘리는 '발전'과 미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 위한 '신용' 개념도 나왔다. 주식시장은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탄생했다.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는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자본을 투자하는 메커니즘이다. 최근 국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뛰어넘었다. 이재명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에 힘을 실은데다 최근 인공지능(AI) 붐과 한·미 조선업 협력 같은 대형 호재들이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다. 주식시장 활성화는 저평가 해소뿐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우리 경제계의 근심과 걱정이 크다. 지난 3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자본재'와 '소비재'에 의존이 높은데다 수출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실적의 40%를 차지하는 쏠림현상 때문이다. 여기에 저성장 국면 속에서 미래산업을 이끌 국내 고급인재들이 처우와 지원 부족 환경에 떠밀려 경쟁국인 중국을 포함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차세대 인적 인프라 부족 및 취약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소재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처하면서 한국 제조업을 떠받치는 공급망의 위기,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정치 양극화 같은 사회문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코스피 4000 돌파로 자본시장 중심의 '파이 키우기' 희망이 높아졌지만 앞서 열거된 대한민국 경제 현실은 일회성 '반짝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밑바닥에 깔고 있다. 미래 경쟁력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한국시장이 국내외 투자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주식시장 밸류업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시장의 핏줄인 자본의 활성화 못지 않게 시장의 뼈대인 제조업이 건강해야 대한민국 경제 몸체가 '무병장수'할 것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전국에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시장에 진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기 어려워졌다. 과거처럼 계획경제 하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책을 수행하기엔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 자본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일단 소비자들부터 정부가 짓는 집이 아닌 민간 건설사가 짓는 집을 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만족시킬 수 없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이상적인 대규모 공급책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른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다. 물론 우리나라 모든 재원과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지방을 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다. 정부가 행정부 대부분을 세종시로 보냈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하고 국회가 여의도,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어 행정수도 이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또 행정부가 세종에 내려갔지만 여전히 행정부 수반과 주요 정부 기관은 서울에 있어 수많은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왕복하고 있다.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공무원만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꼴이 되면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효과가 감소됐다. 공무원 가족이 서울에 계속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교육' 문제다. 직장은 멀더라도 부모가 좀 고생하고 말지, 자녀 교육은 서울에서 시키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여전한 것도 결국 부모는 얼마든지 직장이 멀어도 이를 감수하고, 자녀 교육은 서울에서 시키겠다는 '맹모민국' 마인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명문대, 그 중에서도 국립 교육기관인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서울대와 같은 입시 서열 최상위 대학이 전국 지방 각지에 10곳이 생기고, 입학 시 해당 지역 학생에게 메리트를 제공한다면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이들이 상당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거주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현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인 서울 주요 지역에 치중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해소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달 발표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해결점이 보일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상장사 오너에게 비상장사는 개인을 위한 작은 은행에 가깝다." 수많은 경영권 분쟁을 다뤄온 한 법조인의 말이다. 비상장사가 오너 일가의 '사금고(私金庫)'로 전락하는 현실을 압축한 표현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처럼 지배구조 감시가 느슨한 곳에서는 이런 구조가 더 깊게 뿌리내려 있다. 수법은 단순하다. 오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배우자나 자녀를 대표이사·사내이사로 앉힌다. 이들은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지만, 매달 급여를 받아간다. 외부에서는 합법적 급여로 보이지만, 실상은 회사 돈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통로다. 세무상 손금처리로 위장된 사익편취의 한 형태다. 또 다른 방식은 '자금 순환'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분기 초 비상장사 자금을 끌어다 쓰고, 분기 말 재무제표 결산 직전에 다시 넣는다. 2~3개월간 오너의 자금창구처럼 이용되는 셈이다. 겉보기엔 문제없지만, 만약 돌려막기에 실패하면 부실로 전이되고 급하게 채권채무로 돌려 재무상태를 꾸민다. 더 심한 경우엔 그룹 총수의 개인 채무 상환에까지 비상장사 자금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런 비상장사는 대부분 상장사의 출자금으로 세워진다. 결국 상장사의 돈이 오너 개인의 현금흐름으로 흘러드는 구조다. 비상장사가 사금고로 변질되는 순간, 피해는 상장사로 전이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주의 몫이 된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거래 신고 기준(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공시 의무가 없다. 사실상 시장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구조다. 그 틈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돈 돌리기'가 이뤄진다. 거래 상대방이 계열 비상장사라면, 외부 감사도 실질 내용을 들여다보기 어렵다.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결국 제도 미비에서 비롯된다. 오너 일가가 이사로 이름을 올릴 때, 실제 근무나 경영 참여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등기이사로만 올라 있으면 세법상 급여 지급도 가능한 구조다. 근로제공이 없거나, 명목상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인건비 손금산입 불가'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 실태를 입증·조사하는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틈새를 악용해 세금 절감과 자금 유출을 병행하는 '가족회사식 경영'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코스피는 '오천피' 시대를 논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외면받는다.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배경에는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가 깔려 있다. 투명한 회계와 책임경영 없이 시장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코스닥이 성장의 무대가 되려면, 이런 사금고식 경영부터 바로잡는 것이 출발점이다. 감사 강화와 내부통제 실질화, 그리고 주주가 지켜보는 시장 문화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지난해 2월 말, 국회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계약이 금융 지원 한도에 막혀 좌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6개월 만에 수용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K-방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듯 보이지만 이는 '응급처방'일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K-방산이 진정한 '세계 4대 강국' 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은법 개정 너머의 구조적 문제들을 직시해야 한다. 특정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한 핵심 규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10조원 증액은 또 다른 리스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K-방산이 제2의 폴란드급 수주에 성공하면 K-방산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한 이 10조원은 즉각 활용 가능한 실탄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으로 채워 넣어야 할 '그릇'을 늘린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신임 국방부 장관이 “금융 조건이 수용 가능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듯 K-방산의 금융 지원 역량 한계가 전 세계에 노출됐고, 향후 협상 비용만 영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가장 큰 문제다. K-방산의 대표 상품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는 오랜 기간 엔진과 변속기(파워팩)를 독일산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 없이는 우리가 수주한 물량도 팔지 못하는 기술종속 상태에 놓였었다. 최근에야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현대로템 K-2 전차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등 여전히 많은 주력무기체계가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다. '폴란드 원 툴'이라는 심각한 편중 현상도 해소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K-방산 수출 물량의 46%가 폴란드 단 한 국가에 집중됐다. 이는 K-방산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폴란드의 정치·경제 상황에 좌우된다는 의미다. 실제 2023년 폴란드 정권 교체 후 계약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며 업계 전체가 흔들렸다. 중동·미주 등 시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정부의 역할 재정립도 시급하다. 수출 규모가 커지며 기업 간 각개전투나 갈등이 발생해도 방위사업청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조자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미국의 경우 대외 군사 판매(FMS)를 통해 정부가 계약을 보증하고, 이스라엘은 SIBAT을 통해 마케팅과 G2G 계약을 직접 지원한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K-방산 '수출 전담 기구'로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수은법 개정은 K-방산이 넘어야 할 수많은 허들 중 첫 번째를 넘은 것에 불과하다. '금융·기술·시장·거버넌스' 네 바퀴가 함께 굴러가지 않는 한 'K-방산 르네상스'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보툴리눔톡신(톡신) 국가핵심기술 논란에 '행정카르텔 의혹'이 공식 추가됐다.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주로 산업계 일각에서 주장했던 논란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치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자위 국감에서 제기한 행정카르텔 의혹은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해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업계의 지정 해제 요구를 반복 무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다. 톡신, 특히 미생물인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은 지정년도인 2016년 이후 약 10년간 꾸준히 지속됐다. “균주 상용화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국가핵심기술이므로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작용하기에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 모두 타당성이 있다. 공개 연구와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면 된다. 정책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문제는 규제기관 역할을 맡은 산업부와 전문위원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 일변도인 전문위원회의 공정성과 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측이 제기한 질의에 산업부는 '비밀유지'를 근거로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선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지정 해제·유지 결정의 키를 쥔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2인이 균주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인 2016년부터 올해까지 5회(회당 2년)에 걸쳐 유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임한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귀띔했다. 일방적 주장인데다 산업부가 관련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산업부의 깜깜이 행정으로 업계 내 행정 불신이 깊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관련 토론회에선 산업부의 장관 축사 철회 요청 논란도 있었다. 업계 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관 축사 철회를 요청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공개된 김정관 산업부장관의 축사는 “균형있는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골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확언한 김정관 장관과 산업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을 살피고 경과를 공개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임기가 이달 만료되는 탓이다. 깜깜이 행정은 불신만 키울 뿐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청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 매각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시장 평가에도 지난달 31일 마감한 공개입찰에서 복수의 원매자가 홈플러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해서다. 당장 급한 불을 끄면서 홈플러스 매각전이 새 전환점을 맞은 한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는 비밀 유지를 이유로 입찰 참여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 전문 업체 '하렉스인포텍', 부동산 개발회사 '스노마드' 2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 의향을 드러낸 후보 업체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수 주체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에 따르면, 하렉스인포텍은 지난해 33억원의 영업손실을 거둔 데다, 매출도 3억원 수준인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간 부채도 28억원으로 자산(10억원)보다 큰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 회사는 미국 아나리 캐피털로부터 약 2조8500억원을 조달해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스노마드의 재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스노마드는 매출 11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거뒀지만 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채무 합계 금액이 1375억원임에도 자본총계가 222억원으로 부채비율만 약 619%에 이른다. 두 회사 모두 재무안정성이 낮은 상황에서 4조원(청산가치 3조6816억원)에 가까운 홈플러스 몸값을 감당하기에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트 노동자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름이나 알려보자고 뛰어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홈플러스를 인수할 능력도 없고 경영할 의지도 없는 자들임은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홈플러스는 청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국민의 일자리 청산이자 지역경제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간 노조 측은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으로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장기투자 없는 부동산 매각·구조조정 등을 짚었다. 이 같은 투기자본의 횡포를 정부가 방치한 폐해가 홈플러스 사태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홈플러스가 매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권에서는 공익적 책임 관점을 이유로 농협이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다만, 농협은 하나로유통·농협유통이 각각 연간 400억원의 적자를 보는 터라 재무상태가 열악하다. 앞서 공개 예비입찰에서 농협은 불참한 가운데, 오는 26일 본입찰이 남아있는 만큼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가 매수자 찾기에 난항을 빚는 이유로는 어려운 대형마트 실태와도 무관치 않다. 이커머스에 밀려 성장세가 과거만치 못한 데다, 의무휴업·영업시간·신규 출점 제한 등 해묵은 과제로 인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M&A 거래 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유통망 붕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요구되는 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1996년 '제2의 나스닥'을 표방하며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열었다. 기준 지수는 1000이었다. 11월 3일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0대를 오간다.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연 지 29년 됐지만 기준점에도 못 미친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코스피 시장을 보면,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연초 코스피는 2398에서 3일 4200을 돌파했다. 74%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32% 올랐다. 코스닥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시장 수급을 보면, 연기금, ETF, 기관 자금 대부분이 코스피 중심으로 운용된다. 코스닥은 개인 위주 단타 시장으로 전락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65%에 달한다. 연평균 회전율은 430%를 웃돈다. 코스닥에서 한 종목이 1년에 4번 이상 사고 팔린다는 뜻이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코스닥을 꺼리는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했지만, 상당수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절반 가까이 올해 상반기 적자를 냈다. 매출보다 홍보비가 많은 기업, 연구개발비보다 전환사채 발행이 잦은 기업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부실이 구조적으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코스닥은 '혁신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상장 문턱을 낮췄지만, 이른바 '좀비기업'을 내보내는 과정은 더디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코스닥의 한계기업 비중은 23.7%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를 뜻한다. 코스닥이 다시 살아나려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결국 내 돈을 선뜻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바로 세워야 시장이 제자리를 찾는다. 상장 이후 성과 검증과 퇴출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혁신은 실패를 전제로 하지만, 실패에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혁신은 왜곡된다. 1996년 코스닥은 '한국형 혁신시장'의 출발선이었다. 현재 900대에 머무는 코스닥 지수는 그 약속이 얼마나 빛바랬는지 보여준다. 코스닥이 다시 혁신의 실험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경찰이 내년 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검거건수가 1년 만에 70% 가까이 급등할 정도로 문제가 커진 탓이다. 수사당국에서는 모바일 등을 활용한 범행 수법 고도화를 원인으로 보고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중으로, 캄보디아 범죄조직과의 연계 이슈도 걸려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강화 기조도 피해자 양산을 야기하는 요소다. 900점이 넘는 신용점수를 갖고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과 카드사로 옮긴 '유탄'을 저신용자가 경쟁 심화라는 형태로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의 대출 영역에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도심에 외부인과 자본이 들어오며 원래 살던 이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가 겹쳤다. 9월말 기준 카드사 9곳(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BC·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1조8375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넘게 감소하는 등 몇 달째 줄어들고 있다. 정점에 달했던 지난 2월과 비교하면 1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다른 금융기관들의 대출 규모도 대폭 줄었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대부업 대출 잔액이 1년 만에 12조원 넘게 급감했다. 이들로서는 한정된 취급 규모와 '6.27 가계대출 ㄱ규제' 및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비롯한 정부 규제 속에서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야하는 만큼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벼랑 끝에 선 금융소비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출 광고 등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를 노리는 '하이에나'도 불어났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문제점이 어제오늘 지적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드론이 축소되면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자동반사적으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를 쏟아냈고, 실제로 관련 피해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인 일련의 행보는 소비자 보호를 외친 정부가 오히려 가장 보호 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내몬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단행한 획일적인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현장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솔루션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