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말, 국회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계약이 금융 지원 한도에 막혀 좌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6개월 만에 수용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K-방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듯 보이지만 이는 '응급처방'일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K-방산이 진정한 '세계 4대 강국' 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은법 개정 너머의 구조적 문제들을 직시해야 한다. 특정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한 핵심 규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10조원 증액은 또 다른 리스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K-방산이 제2의 폴란드급 수주에 성공하면 K-방산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한 이 10조원은 즉각 활용 가능한 실탄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으로 채워 넣어야 할 '그릇'을 늘린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신임 국방부 장관이 “금융 조건이 수용 가능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듯 K-방산의 금융 지원 역량 한계가 전 세계에 노출됐고, 향후 협상 비용만 영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가장 큰 문제다. K-방산의 대표 상품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는 오랜 기간 엔진과 변속기(파워팩)를 독일산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 없이는 우리가 수주한 물량도 팔지 못하는 기술종속 상태에 놓였었다. 최근에야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현대로템 K-2 전차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등 여전히 많은 주력무기체계가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다. '폴란드 원 툴'이라는 심각한 편중 현상도 해소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K-방산 수출 물량의 46%가 폴란드 단 한 국가에 집중됐다. 이는 K-방산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폴란드의 정치·경제 상황에 좌우된다는 의미다. 실제 2023년 폴란드 정권 교체 후 계약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며 업계 전체가 흔들렸다. 중동·미주 등 시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정부의 역할 재정립도 시급하다. 수출 규모가 커지며 기업 간 각개전투나 갈등이 발생해도 방위사업청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조자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미국의 경우 대외 군사 판매(FMS)를 통해 정부가 계약을 보증하고, 이스라엘은 SIBAT을 통해 마케팅과 G2G 계약을 직접 지원한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K-방산 '수출 전담 기구'로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수은법 개정은 K-방산이 넘어야 할 수많은 허들 중 첫 번째를 넘은 것에 불과하다. '금융·기술·시장·거버넌스' 네 바퀴가 함께 굴러가지 않는 한 'K-방산 르네상스'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보툴리눔톡신(톡신) 국가핵심기술 논란에 '행정카르텔 의혹'이 공식 추가됐다.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주로 산업계 일각에서 주장했던 논란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치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자위 국감에서 제기한 행정카르텔 의혹은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해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업계의 지정 해제 요구를 반복 무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다. 톡신, 특히 미생물인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은 지정년도인 2016년 이후 약 10년간 꾸준히 지속됐다. “균주 상용화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국가핵심기술이므로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작용하기에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 모두 타당성이 있다. 공개 연구와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면 된다. 정책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문제는 규제기관 역할을 맡은 산업부와 전문위원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 일변도인 전문위원회의 공정성과 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측이 제기한 질의에 산업부는 '비밀유지'를 근거로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선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지정 해제·유지 결정의 키를 쥔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2인이 균주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인 2016년부터 올해까지 5회(회당 2년)에 걸쳐 유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임한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귀띔했다. 일방적 주장인데다 산업부가 관련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산업부의 깜깜이 행정으로 업계 내 행정 불신이 깊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관련 토론회에선 산업부의 장관 축사 철회 요청 논란도 있었다. 업계 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관 축사 철회를 요청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공개된 김정관 산업부장관의 축사는 “균형있는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골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확언한 김정관 장관과 산업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을 살피고 경과를 공개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임기가 이달 만료되는 탓이다. 깜깜이 행정은 불신만 키울 뿐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청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 매각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시장 평가에도 지난달 31일 마감한 공개입찰에서 복수의 원매자가 홈플러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해서다. 당장 급한 불을 끄면서 홈플러스 매각전이 새 전환점을 맞은 한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는 비밀 유지를 이유로 입찰 참여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 전문 업체 '하렉스인포텍', 부동산 개발회사 '스노마드' 2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 의향을 드러낸 후보 업체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수 주체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에 따르면, 하렉스인포텍은 지난해 33억원의 영업손실을 거둔 데다, 매출도 3억원 수준인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간 부채도 28억원으로 자산(10억원)보다 큰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 회사는 미국 아나리 캐피털로부터 약 2조8500억원을 조달해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스노마드의 재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스노마드는 매출 11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거뒀지만 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채무 합계 금액이 1375억원임에도 자본총계가 222억원으로 부채비율만 약 619%에 이른다. 두 회사 모두 재무안정성이 낮은 상황에서 4조원(청산가치 3조6816억원)에 가까운 홈플러스 몸값을 감당하기에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트 노동자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름이나 알려보자고 뛰어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홈플러스를 인수할 능력도 없고 경영할 의지도 없는 자들임은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홈플러스는 청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국민의 일자리 청산이자 지역경제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간 노조 측은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으로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장기투자 없는 부동산 매각·구조조정 등을 짚었다. 이 같은 투기자본의 횡포를 정부가 방치한 폐해가 홈플러스 사태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홈플러스가 매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권에서는 공익적 책임 관점을 이유로 농협이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다만, 농협은 하나로유통·농협유통이 각각 연간 400억원의 적자를 보는 터라 재무상태가 열악하다. 앞서 공개 예비입찰에서 농협은 불참한 가운데, 오는 26일 본입찰이 남아있는 만큼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가 매수자 찾기에 난항을 빚는 이유로는 어려운 대형마트 실태와도 무관치 않다. 이커머스에 밀려 성장세가 과거만치 못한 데다, 의무휴업·영업시간·신규 출점 제한 등 해묵은 과제로 인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M&A 거래 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유통망 붕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요구되는 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1996년 '제2의 나스닥'을 표방하며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열었다. 기준 지수는 1000이었다. 11월 3일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0대를 오간다.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연 지 29년 됐지만 기준점에도 못 미친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코스피 시장을 보면,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연초 코스피는 2398에서 3일 4200을 돌파했다. 74%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32% 올랐다. 코스닥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시장 수급을 보면, 연기금, ETF, 기관 자금 대부분이 코스피 중심으로 운용된다. 코스닥은 개인 위주 단타 시장으로 전락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65%에 달한다. 연평균 회전율은 430%를 웃돈다. 코스닥에서 한 종목이 1년에 4번 이상 사고 팔린다는 뜻이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코스닥을 꺼리는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했지만, 상당수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절반 가까이 올해 상반기 적자를 냈다. 매출보다 홍보비가 많은 기업, 연구개발비보다 전환사채 발행이 잦은 기업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부실이 구조적으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코스닥은 '혁신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상장 문턱을 낮췄지만, 이른바 '좀비기업'을 내보내는 과정은 더디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코스닥의 한계기업 비중은 23.7%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를 뜻한다. 코스닥이 다시 살아나려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결국 내 돈을 선뜻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바로 세워야 시장이 제자리를 찾는다. 상장 이후 성과 검증과 퇴출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혁신은 실패를 전제로 하지만, 실패에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혁신은 왜곡된다. 1996년 코스닥은 '한국형 혁신시장'의 출발선이었다. 현재 900대에 머무는 코스닥 지수는 그 약속이 얼마나 빛바랬는지 보여준다. 코스닥이 다시 혁신의 실험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경찰이 내년 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검거건수가 1년 만에 70% 가까이 급등할 정도로 문제가 커진 탓이다. 수사당국에서는 모바일 등을 활용한 범행 수법 고도화를 원인으로 보고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중으로, 캄보디아 범죄조직과의 연계 이슈도 걸려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강화 기조도 피해자 양산을 야기하는 요소다. 900점이 넘는 신용점수를 갖고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과 카드사로 옮긴 '유탄'을 저신용자가 경쟁 심화라는 형태로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의 대출 영역에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도심에 외부인과 자본이 들어오며 원래 살던 이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가 겹쳤다. 9월말 기준 카드사 9곳(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BC·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1조8375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넘게 감소하는 등 몇 달째 줄어들고 있다. 정점에 달했던 지난 2월과 비교하면 1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다른 금융기관들의 대출 규모도 대폭 줄었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대부업 대출 잔액이 1년 만에 12조원 넘게 급감했다. 이들로서는 한정된 취급 규모와 '6.27 가계대출 ㄱ규제' 및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비롯한 정부 규제 속에서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야하는 만큼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벼랑 끝에 선 금융소비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출 광고 등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를 노리는 '하이에나'도 불어났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문제점이 어제오늘 지적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드론이 축소되면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자동반사적으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를 쏟아냈고, 실제로 관련 피해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인 일련의 행보는 소비자 보호를 외친 정부가 오히려 가장 보호 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내몬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단행한 획일적인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현장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솔루션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 안에 공깃돌처럼 여긴다" 얼마 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작금의 정책들을 바라보며 한탄하듯 뱉은 말이다. 이는 상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축소 정책과 6월 본격화된 부동산 대책을 지속해오면서 불거진 갖은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 후 뒤늦게 허점을 고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오며 시장과 수요자의 혼란을 키워왔다. 예고없는 정책에 레버리지를 누린 층과의 형평성 지적도, 수요를 틀어막은 일시적 시장안정이 '투기 억제용 쇼'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미명아래 전방위로 조인 대출로 실수요층이나 자금 기반이 약한 청년층이 시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정책 입안자들의 고가 주택 보유로 정부는 다시 한 번 신뢰를 잃었다. 금융권이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신용자에게만 대출을 내주는사이 그토록 '보호해야 한다'던 저소득층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처해야 했다. 이마저도 고신용자가 고금리를 물고 있어 시장 역행적이란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 대출문을 좁히고 있어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아서다. 정부가 은행에 '이자장사'로 일갈하면서도 예대금리차를 좁히기 어렵도록 양방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고신용자 이자를 인상해 저신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나,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빚탕감 추진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연체 채권은 일차적으로 금융사가 떠안고 장기 수익 악화 시 성실상환 고객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윤 위원장은 “저소득층 돕기는 복지부가 할 일이지 금융위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채무자의 '연체이력 삭제' 또한 부작용을 낳는다. 빚 감면은 금융사가 일시적인 부담만 얻지만, 연체이력 자체를 지우면 향후 신용대출을 내줄 때 이력을 볼 수 없어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은행이 신용보다 담보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수 수요자에 피해가 돌아간다. 목적성이 있다고 해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신뢰는 금융의 생명"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개인 신용에 대한 무게가 우스워지는 사회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삼중 규제' 대책을 실시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로 조였던 돈줄도 더 막았다. 여기에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금융 대책도 예고하며 시장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맛보기' 수준으로 언급된 보유세 정책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잘 먹혀든다면 굳이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 필요는 없다는 기조인 듯 하다.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 개편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순차적으로 내놨다가 결과적으로는 집값만 자극하고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해 정권교체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승부처인 서울 시민들이 가장 꺼려하는 '세금 인상' 이슈를 꺼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10·15 대책이 그나마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를 쪼개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강력한 종합 대책을 내놓아 선제적으로 시장을 틀어막았다는 점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이후 단기 충격을 받은 뒤 빠르게 반등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기에 일시적 안정세를 보일 때야말로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며 집값을 잡기 좋은 골든타임이다. 결국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다. 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로 시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만약 시기가 늦어지면 보유세 강화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그 사이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며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아예 규제를 풀고 친(親)정비사업 기조로 돌아선다면 모를까, 어차피 하게 될 규제라면 지금보다 나은 시기는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권의 눈치보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부동산은 다시 정권 교체의 불씨로 타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을 한 발 앞서 읽고 결단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이 이뤄낼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하자 일제히 박수를 쳤다. 회의장은 마치 선거 승리를 자축하듯 들뜬 분위기였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 결과"라는 자화자찬도 이어졌다. 그러나 목표가 되레 족쇄가 될 수 있다. “강남 집값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잡겠다." “정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지 마라." “지금 집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의 호언장담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하다. 그들은 매주 규제를 꺼내 들며,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남 집값은 더 높이 치솟았고, 전세난과 불안은 전국을 휩쓸었다. 희망을 품었던 무주택 서민은 절망했고,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중산층은 '벼락거지'가 됐다. 정권은 신뢰를 잃었고, 민심은 돌아섰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주식 시장의 활황은 강력한 펀더멘탈과 경기 호황에 의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듯 하다. 금융기관에 “대출보다 증시에 투자하라"고 지시하고 배당소득세 개편까지 언급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식으로 유입된 자금은 수익 실현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가계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주식에서 얻은 유동성은 다시 집값을 밀어올릴 공산이 크다. 2021년 '동학개미' 열풍 속에 코스피가 3300을 돌파했을 때도 그랬다. 이듬해 2400대로 추락했고, 개인투자자 수백만 명이 손실을 떠안았고 자산시장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주식과 부동산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전한 자산을 향해 순환하고, 그 과정에서 서민 경제는 매번 희생된다. 버블의 역사는 이를 똑똑히 보여준다. 2000년대 초 미국 '닷컴 버블'은 나스닥이 5000을 넘긴 후 1년 만에 1100선까지 붕괴되며 끝났다. 기술혁신을 앞세운 새 경제의 상징이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됐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긴 시간 손실에 갇혀야 했다. 사석에서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주가를 자랑하는 순간, 그 숫자에 정권이 묶인다. 떨어지면 무능, 흔들리면 실정 프레임이 된다"고 말했다. 정권이 스스로 정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냉정한 경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섰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대감과 반도체주 중심의 랠리에 힘입어 지수는 연초 대비 60% 넘게 상승했다. 겉보기엔 완벽한 상승장이지만 시장의 내부 온도는 다르다. 최근 일주일간 ETF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KODEX 레버리지'와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동시에 올랐다. 지수가 오르는데도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함께 팔리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단순한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한 달 전 20.98이던 한국형 변동성지수(VKOSPI)는 현재 32.91까지 상승했다. 불과 한 달 만에 55% 넘게 급등한 수치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변동성 지수가 함께 뛰고 있다는 시장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잔액이 23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동학개미' 시절보다도 많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을 키우지만, 조정이 오면 손실을 증폭시키는 게 신용이다. 지금 시장의 자금은 현금보다 빚이 많다. 단기 수익을 노린 레버리지 매매가 확산되면서 상승은 가팔라졌지만 그만큼 되돌림도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상승이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 기대감에 더 기댄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면 기업이익 개선 폭은 제한적이다. 레버리지 매매와 신용 거래가 동시에 팽창한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오면 매도세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상승의 속도가 시장의 체력을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최근의 변동성 확대를 '하락 공포'보다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공매도 잔고와 인버스 ETF 거래가 최근 급증하며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경험칙은 단순하다. 기대가 실적을 앞서면 조정은 늘 빠르고 깊게 찾아온다. 금융당국은 신용거래 확대에 경고음을 냈지만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관리, 담보 비율 점검, 과열 종목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수는 4000을 넘었지만 시장은 이미 불안을 품고 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함께 팔리는 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이다. 빠른 상승의 끝에는 언제나 흔들림이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열정이 아니라 냉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업 및 개인 사용자 모두에게 일상의 기기로 거듭나겠다." 최근 삼성전자가 확장현실(XR) 헤드셋 신제품 '갤럭시 XR' 공개자리에서 내놓은 출사표이다. 단순한 신제품 소개가 아니라 XR시장 주도권을 노린 선언으로 들렸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애플도 실패한 XR시장에서 과연 삼성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불과 1년여 전, 애플도 '같은 꿈'을 꿨다. '비전프로'는 애플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시장에서 홀대를 받았다. 높은 가격과 제한된 콘텐츠, 불편한 착용감이 모두 발목을 잡았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결국 애플은 후속 헤드셋을 접고, 스마트글래스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삼성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애플이 포기한)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자신감의 근거는 인공지능(AI)이다. 갤럭시 XR에는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 기반의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돼 사용자가 보고 듣는 것을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단순히 가상공간을 보여주는 기기가 아니라 AI가 감각을 함께하는 '지능형 XR'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직접 착용해 본 갤럭시 XR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다. 가상의 도시를 거니는 동안 실제 거리의 소음과 바람, 사람들의 움직임이 오버랩되며 몰입감을 높였다. 유명인물과 실제로 대화하는 듯한 콘텐츠도 신선했다. 그럼에도 XR 헤드셋의 대중화는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여전히 제품의 부피와 착용감 등 물리적 한계가 뚜렷하다. 이는 '사용자가 매일 쓰고 싶을 만큼의 동기(매력)'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삼성은 기술면에서 확실히 앞서 있다. 애플이 아직 폴더블폰도 내놓지 못한 사이 11월에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 공개로 두 발 앞서 나갈 채비다. AI 스마트폰 경쟁에서도 한발 빠르다. 만약 XR 헤드셋마저 시장의 공감을 얻는다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주도권을 손에 쥘 수도 있다. 문제는 포스트 스마트폰의 승부 기준이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용자의 일상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는가, 이 '한 끗 차이'가 삼성을 살릴 수도, 반대로 잊히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갤럭시 XR'은 가상이 아닌 진짜 현실의 시험대인 셈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