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오늘의 화석상' 1위를 받았다. 지난해는 3위였다. 세계 150개국의 2000여개 환경단체가 모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적금융 지원과 탄소 배출 억제에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특히 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에서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반대한 점이 비판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서 한 걸음 뒤처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중심의 플라스틱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역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번 COP29에서 드러난 한국의 행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오늘의 화석상은 그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로 전환하라는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정부 간 협상회의(INC-5)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답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중요한 기회다. 협상의 핵심 의제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감축 없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허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플라스틱 감축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석유화학업계의 과도한 로비와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이 생산 감축을 분명히 지지하고, 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선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COP29에서 받은 국제사회의 지적을 그냥 흘려 버려서는 안 된다. 이번 INC-5는 단순히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입장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만들 기회다.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일회용품 저감과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을 실현하는 정책적 노력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낼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INC-5에서 한국이 기후위기 해결의 모범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사라진 줄만 알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얘기다. 흔히 '어둠의 경로'로 일컬어지는 이곳은 K-콘텐츠들을 불법으로 유통해 논란이 됐다. 최근 운영자 검거로 논란은 일단락 된 줄 알았지만 운영을 재개한다는 이가 나타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영역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뿐만 아니라 웹툰과 웹소설 등 장르를 불문하고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열혈사제2'와 최신 웹툰,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까지 불법 사이트에서 소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누누티비(영상)'와 '밤토끼(웹툰)'로 대표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시장을 헤집으면서 K-콘텐츠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누누티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등 OTT 플랫폼에서 스트리밍되는 드라마와 시리즈, 영화, 예능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을 빠르게 끌어모았다. 그 여파는 OTT 플랫폼에까지 미쳤다. 업계에선 누누티비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 피해가 약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 부가 판권과 해외 수출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밤토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업계는 웹툰 플랫폼과 작가들이 밤토끼로 인해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선 사실상 어둠의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접속 차단 조치에도 URL 변경 등을 통해 운영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K-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다. 어둠의 경로 방문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저해해 그 영향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콘텐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창작자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투자자가 투자를 줄이고 그 여파로 좋은 창작자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용자가 없다면 불법 사이트들도 운영 동력을 잃는다.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선 콘텐츠를 시청할 때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 내 지상철도 전 구간 지하화 계획은 오랫동안 인근에서 소음과 진동, 개발 소외, 불편한 교통에 시달려 온 인근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서울 내 산재한 지상 철도는 확실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음을 생성하며, 도로 교통 흐름을 가로 막는다. 실제 최근 지상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몇몇 역을 취재한 결과 실함할 수 있었다. 지하철 역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시민들의 불편이 심했다. 환승이 불편하다거나 진로가 방해된다거나, 소음 공해가 심하다는 시민들의 하소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서울 시민들 중 상당수가 지상철도 지하화 발표에 기뻐할 만한 상황이다. 역 주변 개발 효과도 실감이 됐다.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되면 해당 지역 환경이 한층 쾌적해 질 것이고 지하화로 생겨난 부지를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화로 생겨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홍대 앞 경의선숲길공원(연트럴파크)처럼 대규모 공원을 형성해 상권을 발전시키면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시민들 중에는 '김칫국'을 마시는 이들도 많다. 지상철도 인근 부동산에 미리 투자해 향후 차익을 남기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 철도 지하화 사업은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시가 산출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6000억인데, 통상적으로 투입예산을 축소 발표한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실제 사업비는 훨씬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어려워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워낙 많은 시설들이 지상에 복잡하게 산재해 있고 지하에 매설된 것들도 부지기수다. 시가 선도사업지에 대해 2045~2050년 공사가 끝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예상일 뿐이다. 10km가량의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완공하는데 5년 6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약 68km에 달하는 서울 철도 지하화 공사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벌써부터 '제2의 연트럴파크' 효과를 노리고 철도 인근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취재 기간 동안 만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같았다. 현재 지하화 공사 발표가 인근 부동산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철도 지하화가 분명 호재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이 확정되면서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는 지난주까지 끝없는 부진을 겪었다. 코스피 지수는 2300선까지 무너지고, 삼성전자는 4만원대까지 내려갔다. 18일 다행히 증시가 반등하는 모양이다. 지난주의 심각한 부진이 '지나친 과매도'라는 증권가의 진단은 일단 맞아들어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미 국내 개미들의 '국장 불신'은 극에 달했고, 외인들의 이탈도 지속 중이다. 코스피가 이대로 2500선까지 회복한다고 해도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럴 때 더욱 아쉽게 다가오는 것이 정부의 반응이다. 이미 미국 대선 전부터 국내 증시에서는 경고음이 오랫동안 울리고 있었다. 수익률은 부진한 가운데 외인 이탈이 수개월 간 지속됐다. 달러당 원화는 1400원에 달한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기삿거리였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정부에서는 단순한 지수 급등락만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코스피가 부진을 겪는 동안 잃은 것은 투자자의 돈만이 아니라 바로 '신뢰'였다. 국민연금조차 수익률을 위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황인식은 분명 안일한 부분이 있다. 그러던 정부도 최근에서야 상황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책 수립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제라도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에 안심할 이도 있겠지만 대책발표가 늦거나 실효성이 부재할 것이라는 회의감을 가진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증시 부진이 단순 과매도라는 진단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향후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매력'도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선, 반도체·이차전지 업황 부활 방안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형제가 지난 주에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모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누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모녀를 잇따라 형사고발했다.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혐의로 들었다. 이번 형사고발이 기소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9월 임종윤 이사는 모녀측 인사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형사고발이 코리그룹과 한미사이언스 명의로 이뤄졌지만 사실상 코리그룹 최대주주인 임종윤 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각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형사처벌보다는 이달 말과 다음달 열리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형제측과 모녀측은 모두 간담회, 입장문 등 기회될 때마다 가족간 화합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해 왔다. 이번 형제의 형사고발은 겉으로나마 강조해 온 가족간 화합마저 사실상 무너뜨린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모친 송영숙 회장은 아들을 잘 키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문제는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과 한미약품 임시주총 이후에도 현재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관 변경 등 의결 요건이 까다로운 안건들이 상정된 만큼 캐스팅보드 역할을 쥔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면 형제측이 장약한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모녀측이 장악한 주력사 한미약품이 모두 현 지배구도를 유지하면서 대립을 지속할 수 있다. 이번 가족간 형사고발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한 오너일가 갈등이 자칫 그룹 전체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임종훈 대표가 주도한 한미사이언스 중장기 성장전략 설명회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제외한 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대거 배석해 계열사들도 형제측과 모녀측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룹 임직원들이 연구개발 등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요할 수밖에 없다. 한미약품그룹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축이다. 창업주 일족들은 한미약품그룹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욕심보다 회사와 임직원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를 다루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 호불호를 떠나 기후를 능숙하게 다룬다. 대통령이 되면 파리기후협약에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기후위기는 사기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유럽연합(EU) 소속 일부 국가나 호주를 보면 보수정당이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정권을 잡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정당의 기후 정책에 제동을 건다. 기후도 중요하나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지도자에게 기후는 청사진을 그릴 좋은 소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 기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이 지났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졸속으로 통과시킨 '탄소중립법'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탄소중립법을 세운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다. 제조업 중심인 나라가 탄소감축을 시작한 EU를 따라하겠다며 탄소중립계획을 법으로 명시했다. 미국과 중국은 하지 않은 일이다. 보수 지지층 입장에선 문 전 대통령의 과욕이 나라를 망친 것이다. 산업계도 엄청난 우려를 나타낸 일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의 과욕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임기 초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하며 과감한 변화를 주는가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사회 눈치를 본 탓일까? 중간 결과적으론 기후에서 죽은 문재인이 산 윤석열을 이긴 꼴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때 만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행정기관들은 탄소중립법을 어길 수 없으니 이를 따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그늘을 걷어주지 못하고 행정기관에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고 있다. 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계 부담을 일부 줄였다. 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전체 목표를 줄인 것은 아니다. 산업계 부담은 발전업계로 넘어갔으니 조삼모사다. 여권의 국회 권력이 약하니 탄소중립법을 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2030 NDC를 40%에서 35%로 줄이는 선택지도 가능했다. 탄소중립법에는 2030 NDC를 35%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뒤집어 체코원전 건설 수주를 추진했고 동해 가스전 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자랑하기엔 부족하다. 원전 정책은 중요하나 탄소중립법과 비교하면 급이 다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 지지층에서도 흔들리기에 하는 소리다.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 기후로 지지층에게 점수를 땄다고 볼 수 있을까. 혹은 그가 속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기후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 기후로 콕 집어 예를 들었으나 다른 분야라고 크게 다를까 싶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님은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 증권 방송도 보시나요? 전 요즘 증권사 리포트는 안 본지 오래됐고, 유튜브 증권 분석을 주로 봐요. 오늘 본 유튜브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하방이 4만5000원까지도 열려있다고 보는데, 증권사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를 언급해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코로나19 이후 주식에 입문한 개인투자자가 최근 기자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변동성이 커진 데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불만이 재차 터져나오는 중이다. 불과 국내 증권가에서는 2개월 전만해도 삼성전자 주가 10만원 시대가 온다고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최근 목표주가를 내렸지만, 여전히 높단 평가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국내 증권사 24곳의 삼성전자 평균 목표주가는 전날 기준 8만7208원이다. 여기에 모든 증권사가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 초반으로, 5만원 선도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올해만 35% 이상 하락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매도비율은 10월 기준 3% 수준이다. 매수 비중은 92%가 넘는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 의견을 찾기 어려워진 건 오래됐다. '중립' 의견이 나오면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볼 정도다. 외국계 증권사에 휩쓸린다는 평가도 있다. 모건스탠리가 올해 '반도체 위기론'을 제시하며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국내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가를 낮추기도 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호실적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가 상승하자, 모건스탠리도 긍정적 의견으로 바꿨다. 이후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호평을 내놓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만 30% 이상 오른 상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증권가의 지원과 노력도 있어야한다. 증권가 리포트에 대한 지적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증시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증권가가 기업에게 친절한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정확한 전문가 의견 습득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난해한' 리포트 보단, 투자자들을 위한 '객관적인' 리포트를 볼 수 있길 오늘도 바란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 규제해도 배달플랫폼이 광고상품 같은 부가상품 비용을 늘리면 오히려 입점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11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결국 중개수수료 상생안 합의가 무산되면서 '수수료 상한 규제' 입법화 가능성이 커지자 입점업체 한켠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수수료 상한 규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배달플랫폼들이 수수료 외 다른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 과정에서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수수료 5%' 입장을 고수해 배달플랫폼의 운신 폭을 좁혔고, 차등수수료 등 몇차례 상생안을 제시했던 배달플랫폼도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다른 비용 부담을 제외한 '수수료 5%'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견지해 결국 상생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11일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원장이 상생협의체 운영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대안으로 수수수료 상한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생안 불발 시 수수료 상한제·우대수수료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수수료 상한 규제가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지는 따져봐야 한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기업 속성상 다른 부문에서 '빠진 매출 메우기'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광고상품 등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다른 부가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선회할 경우 수수료 상한 규제를 가하더라도 입점업체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생이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배달앱 입점업체들도 한 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조건 '수수료 5%' 관철보다는 '차등수수료' 혜택 확대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정부 역시 섣부른 규제보다 입접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던 서울 광장시장을 논란 1년여가 지난 최근 직접 찾아가봤다. 금요일 오후 방문한 광장시장은 '바가지요금 논란'이 다 잦아들었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다. 사실 시장을 찾기 전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와 광장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다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다. 양측 모두 당초 발표했던 '정량표기제' 도입은 상인들 반대로 유야무야, 대신 QR메뉴판을 도입해 부작용을 차단하고 카드 단말기 사용을 장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방문 당일 현장에서 목격한 사정은 설명과 달랐다. 실제로 음식값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거부 당하고 당황해 하는 외국인 관광객 커플을 마주했다. 무슨 일인지를 묻자 옆에 있던 노점상인은 기자를 '쓱' 한번 훑어보더니 그제서야 카드 단말기를 '쓰윽' 꺼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카드 단말기가 외국인들에겐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상인의 해명을 들어보니 상인회를 통해 단말기를 대여받았으나, 이 단말기가 외국 카드는 결제 지원을 안 한다고 했다. 외국 카드로 결제를 못 하니 현금만 받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시장 내 몇몇 가게들은 아예 가게 앞에 '현금만 받는다'는 문구를 써 붙여 놓고 있었다. 서울시와 종로구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의했더니 “인지는 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문제의 핵심은 정량표기제 도입 유무가 아니다. 여전히 시장 안엔 이런저런 핑계로 QR메뉴판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꾀를 서서 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있는 업체들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을 한다니 '구색'은 맞췄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물론 일본 등 해외 전통시장에서도 현금만 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정부가 나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DX)에 애쓰겠다고 한 마당에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얼굴'에 해당하는 광장시장의 현주소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량표기제를 '호언장담'했던 지자체는 상인회와 잘 소통하고 있는 것이 맞나.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통시장 진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들에 칼을 겨눴다. 국내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합병,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자 금융당국이 경고성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올해 들어서야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방향성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고려아연과 두산이 대표적이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차입금 상환을 목표로 한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주주들은 반발했다. 주주가치 훼손, 불공정거래 의혹 등의 비판이 커졌다. 금감원도 다음날 바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개매수 관련 부정거래 의혹을 적극 조사하겠다며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 엿새 만인 지난 6일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신고서의 효력은 중단된 상태다. 두산도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합병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싸늘한 시장 반응에 합병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두산을 향해 정정 제출을 요구하면서 “증권신고서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무한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작심발언한 것 또한 한몫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서 기업에 대해 발언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이 원장 권한을 넘어 본인의 의견을 외부에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한다"며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경고가 시장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재계에서도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에 사뭇 놀란 눈치다. 시장에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추진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고, 두산의 합병안도 쉽게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과 두산 사태를 본보기로 향후 다른 기업들도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선택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행태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기업들은 더 이상 주주를 배제한 채 기업 가치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