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뜨고 있는 AI와 반도체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만, 석유화학 같이 구조 개편이 시급한 산업은 흥미를 끌기 어렵지 않을까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남달랐던 업계 한 관계자가 소재산업 해설 기사를 써보겠다는 기자의 말에 보인 반응이었다.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접어든 석화산업을 바라보는 애정과 함께 아쉬움이 깃든 표현이었다. 몇 달 전 들은 이 말이 올해 설 명절을 보낸 뒤 떠올랐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해서인지 많은 집의 명절 밥상에 주식 이야기가 화두 중 하나로 올라왔다. 주식 얘기의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와 최근 6개월간 640조원으로 217% 오른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차지했다. 소재와 에너지산업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불장' 종목에 비할 바가 아니다. 코스피 200 철강/소재와 에너지/화학 지수는 각각 25.37%, 45.25% 올랐다. 주주 배당 같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공급 과잉과 부진한 수익성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넣으면 '물리는(주식 가치가 투자 원금 수준으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림)' 종목이 돼버렸다. 주식 투자 목적은 원금 대비 수익을 내는 것이니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모든 산업을 주식 시장에서 매기는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 철강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제조업을 떠받치고, 석유화학 기업이 생산하는 소재가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구조물과 강관 등 제조 설비의 뼈대는 철강 소재 없이 건립이 불가능하다. 석유화학 소재는 전기자동차용 고효율 타이어부터 고순도 환경을 요구하는 반도체 핵심 공정까지 구현해줬다. 코스피 5000 달성은 분명 한국 기업들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코스피 상승만 바라보다 성장 속도가 조금 더딜지라도 산업의 근간인 소재산업을 잃지 않을지 걱정된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성장할 기회이자 잠시 한숨을 돌릴 빈틈이다. 마침 지난해 말 K-스틸법과 석화산업 특별법이 제정됐고, 소재기업들의 미국 현지투자로 공급망 재편에 참여할 교두보도 마련됐다. 구조재편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딘 뒤 철강사와 석화사들이 고성능 첨단 소재로 글로벌 공급망의 '수퍼 을(乙)'이 될 날을 기다린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1·29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매일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상에는 언론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눈물'과 같은 제목의 기사 링크를 인용하면서 언론들이 다주택자 등 부동산 기득권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일부 언론이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인 듯 하다. 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배경엔 언론의 책임도 없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 할 때 대부분 부동산 기사는 강남 신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의 실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전쟁' 행보엔 문재인 정부처럼 일방적인 언론의 비판보도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망국병'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맞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가 아무리 정당성이 높다고 해도 모든 언론과 기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도는 좋았다'는 식으로 '명비어천가' 보도를 할 수는 없다. 이번 1·29 대책도 일선 부동산 현장 기자들이 보기엔 분명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2020년 문재인정부의 8·4 대책에서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다 공급이 좌초된 용산, 과천, 태릉 등등이 다시 주택공급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 지역들이 다시 공급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 즉 주민·지자체 등과 협의 여부나 노출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해 설명은 미흡했다. 당시 브리핑 현장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와 다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린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둘러싸고 한국마사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부동산 대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 간부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뒷얘기도 들린다. 민주 정부를 내세우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시행했던 보도지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여론의 건전한 비판은 부동산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실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직장인 입장에선 좋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장중에 투자 판단을 못 해 아쉬울 때가 많은데, 퇴근하고 저녁에 거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래시간 연장을 바라보는 한 개인투자자의 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시간 확대는 선택지를 넓히는 변화다. 낮 시간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투자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보면, 거래시간 연장은 분명한 순기능을 가진다. 글로벌 흐름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시장은 이미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통해 정규장 전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환경에서, 한국 시장 역시 거래 가능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유는 방식이다. 거래시간 연장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시장 운영 전반을 건드리는 변화다. 주문 체계와 시스템 안정성, 정산·결제 구조,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바뀐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업 종사자들의 근무 형태와 업무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스템 개편과 테스트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정은 촉박하다. 변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증과 조율이 생략된 채 속도만 앞서는 것은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자의 편의를 위한 변화가 현업에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간극을 조정하려는 과정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자자의 요구는 명확하지만, 그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되, 추진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이유다. 자본시장은 투자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함께 돌아가야 한다.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옳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단순화될 수는 없다. 변화의 크기만큼 준비의 깊이도 요구된다. 거래시간 연장은 결국 투자자를 위한 제도다. 그 점은 분명하다. 다만 투자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불도저식 추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편의를 위한 변화일수록 과정은 더 정교해야 한다. 지금의 거래시간 연장 논의가 준비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공항공사 사장실의 불이 꺼진 지 오래다.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정기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1년 7개월 가량 이끌었으나 지난해 12월 1일자로 퇴임했다. 현재는 박재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사장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나 국토교통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으니 사장 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일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차질 우려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은 전문경영인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우려는 확신으로 바뀐다. 경찰청장·국가정보원·시장 등 항공 안전보다는 치안이나 정보 수집에 특화된 사정·정보 기관이나 군·행정가 등 낙하산 인사들이 줄지어 자리를 꿰찼는데 역대 사장들 중 92%가 이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관련 기관들이 공항의 보안업무를 핑계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을 꿰차는 걸 당연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쯤 되면 경찰서나 군, 정보 기관이 공항을 출장소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 하늘길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부 관료 출신이거나 선거 캠프 출신 정치인이 내려오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뼛속까지 '공항맨'인 수장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문제는 이러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공정성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항은 수만 명의 이용객이 오가는 거대한 시스템이자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다. 테러 방지·보안 검색·활주로 운영·항공기 이착륙 유도 등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필수이다. 항공 분야 문외한이 수장이 됐을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위기 대응능력'이다. 공항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은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현장용어조차 낯설어 하는 비전문가가 과연 위기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지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범인을 잡거나 정보를 캐는 능력과 항공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리더십은 사고 발생 시 오판을 부르고, 이는 곧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리더십 리스크는 대외신인도 하락으로도 직결된다. 글로벌 공항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장의 취임은 해외 파트너들에게 '한국의 공항은 정치 논리로 운영된다'는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는 공사의 대외 신뢰도 하락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조직을 병들게 하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깊은 박탈감이다. 평생을 공항 현장에서 헌신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직원들에게 사장직은 '아무리 노력해도 오를 수 없는 나무'가 돼버렸다. '열심히 일해 봤자 사장은 어차피 낙하산'이라는 패배주의가 팽배한 조직에서 주인 의식과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승진의 사다리가 끊긴 조직의 사기 저하는 결국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안전 구멍'으로 돌아오게 된다. 국민의 안전이 이착륙하는 곳이니만큼 공항공사 사장직은 정권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이제는 '관피아', '정피아'가 아닌 진짜 전문가에게 공항 경영의 관제탑을 맡겨야 한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한 공항 안전을 둘러싼 위협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내 제약산업 '운명의 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약가개편안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약 14년만의 전면적 약가개편 조치로, 좋든 나쁘든 국내 제약산업 구조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에는 정부와 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정부 약가개편의 핵심 아젠다는 '혁신 생태계 전환'이다. 풀이하면 제네릭 사업에 의존해 혁신하지 않는 산업계에 '최대 13.55%포인트(p) 약가인하'라는 충격요법을 가해 생태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졸지에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적폐세력'으로 지정돼버린 형국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일부 제네릭에 의존하는 제약사에 한해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문제는 정부의 칼 끝이 제약산업계 전반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충격을 방지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과 보상 구조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정책 효과가 정부 의도대로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부작용 우려는 점차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업계 통틀어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는 물론, 제약산업 종사자 1만5000명의 고용불안정이 유발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면서다. 이례적으로 산업계와 노동계의 단일대오가 형성된 이유다. 건보 재정 부담 경감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약가개편 보상책과는 별개로 정부가 혁신생태계 전환을 겨냥해 추진 중인 '임상3상 특화펀드' 역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하다. 산업계의 혁신신약 창출을 지원·가속한다는 목표지만, 정작 정부 지원이 절실한 초기 임상단계는 빗겨나갔다는 지적이다. “산업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한계"라는 업계 내외의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한 가지 근본적 원인에서 유발됐음을 시사한다. 정부-산업계간 의사소통 구조가 사실상 단절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혁신 생태계라느니, 바이오 5대 강국이라느니 하는 정책 목표에 도달하려면, 정부는 산업계를 아우르는 행정 거버넌스부터 구축해야 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요즘 어딜 가든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로 난리다. 없어서 못 살 만큼 잘 팔리니 두쫀쿠 만들기에 허덕이는 사장님도 만나봤다. 얼마 전 친구의 부탁으로 대리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던 디저트 전문점 운영주인 그는 “주로 100% 예약제로 홀케이크를 판매해 왔는데, 최근에는 두쫀쿠 예약 문의가 훨씬 많다"며 “하루에 많이 만들면 70개 수준인데 따로 알바생을 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정도만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쫀쿠에 눈 돌린 사장님들이 한둘이 아니다. 카페·디저트 전문점·냉면집·고깃집에 이불가게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두쫀쿠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두바이 현지에서 '코쫀쿠(코리아 쫀득 쿠기)'라는 이름으로 역수출된 사례까지 나오니 그만큼 높은 흥행성을 방증한다. 두쫀쿠 광풍에 10년 전 국내 시장을 흔들었던 '허니버터칩'을 떠올리는 소비자들도 있다. 오픈런까지 뛰어야 할 정도로 물량이 부족하고, 정가 대비 비싸게 되파는 현상까지 벌어진 것도 똑 닮았다. 차이점이라면 대기업이 만든 허니버터칩과 달리 두쫀쿠는 자영업자 주도로 개발됐고, 셀 수 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세해 거대한 인기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 두쫀쿠는 원조 브랜드로 알려진 몬트쿠키가 별도로 특허·상표 출원을 진행하지 않아 누구나 레시피를 활용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이 독점하거나 단독 채널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덕분에 빠르게 유행이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쫀쿠 대란에 합류한 대형 식품·외식·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물론 전국 단위로 판매망을 보유한 대기업 특성상 수도권보다 유행을 소비할 기회가 적은 지방인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재료 조달 등이 용이한 대기업이 비교적 자본이 제한적인 자영업자 수요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시멜로우·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등 주 재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이 대량으로 사들일 경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히트 상품 가뭄에 시달렸던 유통가에서도 두쫀쿠 유행이 달갑겠지만 본인들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에 더 공들여야 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결국 두쫀쿠도 2024년 두바이 초콜릿 유행의 연장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식상함을 느끼는 소비자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상품을 꺼내들기에 절호의 기회인 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연초부터 증시는 멈출 기색이 없다. 42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5300선에 도달했다. 지수는 조정을 겪어도 빠르게 회복한다. 2일 코스피는 5% 급락했다가 다음날 7% 올랐다. 장중 변동성마저 상승 흐름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런 장세에서는 위험보다 기회가 먼저 보이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진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신용거래다. 자기 자본만으로 체감 수익이 작다고 느껴질 때, 레버지리를 활용해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이른바 '빚투' 지표로 쓰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일 기준 30조5397억원이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빚투가 늘면서 대출 한도를 다 쓴 증권사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신용거래에서 가장 위험 요소로 꼽히는 건 반대매매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결정을 내리는 거래가 아니다. 신용거래 계좌의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고, 추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한다. 투자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매매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영문(Forced Sale)으로는 강제 매도, 강제 청산에 가깝다. 급등락장에서 이 구조는 특히 빠르게 작동한다. 주가가 조금만 밀려도 신용 비중이 높은 계좌는 곧바로 담보 압박을 받는다. 한 종목의 하락이 계좌 전체의 담보비율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다른 종목까지 함께 매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발생한 매도 물량은 다시 가격을 누르고, 이는 또 다른 반대매매를 부른다. 급락이 더 큰 급락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반대매매가 반드시 시장의 고점이나 바닥에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방향이 틀려서라기보다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시장이 중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더라도, 중간에 나타나는 큰 조정은 신용 계좌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급등락장은 결국 지나간다. 그러나 그 사이 빚투가 빠르게 늘고, 그 빚이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반대매매는 그 구조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예측의 실패라기보다, 변동성 앞에서 계좌가 허용한 한계가 드러난 결과에 가깝다. 시장은 여전히 달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에게 조정은 곧 낙마 신호가 될 수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오른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2024년 적자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입은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이번달 중순을 전후로 각 사의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오를 예정이지만, 올해도 적자가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몇 년간 자보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는 특성상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보험료 상승을 억제해왔으나,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추가적인 인상 압박이 발생한다. 고물가로 고생 중인 우리 국민이 짊어지는 '모래주머니' 하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과 보험금 청구·지급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양의학을 불문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90%가 넘는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 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착안해 추가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의 기준을 8주로 설정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초과 치료 및 보험금 지급의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으나, '상한선'을 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도 과잉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태가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경찰의 판단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방침 때문이라지만, 우측에 정차 중인 차량의 전면으로 달려나오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행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아픔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달려가도 보험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과실이 가능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이미 자보가 또다른 형태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하는 것도 빈말이 아닌 이유다. 자보는 의무보험인 특성상 전체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해 '블랙컨슈머'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를 수립하고 교통문화를 바꾸는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을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사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원달러 환율은 1464.3원으로, 지난달 한 때 1470원대를 돌파하며 위기감이 커졌지만 현재는 안정화 시킨 채 방어 중이다. 정부와 외환 당국은 전방위적 압박 조치를 통해 환율 잡기에 나섰다.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비롯해 주요 은행 외환 담당자를 소집해 기업과 개인의 불필요한 달러 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국이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다. 금융사들에게는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거듭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가 문제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5.3원 올라 1473.7원을 기록한 날이다. 서학개미에게 화살을 돌리는 듯한 당국의 행보에 개인투자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한·미 금리차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 등 경상수지, 외국인 자본 유출입, 글로벌 달러 강세 등이 결정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에서 보면 극히 일부일 뿐더러 개인들이 환율을 잡겠다고 개인 자산을 일부러 국장에만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행태가 환율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관세청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외환 거래를 조사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 결국 환율을 잡는 과정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개인과도 나눠 가지려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원화가치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달러 자산으로의 이동은 어찌보면 교과서적인 선택이며,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분산 투자에 나설 뿐이다. 당국의 '개미 탓' 시그널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더 문제다. 해외투자가 마치 환율 불안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거나 개인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아 문제인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면 종국엔 시장이 왜곡되거나 시장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장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다. 당국은 고환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기업과 개인에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고환율 책임을 엄한 곳에 돌리기보다 정부의 외환 컨트롤타워가 약한 건 아닌지, 당국의 시장 개입이나 돈 풀기 정책이 잘못된 방향은 아닌지부터 살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진짜 신경써야 하는 것들은 장기 방치되는 한·미 금리차, 구조적인 무역수지 부진, 글로벌 달러 초강세 등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29 공급대책을 계기로 부동산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가용 부지를 총동원하겠다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3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등 일부 핵심 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자산 집중) 망국병"이라는 강한 어조를 동원하면서 보유세제 개편을 포함한 강경한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책 발표 약 4시간 만에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8000가구 공급이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고, 태릉CC 공공주택 공급 역시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공방은 주말에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릉CC 사업지의 약 13%가 조선 왕릉 보존지역과 겹친다고 비판했다. 종묘 보존을 이유로 세운상가 개발을 제동 걸었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토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분명히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접 반박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는 원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곧바로 표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방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부동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현재 시장에 필요한 것은 정책 주도 싸움이나 책임 공방이 아닌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부나 오 시장이나 정치적 이해 득실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협상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망국병'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마따나 이대로 부동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있을 지 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때문에 초고령화·양극화, 인공지능(AI)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당해선 안 된다. 부동산은 정쟁의 소재가 아닌 최우선 협력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