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색 매장 바로 옆 분홍색 점포. 지난 1일 서울 홍대 상권을 거닐다 발견한 풍경이다. 앞서 9월 문을 연 코랄빛 외관의 '무신사 뷰티 홍대'에서 걸어서 1분도 채 안 되는 곳에 핫핑크색 올리브영 매장이 연내 개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한창이었다. 주목할 점은 두드러지는 상징색이 분홍 계열로 겹친다는 것이다. 무신사는 2024년부터 주황색·분홍색의 중간색 격인 코랄 색상을 주요 오프라인 공간·행사에 적용해 왔다. 올리브영은 1999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1호점을 개점한 당시부터 올리브그린색과 코랄색을 대표색으로 사용해왔다. 일각에서는 위치상 바로 옆 건물인 데다, 같은 계열·고채도 디자인으로 시선을 끌면서 견제성 출점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리브영은 지난달 16일 개점한 홍대L7점을 포함해 이미 홍대 상권에서 점포 9곳을 운영하고 있다. 홍대타운점 등 다층 구조의 대규모 타운형 매장까지 갖추고 있지만 해당 상권 점포 가운데, 이번 점포와 같이 아예 외관 전체가 분홍색 계열로 꾸며진 건물은 없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스킨케어 중심인 기존 매장들과 달리 이곳은 색조 특화 점포로 가장 어울리는 핑크 색상을 골랐다"며 “매장 입지 등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해 외관부터 눈에 띄어야 하다보니 강렬한 핫핑크색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업체는 또 다른 핵심 관광상권인 서울 성수동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중 무신사 뷰티는 기존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이 위치한 연무장길에 '무신사 뷰티 성수점'을 연다. 올리브영은 지도상 해당 매장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맞은편 코너 건물에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는 랄라블라·롭스 등 헬스앤뷰티(H&B) 업계 경쟁사가 사라진 뒤 올리브영이 강세를 보이던 가운데 가운데, 무신사 뷰티가 대안 채널로 급부상했다고 설명한다. 매장 수 기준 단순 규모 비교로는 올리브영의 접근성이 우세하다. 전국 1360곳의 점포를 보유한 올리브영과 달리 무신사는 이제 막 뷰티 특화 매장을 넓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1600여곳의 거점을 갖춘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올리브영에게 더 위협적일 것이다. 다만, 올리브영도 안심할 순 없다. 가장 유행에 민감한 품목을 취급하는 만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무신사·다이소 등 후발주자들도 약국 연계형 공간·5000원 이하 저가 화장품 등 올리브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일부터 증권사 앱에서 151개 종목 옆에 '저PBR' 꼬리표가 붙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따라 오래 저평가된 기업이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압박하려는 취지다.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재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진 기업이 대상이다.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제철처럼 익숙한 이름도 있다. 꼬리표를 떼려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왜 싸게 평가받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가장 흔한 이유는 돈을 잘 못 버는 것이다. 계획을 낸 62곳 가운데 절반은 최근 3년 동안 주주 돈 100원으로 1년에 3원도 벌지 못했다. 이 수익률(ROE)이 충분한지는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률, 즉 자기자본비용(COE)과 견줘야 알 수 있다. 시험 점수만으로는 합격 여부를 알 수 없고 합격선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주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보통 연 8~10%를 기대한다. ROE가 이에 못 미치면 시장은 회사 재산을 장부가치보다 낮게 쳐준다. 그런데 이 합격선을 계산해 밝힌 곳은 17곳뿐이었다. 합격선을 밝히지 않으면 목표가 충분한지 주주가 판단할 수 없다. 밝힌 17곳 중에서도 13곳은 목표 ROE를 COE보다 낮게 잡았다. 첫째 방향은 ROE를 COE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은 정리하고, 쓰지 않는 부동산이나 투자자산은 팔아 돈이 되는 사업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둘째, 그럴 자신이 없다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방식이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의 목적이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예외 조항에 기대기보다 소각 일정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주주 신뢰를 얻는 길이다. 광주신세계는 2024년 약속한 자사주 전량 소각을 올해 4월 마쳤다. 셋째,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계획을 낸 기업 열 곳 중 네 곳꼴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최근 만난 한 거버넌스 전문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사회가 주도하고, 이사회 심의·결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소액주주 입장에서 계획을 점검할 이사회의 역할이 크다. 끝으로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알려야 한다.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 그렇다고 약속을 흐지부지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명단 발표는 내년 5월이고,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이 크게 제한된다. 꼬리표를 떼는 방법은 결국 하나다. 시장이 기업을 다시 평가할 근거를 실적과 주주환원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금융사를 격려하면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비자를 돕고 재기의 발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사양산업'이라고 부르는 카드업계는 포용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이 10번 넘게 낮아지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금융권 내에서 입지를 잃어갔다. 현재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다. 전체 가맹점 중 이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하다. 가맹점이 많아지고 고물가의 영향으로 카드 이용액이 불어나면서 겉으로 보이는 '파이'는 크지만 △조달비용 △결제망 수수료 △할인 프로모션 △대손충당금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없다고 불리는 이유다. 최근에는 국세 카드 납부가 도마에 올랐다.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레이더'에 카드사가 포착된 것이다. 지난해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BC)의 관련 수수료 수입은 1343억128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당기순이익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카드 납부금액이 15조498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결코 높지 않다.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다. 지난해 12월2일부터 0.1%포인트(p)씩 낮아졌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 각각 0.4%·0.15%의 수수료가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올 1~7월 수수료 수입은 777억8733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의 57.9%로 나타났다. 카드 납부액(10조586억원)은 64.9%였으나, 수입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 셈이다. 여전히 '남는 돈'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가맹점수수료와 유사하게 대행기관 수수료, 운영·대손비용 등을 빼야하는 탓이다. 카드사가 결제액을 먼저 국고로 입금하고 고객의 카드 결제일에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무이자 할부 기간 동안 조달비용이 붙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개인카드 보다 수익성이 양호한 법인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것이 국세 납부 대행 서비스의 명분이 되고 있지만, 앞서 수수료가 면제된 지방세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수익성 방어를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논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이유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운 결과는 “은행으로 돌아가자"는 메세지를 넘어 희망퇴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날은 추워지고 있지만, 카드사에게도 포용금융의 햇살이 비추길 바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출범 2주 만에 첫 사건으로 식품업계 담합을 택했다. 조사국 폐지 21년 만에 부활한 조직으로, 지난 14일 CJ제일제당·대상·오뚜기 등을 현장조사하면서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장류 6개 품목을 한꺼번에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2018년 이후 가격 담합과 2020년 이후 재판매가격 유지 여부까지 살피고 있다. 8년 전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 훑는 조사다. 담합 조사는 조사공문에 법위반 혐의를 적지 않아도 된다. 기업으로서는 혐의도 모른 채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아 보다 보면 하나는 걸리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뒤져보고 나오면 하고 없으면 마는 조사라는 설명이다. 아무것도 안 나와도 기업이 공정위를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다는 하소연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미 올해 굵직한 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포함됐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과징금은 공정위 발표 기준 1조8000억원을 넘고 현장조사 당일에는 밀가루 부산물 담합 심의도 시작됐다. 원재료에 이어 별도 증거로 따질 사안인 완제품까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것만으로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이미 나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라면 가격 담합 사건에서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인 라면은 1위 업체를 따라 값을 올리는 데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농심 1080억원을 비롯한 과징금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정부가 식품 가격을 관리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열린 물가당국와 식품사 간담회에서 한 업체 참석자는 농식품부가 업계에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간담회 자리에 국세청·공정위 직원도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식재료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원가와 인건비가 함께 오르고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시장에서는 인상 시기와 폭이 비슷해지기 쉽다. 담합 조사가 물가를 누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짜느라 바쁜 시기임에도 공정위 조사에 신경을 쏟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처벌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고 정상 업무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드러난 담합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올해 잇따른 제재도 업계가 자초한 일이다. 다만 조사는 혐의를 좁혀 들어가고 결론은 서둘러 내야 한다. 그래야 담합 조사가 물가 대책으로 악용된다는 의심도 덜 수 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조선시대 형장의 망나니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춤부터 췄다. 입에 머금은 술을 칼날에 뿜고, 칼을 돌리며 형장을 몇 바퀴 돈다. 형 집행에는 필요 없는 몸짓이다. 그 칼춤은 죄인이 아니라 구경하는 이들을 향했다. 그래도 망나니의 칼춤에는 순서가 있었다. 죄인이 형장에 끌려 나와 있을 때 춤을 췄다. 형이 끝나고 죄인이 풀려나 형장이 텅 빈 뒤에 홀로 칼을 돌리는 망나니는 없었다. 그런데 주병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일을 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탭 S8 광고가 소비자를 속였다며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매겼다. '고사양 게임도 거뜬하다'고 광고하면서, 게임만 켜면 성능이 묶인다는 사실은 숨겼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광고가 마지막으로 나간 건 2022년 3월이다. 삼성은 그달 업데이트로 성능 제한을 풀었고, 공정위 심사보고서도 그날을 위법 행위가 끝난 날로 적었다. 소송을 냈던 소비자 1690명은 올해 법원 조정을 받아들이고 공정위 신고마저 거둬들였다. 국내외 소송 8건도 지난달로 모두 끝났다. 죄인이 끌려 나왔던 형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공정위는 그 빈 형장에 4년 반 만에 들어와 201억원짜리 칼을 돌렸다. 이번에 칼을 든 근거도 묘하다. 공정위는 일부 게임 성능이 최대치의 30%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자체 실험으로 검증하지 않았고, 조건도 통제되지 않은 일부 유튜버의 테스트 영상을 사실상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초 대신 장터에 떠도는 소문을 받아 적어 판결을 내린 꼴이다. 법원에서 이미 다툼이 정리된 사안에 다른 결론을 내리려면, 그보다 무거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4년 반을 들여 내놓은 근거가 그 정도라면 궁색하다. 죄의 무게도 달아보자. 발열·배터리·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최적화는 세계 모든 제조사의 숙제다. 그 사실을 광고에서 뺀 건 잘못이지만, 죄목의 실체는 기술을 속인 게 아니라 설명을 빠뜨린 것이고, 그마저 2주 만에 스스로 바로잡았다. 이미 고친 잘못에 뒤늦게 201억원의 칼이 내려온다면, 어느 기업이 새 기능을 선뜻 내놓겠나. 기준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기업은 새 기능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새 기능을 기다리던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그럼 칼춤을 출 만큼 죄가 컸는가. 표시광고법은 경쟁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영향이 크거나, 부당이득이 생긴 경우에 과징금을 매기도록 한다. 그런데 GOS 부가설정이 적용된 게임에 한 번이라도 다시 접속한 S22 사용자는 1.47%로 추정된다. 명백한 거짓·과장 광고도 자진 종료를 감안해 경고로 끝낸 선례가 적지 않다. 곤장 몇 대로 끝날 일에 칼을 뽑아 든 격이다. 국민이 공정위에 칼을 맡긴 건 그 칼이 시장의 진짜 죄를 베어주길 바라서다. 담합을 끊고, 진입장벽을 허물고, 속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칼이다. 지금의 GOS 처분은 이상한 뒷북 칼춤 공연처럼 보인다. 한 야당 의원의 지적처럼 '경제를 살리는 칼'이 아니라 '기업을 잡는 칼'로 비치는 것도 그래서다. “한번 찍히면 4년 뒤에도 형장에 다시 선다"는 수군거림 말고는 남는 게 없다. 이럴 바엔 칼끝을 거두고 판관석부터 돌아보길 권한다. 빈 형장의 칼춤은 집행이 아니다. 뒷북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시장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오 시장도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당의 사법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당의 재정과 정치적 명분을 흔들 재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오 시장의 무죄는 차기 대권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이처럼 오 시장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진짜 주목해야 할 고비는 따로 있다. 오는 11월 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환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다. 그렇다고 반환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선택지다. 11월 18일 예정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 선고도 변수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나오면 지도부는 '정치적 탄압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유죄가 선고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국민의힘은 계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두 재판의 결과가 당의 대응 전략과 정치적 입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오 시장의 무죄는 국민의힘에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당의 재정적 부담을, 추 시장 사건은 계엄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기에는 다음 고비가 너무 가깝다. 국민의힘 앞에는 안도의 시간보다 더 무거운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력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해온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업계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를 두고서다. 의도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를 향한 이들의 불만이 닮아 있으니 그야말로 오월동주(吳越同舟)다. 원전업계도 다른 의미로 한마디 보태고 싶을 법하지만, 발전사업이 모두 공공사업인 만큼 선뜻 같은 배에 올라타기는 어려운 처지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진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더 큰 불만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LMP가 도입되면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진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을 충분히 판매하지 못하는 데다 판매가격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역 간 가격 차등이 필요하다면 수도권 가격도 올려야 할텐데, 왜 비수도권 가격만 낮추는 방향으로만 해서 부담을 발전사업자에게 지우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더구나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간 사업성을 계산해야 하는 전력시장에서 제도의 방향이 사실상 통보에 가깝게 전달됐다. 이에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파장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최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조달) 이행을 위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돼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질 경우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PPA의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석탄과 LNG, 재생에너지가 한목소리를 냈던 장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던 당시 정부가 SMP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다. 당시에도 발전업계의 반발은 가격 상한 자체에만 있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발전사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산업이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신호보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격체계를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기업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석탄과 LNG, 재생에너지가 같은 배에 올라탔다면 정부도 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당장의 도매가격만이 아닐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시장의 룰이다. 기업이 수십 년 뒤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할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질 전망이다. 은행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영업시간 조정으로 직장인과 학생 등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 금융이 확산하고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됐지만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각종 마감 업무와 고객 응대, 내부 보고가 이어진다.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에도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은행원들 역시 노동자로서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업시간 조정의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다. 은행 영업시간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직장인들은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을 쪼개 은행 업무를 보고 때로는 회사에 양해를 구해 자리를 비운다. 학생들도 수업 시간과 은행 영업시간이 겹치면 창구를 찾기 어렵다. 개점 시간이 30분 늦춰지면 아침 일찍 은행을 이용하려던 고객들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은행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발달로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야 하는 일은 과거보다 줄었다. 계좌이체와 공과금 납부 등 일상적인 금융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달라진 금융 환경에 맞춰 영업시간과 인력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모든 금융 업무를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 상담이나 복잡한 금융상품 가입, 각종 서류 확인 등은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객들에게는 영업점이 여전히 중요한 금융 창구다. 비대면 거래가 늘었다고 해서 대면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은행은 일반 기업인 동시에 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다. 수익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필요한 순간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은행의 역할이다. 특히 은행은 영업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뿐 아니라 고객들의 생활 패턴과 이용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무 여건 개선과 고객 편의는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지점별 이용 수요에 따라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예약 상담과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대면 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영업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기 전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은행원들의 정시 퇴근을 보장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고객들의 시간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은행이 지켜야 할 것은 근무시간만이 아니다. 고객과의 접점, 그리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함께 지켜야 한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명목으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대형 약국 쏠림' 현상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유통·의료 플랫폼 업계에 씁쓸한 전례가 남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쓰던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 찾기' 기능을 슬그머니 내려놓은 것이다. 닥터나우는 정부 및 국회와 소통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적 허점과 플랫폼의 눈치 보기 속에서, 그 피해는 온전히 발품을 팔아 가계 경제를 아끼려던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왔다. 물론 닥터나우의 결정을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기업으로서는 정책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린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정책 변화 하나에 명운이 오가는 스타트업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통탄할 일이다. 이번 일로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이 정치적 외풍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결국 플랫폼이 기능을 중단하면서 소비자의 탐색 비용만 급증하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의문은 간단하다. 정부가 허용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처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왜 사라져야 할까. 약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약국을 찾아가는 과정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익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약국의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기능은 위법이나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된 합법적 사용처를 소비자가 손쉽게 찾도록 돕는 '편의 서비스'일 뿐이다. 쏠림 현상의 근본 원인은 헐거운 가맹·결제 구조와 정책 설계의 실패에 있음에도, 정부·국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이 정보 제공 기능부터 지워버린 것은 전형적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정책의 명분만이 아니다. 그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부작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소상공인 보호와 기업의 혁신은 반드시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어느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정책 설계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플랫폼의 검색 기능을 탓하거나 정보를 차단하는 미봉책으로는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없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한 게 1973년이다.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도 많지 않았다. 세계 무대에서 태극기를 올리는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일은 나름의 시대적 명분이 있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인 공적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 명분을 되묻게 한 장면이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입대다. 세계 음악시장을 뒤흔든 일곱 멤버는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한국어 노래로 세계 정상에 오른 이들의 국위선양을 부정할 사람은 드물다. 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은 '전역모'를 썼다. 공적의 크기를 재단할 수는 없다지만, 국가가 그어 놓은 경계의 정당성은 흔들렸다 최근 논란은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다.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혜택 받은 것을 자축하는 언행으로 비판받았다. 야구대표팀의 인터뷰 내용도 공분을 샀다. 개인의 경솔함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병역을 경기 성적에 대한 포상으로 삼아 온 제도가 논란의 뿌리다. 민심도 엄중하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 병역특례 축소 응답은 41.1%, 전면 폐지는 32.6%였다. 현행 제도 유지는 21.5%에 그쳤다.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도 52.4%가 찬성했다. 국회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일률적인 특례를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 장관도 단계적 축소와 궁극적인 폐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한 국위선양 공적에 대한 예외를 남겼다. 기준만 바꾼 특례가 형평성 논란까지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대표의 노력과 성취는 존중받아야 한다. 포상금과 선수 육성 지원 등 보상할 방법도 있다. 병역은 성격이 다르다. 청년들은 학업과 생업을 멈추고 복무한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예외의 근거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제도를 정리하는 과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이미 정해진 기준을 신뢰한 선수들에게는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권을 없애는 일이 또 다른 불공정을 낳아서는 안 된다. 병역제도의 근간은 형평성과 신뢰다. 국가가 예외를 남발하면서 청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의 신성함을 강조할 수는 없다. 국위선양은 포상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거래할 수 없다. 반세기 전의 명분으로 오늘의 불공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