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 감축경로와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첫 토론회가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가 부재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지 19개월 만이다. 그 사이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61% 감축으로 상향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순하다.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다. 감축 목표는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난방비로 직결되고, 기업에는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동일한 요금 인상에도 훨씬 큰 충격을 받는다. 탄소중립은 환경 정책이면서 동시에 분배와 생활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포항·광양·여수·서산 같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기반이다. 그러나 공정 전환과 설비 교체, 신기술 도입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간과 자금,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결국 감축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속도와 수단'이다. 같은 목표라도 어떤 속도로 추진하느냐, 이를 뒷받침할 기술과 인프라가 준비돼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수소환원제철, 전기가열로, 탄소포집·저장(CCUS) 등 주요 전환 기술은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비용 부담만 앞서면 기업은 투자 확대보다 투자 유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생활비와 생산비 상승,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지연과 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목표와 수단이 함께 설계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력망 확충, 저장장치, 무탄소 전력원, 유연성 자원, 기술 공급망, 투자 지원과 점검 체계가 동시에 작동할 때 감축은 현실이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발전원 확대가 아니라 전력망·저장·유연성·공급망·인력 등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단순히 더 높은 감축률을 법에 적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기반 없이 추진되는 감축은 산업을 약화시키고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기후위기뿐 아니라 줄어든 일자리, 약해진 산업 기반, 불안정한 생활 여건까지 떠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시민대표단과 국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더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탄소를 줄이면서도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지킬 수 있는가다. 국회의 역할도 분명하다. 2031년 이후 감축경로를 법에 채우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단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전력망, 무탄소 전력, 산업 전환 투자, 지원 제도, 이행 점검 체계가 함께 움직일 때 법은 비로소 현실을 바꾼다. 지구를 지키는 길과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길은 따로 있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목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환의 설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플랫폼 기반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전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결제 장애에 이어 토스뱅크에서 엔화 환율이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카카오뱅크 역시 모바일 앱 접속 장애를 겪었다. 앞서 지난 2월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후 불과 얼마되지 않아 전산 사고가 잇따르며, 국내 주요 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뛰어난 정보기술(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이란 영토 위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변화를 주도해 왔다. 간편결제, 송금, 환전 등 다양한 기능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가능해지며 금융의 진입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의 연이은 사고는 이런 '비대면'의 특수성이 지닌 취약점을 드러냈다. 전통적인 은행에서 디지털 장애가 발생하면 영업점을 이용해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시스템이 복귀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 곳에 오류가 생기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져 이용자의 불편도 커진다. 이번 사고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시스템 장애는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인의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과 비은행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주도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에서도 디지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금융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믿음이 부각되며 은행이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된 것이다.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혁신을 앞세워 은행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혁신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서비스가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플랫폼 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김 없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한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작년 말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시간이 갈수록 명분도, 목적도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이달 12일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4시간여만에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숱한 뒷말이 나온다. 당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와 유럽 금융감독당국 최고위급 면담을 위해 스위스, 독일 출장 중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융위가 이를 기습 발표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번 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불화설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를 향해 칼을 빼들기 전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명분과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숱하게 나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8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당 검사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는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이찬진 원장이 지난달 시중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도 실체가 모호하다. 은행권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메시지는 쏙 빠져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금융당국의 의중을 금융사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 이행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상이 불분명한 금융당국의 칼날은, 금융시장 혼란으로 귀결된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만 해도,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시대에 맞춰 지배구조도 끊임없이 발전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금 금융지주사에 보여줘야 할 건 으름장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타당성이다.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꽂는 식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선박이 통과하는 좌우 폭의 실제 길이가 3㎞에 불과한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사태'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초기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2주 정도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란의 거센 반격에 따른 전쟁 장기화 흐름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사태도 길어지면서 원유를 비롯한 주요 국제 원자재의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발 원유 운반선이 다음주까지만 들어오는 상황에 급기야 우리 정부와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나서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2400만톤을 긴급 확보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석유화학(석화)업계도 나프타 수급 차질에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 가능성을 고객사에 알리고 있으며,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 석화사들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산업용 소재로 안 쓰이는 데가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산원가를 자극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생각지 못한 데서도 중동발 불씨가 튀고 있다.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 쓰이는 헬륨의 절반 가까이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조선사들은 선박 용접을 위해 에틸렌을 가져다 쓰고 있어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가뜩이나 1400원대 후반에 고착화된 고환율에 원유수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에 상승 압력까지 가중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원유 수급 차질의 직격타를 받는 석유제품의 생산비가 6.3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비용 증가폭은 각각 1.59%, 0.46%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원유 수급 등 현안을 한국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수호를 위한 군사지원을 요구하는 '다국적 해법'도 현재까지 호응이 적다는 점이다. 그만큼 원유 수급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경제와 기업에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걱정을 했던 때처럼 한국도 '혹독한 쇼크'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넘어 비축유 방출, 대체원유 물량 확보, 차량 5부제 등 정부의 비상대책 못지 않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숫자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한 점수표가 아니라 의회가 시민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문제는 결과보다 이후 대응이다.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의장은 의회 운영의 방향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상임위원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다. 사무국은 이를 뒷받침하며 내부 통제와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이 세 축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의장은 리더십을 입증하지 못했고, 상임위원회는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의문이 남으며, 사무국 역시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되묻게 된다. 결국 책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지금이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정치 행보가 거론되고, 일부에서는 책임론이 흐려진 채 일상이 유지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지방의회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지역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 권한의 정당성은 오직 시민 신뢰에서 나온다. 청렴도 5등급은 “지금 방식으로는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된 불신은 결국 의회를 무너뜨린다. 김천시의회가 지금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각각 자회사 형태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시장을 나눠 관리하면 각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한다. 코스피에는 대기업 중심의 상장사가 포진해 있는 반면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비중이 높다. 상장 요건 역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시장 특성이 다른 만큼 관리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시장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면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상장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거래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는 지주사 전환이 글로벌 시장 통합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을 분리해 경쟁 구도를 만들 경우 상장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업의 질보다 숫자 확대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경쟁 구조가 결국 시장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 거래소가 상장 기업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게 되면 심사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고, 부실 기업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그 부담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과거 공공부문 구조 개편 사례를 연상시킨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고속철도 운영체계 분리 사례가 거론된다.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별도 사업자가 신설되며 시장이 나뉘었지만, 이후 노선 배분과 비용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수익성이 높은 구간은 신규 사업자가 맡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기존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공서비스 비용이 한쪽에 쏠렸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하면 단순히 경쟁 구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대한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 구조를 나누는 방식의 개편보다 상장 기업의 질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에는 분리됐던 체계를 다시 통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논의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시장을 쪼개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서 자본시장의 신뢰가 높아질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평가할 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장 구조보다 상장 기업의 건전성과 공정한 시장 규율이다. 자본시장에서 신뢰는 단순한 제도 개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장 심사의 엄격성, 공시의 투명성, 시장 감시 체계와 같은 기본적인 규율이 먼저다. 거래소 체제 개편 논의가 또 하나의 정책 실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장 구조 개편보다 시장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최근 정부가 제당·제분업계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면서, 그 불똥이 엉뚱하게도 가공식품 업계 전반으로 튀고 있다. 원재료 공급업체들의 담합이 깨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내려갈 테니 당연히 라면과 과자, 빵 등 최종 소비재 가격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식품 제조 현장의 팍팍한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가공식품 원가에서 밀가루나 설탕 등 1차 원재료 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 않다. 일례로 일제히 가격 인하에 나선 라면만 하더라도 원가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지금 식품업계의 숨통을 옥죄는 진짜 주범은 무섭게 치솟은 제반 비용과 거시 경제의 악재다. 공장을 돌리는 데 필수적인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스비 등 광열비, 그리고 물류비가 가공식품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이라는 악재까지 덮쳤다. 국제 곡물 가격이 소폭 내렸어도 높은 환율이 그 하락분을 고스란히 상쇄해 버리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에너지 가격과 고정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판가 인하 여력은 사실상 쥐어짜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기업들은 억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원재료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그간 부풀려진 원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여야 했고, 이제는 고환율과 치솟는 원가 압박을 홀로 감내하며 버티고 있다. 억울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정부와 여론의 매를 맞고 있는 셈이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분명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맹목적인 가격 통제는 단기적인 진통제일 뿐, 결국 산업 생태계의 위축과 제품 품질 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당장의 원가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인 신제품 연구개발(R&D)이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여력마저 쪼그라들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을 원한다면, 기업에게 일방적인 '협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가 부담 완화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환리스크 방어를 위한 금융 지원이나 산업용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물류비 보조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대안이 선행될 때 비로소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설득력을 얻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모처럼 국내 바이오벤처 생태계에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조단위 투자금이 한 달 새 집중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 주도 하에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반가울 따름이다. 이 투자금이 바이오 강국 역군이 될 우리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에 쓰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가까이에선 유한양행-오스코텍의 '렉라자'가, 멀리선 중국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렉라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롤 모델'로 우뚝 섰으며 중국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아성을 위협할 바이오 패권국 도약의 원동력이 됐다. 우리 바이오텍 기술력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추진력과 노하우가 접목된다면 '바이오 강국'이라는 장밋빛 미래는 공염불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달 일라이릴리와 로슈로부터의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 유치는 의미가 무척 크다.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가 있다. 빅파마들의 종전 투자처 중 한 곳인 영국이다. 당초 영국에 6억달러(약 9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돌연 투자 철회를 결정했다. 같은 해 일라이릴리와 머크(MSD)의 투자 계획도 중단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최혜국(MFN) 약가 압박, 온쇼어링 정책을 비롯한 통상 압력 등 다양한 대외 변수가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핵심은 영국 정부의 '똥 볼'이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약가 환급률을 15.5%에서 23.5~35.6%로 대폭 상향키로 결정해 현지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영국은 의약품 매출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제약사가 수익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예컨데 제약사가 1000만원 수익을 올렸을 때 155만원을 뱉어내던 기존 제도를 최대 356만원까지 토해내도록 고쳤으니, 모험자본이 이를 두고 볼리 만무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영국은 지난해 말 약가환급 비율을 다시 15%로 인하했으나 빅파마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으로 떠난 뒤였다. 바이오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한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발표를 앞둔 이 로드맵은 업계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영국이 차 놓은 똥 볼을 좇아서는 안 될 일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한때 대형마트 업계 2위라는 명성을 누렸던 홈플러스가 이도 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5월까지 2개월 늘리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경영 정상화는 안갯속이다. 유동성 확보와 채권단 설득, 슈퍼마켓 사업부(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회생 절차가 1년을 넘어가면서 재도약의 희망도 꺼져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생은 기업에 재무 상태를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지만, 장기화될수록 정상화 동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세금마저 밀릴 만큼 악화된 재정 상황은 본업 경쟁력 부진으로 이어졌다. 납품 대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해 협력사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상품 재고가 크게 줄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간신히 매대를 채워도 결국 상품 다양성이 떨어져 손님 발길이 줄어든 실정이다. 임금 체불뿐 아니라 매출 감소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리스크 등 직원들이 체감하는 누적 피로도도 만만치 않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긴급운영자금(DIP)으로 1000억원을 출연했지만 어디까지나 유동성 압박을 잠시 모면하는 수준이다.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일부 채무는 변제하더라도 매장 운영비 등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선 이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대로라면 총 3000억원의 자금이 요구된다. 대표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공감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2000억원 자금 조달도 막막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현금창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재무 부담을 크게 낮출 방안으로 일부 적자 점포 매각과 함께, 알짜 자산인 SSM 분리 매각으로 시선이 쏠린다. 현재 홈플러스는 여러 원매자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거래 성사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구조혁신 취지에서 일반노조 동의는 구했지만, 마트노조와 노사 간 갈등은 아직 봉합하지 못한 상황이다. 홈플러스 회생 여부는 현장 노동자·입점업체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다행히 2개월의 골든타임은 벌었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다. 여태껏 홈플러스와 MBK 모두 강력한 회생 의지를 밝힌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이제는 급한 불끄기 수준을 넘어 뾰족한 묘수를 내놓아야 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지분 규제' 논쟁이 격렬하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를 단순한 민간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시장 인프라에 가까운 공공적 성격의 기관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문제의식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히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어떤 코인을 상장할지 결정하고, 거래를 체결하며,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사실상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상장 심사나 내부 통제가 부실하면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논의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지분 규제'여야 하느냐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대주주 지분을 20%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분율을 낮춘다고 해서 거래소의 공공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창업주나 최대 주주의 지분이 분산되면 경영책임이 희석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주주의 '지분 규모'보다 '적격성'을 중심으로 규제한다. 자금 출처가 투명한지, 법 위반 이력이 없는지,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대주주를 심사하는 방이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기 위한 균형 장치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 수단이 반드시 지분 제한일 필요는 없다.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거나 내부 통제와 자산 보관 규제를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책임성과 혁신을 동시에 살리는 균형이다. 지분율이라는 단일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무엇이 진정으로 거래소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인지 다시 한번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