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안팎이 육·해·공 3군의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이른바 '통합 사관학교' 창설 논란으로 뜨겁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통합 사관학교론에 불을 지피자 각 군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들이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찬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할 관련 공청회 자리를 국방부가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선 정작 안 장관이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김홍철 정책실장이 공청회를 주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주도해 거대한 국방 개악안을 던져 놓고서 정작 십자포화에 가까울 이해 관계자들의 비판이 쏟아질 껄끄러운 소통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실무진 뒤로 숨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보는 안 장관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탈영(군무 이탈) 의혹'을 자연스럽게 소환한다. 과거 방위병으로 고향인 전북 고창에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제기한 탈영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 조차 못한 장관이 이제는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가 걸린 핵심 정책의 공청회마저 회피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과거엔 탈영 의혹을 남기더니 이제는 국방 정책마저 '빤쓰런' 하느냐"는 조소가 터져 나온다. '빤쓰런'이란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일부 선임병들이 위기 상황에서 후임병들을 버려두고 속옷 차림으로 줄행랑을 친 데서 유래한 말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나 체면은 모두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조롱할 때 쓰인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논란에 거대한 산불을 내놓고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은 부하 직원들에게 대신 맞게 한 채 홀연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책임감을 버리고 달아나는 '빤쓰런'의 본질적인 의미와 절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클수록 더 앞장서서 설득하고 토론해야 한다. 정책의 불씨만 던져놓고 쏟아지는 세간의 비판의 화살은 면하려는 것이 국방 수장의 올바른 자세일 리 없다. 안 장관이 진정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 강군 육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개혁이라고 믿는다면 비겁하게 요리조리 도망칠 것이 아니라 당당히 공청회장에 나와 반대파들과 마주해 쓴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타인과 소통하는 일이 많은 기자 직업 특성상 경사 축하용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부정적 꼬리표가 붙은 이후로는 그런 적이 많지 않았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정치적 상징화에 이어 공직사회까지 퍼지면서 대놓고 선물하기 어려운 선물로 전락해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의 전사적 쇄신까지 약속했지만 완전한 이미지 회복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눈치다. 운영사인 SCK컴퍼니 입장에선 올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라는 타이틀까지 받게 돼 더 뼈아프다. 마케팅 실책의 여파로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27년 간 이어온 무결점 기록이 깨진 것이다. 앞서 코로나19·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외부 변수까지 버텼던 점을 고려하면 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본업 위주로 개선세를 보이는 모회사인 이마트 입장에선 자회사 리스크 탓에 덩달아 흔들리는 꼴이 됐다. 올해 1분기만 해도 14년 만에 연결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냈던 반면, 2분기에는 4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할인점·트레이더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의 별도기준만 보면 2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사실상 이마트 본체가 벌어들인 이익을 자회사·관계사가 깎아먹은 셈이다. 수년 째 대형 적자를 내는 중인 신세계건설·SSG닷컴뿐 아니라, SCK컴퍼니마저 18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실적 부담을 키운 것이다. 2분기 어닝 쇼크에 본업 반등에도 주식 시장은 냉담했다. 이마트 2분기 실적 공시가 발표된 지난 13일, 시작가 8만300원였던 주가는 장중 7만5600원까지 5.85% 떨어졌다. 이후로도 하락세가 지속되며 이달 21일 기준 이마트 종가는 7만1900원으로 마감했다. 일부 증권사는 자회사의 실적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이마트 주가에 대한 기대치를 내리는 움직임도 보였다. 하나증권은 이마트 목표주가를 11만원→8만2000원으로 낮췄고, 키움증권도 13만원에서 10만3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기업은 숫자로 실력을 증명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마트가 시장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향후 실적에 달렸다. 가장 큰 책임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인물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다. 그동안 지속 강조해온 '본업 혁신' 기조 성과가 가시화됐지만 자회사 실적 반등이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 그가 책임 경영과 함께 인공지능(AI)·부동산 개발 등 신사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1923'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달 30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의 갯수다. 87일이니 3개월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인당 평균 6.41개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법안을 냈는지 살펴봤더니 황당한 경우도 왕왕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풋살장 규제법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풋살장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소음과 조명 탓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이격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도심에 풋살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공 한 번 차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어느 누가 가겠는가. 규제 대상에 편입시켜면 이용자들이 풋살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소음과 조명이 문제면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접근법과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 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영리 법인을 배제하고, 비영리 법인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법안의 요지다. 이 경우 비영리 법인 자체가 이익 집단이 될 것이고 돈벌이 수단을 갖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사실상 시민 단체들의 이권 사업에 진입을 가능케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이 야근을 밥 먹듯 해가며 법안을 만들었을텐데 정작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의원들은 속속들이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기는 할까.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법률 하나에 우는 사람들이 많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개정하기도 어렵고 폐지하는 건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가 입법 기관인 만큼 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 좌고우면 말고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금융당국이 또다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렸다.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000곳 중 309만4000곳(95.7%)에 달하는 사업장이 연매출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하위 70%, 90%를 넘어 96%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포용금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NS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수수료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힘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또다시 울상이다. 우선 본업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실적을 끌어올린 기업들을 보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연회비 수익 확대 또는 대손충당금 감소가 주를 이룬다. 가맹수수료 수익 확대가 IR 자료에서 언급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금융당국의 주장이 현실과 맞는지도 의문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1.45%, 체크카드는 0.15~1.15%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국세청이 결제액의 1.3%를 감면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수료율을 내리는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가맹수수료가 내려가는 동안 △최저임금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은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대비 3.7% 오른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1만2840원이다. 소상공인과 정치권에서 주휴수당 폐지론이 불거진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입은 피해 일부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됐다. 2024년과 지난해 단종된 신용카드는 1120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일명 '알짜카드'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또 어떤 알짜카드가 단종될지 전전긍긍하며 카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사실상 카드사가 뒤집어쓰는 일을 멈춰야 한다. 나아가 포용금융이라는 포장지로 누군가의 희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산다는 상생 본연의 의미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꺼냈다. 주택 공급과 실수요 위주로 나타난 대출 절벽현상을 완화하고, 투기성 자금은 더 조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한 게 골자다. 그러나 시장 불안감은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았다. 정부의 대출총량 두 배 확대와 대출 여력의 집단대출 우선 공급 약속에도 은행권은 구체적인 총량 배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관망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내달 입주인 3000세대 대단지 디에이치방배만해도 5개 은행에 배정된 총한도 5000억원 가량이 여전히 부족한 액수란 관측이다. 잔금대출 선착순 대란 뿐만이 아니다. 2금융권을 기웃거리는 고소득자의 여건이나 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완전히 잦아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을 풀었다지만 차주는 그래도 빌리지 못하고, 은행은 어디에 얼마나 빌려줄지 몰라 주저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정책 철학과 금융 정책의 특성이 부딪히며 당국이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국민들은 각종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시장 피해와 반발이 거세지면 그때마다 완화된 정책을 내놓는 '땜질식 행정'이란 비판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내내 따라붙은 꼬리표다. 지난해 6·27 이후 9·7, 10·15 대책때도 강력한 대출 규제 먼저 도입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자 예외를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매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들어선 기조마저 번복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선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을 확대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한다'던 기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여전히 옳다면 다시금 금융과 연결하는 선택은 이전 흐름과 배치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대책이 보다 나은 방향이라면 이전까지의 정책은 다소 과했다는 것의 방증이 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예외 기준에 '거주 이력이 하루'인 점 또한 투기를 잡아야 한다며 만든 잣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수많은 사례의 주거 형태를 '하루'라는 기준으로 나누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커다란 변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과 강경한 대응은 응당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 뒤에 서민 자금을 끊는다는 비판이나 '난수표 규제'란 별칭이 더이상 이어져선 안된다. 부동산을 좌우하는 금융정책인 만큼 섬세한 계획과 유연한 속도감은 반드시 가져야할 요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시험 감독관을 미리 9명이나 자기 학원 강사로 데려다 놓은 학원이 있다면, 이걸 실력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시험 대비를 참 잘했다고 봐야 할까. 네이버가 지금 인수하려는 두나무가 딱 이런 학원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딜을 추진 중이다. 이 결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인허가가 걸려 있다. 때마침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문턱을 낮춰줬다. 원래는 “위반 이력이 있으면 경중과 관계없이 불수리"였던 조항이, 이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수리 가능"으로 바뀌었다. 네이버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을 받아 대주주 자격에 빨간불이 켜졌던 바로 그 지점에, 딱 맞춰 비상구가 하나 열린 것이다. 절묘한 우연이다. 업계는 곧바로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다. 채점 기준을 손보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무조건 감점하고 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다만 이 이 '경미함'을 누가 판단하느냐다. 개정안은 그 재량을 금융정보분석원장 한 사람에게 맡겼다. 그런데 이 재량이 처음 적용될 회사로 유력한 두나무는, 공교롭게도 이 재량을 쥔 기관과 이미 깊은 인연이 있다. 최근 5년간(2021~올해 6월)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서 취업 예정기관이 '두나무㈜'인 사례를 추려보면 총 19건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출신이 9건으로 가장 많다. 2021년 고객보호실장을 시작으로, 2022년 사내변호사, 2024~2025년에는 매해 실장·팀장급이 실원부터 준법감시팀장,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위원까지 자리를 잡았다. 감독하던 기관 사람들이 감독받던 회사의 감독 대응 부서로 옮겨가는 흐름이, 지난 5년간 거의 매년 이어진 셈이다. 당국은 이번 완화 조치를 두고 “위반 경중을 따지지 않는 건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한다. 발언 자체는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 '경중'을 가늠할 기관 바로 옆에는 이미 그 기관 출신 인사 9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절묘하다. 이런 인맥을 갖춘 학원이 하필 이 채점 기준 완화의 수혜 사례가 된다는 점을, 순수한 우연으로만 봐도 될까. 우연이라면 그것참 부지런한 우연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4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열렸던 일본 유메시마에서는 MGM과 오릭스가 초기 투자만 1조2700억엔에 달하는 일본 최초의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를 착공했다. 2030년 가을 개장이 목표로, 일본 정부는 도쿄와 요코하마 등 두 곳에 복합리조트를 더 공모할 계획이다. 도박을 금기시해온 아랍에미리트(UAE)도 2024년 걸프국 최초로 카지노 면허를 내줬고, 윈 리조트가 39억달러를 들여 2027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2019년 카지노에 부과하는 세율을 올리면서도 마리나베이샌즈 등 두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독점을 2030년까지 연장했고, 이후 10년간 카지노 세율 동결을 보증했다. 그 대가로 90억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재투자를 약속받았다. 각국이 카지노에 진심인 이유는 도박이 좋아서가 아니다. 카지노 수익이 호텔과 공연장과 회의장을 짓고 객실료 인상을 억제해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관광의 돈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최신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의 투자액 1조8000억원은 오사카 복합리조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몸집에서 밀리는데 우리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부담률 상한을 매출액의 10%에서 15%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없던 카지노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 양수도 사전인가제도 함께 얹었다. 30년 된 규칙 셋이 한꺼번에 바뀌는데 관광기금 부담률 15%가 적용될 매출 구간은 아직 미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3일 누진구간 구성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을 먼저 정해 놓고 적용 대상은 나중에 정하는 것이다. 또한 의견수렴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법안 발의 일정부터 잡혔다. 기금은 매출 기준이라 적자가 나도 내야 한다. 인스파이어는 지난해 1548억원 순손실에도 관광기금 280억원을 냈다. 이런 시장에서 조단위 장기 투자를 결심할 자본은 세율보다 예측가능성 여부를 먼저 볼 것이다. 부담률 인상의 명분인 기금 사정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관광기금의 '구멍'은 2024년 7월 출국납부금 인하가 냈다. 출국자가 151만명 늘었는데 징수액은 734억원 줄었다. 시행령만 고치면 복원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출국납부금 2만원 인상 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 이후 계류 중인 사이, 카지노의 관광기금 부담률 인상에 먼저 속도가 붙었다. 국가가 허가한 사행산업인 카지노의 공적 기여 확대 자체는 타당하다. 문제는 유인책 없는 일방적 부담 증가다. 만일 지역과 공공에 투자한 몫을 기금에서 감면하고 세율 동결 등 예측가능성을 보증한다면 자연스럽게 투자도 뒤따를 것이다. 오사카가 문을 여는 2030년까지 4년이 남았다. 투자금은 세율이 낮은 곳이 아니라 규칙을 예측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지금 정부가 키우고 있는 것은 기금 수입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르침이 좋은 방향인지 여부를 떠나 전당대회가 '죽은 정치'로만 흐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 막바지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바라본 정치권 한 관계자의 말이다. 쉽게 흘려들을 수 없는 표현이다. 실제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정청래 후보는 연일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키즈", “김대중의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웠다. 정청래 후보 역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신으로 승리하겠다"며 자신이 노사모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가 호출하는 정치적 상징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이다. 고인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미래를 말해야 할 전당대회에서 과거의 이름과 정치적 유산이 경쟁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두 후보가 각각 DJ와 노무현을 호출하는 이유는 결국 민주당의 '정통성' 경쟁과 맞닿아 있다. 누가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더 잘 계승할 적임자인지를 겨루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누가 과거의 민주당을 더 잘 계승했는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경쟁하는 자리다.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 집권여당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가 당대표 후보들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그런데 이번 전대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 과거의 정치적 유산을 둘러싼 경쟁과 상대 후보의 행적을 파고드는 네거티브가 더 도드라진다. 정작 '다음 민주당'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결국 살아 있는 국민을 향해야 한다. 국민은 과거의 이름보다 오늘의 삶을 바꿀 정치의 답을 원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긴 가치를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다. 과거는 정치의 자산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대신할 수는 없다. 남은 전대 기간만큼은 후보들이 과거의 이름에 머물기보다 살아 있는 국민을 향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한다. 정치는 과거의 이름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라, 그 이름을 넘어 새로운 답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살아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의 당위성은 '탈석탄'에서 출발한다. 정부 목표대로 2040년 석탄발전이 사라지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의 기존 사업 기반은 크게 쪼그라든다. 현재 이들이 보유한 석탄발전 설비만 32.1기가와트(GW)로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맡고 있다. 공공은 탈석탄으로 석탄발전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잃게 된다. 이에 대비해 흩어진 발전사들의 투자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공의 역할을 유지하자는 게 통합론의 핵심이다. 통합 이후 몸집은 막강하다. 5개사를 합치면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발전설비 53GW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가 탄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비용량 31.4GW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전제인 2040년 탈석탄은 확실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구체적인 석탄발전 폐쇄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2040년 탈석탄은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석탄 계획을 담더라도 정부 정책과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남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탈석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서 통합발전사의 딜레마가 생긴다. 통합의 명분은 석탄발전 소멸에 대비해 공공 발전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작 석탄발전이 예상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석탄이라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그대로 가진 연매출 30조원짜리 공기업이 태양광, 해상풍력,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규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게 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통합이 오히려 민간을 전력시장에서 밀어내는 '공룡기업'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분명하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물론,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지금의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민간 자본과 사업자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투자와 혁신 역량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통합발전사는 과연 자신의 주력 자산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탈석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석탄을 내려놓는 것이 통합의 전제라면 그 전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함께 구속력 있는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거대 통합발전사가 신규 발전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탈석탄 없는 발전공기업 통합은 에너지전환의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금융지주들이 비은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은행의 이자이익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는 1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증시 회복에 따른 증권사 실적 개선과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도 실적을 뒷받침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의 약점으로 지적된 것은 높은 은행 의존도였다. 금리와 대출시장 상황에 따라 그룹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금리 경쟁이 심해지거나 대출 성장이 제한되면 은행의 이익 증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금융지주들은 은행보다 비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증권은 자본시장 확대와 투자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고 보험은 장기적인 보장과 자산관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금융지주들이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비은행을 키우는 것이 은행의 중요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비은행 경쟁력이 커질수록 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은행은 금융지주가 확보한 가장 큰 고객 접점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 고객은 은행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이용하고 이후 증권·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 비은행 계열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이를 이용할 고객 기반이 없다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비은행 성장의 출발점에도 은행이 있다. 최근 금융지주들이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면서 외형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열사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새로 편입한 계열사를 기존 은행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다. 금융지주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은행 중심에서 비은행 중심으로의 전환'이 아니다. '은행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그룹'이어야 한다. 비은행은 금융지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그 성장동력을 움직이게 하는 기반은 여전히 은행이다. 여전히 금융지주의 사업구조를 분류할 때 '은행'과 '비은행'으로 나뉜다. 결국 '은행'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는 만큼 은행은 금융지주 사업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의미다. 금융지주의 미래는 은행과 비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다. 은행의 안정성 위에 비은행의 성장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쌓느냐에 달려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