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 인도지원 일관되게 이뤄져야…북한, 선의에 호응하길”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슈&인사이트] 전쟁은 비즈니스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예상과 달리 워싱턴의 펜타곤보다 재무부의 불이 더 늦게 꺼진다. 미국이 중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변화의 기저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오일(경질유)이라는 창에 이어 베네수엘라 석유(중질유)라는 방패까지 손에 넣으면서, 미국이 에너지 완전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식의 해법을 피했다. 미국의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다. 개입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호전적인 트럼프의 미국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과 자국 정유 산업의 마비 공포를 걱정한 과거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셰일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수입으로 공급 안정성을 되찾았기에 이란이 해협을 막아도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과거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대(對) 이란 전략엔 아쉬울 것 없는 자의 여유가 묻어 있다.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는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이란을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저렴하고 잔인한 방법인 고사(枯死) 작전이 훨씬 남는 장사이기에 그 길을 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고사 작전은 이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카드를 활용한 유가 조절과 금융 제재는 이란을 포함한 반미 연대 전체를 타격한다. 우선 이란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란산 밀수 원유의 설 자리는 좁아졌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중질유와 중간 등급 원유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산유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은 외부 공격이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것을 안다. 극심한 경제난을 유도하여, 이란 내부에서부터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도록 기다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폭격보다 더 두려운 시나리오다. 중국도 때린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20~30달러 싼값에 독점 수입하며 제조업 원가 경쟁력에 보탰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헐값에 중국에 넘어가던 베네수엘라 물량은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대형 은행과 국영 석유기업이 이란산 석유에 손도 대지 못하게 금융망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유가를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은 고유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 셰일오일과 베네수엘라 중질유가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등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은 분명한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 총알 한 발 없이도 서방의 제재와 탈(脫)고유가는 러시아를 전비 부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의 전통의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이 중동 안보에서 발을 뺄까 두려워하며,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대치 속에서 이처럼 주요 당사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 이후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된 게 사실이다. 트럼프의 기질을 반영하여 잇속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중동 위기는 높은 긴장 속에서 관리되는 지속적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서 동원(mobilization of sentiment)'이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할 때 '관리'의 실패는 두려운 일이다. 언제나 평화가 해법이긴 하나,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해법인 게 흠이다. bienns@ekn.co.kr

[EE칼럼] 2026년 다보스 포럼이 보여준 에너지 의제의 이동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국제사회의 문제 인식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 중 하나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이라는 주제로 각국 정상과 기업·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된 가장 분명한 변화는 에너지와 기후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축이 더 이상 '이상적인 전환'이 아니라 '안보와 회복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다보스의 에너지 논의는 탄소중립 목표, ESG 금융,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26년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공급 안정성, 지정학 리스크, 자국 중심의 에너지 전략이었다. 이는 기후 의제가 후퇴했다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안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기후 의제가 밀려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기후 vs 에너지 안보'라는 이분법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망의 안정성, 연료 공급의 다변화, 핵심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관리가 기후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의제로 다뤄진 것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에너지 전환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안보 전략의 일부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는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환경 부처나 산업 부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공급 안정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율성' 담론이 또 하나의 핵심 변화로 떠올랐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언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의 자국 생산 확대, 우호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 협력의 붕괴를 의미한다고까지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타난 흐름은, 보편적 규범 중심의 협력에서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의 이동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은 여전히 국제 공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지만, 그 방식은 훨씬 더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섬'인 한국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이 보여준 국제 의제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역시 '전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전력망 투자, 해외 자원 협력, 그리고 동맹과의 에너지 협력이 하나의 전략적 패키지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이 동시에 심화되는 이 시대에, 에너지 정책은 이미 국가 생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이제 질문은 “에너지 안보 전략 위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설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가 조정될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보를 외면한 전환은 지속될 수 없고, 전환을 외면한 안보 역시 장기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바로 그 현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하겠다. bienns@ekn.co.kr

美 연방정부 또 셧다운… ‘이민 정책’ 갈등 지속

미국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계 대립으로 인해 30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빠졌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방, 재무, 교통 등 주요 부처가 예산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체 행정 기능의 약 75%가 여파를 입을 것으로 파악된다. 업무 정지가 길어지면 공직자들의 무급 노동이나 강제 휴직이 불가피하지만, 식료품 보조 등 민생 직결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실제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은 국토안보부(DHS)의 이민 단속 규정 개정 문제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강경 단속을 제한하는 개혁안 수용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결국 양측은 다른 부처 예산안은 통과시키되, 국토안보부 예산만 2주간 임시 연장하는 분리 처리안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내달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하원 문턱만 넘어서면 이번 셧다운은 수일 내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트럼프, 민주당과 잠정 합의…美 셧다운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백악관과의 합의안에 대한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며 양당에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 표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추가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이번 합의로 양측은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잠재적 제한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달중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앞서 내놨다. 이에 앞서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다.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한구 “쿠팡 수사, 통상 이슈와 구분해야 한다고 USTR 대표에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24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비롯해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관세 등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며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日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승부수’…내달 8일 조기 총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중의원(하원) 해산을 결정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다시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총선은 다음 달 8일 치러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내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일컬어지지만, 이어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 구심력을 급격히 잃을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도 불린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결정은 해산 시기, 중의원 임기 등을 감안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아울러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중의원 재임 일수는 454일로 전후 세 번째로 짧다. 재임 일수가 이보다 짧았던 1953년과 1980년에는 모두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돼 해산이 불가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불신임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에 달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쥘 수 있지만, 목표로 내세운 여당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 퇴진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 명분으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작년 10월 새로 수립한 연립정권에 대해 국민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총리직을 걸겠다"며 각오를 드러낸 뒤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총선이 사실상 정권을 택하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방위력 강화와 개헌 등 보수적 안보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에서는 자민당에 맞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 연합'이라는 신당을 만들어 선거전에 임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만으로 연정에서 이탈했고 중도 성향 입헌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중도개혁 연합은 다카이치 정권의 보수화를 비판하며 중도는 물론 온건 보수·진보 성향 유권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과반은 233석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목표인 '여당 과반'은 사실상 실현된 상태여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제로는 더 많은 의석수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이 261석을 얻으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이 과반이 된다. 310석 이상이 되면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명분, 식품 소비세 감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자금 문제, 외국인 정책,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등이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 ‘전면 접근권’ 강조한 트럼프…그린란드 ‘무제한 군사권’ 노리나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소유권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합의의 틀을 마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 개념을 언급했다. 유럽 국가들이 반대해온 그린란드 매입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군사적 측면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접근권을 확보해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과 관련해 모든 제한을 제거하기는 방안을 덴마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패권 경쟁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덴마크와 과거에 체결했던 방위협정을 개정해 그린란드 내 미군 주둔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려 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1951년에 체결되고 2004년에 개정된 방위협정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의 군사 작전이나 시설에 중대한 변경을 실행할 경우 사전에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를 위해 만든 이 협정에 따라 현재도 그린란드 북단에 공군 우주기지를 두고 있다. 한때 최대 17개의 기지를 운영했지만 이후 규모를 대폭 축소해 현재 약 150명의 병력과 300명 이상의 계약직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계약직 상당수는 덴마크 또는 그린란드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방위협정 문구를 수정해 그린란드 내 군사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성사된다면 미국은 그린란드와 관련된 모든 전략적 목표를 매우 적은 비용으로 영구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성사되길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부 내용은 관련 당사자들이 확정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했던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무력을 통해 그린란드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합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미국 미사일 부대 배치,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광물 채굴권 확보, 북극권 내 NATO 존재감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앞서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과 관세 압박이라는 갈등 요인을 걷어내는 대신, 그린란드에 대해 사실상 '준(準)주권적 권리'에 가까운 군사·전략적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군사적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필요한 것을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전면적 접근권이며 이는 끝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란드에 '영구적·전면적 접근권'을 얻는 데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덴마크는 그동안 그린란드를 미국에 매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린란드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1951년 방위협정을 추가로 확대하는 데 열려 있다"며 “이는 반드시 적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재 그러한 방식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상무, 다보스 만찬서 무슨 말 했길래…ECB 총재, 중간에 박차고 퇴장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비공개 만찬 행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향한 야유가 쏟아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연설 도중 자리를 떠나면서 행사는 디저트도 나오기 전에 조기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WEF VIP 만찬 현장은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표출되는 자리로 변했다. 해당 만찬은 WEF 임시 공동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주최했으며 WEF 회원들, 각국 정상, 주요 인사 등 수백 명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 러트닉 장관은 유럽 경제의 경쟁력 부족을 지적하며 미국의 경제적 우월성을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재생에너지 대신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을 비방했다.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만찬장 곳곳에서 항의와 야유가 터져 나왔고 상황이 유럽 인사들 사이에선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라가르드 총재는 연설 도중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핑크 회장은 청중을 진정시키려고 진땀을 뺐지만 참석자들이 잇따라 퇴장하자 결국 디저트를 생략하고 만찬 행사를 조기에 끝냈다. 미국 상무부는 만찬장에서 야유를 보낸 인물이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리고 기후 행동을 세계적 정치·사회 의제로 끌어올려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상무부 주장에 대해 “나는 앉아서 연설을 끝까지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도 방해하지 않았다"며 “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설이 끝나자 내 생각을 답변했고 다른 이들도 다수 그렇게 했다"고 반박했다. 한 유럽계 기업 최고경영자와 유로존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라가르드 총재가 자리를 떠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며 “유럽은 이제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만찬 소동은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하는 유럽 8개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유럽도 즉각적인 보복 카드를 꺼내들며 맞대응에 나섰고,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다보스포럼에 모여 그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조를 되풀이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 “현재 상황을 지지하러 다보스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상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썼다. 그는 “우리가 다보스에 온 이유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본주의에 새 임자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EF 연설에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이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져 그린란드 관련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 유럽을 대상으로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는 유예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인사이트] 다카이치 일 총리가 불러온 중국의 희토류 전쟁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에서 자민당 소속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한 답변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입헌민주당 소속 오카다 의원이 대만이 유사시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총리는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 행사도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준비된 답변은 '대만 유사라는 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삼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짜 총리는 “존립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요건이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일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말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도쿄 방면으로 전투기 비행을 시도했다. 중국은 2017년에도 폭격기를 도쿄로 향하게 한 사례가 있지만 러시아와 동시 기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여차하면 일본의 수도를 칠 수 있다고 과시한 셈이다. 경제적인 공세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11월 14일 자국민에게 일본으로 여행이나 유학을 자제하라고 했다. 11월 19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시켰다. 12월 5일에는 중국 항공사가 일본행 표를 3월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연장했다. 큰손인 중국인의 발길을 끊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이리라. 중국에서는 최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야만적인 모습을 담은 영화 '731'이 중국 내 일본인의 외출을 주춤하게 만드는 분위기까지 조성했는데 11월 17일에는 일본 영화 2편을 상영되지 않도록 취소시켰다. 또 11월 28일에는 한 일본 여성 가수가 상하이에서 공연하다가 무대 위에서 끌려나오는 놀라운 장면까지 나왔다. 문화전쟁까지 벌어지고 역사전쟁까지 번지는 추세이다. 중국의 반격에 있어서 압권은 새해에 나왔다. 중국이 1월 6일 일본에게 희토류를 통제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중국이 이중용도(군사용과 민간용)로 사용되는 물자 가운데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로 성공한 사례는 바로 지난해에도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전쟁에서 중국에게서 물러서고 말았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큰 타격이 될 거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희토류가 없다면 일본의 자동차, 전자부품, 풍력발전, 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공정이 멈출 수 있다.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는 “중국이 1년간 희토류의 민간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 내 생산감소액, 손실액은 약 2조 6000억엔(약 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43%를 낮춘다"라고 보고 있다. 일본도 2010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갈등 때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의 위력에 굴복한 적이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조업했다고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관 절차를 지연시켰는데 일본은 9월 24일 중국인 선장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70%를 넘나들고 있다. 집권 초기 허니문 효과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문화전쟁, 역사전쟁, 경제전쟁이 결집효과까지 더한 것이다. 총리는 역대급 지지율에 힘입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위태로운 연합정부에서 벗어서 단독 과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속셈이다. 선거비용만 600억 엔이라는데 조기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중국의 희토류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다. 초짜 총리의 돌발답변이 몰고 온 후폭풍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궁금하다. 이준한 외부기고자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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