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측은 이를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 외교당국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700㎞ 이상을 비행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오늘 동해상에서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진행했다"며 해당 무기가 AI 기술 및 저고도 비행궤도 변경 능력을 보유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중거리미사일은 통상 사거리 3000~5500㎞급으로, 괌과 오키나와 등 미국·일본의 주요 군사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이자,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다. 우리 군 당국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지 사흘 만이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한에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외교당국도 미국, 일본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지난 1일 왕 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지난 77년간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자기의 운명 개척과 민족 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치하했다. 이어 지난 6월 평양 수뇌회담을 직접 상기시켰다. 그는 “두 당,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두 나라 인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해나갈 드팀없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당,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이룩하신 중요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전날(1일) 중국 국경절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북중 간 전통적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 간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북중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건배사는 대개 지루하다. 우정과 협력을 말하고 서로의 건강을 빈다. 그러나 9월 24일 백악관 만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0년이 넘는 미·중 관계를 몇 분의 연설에 담았다. 조지 워싱턴이 구입한 중국 도자기에서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의 험프 항로, 마오쩌둥과 리처드 닉슨의 관계 정상화, 중국 사막에 나무를 심은 미국인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날 낮 협상장에 놓였던 관세와 반도체, 희토류는 이 역사에서 빠져 있었다. 시진핑이 고른 첫 단어는 중추절이었다. 워싱턴에서 만찬이 열린 24일 밤, 베이징은 이미 가족이 다시 모이는 명절을 맞고 있었다. 그는 두 나라의 관계도 그렇게 한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역사를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식탁의 풍경은 달라진다. 2018년에서 시작하면 무역전쟁이다. 시진핑은 더 먼 과거의 도자기와 교역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교의 건배사는 역사를 편집하는 일이기도 하다. 연설의 끝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자신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나란히 놓았다. 두 목표가 서로를 북돋울 수 있다고도 했다. 상대의 구호를 반박하는 대신 옆자리를 내준 셈이다. 그러나 두 나라가 바라는 '다시'가 언제까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 물음의 답은 건배사보다 산업정책에 가까이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한때 중국을 세계경제에 편입하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도 변하리라는 기대에 기초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그 기대의 정점이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트럼프 1기의 관세와 기술 제재,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를 거치며 워싱턴의 무게중심은 관여에서 경쟁으로 옮겨갔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중국의 기술적·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방향은 이어졌다. 트럼프 2기가 그 경쟁을 멈춘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끊는 대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는 장벽을 세우고 나머지 교역은 관리하려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중 무역위원회를 통해 안보상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을 논의하면서도 경제·국가안보를 위한 관세는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봉쇄를 포기했다기보다 압박과 거래를 함께 쓰는 쪽으로 전술을 조정한 것이다. 중국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냉전기의 소련과 달리 중국은 세계 제조업과 공급망 깊숙이 들어와 있다. 미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 중국은 핵심광물과 제조업 공급망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미국의 기술통제가 중국에 비용을 안기듯, 중국의 수출제한도 미국과 동맹국에 비용을 안긴다. 서로를 밀어붙일 수는 있어도 그 충격에서 자신만 벗어날 수는 없다. 두 나라가 거듭 협상장으로 돌아오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백악관의 건배와 협상장의 긴장은 모순되지 않는다. 두 정상은 경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경쟁의 비용을 관리하려 했다. 미국은 중국과 대화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조선과 핵심광물에서 자국의 우위를 지키려 한다. 중국 역시 관계를 안정시키는 동안 기술자립과 공급망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악수는 화해의 결론이 아니라, 계속될 경쟁을 다루는 방식이다. 한국에도 기회와 부담이 함께 온다. 미국이 전략산업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려 할수록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와 방산 역량은 중요해진다. 그러나 그 가치는 미국 내 투자 요구와 공급망 재편 비용을 동반한다. 중국 시장과 소재 공급망도 하루아침에 지울 수 없다. 미·중 경쟁이 길어질수록 한국은 더 필요해지는 동시에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는다. 시진핑은 건배사에서 두 나라의 오랜 우정을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잔을 든 손보다 협상장에 남은 계산서다. 어느 쪽 잔에 먼저 부딪칠지 묻기 전에, 두 나라 모두 쉽게 빼놓을 수 없는 산업과 외교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건배는 끝났다. 복잡한 계산은 이제부터다. 성일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양국의 전통적 친선과 협조관계를 이어가고 공동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축전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 온 조중(북중) 친선의 역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절대로 달리 흐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주의를 매개로 한 양국의 협력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의 이념, 공동의 기치,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단결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북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나는 이 기회에 총서기 동지와 함께 깊고도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로 인도함으로써 두 나라 공동의 이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베이징과 올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이념과 생사를 같이해 온 공고하고 특수한 조중 친선 관계를 공동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 간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데 대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각 분야의 교류·협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축전은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듯 분량과 표현 모두에서 이전보다 강도가 높아졌다. 축전은 북러 밀착으로 북중관계가 소강상태였던 2024년 국경절 당시 500여 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800자로 늘었고, 올해는 1100여 자까지 증가했다. 친선 관계를 표현하는 문구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4년에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중심이었고, 지난해에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이어가겠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 온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양국 친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시 주석이 평양을 찾은 만큼, 최근 정상 간 교류 확대가 이번 축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다. 김 위원장은 매년 국경절을 계기로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앞서 전날에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주최한 국경절 기념 연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의 도발로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나토(NATO)가 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과 나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후, 9월 21일에는 유럽 정보수장들이 러시아가 수개월 내 나토를 직접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와중에 영국의 합참의장은 “영국은 러시아와의 잠재적 전쟁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젊은이들)을 잃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리투아니아 총리는 2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국민 피난 계획까지 세웠고 공격받더라도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렸다. 이런 위기감은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 심지어는 독일에 대해 드론 침범과 기반 시설 파괴 공작, 대민 심리전 전개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 하이브리드 도발을 계속하면서 확산하고 있다. 발트 3국은 철저한 반러시아지만, 동부 일부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친러시아 인구가 다수인 지역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 같이 발트 3국에 대해서도 자치를 원하는 러시아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러시아가 모종의 상황 전환을 노리면서 이런 도발을 기획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사시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발트 국가를 제한적으로 공격해 나토와 전면전은 회피하면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 조약 5조에 명시한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시나리오다. 만약 나토가 러시아의 도발에 굴복해 발트 3국 보호를 위한 집단방위권 발령을 주저하면,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지원하기도 어렵게 되어 나토 방어선이 무력화된다. 이 경우 지지부진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푸틴의 정치적 입지가 개선된다. 러시아는 미국이 개입하거나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미국이 빠진 나토의 전쟁 지속 능력이 제한되면 러시아는 나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충돌이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실마리가 된다면 일부 국가는 자국 생존을 위해 나토 동맹 탈퇴를 결심할 수도 있다. 이는 나토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대는 희망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능력을 보면 러시아군이 나토와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지 의문이다. 나토 집단자위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근거도 부실하다. 발트 3국에는 영국, 독일군 등 나토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어 유사시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러시아가 나토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서 일부 국가에 대한 제한적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로 전력을 증강해 온 폴란드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호되게 당한 역사 때문에 도발에 즉시 응전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 독일 등에 기지를 보유한 미국도 아무리 유럽과 갈등이 있어도 자위 차원에서 러시아 공격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러시아가 나토와의 긴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 의지대로 종결하기 위한 기만책일 가능성이 크다. 나토를 위협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정치적·경제적 수렁에 빠진 러시아의 빠른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나토와의 갈등을 내세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국가 전시 총동원령을 발령한다면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가능성도 커진다. 유럽은 러시아의 이런 계산을 알고 있다. 나토는 러시아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전면전으로 확전은 피할 것이다.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도 나토에 본격적인 군사 도발은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대신 드론전, 사이버전, 여론전, 국지 도발, 특수부대의 비정규전 전개는 가능하다. 아마 러시아가 도발한다면 이런 복합 하이브리드전·제한적 국지전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유럽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시기다.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은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서방 사회가 누려온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더 이상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한다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현실이 되었다. 이제 유럽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심리적·구조적 재무장이 필요한 시간이다. bienns@ekn.kr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추가적인 공방 대신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적 기준을 토대로 사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반박에 직접 맞대응하기보다는 북한군 포로 문제에 적용해온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두 포로는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송환 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역시 양국 협의 과정에서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른 설명이 나왔다.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 담당 고문은 비공개 합의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비판한 데 대한 답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토로프는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재반박하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의 개별 발언에 추가 대응하지 않고 인권과 인도주의, 국내법·국제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다룬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양국 간 소통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란의 핵무장과 국제 수로에 대한 통행료 부과에도 반대 입장을 함께 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첨단기술과 중동 정세 등 일부 현안에서 협력 지점을 확인한 모습이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점과 잠재적 위험을 논의할 별도 창구를 두기로 했다. AI와 관련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소통 체계도 구축한다. AI를 부르는 명칭에도 변화가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향후 관련 첨단기술을 지칭할 때 AI 대신 '슈퍼지능(SI·Super Intellige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동 현안을 놓고도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양국 정상은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정 국가나 기관이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상대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국제 수로에 대한 언급은 이란이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사실상의 통행료를 물리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이에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낸 셈이다. 이번 회담을 끝으로 시 주석의 2박3일 미국 국빈방문 일정도 마무리됐다. 시 주석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은 것은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 주석이 미국에 도착하자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직접 나가 영접했다. 이튿날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행사와 정상회담이 열렸다. 방미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백악관 차담과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방문 등이 이어졌다. 두 정상은 문서기록관리청 앞에서 악수를 나눈 뒤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두 정상의 대면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이다. 이번 방미 기간 두 정상은 네 차례 만났지만 양국 간 주요 갈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합의까지 도출하지는 않았다. 대신 AI와 중동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으며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소통 기반을 넓히는 데 무게를 뒀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평화와 번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양국 관계 역시 상호 존중과 공정성, 호혜성을 토대로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재확산을 막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마련한 '무역휴전'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은 일단 피했다. 관세와 희토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첨단기술 통제 등 핵심 현안에서는 최종적인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대만과 인공지능(AI) 규제 등 전략 경쟁과 직결된 사안에서도 양국의 입장차가 확인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 시진핑, 대만 문제 정면 제기…미국에 '신중한 처리' 요구 25일(이하 현지시각) 외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과 AI, 대만, 이란·한반도 문제 등 양국 및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 경제·무역 협상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협력 분야는 확대하고 갈등 사안은 줄여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기존 무역휴전 기간 연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1월10일 종료될 예정이던 무역 관련 합의를 2개월 연장해 내년 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마련돼 '부산 합의'로 불린다. 당시 양국은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격화하던 무역전쟁의 확전을 자제하고 추가 관세와 일부 보복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 기간을 장기간 연장하거나 보다 포괄적인 무역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일단 2개월의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양국이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다. 관세를 비롯해 중국의 희토류 공급,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이 후속 협상 테이블에 남았다. 미국 측은 중국이 기존 합의에 따른 일부 농산물 구매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의 약 170억달러 규모 농산물 구매 이행이 예상보다 더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국은 비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와 금융서비스 등 추가 경제 현안도 계속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 역시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 경제 분야에서 추가 협상의 공간을 마련했지만 대만 문제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적 지원 등에 반발해왔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 측이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한층 강한 의미를 갖는 만큼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로이터는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표현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직후 백악관이 구체적인 대만 관련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 AI 대화 필요성엔 공감…트럼프 '개발'·시진핑 '인간 통제' 강조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AI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AI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 관리와 관련한 양국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AI를 넘어선 '슈퍼지능(SI)'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규제로 기술 개발을 제약하기보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뒀다. 시 주석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관리·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AI 강국인 만큼 기술의 오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야 하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선 고위급 협상에서도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통보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AI 경쟁이 안보 문제로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경쟁과 별개로 위험 관리 채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란과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국제 안보 현안도 논의됐다. 시 주석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종전 방안을 담아 체결했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로 복귀하는 방안도 지지했다. 중국 측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나 북미 대화 등 구체적인 의제가 어느 수준까지 논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며 국빈 자격 방미는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소인수·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열렸다. 시 주석이 백악관에 머문 시간은 약 3시간22분이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함께 걸으며 최근 완공된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둘러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 내부도 시 주석에게 소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험을 추적하고 알리는 것은 우리의 임무 중 일부일 뿐입니다. 위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렉산드라 벨(Alexandra Bell) 세계원자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BA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1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구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에 시간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시간도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단체에 '세계원자과학자회보' 선정 이날 경희학원은 BAS에 세계평화상인 '제2회 미원평화상'을 수여했다. 미원평화상은 더 나은 인간 실존의 조건, 문명과 평화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인사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국제 평화상이다. 경희학원의 설립자인 미원(美源) 조영식 학원장의 평화 사상과 실천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4년 제정됐다. 이번에 2회 수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BAS는 1945년 설립 이후 80년 넘게 핵무기를 비롯한 인류의 실존적 위험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단체다. 특히 '지구 운명의 날 시계'는 위기의 현실을 상징적 언어로 바꿔 세계의 지도자와 시민사회에 행동을 촉구해 온 대표적 실천이다. BAS는 매년 1월 '지구 운명의 날 시계'를 통해 인류에게 남은 시간을 발표하는데, 올해 기준 시계는 자정 85초 전을 가리키고 있다. 미원평화상 선정위원인 아비로브(Avi Loeb) 하버드대학교 천문학과 석좌교수는 “올해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BAS는 정책 입안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며 “BAS는 후보 선정 초기부터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모든 선정위원의 만장일치로 이번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출신 외교관이기도 한 벨 회장은 미원평화상 수상을 위해 BAS를 함께 이끌고 있는 다니엘 홀츠 과학·안보위원회 의장(시카고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쿨만 이사회 의장(로티스 블루 컨설팅 파트너) 등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 “북핵 문제, 실질적 고민해야"…AI에 따른 위험도 경고 핵 정책전문가이기도 한 벨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핵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제 핵 비확산(NPT) 체제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북한 문제의 해결책이 언젠가는 저절로 나타날 것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가정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 번의 회의나 악수 등 단발성 정치 이벤트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외교관·군사 전문가·과학자·국제 파트너 등 전문가들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실무적인 외교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이 인류의 새로운 실존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벨 회장은 특히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데 비해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 AI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의에서 우리가 뒤처져 있다"며 “전문가와 외교관이 함께 위험을 정의하고 국제적 규범과 행동 기준, 나아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츠 의장은 “과거 핵 위기를 돌아보면 인류가 파국을 피한 데에는 시스템의 완벽한 통제뿐 아니라 존 F. 케네디 등 당시 지도자들의 판단과 우연이 함께 작용했다"며 “더 이상 문명의 존속이 개인의 판단이나 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특히 AI가 핵무기 등 고위험 분야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의 이라크 파병 논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여권과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의 반발에 직면하자,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며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의 갈등 요소를 (투자자들은)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경제적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한마디로 안보와 경제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런 노 대통령의 당시 인식은 지금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이재명 정권 역시 '원활하지 못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한국 측이 “No thanks!"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만 한미 공조를 통해 안보 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 차원의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라크 파병 당시 노무현 정권과 현재 이재명 정권이 직면한 고민 사이에는 분명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노무현 정권이 파병을 결정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면,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는 당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선 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핵 동결을 의미하는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 장관의 언급에 비추어 보면, 과거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파병을 결정했던 반면, 지금은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보다 우선적인 핵 활동 중단을 추구하는 국면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파병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혹은 전략 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확실히 보장받는 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 또는 6위 수준이라는 점을 자주 언급하지만, 이는 재래식 무기만을 기준으로 한 순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까지 더해 국방력 순위를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진보 세력 일각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마도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핵 방어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실효적인 방어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평화가 이상주의만으로 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고대 플라톤부터 나온 이야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자는 식의 이상주의적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지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