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팩트 시트에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SSN)'의 국내 건조 및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ENR)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시됐다. 또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 해군 함정을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해 향후 존스법 등 미국 내 법적 장벽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내부 압력 속에서 버티기로 얻어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자평했고, 조선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협상의 타결이자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성과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던 안보 분야의 획기적 진전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 확보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협상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사실상 '핵 주권' 확보를 위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초기 혼선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논의하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건조국 논란을 일축하고 한국의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되 핵연료 공급 등에서 미국의 협력을 받는 방식임을 시사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MASGA 이니셔티브 를 중심으로 한 차원 높은 협력이 합의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미국 본토 건조를 의무화한 '존스법(Jones Act)' 등 미국의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 장벽에 대한 예외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미국 의회 및 산업계의 반발 등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팩트 시트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힘의 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우려됐고, 국제적 역학 관계에 밀려 국익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다며 “빨리 합의해라,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식의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요구와 국내 비판론이라는 이중의 압력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지켜낸 성과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양국은 인공 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 등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AI 수도로 나아가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 팩트 시트 발표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MASGA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한화그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 시트 발표에 대한 입장' 제하의 자료를 통해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협상 과정에서 헌신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화그룹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추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동맹과 안보 강화를 위한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투자·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거제 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 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은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 관계자는 “협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팩트 시트 확정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MASG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추진 발표는 MASGA 이니셔티브에 각기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 온 국내 조선업계에 복잡한 셈법을 안겨줄 전망이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내부자(Insider)' 전략을 택한 한화오션과 미국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는 기술 제휴(Partner) 방향을 택한 HD현대는 상반된 입장에 놓였다. 한화오션은 '한국 건조'가 1억 달러를 투자한 '필리 조선소'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 반면 HD현대는 '한국 건조'가 울산 본사에는 직접적 이익이 되지만, 미국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 처했다. 양사 모두 MASGA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한국 건조'와 '미국 내 파트너십-투자' 사이에서 정교한 전략적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43일째인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각각 찬성과 반대로 향해지만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상원에서 넘어온 것이다. 앞서 상원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에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 사태가 43일째인 이날 역대 최장 기록과 함께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셧다운 사태가 중단되면서 연방 공무원들은 13일부터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업무 공백이 긴 만큼 연방 정부의 기능이 온전히 재개되는 데 며칠, 혹은 몇주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주요 공항의 운항 제한을 해제하는 데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드 배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자사 항공사가 1년 중 가장 붐비는 추수감사절에 맞춰 정상 운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수립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노동통계국(BLS)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웃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 종료로 보험료가 폭등한다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혜택이 불법 이민자들과 보험사들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보조금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0일(현지시간)로 41일째 이어진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임시예산안의 상정을 위한 절차적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돼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첫 단계가 마무리됐다.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하원을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따르면 하원 표결은 이르면 오는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원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해온 만큼 하원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셧다운 국면에서 이날 이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급반전을 맞았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임시예산안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터무니 없는 합의"라고 했고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의 상원 표결 보장을 두고 “허망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게 희소식은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된 원인이 공화당에 있다고 답한 비중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셧다운 사태 여파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이번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도 높은 편이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다만 셧다운 사태가 종료돼도 항공편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지급이 중단된 SNAP 식비 지원금을 돌려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 수정안의 상정을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는 예산안 처리이자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첫 단계로, 민주당 중도파들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된 것이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또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민주)를 비롯한 당내 상당수가 여전히 대여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내 중도파 의원 중 일부가 공화당과의 타협안에 동의하면서 셧다운 종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내년 9월말까지)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추진해온 4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SNAP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내년 9월말까지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셧다운 종결 동의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예정)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월 중순까지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보험료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으로,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핵심 원인이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셧다운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여전히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상원은 10일 시작하는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 한명의 상원 의원이 불참하더라도 표결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하원 마이크 존슨 의장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 표결 일정을 아직 약속하지 않아 상원의 최종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안은 다시 하원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해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원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셧다운이 얼마나 빠르게 종료될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날부로 40일째 이어진 이번 셧다운은 2018~2019년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 기록을 넘어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약 6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정부의 공식 통계 발표마저 중단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으로 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달 중순까지 1.5%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약 15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동북아 구상'의 밑그림을 드러냈다. 불가피한 긴장과 갈등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웃국가들과의 대화·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찾겠다는 실용적 외교 기조가 뚜렷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중국·일본과의 관계 구상을 각각 언급했다.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측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남측을 믿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체제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대화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안에 즉각 응하지 않더라도,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평화중재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돼 있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솔직한 진단을 내놨다. 그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깊이 의지하는 관계이므로, 작은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넘어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며 “단순한 회복을 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건설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외교 비전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과 맞닿은 대목으로, 동북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투트랙 접근법'을 유지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며 “저도 만나기 전에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직접 만나보니 상당한 시간 대화 후 같은 생각을 가진 훌륭한 정치인이라 느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제가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복원시킨 '셔틀외교'를 새 일본 내각과도 이어가며 협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과 중국이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총 7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복원됐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 협력이 강화돼 실물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은 의장대 사열, 양국 애국가 연주, 상견례 등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됐다. 두 정상은 나란히 푸른색 계열의 정장과 타이를 매치해 조화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APEC 정상회의의 상징인 금빛 나비 문양이 새겨진 군청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시 주석은 한층 밝은 톤의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며 화합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회담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측 주요 각료와 왕이 외교부장,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측 핵심 인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다"고 인사했고, 시 주석은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 관계도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하며 한중 협력 관계 확대에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 직후 양국은 정상 임석하에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총 7건의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은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협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실버산업 협력 MOU', '혁신창업 협력 MOU',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가 각각 서명돼 농산물 교역 활성화 및 민생 산업 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급증하는 초국가 스캠·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합의됐다. 여기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양국의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가 포함돼, 한중 경제관계의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친교의 시간을 갖고 선물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급 '본비자(本扁子)' 나무 바둑판과 전통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본비자는 깊은 색감과 맑은 울림으로 한중이 함께 세계 바둑계를 주도해 나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온 나전칠기 공예처럼 한중 간 우호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실질 협력의 복원을 넘어 경제·민생 중심의 외교 전환을 보여준 상징적 자리였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식 인계했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의 2일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경제지도자 회의를 끝으로 대한민국 의장직은 마무리됐다"며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PEC 역량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APEC 역사상 최대 규모인 14개 분야 장관의 고위급 대화가 있었고, 현안에 따라 회원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각 회의에서 컨센서스(합의)에 의거한 합의문들이 도출됐다"며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국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저는 평화라고 생각한다"며 “평화가 뒷받침돼야 연결이 확대되고 혁신의 동력이 극대화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고,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APEC 회원국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APEC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시 주석은 “아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역내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하나되게 해 아태 지역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회복력 있고 활력 넘치는 아태 경제 발전을 독려하고, 이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북 경주에서 나흘간의 공식 일정을 마친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단 대부분은 귀국길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20개국 정상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16개국 정상들이 1일 오후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떠나 귀국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린신이 대만 총통 선임고문,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등은 하루 더 경주에 머문 뒤 2일 오전 출국하며,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는 서울에서 한·싱 정상회담을 마친 후 출국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대변되는 'END 구상(構想)'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 실행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중국 양극 구조 속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개편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재이자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시장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의 독과점 등 여러 시장 실패를 용납해왔다. 정부의 공익규제 역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 수단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도 에너지 부문 성과는 크지 않았다. 혁신 속도가 약화되는 '진입 제약(lock-out)' 현상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 문제나 신재생 전력 부문의 경제성 논란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직접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혼란스럽다. 실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공약한 파리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다. 특히 감축량의 11.7%를 해외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관련 시장이 미성숙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 국내에서 추가 감축을 해야 할 판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나 가계보다 국민 부담으로 공기업이 책임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누적된 시장 실패에 더해 새로운 정부 실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세계 에너지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이른바 '에너지 굴기(崛起)'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EU) 등과 경쟁하면서도 막강한 자금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경계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굴기'이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 패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이른다.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가정용 등 민생 에너지보다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 에너지 안보는 곧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 이에 우리만의 특별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바로 강력한 '디지털 경영'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다. 에너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에너지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환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도입하면, 복잡한 에너지 산업 기술체계를 스마트화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구조 혁신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AI 기반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산업 장기 혁신의 3대 과제인 ▲스마트화, ▲대규모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자동화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장기 탈탄소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AI는 단기적으로 미·중·EU 등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탈중앙화(decentralizing shift) 속성을 지닌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코인)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 역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따라서 에너지 산업은 AI 기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해, '굴뚝 산업'의 표본에서 '청정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최기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간의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안보·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28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 초반 미일 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원하는 것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일본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엄청난 무역을 할 것이라고 생한다"며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87조원) 대미 투자가 포함된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이란 황금색 문구가 적힌 모자를 다카이치 총리에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을 발전시켜 왔으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위해 미국과 추가 협력을 촉진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일 관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두 사람 모두 친분이 있는 '공통 분모'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언급하며 신뢰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는 훌륭한 친구였다. 그가 당신에 대해 매우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과거 아베 전 총리의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전략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였던 아베 전 총리는 2019년 북한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벚나무 250그루를 워싱턴DC에 선물하고, 같은 날 일본 아키타현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은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각국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채굴·정제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정부·민간 부문의 자본과 운영비를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미일 정상은 앞서 타결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관련 장관 등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향한 합의 이행' 문서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7월 22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이를 공식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깜짝회동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여러 차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전용기에서 한국 방문 도중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 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