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연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담으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을 핵심 의제로 올린다고 공식화했다. 그러나 핵군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핵심 사안에서 세 나라의 셈법이 크게 엇갈려 구체적인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만남을 희망해 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도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는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3자 회담에서 핵군축을 핵심 의제로 올려,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 협상 틀을 마련할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미·러 간 핵무기 보유 한도를 정해 온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효력을 잃으면서 핵군축을 규율하는 국제 협정은 공백 상태가 됐고, 중국을 묶는 협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력을 빠르게 늘려 온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이를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남기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통화 뒤 미 국무부가 “평화와 비핵화 같은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의미 있는 논의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핵군축 논의의 '첫 대화' 정도로 의미를 낮췄다. 이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또 다른 돌파구다. 이란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흐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정권의 붕괴를 끌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협조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군축에서 3국 공감대를 얻든, 이란 전쟁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외 정책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재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회담 자체가 외교적 성과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범죄자로 수배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이른바 G2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만으로도 강대국의 위상을 연출하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자 회담을 먼저 꺼낸 쪽도 푸틴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자며 이 회담을 제안했다. 러시아 안에서는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모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정한 얄타회담처럼, 이번에도 강대국끼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 민족주의 진영이 이번 만남을 '새로운 얄타'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길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에서 사실상 빼면서 회담을 제안한 러시아의 핵심 관심사와 미국의 의제가 처음부터 어긋난 모습이다. 개최국 중국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미·러 정상을 자국에 불러 모으면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세운 핵군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한 중국의 핵탄두는 약 620기로, 각각 5000기 넘게 보유한 미국·러시아에 크게 못 미친다. 중국은 이처럼 핵전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달 핵군축 협상 참여 요구에 대해 “공정성과 합리성, 현실성 어느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미·러와 나란히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중국 스스로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할 주요 핵 강국이라는 틀을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는 점도 중국이 3자 핵군축 논의를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회담이 '새로운 얄타'로 비치는 것 역시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럽다. 시 주석은 최근 방중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분쟁은 유럽의 문제이며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거론되면 이런 기존 입장과 충돌하고, 논의를 거부하면 우방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담이 된다. 북미 정상의 만남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1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자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가까운 중국·러시아에 북미 대화 재개와 무력 도발 자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고 북·중·러 반미 연대도 공고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세계 핵전력의 대부분을 보유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핵군축과 이란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북한 문제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백악관, 19일 회담 공식 확인…북미 정상회담 계획 없어 14일(이하 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회담은 오는 17~19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다. 미중러 정상이 공식적으로 3자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은 핵무기 감축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별도의 협상 경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문제도 관심사다. 앞서 미국 뉴욕포스트는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관련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다음 주 아시아 방문 기간 북미 정상이 만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 측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의제 조율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핵군축 협정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8일에는 APEC 기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통화 이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정상 차원의 협의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3자 정상회담과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회담 필요성에는 접근했지만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 핵군축 최대 쟁점…美·러 5000기 이상, 中 600여기 핵군축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를 제한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지난 2월 만료되면서 새로운 군축 체계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러 양자 협정만으로는 장기적인 핵무기 경쟁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국 입장은 다르다. 미국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600기를 넘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전력 규모가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군축 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핵무기 감축 협상에 참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나라가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감축 규모와 검증 방식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핵군축 외에 이란전쟁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서 두 나라의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하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대화에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강대국 정상들이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에 빗대는 시각도 나온다. 세계 3대 핵강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APEC 개최국으로서 외교적 위상을 부각할 수 있고 러시아도 미국·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와 현재의 국제질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핵군축을 둘러싼 세 나라의 견해차도 크다. 미중 무역갈등 역시 변수다. 양국은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휴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관세와 희토류,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을 놓고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공동 합의보다 후속 협상 여부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핵군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이나 추가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한다면 대화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한다면 역사적인 첫 회동이라는 상징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상원도 유의미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 현상을 보였다. 특히 상원 선거는 대격변이었다. 민주당이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54석을 확보하였고,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개표 결과에 따라 의석이 추가될 것이다.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주 등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격전지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특히 캔자스는 1932년 이후 94년 만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에서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이 배출됐다. 또 주지사도 민주당이 차지하여 향후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서, 거침없이 독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관세 정책에 따른 고물가 및 생활비 급등에 이어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류 가격 급등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교외에 사는 중도층과 전통적 농촌 보수층마저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항상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중서부 농촌 대농장주들 상당수가 경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지지를 거두었다. '미국인의 수치'라고 불릴 정도로 기괴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일방적 독주가 미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공화당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베네주엘라 대통령 부부를 압송하고, 그린랜드에 영토 야욕을 보이면서 유럽 등 동맹국들과 척을 졌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뀀에 속아 이란 전쟁 수렁에 빠졌는데, 중요한 세계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입법·조사권을 활용해 관세, 반 이민, 이란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도 높게 따질 것이다. 또 상원에서는 고위 인사와 연방 법관의 인준도 견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이용해 민주당의 견제와 반대에 맞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수용과 민주당과의 협력 의향을 밝혔지만, 트루스소셜에 'VETO(거부권)'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 사진을 설명 없이 게시했는데, 민주당이 압박한다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곧바로 뒤집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먼저 가상화폐·주식투자·외국이권·수의계약 등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부패 카르텔 척결에 공세를 집중할 것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트럼프 카르텔'을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다수당을 이끌게 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인들은 우리가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일가 범죄가 우리 조사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참패 원인을 이란전쟁으로 돌렸는데, 이란 전쟁을 얼마만큼 빨리 종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만신창이가 된 미국의 외교안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에 제시할 '당근'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고, 북한으로서도 힘이 빠진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설지에 관해 계산법이 복잡할 것이다. bienn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총기를 소지한 채 백악관에 접근한 남성이 미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전날(5일) 밤 백악관 인근 컨스티튜션 애비뉴에서 비밀경호국(SS)이 로니 요르드릭스 구아니파 크리노스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크리노스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20대 남성으로, 2024년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뒤 풀려난 인물이다. 크리노스는 5일 밤 11시 42분쯤 컨스티튜션 애비뉴에 주차된 포드 픽업트럭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관들의 검문을 받았다. 당초 경찰관들은 차안에서 잠들어 있던 그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접근했으나 차 안에는 AR-15 계열 소총과 기관단총, 권총, 탄약 수십 발이 있었다. 또한 이 차량은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다. 검문 당시 크리노스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경찰관들에게 “정부에 넘기고 싶은 무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머릿속에서 '워싱턴DC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죽여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치리노스는 미등록 탄약 및 총기 소지, 특정 위험 무기 소지, 자동차 무단 사용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됐다. 한 연방 법 집행 소식통은 검찰이 증거를 검토하고 있으며 크리노스가 9일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숀 커런 미 비밀경호국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가 활동하는 환경에서 위협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뿐 아니라, 무기를 소지한 자들이 계속해서 백악관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정신건강 병력이 있는 남성이 백악관 보안 검문소의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가 사살된 바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대북 외교에 다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좁아진 만큼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 임기 후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의 견제와 각종 조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대북 외교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임기를 상징할 성과를 남기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교착 등으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8월에는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2일에도 아시아 순방 중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첫 임기 당시인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같은 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다. 다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실질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 약해진 트럼프…김정은은 나설까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접촉하거나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AFP통신도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경제적 입지를 넓힌 데다, 정치적으로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사항을 임기 이후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역시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 등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는 의회의 견제가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정책 전환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은 임기 후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카드지만, 김 위원장이 이에 호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상 간 만남 자체보다 비핵화와 제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프랑스 고교생들의 시위는 교육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질문으로 끌어냈다. 교사와 학부모, 대학생이 합류했고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항의로 번졌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교육 여건과 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거리에서 울려 퍼진 질문은 하나였다. 이토록 부유한 사회에서 왜 다수의 삶은 갈수록 궁색해지는가.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특혜가 아니다. 교사가 제때 수업하고, 교실이 지나치게 붐비지 않으며, 학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간호사와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하고 대학 진학 배정 체계가 불공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정작 공부할 조건은 마련하지 않는 모순에 학생들은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요구 앞에서 장부를 펼쳐 보이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과 의료, 돌봄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토마 피케티는 10월 17일자 칼럼에서 이 논리를 반박했다. “프랑스가 이토록 부유했던 적은 없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직 분배의 문제다." 피케티에 따르면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1970년 국내총생산의 20%에서 오늘날 약 120%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자산은 국내총생산의 300%에서 600%로 더 크게 불어났다. 정부는 부채를 이유로 공공투자에 여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회에 축적된 부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민간자산이 늘었다고 정부 금고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집과 주식의 평가액을 당장 학교 운영비로 쓸 수도 없다. 하지만 사적으로 축적된 부에 얼마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치가 결정할 문제다. 이 선택을 미룬 채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정책의 책임을 피하고 긴축을 불가피한 자연현상처럼 보이게 만든다. 부유층에 세금을 거두는 대신 그들에게 돈을 빌리면 국가는 채무자가 되고 자산가는 채권자가 된다. 국가는 이자를 지급하고, 그 재원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세금도 들어간다. 국채 보유자는 연기금과 금융기관, 해외 투자자 등으로 다양하므로 이자가 모두 부유층의 수익으로 돌아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누구에게 얼마를 과세하고 얼마를 빌릴 것인가는 분배의 핵심 문제다. 부채 총액만 앞세우면 시민들은 자신이 누리지 못한 풍요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부채가 통치의 언어가 되면 교사 충원과 병상 확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은 철없는 요구로 밀려난다.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묻지 않은 채 누구의 몫을 줄일지만 논의한다. 긴축은 회계의 형식을 띠지만, 실은 사회가 감당할 희생의 순서를 정하는 정치다. 공공서비스가 줄어든 자리는 구매력이 대신한다.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부모는 학원을 찾고, 병원 대기가 길어지면 돈을 더 내고 빨리 치료받을 방법을 찾는다. 여유 있는 사람은 공동의 체계에서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빠진 조건을 견딘다. 각자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록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의 능력은 약해진다. 한국의 교육에서도 이 과정은 낯설지 않다.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할 때 어떤 가정은 공교육의 개선을 요구하지만, 다른 가정은 더 비싼 과외와 유명 학원을 찾는다. 공교육의 결핍은 사교육을 살 수 있는 집에 경쟁의 기회가 된다. 부모의 지갑이 만든 격차는 아이의 능력과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공공서비스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다. 가족의 재산에 따라 삶의 가능성이 결정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마련한 기반이다. 그 기반이 약해지면 불평등은 통장 잔액의 차이를 넘어 누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가의 차이로 번진다. 교육의 실패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시위 현장의 일부 폭력만 부각하면 거리로 나온 다수의 요구는 지워진다. 프랑스에서는 시위 참가자의 폭력과 함께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도 논란이 됐다. 질서를 말하려면 국가가 행사하는 힘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은 눈에 띄지만, 교사 없이 지나간 학기와 치료를 미룬 병, 돌봄 때문에 포기한 일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쇠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의 가능성을 깎아낸다. 거리에 분노가 드러났을 때는 그 손실이 이미 쌓인 뒤다. 전후 프랑스의 경험은 재건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게 한다. 1945년 프랑스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공공부채도 컸지만, 거액 자산에 부담을 지우는 국민연대세를 도입했다. 당시보다 부가 훨씬 커진 오늘, 먼저 해야 할 일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공동의 필요에 어떻게 쓸지 묻는 것이다. 부의 쏠림이 낳는 가장 깊은 비극은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책임질 이유를 잃어간다는 데 있다. 부유한 사람은 공동의 학교와 병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공동체가 자신을 버렸다고 느낀다. 그 사이에서 국가는 모두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하지만 인내를 요구받는 사람과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계속 다르다면, 그 말은 얼마나 오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bienn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이에 더해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주지사직도 과반을 차지했다.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면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다시 바뀐 것이다. 내년 1월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 상황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적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선 이번 민주당의 승리가 곧바로 미국 에너지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리라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이 법률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려 해도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남아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이 곧바로 폐기되거나 과거의 친환경 지원 정책이 단시간 내에 복원되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산과 지원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복잡해지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다.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의 일시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도 선거 전에 데이터센터 관련 허가 중단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지역의 반발은 정당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산업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과, 그에 수반되는 전력·용수 수요 증가와 기반시설·환경 부담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분만으로 지역의 우려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의 갈등은 백악관의 투자 독려만으로 풀리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소매 전기요금 결정에 주 규제기관의 역할이 크다. 연방정부가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현지의 전력 조달 조건과 비용 분담 문제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 기업 역시 대미 투자 규모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필요한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을 어떤 조건으로 확보하고 그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미리 살펴야 한다. 정부의 협력 상대도 백악관을 넘어 의회와 주정부, 지역사회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들이 가시화되었다고 해서 한미 간 에너지 관련 협력의 동력이 모두 약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과한 판단일 것이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미국 정치권에서 이미 초당적 협력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분야다. 미국의 원자력 개발과 규제 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ADVANCE 법'은 2024년 양당의 폭넓은 지지로 제정됐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제조업 경쟁력, 지역의 일자리를 공통분모로 삼는다면 관련 협력은 이어갈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로부터의 정치적 의지가 개별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경제성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제조·건설 역량을 활용하더라도 금융 조달과 인허가, 공사 지연에 따른 법적 및 경제적 책임을 미리 구체화하고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바라보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지난달 이 지면에서 공급망과 운송 경로 다변화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높은 초기 투자비와 건설 지연의 리스크 등도 고려하면서 우리 기업의 참여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썼다. 이 기준이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성을 희생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이 사업의 전략적 가치까지 사라졌다고 볼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환경이 변할수록 한국이 얻을 이익과 부담할 위험을 우리 스스로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입각한 협상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필자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미 에너지 협력을 위축시키기보다, 정치적 변화에도 지속할 수 있는 협력의 조건을 만드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연방의회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지만, 에너지 협력은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한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표심을 면밀히 읽되, 한국의 에너지 전략까지 그때그때의 정치적 변화에 휩쓸려 좌충우돌해서는 안 될 것이다. bienn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로 미국 정치권의 차기 권력 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막을 올렸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이후 당을 이끌 후계 구도가, 민주당에서는 정권 탈환을 위한 차기 주자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트럼프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트럼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는 압승을 거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최소 7석을 내주고 하원에서도 대규모 의석을 잃는 등 참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고물가,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원한 공화당 후보들도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그의 당내 영향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공화당에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된다. 당초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게 꼽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확인되면서 트럼프와의 차별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옹호해 온 만큼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루비오 장관은 밴스 부통령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존재감을 쌓아온 데다 행정부 내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공화당 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밴스 부통령의 출마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당내 역학 구도에 따라 독자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도 잠재적 경쟁자로 꼽힌다. ◇ 민주당 당내 노선 갈등이 숙제 민주당에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대표적인 차기 주자로 거론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샤피로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 역시 과제가 적지 않다. 이번 승리가 민주당 자체의 지지 기반 확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중도·진보 진영 간 노선 갈등도 차기 대선까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회 권력 교체를 넘어 미국 정치의 차기 주도권 경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이후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 민주당은 반트럼프 정서를 실제 정권교체로 연결할 인물을 찾아야 한다. 결국 2028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양당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탈트럼프'의 출구를 마련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거듭 반발하면서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대화 자체가 북한의 국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담화를 통해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에만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연결 지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이낸스 해킹 사건을 그 어떤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나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으며 워싱턴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악용해 모종의 정략적 수익을 얻으려던 미국의 악의적 기도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 적대시 정책 폐기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다"며 “미국의 이번 행위가 역행성 행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화 제의와 실제 대북 정책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평화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연습과 군사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주권과 권익에 대한 존중을 회피하는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강경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해킹 사태를 둘러싼 김 부장 명의의 담화는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사이 두 차례 발표됐다. 앞선 담화에서도 김 부장은 미국의 주장을 “정치적 도발"이자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여러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최고위급 인사의 담화를 잇달아 내놓은 것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킹 배후 공방을 넘어 대미 압박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미 간 대화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라면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문제 제기에 북한이 반발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사태가 북미 간 접촉의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과 사우디아라비아·후티 간 무력충돌이 국제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역 분쟁이 주변국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얽히며 확전 위험을 높이는 상황이다. 에너지 시설과 수송로에 대한 공격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세계경제에도 충격을 전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남북과 북미 관계가 국제적 대립에 휩쓸리지 않도록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남과 북의 책임이다. 외부 여건의 변화만 기다리기보다 당사자가 먼저 가능성을 찾고 제안하는 주도성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협력 방식도 돌아볼 때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정치·군사적 갈등이 경제협력과 대화의 통로를 함께 닫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다양한 민간 교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기대는 큰 합의와 상징적인 사업에 집중됐다. 큰 합의를 추구하면서도 주민 생활에서 편익을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갈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탄소중립은 모두 당위와 높은 목표만으로 국민 지지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겨울철 난방과 연료 부담, 식수와 주거환경처럼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과거 북한 지원 자료에도 농촌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태양열 온수 등의 활용 경험이 제시돼 있다. 난방 개선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야다. 남쪽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와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북쪽의 주택과 연료 사정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 성과도 설치 대수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는지, 연료 부담이 줄었는지,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난방은 남북이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에서도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목재 연료와 고효율 보일러를 결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히트펌프와 태양광, 에너지자립형 분산 전원 시스템도 지역의 기후와 전력 공급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연료·설비 관리, 공동시설의 운영과 비용 분담 등 주민 수용성 과제도 풀어야 한다. 이는 남쪽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과 북의 경제 구조와 발전 수준 차이는 사업의 어려움을 높이지만 서로 다른 필요와 역량을 연결할 여지도 제공한다. 현지에서 쉽게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조정하고 운영 경험을 나눈다면 양쪽 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 기업에도 제품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 그 과정에서 얻은 해법은 남쪽의 에너지 취약가구와 농산어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관심 있는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자체의 주거복지·에너지 사업 경험에 기업의 기술과 시민사회의 관계망을 연결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려면 남북 지자체 간 직접 교류 채널도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확인하고 사업을 함께 설계하며 운영 경험을 나누는 창구다. 이러한 관계가 축적돼야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재와 법규 검토는 실행을 위한 준비에 포함돼야 한다. 기후협력이라고 자동 허용되지는 않지만 인도적 사업의 개별 제재 면제 통로는 존재한다.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한 북한 개풍양묘장 복구·개선사업에서는 산림 복원과 주민 식량안보를 위한 태양광·배터리 등의 반입에 유엔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 제재 아래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기후협력이 안보 갈등을 단번에 풀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의 필요를 함께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은 대화의 접점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실행 가능한 사업과 교류 방식을 함께 찾아볼 때다.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지속하는 경험에서 신뢰를 쌓고,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길을 지역의 협력에서부터 찾아보자.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