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푸틴과 한반도 문제 논의”…우크라 종전 협상도 속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핵을 비롯한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기 종전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신속한 합의에 무게를 두면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21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중국과 러시아 정상에게 한반도 안보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화에서 한반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방안을 함께 다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중·러 정상 간 접촉 이후 중국의 관영 CCTV와 우크라이나 전쟁, 핵 확산 방지, 중동 정세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한반도 관련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위협 요인이나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대화에 포함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논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해법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무력 충돌을 협상으로 끝내려는 의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해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종전 협상 추진 일정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3일을 협상 마무리 시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연방의회 다수당에 오르기 전에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협상 속도와 조건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다. 최근 미국 측과 접촉한 유럽 관계자들은 워싱턴이 단기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의 협상 압박이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집중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조기 타결을 위해 영토와 안보 문제 등에서 불리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협상 조건을 둘러싼 신중론이 제기된다. 러시아 측 요구를 서둘러 수용할 경우 향후 협상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악관은 이 같은 협상 일정과 관련한 FT의 질의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트럼프 “정상회담 10점 만점에 12점…김정은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을 두고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일정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언젠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NBC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잘됐다. 0점부터 10점까지라면 12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상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터뷰를 진행한 NBC의 게이브 구티에레스 기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회의가 너무 많았다.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언젠가 그 만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이 진지한 구상이라고 밝히며 대화 재개 의지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순방에서 북미 정상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평과 달리 3국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세계 각지의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회담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설명이 제한적이었다며 정상 간 논의 내용과 합의 사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3국 정상은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 감축과 유엔 개혁, 에너지 공급 등에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는 내놓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역시 공동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야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망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속 가능한 실질적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외교적 관계 구축의 성과로 내세웠지만, 미국 내에서는 구체적인 현안 해결이나 정책적 합의로 이어졌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구상이 실제 북미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핵확산 위협 맞서 3국 공조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핵확산 위협에 맞선 공동 대응과 국제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직접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폭넓은 협의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량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3국이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 질서 유지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시 주석은 강대국 간 협력이 세계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강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다투면 혼란에 빠진다"며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글로벌 도전에 협력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데 대해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미국·중국·러시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 입지를 넓혀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로 꼽았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펜타닐 단속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도 거론하며 시 주석에게 미국 농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실질적 합의 도출 여부 후속 협의에 달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핵군축과 이란 문제에서 성과를 기대하지만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해당 사안을 3자 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루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것도 변수다. 이번 회담은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라는 공통 과제를 앞세워 강대국 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군축과 전쟁 종식 등 구체적인 현안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는 3국 간 후속 협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실행했다는 걸 자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감했고 러시아는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비축 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냐는 진행자 물음에 '다들 내 입에서 실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정도면 조롱이다. 올해 로이터는 '영구 침체로 향하는 몽유병 환자'라는 기사에서 이란 전쟁보다 더 큰 타격으로 6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5천억 유로(734조 원)의 재정부양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기관조차도 2030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성장률을 제로로 평가했다.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비용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7천억 유로(1030조 원)를 직접 투입했지만,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 배출량도 훨씬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비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독일에선 하루에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바스프, 보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다. 메르켈 전 총리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들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가스 개발 반대 여론 때문에 러시아 가스 수입 대안을 놓쳤다고 변명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여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 총리 메르츠 역시 높은 에너지비용과 생활비 위기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은 탈원전에 책임이 없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15년 보조금 법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메르켈에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대안이 가스에 있다던 메르츠 정부는 정작 올겨울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을 여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다 10월이 돼서야 기업들에 뒤늦게 가스 비축을 요구했다. 11월 바람이 불지 않는 둥켈플라우테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자 가스 인출 속도가 평년의 4배로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가스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메르츠 정부 지지율은 10%로 폭락했고 빈자리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일 극우정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을 메르켈의 유산이라 평가하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략적 자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쇄된 원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라이헨은 올해 6월 비르츠샤프츠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오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두 에너지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전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원전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하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던 일이 있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내몰았으며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쫓았다. 탈원전 정치인이 원전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李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는 공동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분(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광둥성 선전의 치린 산장에서 시 주석과 약 34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 잡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내년에 수교 35주년이 되는 만큼, 이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 李 “인적·문화적 교류 더욱 활성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도 강조했다. 그는 “중한 양국은 가까운 친선적인 이웃이고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면서 “양국의 국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수교 35주년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이를 계기로 삼아서 경험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더욱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3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8일 별도로 열리는 중·러 양자회담 의제에 한반도 정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李대통령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로 확장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량·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비롯해 전력망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이 처음 시작된 마닐라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이곳에서 첫 회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의 출범 배경과 성과도 강조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3가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위기 극복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역사와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 인재 양성·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 이어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과 각각 구축해 온 협력의 강점을 결합해 외부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역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연결해 위기 대응의 효율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전력망,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각국의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참석 정상들은 아세안+3가 역내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데 공감하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해상무역과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 성명과 외부 충격 및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 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참석 정상들은 특히 2027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국 日 공항서 입국거부 당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학계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학술행사에 참석하려던 일정이 무산되면서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약 2시간여에 걸친 입국 심사 끝에 오후 1시 19분 조 전 대표의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 도중 조 전 대표를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50분·22분) 진행했다"며 “이후 입국거부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조 전 대표에게 이의신청포기서 서명도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서명은 거부했다고 한다. 임 대변인은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이 밝힌 공식적인 입국거부 사유는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혁신당 안팎에서는 2024년 5월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독도서 태극기 든 조국에 日 유감 당시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독도를 방문해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의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입국거부와 관련해 “과거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일본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입국거부로 이날 예정됐던 방일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비롯해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가 무산됐다.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도 취소됐다. 조 전 대표의 일본 방문은 혁신정책연구원장 자격으로 한일 양국이 직면한 불평등 문제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일본 학계와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면서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슈&인사이트] 세르비아 총선과 ‘학생명부’의 정치적 실험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다. 그중 AI의 변화와 발전 속도는 상상보다 더 빠르다. AI가 열고 있는 세상도 과거의 공상과학 수준 이상이다. 상상 이상의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비단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 정치 세계에도 마찬가지다. 교육환경이 형편없다고 시작된 중고등학생의 항의 시위는 빛의 속도로 프랑스 전역으로 번졌다. 물가도 나쁘고 부채 규모가 커지는 프랑스 인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까지 생활고 저항 시위가 퍼지고 있다. 브라질 1차 대통령선거에서 1등을 차지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배하는 것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감옥에 남아 있지만 아들 보우소나루는 선거 직후 미국행을 택했다. 그 며칠 뒤 파라과이에서는 비리 의혹으로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직면했다. 약 650만 명 전 국민 가운데 약 300만 명의 돈이 묶이는 디지털 은행 파산과 관련 있다는 상상 초월의 혐의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을 당하느니 아예 사표를 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세기만의 최악이라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매우 광폭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상원의원 등 자리를 넘겨주었다. 하원의장으로는 8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인 흑인 하킴 제프리스가 유력하다. 미시간에서는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가 상원의원으로 뽑혔다. 조지아에서는 키샤 랜스 보텀스가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흑인 여성이다. 이들 모두 역사상 최초를 기록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반정부 시위의 주력부대가 정당도 없이 선거에서 12년 독재자를 몰아낸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달 세르비아에서 12년 동안 대통령 자리와 총리 자리를 번갈아 맡아가며 유럽의 돌연변이로서 친러시아·친중국 노선을 강력하게 지켜온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공직에서 쫓겨났다. 부정부패로 민심이 떠나자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조기 총선으로 총리직을 취하려는 부치치의 시도는 학생이나 교수 또는 교사 등으로 급조된 정치 세력('학생명부')에 의하여 참패했다. 시위나 폭력 또는 혁명 대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이지만 전문적인 정당이 아니라 '학생명부'를 통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친중국 부패 사건인 2024년 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 사고 이후 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조기 총선에 대비해 후보들을 물색해 출마를 준비시켰다. 2025년 5월부터는 전국 대학 학생 총회를 열고 교수, 교사, 의사, 경제학자, 엔지니어, 운동선수 등 망라해 선거에 앞서 250명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드디어 10월 25일 세르비아 총선에서는 '학생명부'가 전체 250석 중 최소 138석을 확보하면서 부치치의 세르비아진보당(105석)을 이겼다. 득표율로 볼 때도 52%('학생명부')와 39%(세르비아진보당)로 차이가 컸다. 결국 부치치도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듯이 정권교체 자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정당이 없는 선거도 기적인데 정당이나 전통적 개념의 당대표 등 지도자가 없는 '학생명부'의 정답 없는 정치적 실험은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정당을 위험시하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집권 세력의 출범은 권력의 인수인계, 정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미숙함이나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세르비아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지만 직선제 대통령제이기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독재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세르비아의 정치적 실험의 종착역이 어딜지 궁금해진다. bienns@e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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