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중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6월 13일)과 미국의 추가 공격(6월 21일, 포르도·나탄즈·에스파한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이란의 미사일 반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이어졌다. 6월 22일 이란 의회는 봉쇄 안건을 승인했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며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최근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긴장은 여전하다.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에 있어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니라 생존의 동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3396km의 좁은 수로로, 세계 원유의 25%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통과한다.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에서 이곳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세계 석유의 동맥"이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33km)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가 34km에 불과하며, 대부분 이란 영해에 속한다. 이란은 이러한 해협을 위협할 기뢰, 대함 미사일, 킬로급 잠수함, 고속 공격정으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 공격과 기뢰 설치로 통항이 위협받은 전례가 있지만, 전면 봉쇄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번 갈등은 미국의 직접 개입과 이란 의회의 봉쇄 승인(6월 22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은 봉쇄를 세계 석유의 동맥을 차단하는 보복으로 규정하며,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에스마일 코사리는 군사 훈련이나 선박 검문으로 통항을 제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는 이란에도 리스크가 크다. 이란의 석유 수출(하루 150~200만 배럴, 주로 중국으로)은 해협에 의존하며, 중국 등 교역국의 반발과 바레인 주둔 미해군 5함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완전 봉쇄를 사실상 “경제적 자살"로 보지만, 제한적 교란(기뢰 배치, 선박 검문)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 충분하다고 경고한다. 현재까지 봉쇄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휴전 번복과 이란의 강경 발언은 위협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원유 수입의 70%, LNG 수입의 40% 이상이 중동에서 오며,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산업연구원은 봉쇄 시 한국 산업 생산비가 3.02%, 제조업은 5.19%, 서비스업은 1.39%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운송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생산비가 증가해 중국 저가제품에 이미 타격을 입을대로 입은 석유화학공업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한국의 원유 비축량(정부 160일, 민간 포함 약 200일)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장기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 유가 급등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석유 수출이 50% 이상 감소하며 유가가 7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봉쇄가 실현될 경우 배럴당 120~150달러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해상 운송도 큰 타격을 받는다. 봉쇄 시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야 하며, 운송 시간(12주 증가)과 비용(선박당 약 100만 달러)이 급등한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아시아-유럽 항로가 이미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호르무즈마저 차단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한다. 한국의 중동 수출, 특히 건설 수주(2025년 15월 전체 수주의 48.5%)는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될 위기에 봉착한다. KOTRA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의 방위비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휩싸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 달러, 국채로 이동하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최근 3,000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내주식은 에너지·항공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1,350 수준을 등락하는 원·달러 환율은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차 급등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상대응반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 중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비축유 활용과 우회 노선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호주산 원유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 오만 등 중재국과의 외교 협력도 봉쇄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험대다. 유가, 물가, 수출,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가 절실하다. 휴전 협상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 생존의 동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김수현

'골프광'인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골프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추적하는 '디드트럼프골프투데이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이날까지 159일 동안 37일을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기의 약 23.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가 시간에 자주 라운딩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외 순방 등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주말과 공휴일에 골프장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후 일주일 만인 26일과 27일 이틀을 연달아 골프를 쳤고 2월, 3월, 4월, 5월에도 각각 8회, 9회, 8회, 8회 골프장으로 향했다. 특히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음에도 골프를 즐기며 여유를 과시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4월 3일부터 6일까지 골프를 연달아 쳤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월 3~4일 이틀간 10% 가까이 폭락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에 반대해 60만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시민이 전국적인 시위에 참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 다음날인 4월 6일 골프 라운딩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한편, 디드트럼프골프투데이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지금까지 골프를 즐기는 동안 약 5180만달러(약 702억원)의 국민 세금이 지불된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집권 1기 동안 골프를 치는 데 발생한 비용을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시민이 주인공" 경주의 특별한 국제행사 준비기 유산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APEC으로 새 판 짠다 보문에서 황리단길까지… 도시 전체가 회의장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오는 10월, 전 세계의 이목이 천년 고도 경주로 쏠린다. 경주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사문화도시에서 국제도시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에 그치지 않고, 교통·관광·문화·시민참여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며 미래 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APEC을 앞두고 펼쳐지는 경주의 준비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자 ◇회의장만이 아닌 도시 전역이 무대 경주시는 회의장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도시 전역을 글로벌 무대로 바꾸고 있다. 중심축은 보문관광단지다.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중심으로 APEC 주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회의장 주변에는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관광안내판은 다국어로 교체되고, 야간 경관조명과 입체형 조형물도 설치된다. 도심권도 변화를 맞고 있다. 북천·남천 일대는 수변 정비와 산책로 보강, 하천변 환경개선이 병행되며, 첨성대·월정교·대릉원 등 역사문화권과 연결되는 동선은 보행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시내 주요 도로인 산업로, 보불로, 서라벌대로 등은 차선 재도색, 가드레일 교체, 안내 표지판 개선 등 도시관문 이미지 개선사업이 한창이다. 도심 내 노후 담장과 간판을 정비하고, 영문표기와 통일된 간판 디자인을 적용해 외국인 방문객의 시인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된다. 구도심의 거리 분위기는 경주 고유의 전통성과 현대적 미감을 접목해, 관광도시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음식·숙박·시장… 관광기초 서비스 대전환 경주시는 관광기초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해,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총 150개소를 'APEC 월드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다국어 표기 메뉴판, 스마트키친 환경,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업소 종사자에 대한 외국어 응대 교육, 친절서비스 교육도 병행 중이다. 숙박 분야에서는 384개소에 대해 사전 점검과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객실요금 사전 게시, 비상상황 대응체계 마련, 비품 교체 등이 진행되며, 다국어 통역기기와 안내 매뉴얼도 각 숙박업소에 비치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류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변화하고 있다. 시는 중앙시장, 성동시장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인 대상 친절·위생 교육을 실시해 APEC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포토존, 체험 부스, 미디어 안내체계 등을 도입해 전통시장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불국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황리단길 등 주요 관광지의 조명과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꽃단지 조성, 수목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주차공간 확보 등이 일제히 이뤄지며, 관광객 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야간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라이트업 프로그램과 미디어파사드 쇼도 함께 준비된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국제행사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단순한 외교행사로만 보지 않는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생활 속의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APEC 시민대학'이 있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매너, 기본 외국어 회화,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백 명이 수료했다. 또한 자원봉사단은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선발되어, 회의 진행 보조, 관광안내, 통역, 환경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시민들이 각국 방문객들과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APEC 클린데이'도 지정됐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시내 전역에서 자율정화 활동, 미소 인사 캠페인, 화분 놓기 운동 등이 민관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경주만의 환대문화와 도시 품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 청년, 시니어 등 세대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시민 모두의 APEC'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APEC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영상콘텐츠 공모전, SNS 챌린지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다. ◇APEC 이후를 향한 지속가능 전략 경주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도시전략의 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심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이다. 보문관광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컨벤션·숙박·관광·비즈니스 기능이 집약된 복합공간을 개발해, 향후 유엔 기후총회, 글로벌 문화포럼, 국제교육회의 등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이미 14개 핵심유적 복원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궁원 리뉴얼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구축 등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단순한 유적 보존을 넘어 체험형·미디어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글로벌 원자력캠퍼스, e-모빌리티 부품산업단지 등이 신성장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는 이들 전략사업을 통해 관광도시를 넘어 친환경·에너지 도시로서의 입지를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와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역사적인 계기"라며 “천년 고도의 품격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 1,000년을 준비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이스라엘 간 충돌에 대해 일방적으로 “완전한 완전한 정전(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이 발효됐다"고 선언 했지만 정전의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최초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규모 공격이었다. 선제공격이란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개시하는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방어적인 차원에서 공격했다는 의미다.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은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비준수'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1980년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발전소를 공습하여 이라크의 핵 개발을 원천 봉쇄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시리아가 건설 중이던 원자로를 폭격하여 시리아의 핵 보유를 막았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적극적인 '예방적 자위권(preventive self-defense)' 기반 선제공격을 시행해 왔다. 공격이 적극적인 방어라는 믿음이다. 한국의 경우,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 시설 폭격을 고려했음에도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부와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면서 1991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유지했다. 이 결과 현재 북한은 50여 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을 설득하고 믿으면서 핵 보유를 막으려고 했던 한국은 여전히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가지 않았다. 북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선택은 거의 하기 불가능한 대안이다. 더군다나 북한을 존중·신뢰하고,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기조에서 북한에 대한 강공이나 압박보다 대화 혹은 평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진보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핵 보유가 국가 간 전쟁을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재래식 전쟁은 한다. 인도-파키스탄은 둘 다 핵을 보유했지만, 계속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지난 5월에도 양국은 전면전 수준은 아니지만, 치열한 격전을 벌여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충돌에서는 300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한쪽이 핵이 없어도 전쟁은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이다. 작은 분쟁과 전쟁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핵 보유의 의미는 비록 적대국 간 군사 충돌이 있더라도 이게 핵의 공포 때문에 핵을 터트리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소위 '확장억제력'에 의지해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굳이 한국이 값비싸고 보관도 어려우며 국제사회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핵을 무리하게 보유하는 것보다 미국의 핵 억제력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핵 보복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임무 조정 등의 논란이 확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과 명분을 주는 동기가 된다. 이상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첫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25%)의 면제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한 규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요청을 청취하고, 실무 협의 채널을 통한 후속 논의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테이블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보조금 정책, 기술이전 조건, 한미 FTA 이행 평가, 디지털 통상 규범 등 주요 현안도 함께 올랐다. 여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글로벌 동맹 간 원칙 기반 협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고위급 통상 접촉 중 첫 일정이다. 산업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와 연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실무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양측은 향후 협의 정례화 여부도 검토 중이다. elegance44@ekn.kr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중전으로 인해 양국에서 희생자와 피난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6월 15일, 프랑스 일간지 에 유력 이란인들의 시국 성명이 실렸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와 시린 에바디,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와 모하마드 라술로프, 여성 인권운동가, 법학자, 정권의 탄압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까지. 이란의 양심이라 할 이들이 함께 서명했다. “두 나라(이란, 이스라엘)에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 중단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란의 영토 보전과 국민이 진정한 주권 아래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한다. 하지만 지금 이슬람 공화국이 추진 중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이스라엘 정권과의 파괴적인 전쟁은 이란 국민의 이익에도, 인류 전체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 갈등은 단지 사회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인류 문명의 토대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이다."그들은 자국 이란 정권의 핵무기 야망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민간인 살상과 기반시설 파괴에 반대하며, 평화적 이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모두에게, 인류 문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차별 폭력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스라엘에는 왜 이런 성명이 나오지 않는가. 이스라엘에도 반전(反戰) 지식인과 시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세계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것은 단순한 편집의 문제만은 아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국제 정치의 '선택된 윤리'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뜻이다. 2023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을 이유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 전범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다. ICC에는 군대가 없다. 체포는, 네타냐후가 방문하는 국가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그 어떤 협조도 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전쟁을 지휘하며 민간인을 죽음으로 내몬다. 국제법은 있지만, 정의는 없다. 힘의 논리 앞에서 법은 침묵한다. 지난 6월 11일, 그는 부패 혐의로 이스라엘 법정에 섰다. 검찰의 추궁은 날카로웠고, 일각에선 실각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연장했다. 팔레스타인들을 상대로 민족학살인 제노사이드를 자행해온 그는 이번에는 이란 핵·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며 전면전을 확대하며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유대인 지지층의 함께 환호와 함께 지지율도 상승하는 모양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정치 위기를 국가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특히 이란 핵 위협과의 대립 구도를 통해 국내 정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은 유용한 도구다. 그것은 독재자들이 오래전부터 써온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참여연대도 네타냐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고발한 적이 있으나, 그후 수사진행은 오리무중이다. 참여연대는 네타냐후가 저지른 가자지구 폭격, 인도적 봉쇄, 민간인 학살 등을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 보았다.한국 시민사회는 침묵하지 않았다. 국제 정의의 실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태도 속에서, 그들은 책임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작 국제기구들은 침묵했다. 유엔은 결의안을 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ICC는 스스로를 집행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재판소로 전락했다. 서방 정치권은 네타냐후의 방패막이다. 정의는 누구에게만 작동하고, 누구에겐 멈추는가. 국제법은 왜 이렇게도 비겁하고 무력한가. 성일권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지난 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달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세계적 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전면 무효화 그리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바로 트럼프는 29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여 CIT 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상태다.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미·중이 만나 관세회담을 한 후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원상복귀 시켰고 90일 간의 유예 기간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자 트럼프는 격노했고 지난 6일 극적으로 시진핑과의 전화 회담이 성사되어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번 회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의 예측대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관세 문제보다는 미국은 중국에게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성향을 알고 있어 관세가 궁극적으로 10%로 수렴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각국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가지수는 물론 미국의 S&p 지수는 6000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관세 카드 패가 읽혀면서 중국에게 관세 문제보다 희토류 공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에서 보듯이 측근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감세 재원을 만들기 위한 관세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협정이 코너로 몰리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과연 몇 개국과 타결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가 예상한 관세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로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된다면 10년간 거의 4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마저 안아야 한다. 사법부도 그 어느 나라도 그의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올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본도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며 중일 관계 개선에 눈에 띄게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리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고 지난 1월에는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간사장이 12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를 7년 만에 재개했을 때도 방중단은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가 일본 측을 환대한 건 처음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초청을 받아 드디어 외교무대에 등단한다.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그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 번 만남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다자에서 지역 무역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우리도 더는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과의 무역 실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등단이 우리 국민에게 관심과 기대가 되는 이유다. 최용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시 주석이 세 번째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중한 양국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교 33년 동안 양국은 이념과 사회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이뤘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끊임없이 심화되는 중한 관계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한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의 목표를 고수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혼란으로 뒤엉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확실성을 더욱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각계각층의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며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화 교류를 심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여론의 토대를 다져 중한 우호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국 관계의 큰 방향을 확고히 해 중한 관계가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이같은 말에 동의했다고 CCTV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교류 역사가 있으며 경제·무역·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의 탁월한 지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뒀고 이는 감탄할 만한 일"이라면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했다"며 “두 정상이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를 위한 어떤 노력도 미국 정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위에 맞서는 데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와 빠르게 갈등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이 “침범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미국의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시장)은 29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성장과 직할시장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유 협의회장은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이자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라며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1992년 이후 30여년 동안 700건 가까운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어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FTA 체결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열리는 등 외교적으로 중요한 해"라며 “한국과 중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다이빙 중국대사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중단됐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가 올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해 준 유정복 협의회장께 감사하다"며 “오는 9월에 열리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양국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는 2016년 인천에서 처음 열렸고 제2회는 2018년 베이징에서 개최됐었다.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연기됐다가 7년 만인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장인 유 협의회장은 다이빙 대사에게 매년 인천에서 열리는 '인차이나포럼'을 소개하며 한국과 중국의 유관기관과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해 오는 9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에 초청했고 다이빙 대사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호주를 방문, 남호주와의 탄소중립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호주는 현재 전력의 7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김 지사는 29일 남호주 의회 청사에서 문성제 선문대 총장, 도내 발전 3사 관계자 등과 함께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주총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양 지역 간의 오랜 관계를 강조하며 “충남과 남호주의 관계를 의리와 메이트십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전 방문한 톤슬리 혁신지구를 언급하며, 남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남호주의 비전을 직접 확인하며,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해상풍력, 양수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대안을 모색 중이다. 김 지사는 “충남과 호주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사회에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7회 충남 수소 에너지 국제포럼에 남호주 전문가 파견 및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의 직접 참가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의 우정도 다채로운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남호주는 미래를 바라보며 충남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남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5%에 달하며, 2027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탈탄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관련해 남호주와 충남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며, 김 지사의 수소포럼 참가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1999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남호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 생산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우주 및 항공, 의료기술, 제약산업, 식품산업 등 첨단 제조업 분야를 육성 중이며, 호주 와인의 본고장으로서 와인 산업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제13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계획'을 수립, 도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을 반영하고 정책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정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부부지사는 위촉식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철학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이 지속가능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학교수,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기구인 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 정책 기능과 실천 기능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에는 제13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식과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모를 통해 교육계, 기업 임직원, 자영업자,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도는 위원회 및 협의회와 함께 정기 회의, 포럼, 실천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남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협의회가 도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며 “협의회 활동이 도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