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칼럼] 한국을 궁지에 모는 중국의 서해안 구조물 불법 설치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직경 70미터, 높이 71미터의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높이 25층 아파트 건물 크기의 거대한 물건이다. 중국은 한국 해양조사선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방해하며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한국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의 한 주요 언론사는 중국과 같은 구조물을 중국 쪽에 설치해야 한다며 강경 조치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중국의 행위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장차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냈으며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것이며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해양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2016년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도 무시했다. 남중국해는 이미 분쟁지역이다.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고조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 우위를 확보하려면 태평양 지역을 지배해야 한다. 그러나 대만, 필리핀 등이 중국의 진출을 막고 이 뒤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다.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위험한 행동은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및 북한에 유화적인 행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모험주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정치가 불안한 한국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노릴 수 있다. 미국에 한국은 정권에 따라 친중·친북, 반미·반일을 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국가이며 잠재적 배신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반도 중재자 및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중국의 도전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서해 주권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고 미국 등 우방국은 한국이 대중국 방어 전선의 취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점을 간파한 중국이 트럼프 시대의 혼란을 틈타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면 친중·친북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선수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의도대로 서해를 중국화할 것이고 강력히 대응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충돌하게 된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래저래 외통수에 걸렸다. 이상호

적의 적은 친구?…트럼프 관세 위협에 ‘앙숙’ 캐나다·인도 뭉치나

캐나다와 인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3년부터 불거진 외교적 갈등 봉합에 나섰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과거 캐나다인 시크교 지도자 살인 사건 여파로 캐나다와 인도로부터 각각 추방당한 외교관 및 특사들이 다시 상대국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오는 6월 앨버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와 캐나다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외교갈등은 지난 2023년 9월 당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트뤼도 총리가 2023년 6월 캐나다에서 피격 살해된 캐나다 국적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의 암살 배후에 인도 정부요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는 이와 동시에 인도 외교관 한 명을 추방했고 인도 당국도 트뤼도 총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 및 특사를 맞추방했다. 인도는 캐나다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양국은 작년에도 상대국 외교관을 또다시 대거 추방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 등 6명에게 시크교 지도자 사건과 관련 음모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의혹을 부인한 인도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 추방으로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와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의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자 두 국가의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캐나다와 인도의 무역 규모는 작지만 캐나다는 인도에 염화칼륨(potash)을 공급하는 핵심 국가다. 캐나다는 또 목재, 종이, 채굴 장비 등을 주로 공급한다. 캐나다 연금펀드 또한 인도 인프라, 재생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부문에 총 550억달러를 투자했다. 인도는 의약품, 보석, 장신구, 섬유, 기계 등을 캐나다에 공급한다. 신임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이달 총리직에 오르면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캐나다 관리는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달 초 기자들에게 “캐나다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통해 무역 관계를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인도와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시진핑, 머지않아 방미”…‘생일 정상회담’ 성사되나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짓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 이사회에서 시 주석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not too distant future)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지난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해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만난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2기 집권 후 첫 미중 정상 간 만남이 된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생일이 모두 6월 중순에 있어 오는 양국이 6월에 '생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올해 1월 17일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미중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로 중국산 수입품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한데 이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도 부과한 상황이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다. 관세를 둘러싼 양국간 협상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 측은 미국 정부가 관세를 철회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펜타닐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요구하지 않은 상태라고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18일 오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18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심각한 곤경에 처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구출할 계획이다. 그들은 사실상 포로로 잡혀 있고 러시아군에 포위돼 있다"며 “내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적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 군인들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에 포위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 협정, 휴전을 이룰 수 있을지 보겠다"며 “그리고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이 '노딜 파국'으로 끝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 전선에서 고전하는 이유인지를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가 그곳에서 살해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옳은 일을 하도록 해야 했다"며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를 잠깐 봤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인사이트]젤렌스키가 당시 트럼프에 보다 절실하게 임했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 계속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평화 협상 중재자로 나선 미국이 러시아와 금명간 당국자간 협의, 주중 정상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하면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처음 포성이 멎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던 대목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한 뒤 자리를 떴고,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고 광물협정 서명식은 미뤄졌다. 급기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의 발언이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했었다.정상회담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난 사례는 찾아보기는 힘들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외교적 매복(diplomatic ambush)'을 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있지만, 회담 과정을 들여다보면 약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자극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킨 면이 크다. 첫째, 젤렌스키 대통령 복장 문제이다. 의전에서 복장도 중요하다. 미국측은 사전에 우크라이나측에 군복을 입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하지 않고 검은색 셔츠를 입고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평화협상으로 속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로서는 항전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온 젤렌스키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둘째,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을 저격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에게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물었고, 밴스 부통령이 “무례하다"고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말싸움을 이어갔다.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면서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고,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러시아가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셋째,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극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말하지 말라"라고 발끈한 뒤,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당신은 수백만 목숨, 3차 세계대전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통역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젤렌스키가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밴스 부통령보다 잘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하고 민감한 회담일수록 통역을 써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순차 통역을 쓰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 격화를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궁지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정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마치 뭐든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전쟁을 해 오면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 스스로 업(UP)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안전보장이 당연한 요구인 듯이 말했으나, 상대는 거래의 달인이자 괴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교적 방식을 언급한 밴스 부통령에게 외교를 아느냐고 무시하듯이 말했고,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강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한 것도 지나치다. 침략자 푸틴에 대항하여 막대한 지원을 해 온 미국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가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모두가 젤렌스키 때문에 초래됐던건 아니지만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보다 절실한 자세를 취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도 해 본다. 이강국

캐나다 ‘차기 총리’에 침묵한 트럼프…호주 ‘전 총리’엔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차기 총리로 선출된 마크 카니 집권 자유당 대표의 발언에 침묵을 이어온 반면 호주 전 총리의 주장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 57분 “뒤에서 위대한 나라를 이끌었던 맬컴 턴불 호주 전 총리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며 “나는 항상 그가 약하고 무능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호주 사람들도 나와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는 턴불 전 총리의 주장에 즉각 발끈한 반응으로 보여진다. 앞서 턴불 전 총리는 이날 호주 시간 오후 1시 30분께(한국시간 오전 11시 30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반대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스러우면 시 주석은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례하면 시 주석은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데 이들은 중국을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턴불 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캐나다 편입 등 발언을 두고 “미국에 가까울 수록 그(트럼프 대통령)는 가치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카니 대표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쥐스탱 트뤼도와 관련된 글을 수차례 올린 바 있다. 9일(현지시간) 발표된 캐나다 자유당 대표 선거 결과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확보, 차기 당대표로 선출된 카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는 우리의 가족,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정부는 미국이 우리에게 존중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관세 위협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25% 관세가 예외없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턴불 전 총리는 호주가 이번엔 면제를 확보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주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유일한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를 한 뒤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점을 크게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턴불 전 총리는 “한 국가에 면제를 주면 다른 국가에도 면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면제가 너무 많아져 관세가 많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캐나다 새 총리에 ‘경제통’ 마크 카니…“트럼프 성공 막겠다”

경제학자 출신인 마크 카니 전 캐나다은행 총재가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차기 총리직에 오르게 됐다.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새 총리가 선출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카니 전 총재는 9일(현지시간) 이날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86%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차지해 당대표로 선출됐다. 캐나다에선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이에 따라 카니 신임 대표는 이번주 내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4번째 캐나다 총리로 공식 선출될 카니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며 캐나다를 이끌 예정이다. 카니 대표는 이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며 캐나다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싸움을 부르지 않았지만 누군가 장갑을 벗으면 캐나다인들은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키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역에서도 캐나다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NHL(북미아이스하키리그) 4개국 대항전 결승전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3-2로 꺾은 바 있다. 카니 대표는 또 “미국이 우리에게 존중을 보여주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신뢰있는 약속을 보여주기 전까지 우리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성공하지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카니 대표는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2003년 회사를 떠나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과 재무부 등을 거쳐 2008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에 오른 뒤 2013년까지 캐나다의 통화정책을 책임졌다. 특히 20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았지만 캐나다 경제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카니 대표는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총재직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맡았다. 그는 이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했다. 이 덕분에 현직 의원이 아닌 데다 정치적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카니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경제통'으로 부각이 된 것이다. 카니 대표의 이번 선거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한 압박에 속도를 내는 와중에 이뤄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내달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엔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서도 '보복성'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조롱하면서 캐나다인들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캐나다 곳곳에서는 '아메리카노(Americano)'를 '캐나디아노(Canadiano)'로 이름을 바꾸거나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카니 대표가 총리직 임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캐나다 선거법에 따르면 캐나다는 늦어도 오는 10월 20일 이전에 4년마다 이뤄지는 총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2년간 하락세를 이어온 데다 연립내각을 구성해온 동맹 세력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자 집권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니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총리로 취임할 수 있지만, 캐나다 정치 관행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의원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그의 첫 과제로 꼽힌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당내 소식통을 인용해 카니 대표가 몇주 안에 조기 총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달 중 조기 총선을 요청할 경우 캐나다는 이르면 4월 말 내지 5월 초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진다. 트뤼도 총리의 사임 발표와 반미 정서 등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최근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CBC뉴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집계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트래커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지난 1월 6일 20.1%에서 이달 5일 30.8%로 반등했다. 지지율 1위인 보수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같은 기간 24.1%포인트에서 9.5%포인트로 좁혀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인들 “트럼프, 경제·인플레 정책에 더 신경써야”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경제,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날 CBS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2월 26~28일 실시) 결과에 따르면 51%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부문별로 살펴보면 응답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51%가 지지한다, 49%는 '지지하지 않는다고'고 응답했다. 인프레이션의 경우 지지한다 비중이 46%을 기록한 반면 이민 정책의 경우 54%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시했으면 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경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비중이 82%로 1순위에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80%로 뒤를 이었다. 최우선 항목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낮게 나온 정책은 관세(30%)로 나타났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우선시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각각 36%, 29%로 나타났다. 미국-멕시코 국경이 73%로 가장 높았고 연방정부 구조조정(69%), 관세(68%)가 뒤를 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답한 비중은 81%에 달했지만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에 대한 의견은 각각 35%, 40%로 비슷하게 나왔다. 같은 날 공개된 CNN-SSRS 여론조사 결과(2월 24~28일 실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했다고 답한 비중이 4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전 조사(2월 13~17일)의 45%보다 낮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8%로 직전과 비슷했다. 이날 공개된 조사결과는 지난달 해리스폴이 실시한 여론조사(2월 6~8일)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리스폴이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가 60%에 육박했다. 물가가 내릴 것으로 본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CBS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BS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지 5주밖에 안됐다"며 “행정부 정책 시행과 함께 가격 하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SSRS와 WP-입소스는 각각 1206명, 260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각각 지난 13~17일, 지난 13일~18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는 WP-입소스가 ±2.1%포인트, CNN-SSRS가 ±3.1%포인트다. CBS-유고브와 CNN-SSRS는 각각 2311명, 221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오차범위는 CBS-유고브가 ±2.5%포인트, CNN-SSRS가 ±2.4%포인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와 파국에 젤렌스키 사태 진화…“광물협정 서명할 준비”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협정 서명 의향을 밝히면서 파국으로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폭풍을 수습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 대통령이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과 답변을 위해 초대한다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최근 벌어진 일과 무관하게 우크라이나는 광물협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합의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과의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면서 백악관을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광물협정 체결 역시 무산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원조에 감사하지 않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 3차 대전을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도 맹비난했다. 아울러 “당신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홀로)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한 원조를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것은 사태 수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개된 장소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추후 정상회담을 한다면 비공개여야 할 것이란 시각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 공화·민주 양당, 미국 국가 전체에 감사를 표했지만 충돌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체결하려 했던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 협상을 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젤렌스키)가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그 일을 할 다른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BS 뉴스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젤렌스키)가 싸움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무의미해질 경제협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야만 했던 건 들어와서 이 경제협정에 서명하는 것이었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그는 그걸 날려버리는 쪽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크라전 종전’ 광물 협상이 파국으로…트럼프 고함치다 끝난 ‘빈손 회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이 고성과 설전 끝에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2대1 난타전이 벌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압박에 굴하지 않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백악관에서 나왔으며 종전의 첫 단추로 여겨졌던 광물협정 또한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께 백악관 웨스트윙 문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환영했으며 이후 집무실로 같이 이동해 공개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처음에는 각각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광물협정 및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등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담 분위기는 시작한지 40분쯤부터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4년 러시아가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뒤 “우리는 휴전 협정에서 서명했고 모두 우리에게 '그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협정을 어겼다"면서 “그는 우리 국민을 죽였으며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멋진 바다(대서양)가 있어서 아직은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래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말하지 말라"며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신은 수백만 명과 3차 세계 대전을 놓고 도박하고 있다"라면서 “당신 나라에는 큰 문제가 있으며 당신은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거론하면서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2주 만에 졌을 것"이라면서 “당신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전쟁을 끝낼) 아무 카드도 없다. 합의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며 젤레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밴스 부통령도 “백악관에 와서 미국 언론을 앞에 두고 그 문제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라면서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6분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회담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관여한다면 평화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올 수 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회담을 사실상 진행치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백악관에서 떠나 달라고 요구했다. 광물협정을 연결고리로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빈손으로 백악관을 나왔다. 이날 트럼프 대토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이어진 배경엔 광물협정을 바라보는 두 대통령의 입장차가 뚜렷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그동안 미국이 지원한 대가로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수익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등 이 협정을 '비용 청구서'로 여겼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광물 협정은 향후 종전 협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판이었다. 이번 회담 분위기가 급반전한 이유도 푸틴 대통령이 협정을 깨고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질문에 “푸틴에 대한 그(젤렌스키)의 혐오 때문에 내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했고, 배석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병합한 이후 체결된 민스크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을 지적하고서 “J.D. 무슨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밴스 부통령이 발끈했다. 밴스 부통령은 “집무실에 와서 미국 언론 앞에서 이걸 따지는 게 무례하다"면서 “당신은 이 분쟁을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민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러시아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것이 이곳에 온 이유이자 미래의 협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미국 파트너를 잃고 싶지 않다"고 손을 내밀었다. 다만 그는 충돌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정직해야 한다.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상호 칼럼] 트럼프의 이유 있는 폭주와 유럽의 한심한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신속 종결이다. 이에 미국은 유럽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큰 틀에서 종전 합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무모한 전쟁광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받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젤렌스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와의 종전을 서두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군사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유럽보다는 인·태 지역이 미래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곳으로 무서운 중국의 질주를 막지 못하면 미국이 패권을 상실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란 인식이다. 미국은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의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냉전 이후 유럽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미국에 의존해 온 게 사실이다. 실제로 주유럽 미군이 10만 명에 달하는데 유럽 국가 대부분은 GDP 대비 2% 미만의 국방비를 지출하다 보니 10만 명 이상 상비군을 운영하는 나라가 몇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최대 규모 전쟁이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점령되면 유럽이 다음 전쟁터가 되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력 개선 노력을 미루고 있다. 더군다나 유럽이 종전 이후 평화 유지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대안을 놓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런 무책임한 유럽의 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방비를 5% 이상 올리라는 요구를 하며 윽박지르고 있다. 유럽의 이기적인 판단이 큰 비극을 초래한 과거가 있다. 1991년 발생한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유럽의 치부를 잘 드러낸 사례다. 특히 1995년 7월 보스니아 도시인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한 세르비아의 대학살극으로 8,000명의 남자 성인과 어린이가 살해되었지만, 유럽은 나치 독일 수준의 인종청소가 재현되는 걸 막지 못했다. 이후 1998년에 발생한 코소보 전쟁에도 유럽은 계속 무기력했다. 당장 이익이 없다 보니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언동이 일견 폭주로 보일 수 있다.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은 유럽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크다는 사실이다. 덴마크, 폴란드 정보기관 등이 향후 수년 내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것이란 관측을 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더디다. 유럽의 선두 주자인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원전 등 파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 경제가 망가졌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인기영합주의 마약을 끊기 어려워한다. 지금까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시급히 국방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유럽은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지 말고, 유럽산을 사야 한다며 이 급한 와중에도 자기 밥통을 지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유럽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 실망이 크다. 비록 버틴다지만, 유럽은 결국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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