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기여를 거듭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이 한국의 참여를 자국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비전투 전력을 포함한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동맹 압박과 이란의 반발 사이에서 외교·안보적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 자국의 이해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란의 경고는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의 역내 자원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역할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일 한반도 대비 태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 임무와 수색 등 여러 선택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는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진전된 결정은 없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파병이 추진되면 국내 절차도 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와 국회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아직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며 어떤 방식의 기여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네팔을 찾는다. 현지 정부에 실종자 수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 복구와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네팔을 방문한다.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직 소식이 없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족과 만나고 함께 대책에 관해 논의해보겠다"며 “현장 구호팀과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현지 수색 작업이 지형과 기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전날 네팔군에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을 제안했지만 안전 문제로 허가받지 못했다.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상부댐부터 발전소 터빈이 있는 파워하우스까지는 경사가 매우 가파른 산악지형이다. 네팔군은 도보 접근 대신 헬기를 활용한 항공 수색에는 협조하고 있다. KDRT는 네팔군 헬기를 지원받아 위어댐과 파워하우스, 옐로브릿지 일대를 살폈다. 드론 4대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한국인 실종자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항공과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7일과 31일에도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실종 추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현지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과 한국 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수색에 참여 중인 KDRT도 격려한다. 조 장관은 홍수 피해 이후 복구와 재건 지원 방안도 네팔 정부와 논의한다. 그는 “네팔과 우리는 오랜 관계를 맺어온 우방"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네팔 정부 요인들과 논의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재건 참여 방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경고하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에 그쳤던 정부가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밝히면서,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안보 현안에 휩싸이게 됐다. 파문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다. 그는 “미국은 나토와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어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발언 당일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날이었다. 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관련 화상회의에서 '실질적 기여'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다. 군 당국에서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 투입 가능 자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덴만 해역의 왕건함을 활용하려면 작전 범위와 임무를 새로 설정해야 하고, 해외 파병 성격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2020년 작전 범위를 한시 확대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엔 임무 자체가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직접 맞물려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원유 수송과 직결돼 한국 선박·국민 안전을 위한 참여 필요성이 있는 반면, 미군 주도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란과의 외교 마찰과 장병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심 지점이다. 정기국회 개회와 맞물려 이 사안은 곧바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청해부대 우회 파병'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신중한 기조가 정당하다면서도 한미 공조 파열음을 막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공개 저격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라며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국방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다. 한미동맹 무너뜨리면 국방도 경제도 민생도 온전할 리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공감을 표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바 있다. 방위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2030년 적용돼 호르무즈 기여를 곧바로 증액 협상과 연결하긴 어렵지만, 미국이 군사적 역할과 훈련 비용, 동맹 부담 분담을 함께 제기하며 압박 수단을 넓혀가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외통위·국방위 등에서는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정기국회 내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자산을 제공할지는 미측 협의와 국내 정치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최근 한국 외교·국방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는 현재 한국이 큰 안보 혼란 상황에 부닥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과거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요 요소는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으로 초래되는 경제·외교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과 상황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양상이다. 실오라기 하나를 푼다고 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8천500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향후 최대 3~4만 명이 전선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 1천 명 그리고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된 수치다. 북한 드론병 중 상당수는 고도의 실전 운용 경험을 보유했고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 공격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만~1만2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중 2천300명 정도의 전사자를 포함해 전체 누적 사상자 7천 명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불굴의 의지로 전투에 임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다. 이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현금, 기름 및 최신 군사 기술을 제공하여 북한 경제는 연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공급을 요청하여 한국의 안보딜레마가 커졌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한국 안보를 위협했지만, 한국은 큰 인연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여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응해야 하지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은 하고 싶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조기 종료 조치를 단행했다. 이란 전쟁에서 무기와 장비 재고 및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한미 훈련 축소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은 충분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이란 전쟁 지원 거부와 쿠팡 문제 등으로 초래된 양측의 갈등을 이 배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한미 훈련 축소에 나섰다는 의심도 있다. 이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 성사를 통한 업적을 쌓기 위해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봐야 한다.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이후 지속된 정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중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종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와중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개 정도"로 본다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 북한과 종전하면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과 억지력 확보가 필요 없다는 판단과 다름없다. 이런 국가 안보적 중대사가 인사청문회에 병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탈영병 출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방위병 출신 안규백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탈영병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군 보안 및 군기 관련 사건·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방부의 육군 지휘통신 화상회의 시스템에 보안 우려가 있는 중국산 부품이 쓰인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작전 상황이 중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중국이 한국 통신 감청과 해킹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다. 더불어 최근에 해병대 부사관의 총기·탄약 무단 반출 후 사망,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빈총) 경계작전' 수행, 육군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중증 질환 발생 등 군기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는 단순 군기 부실이 아니라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최근 혼란의 정점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단일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통폐합 시도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그리고 과거 육사의 쿠데타 역사 및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수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군사관학교 신설 명분이 될 수 없으며 안보적 필요가 빠진 정치 보복과 군 전문성 약화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초래된 안보와 경제 위기 확대, 북한 위협 및 협박 노골화, 한미동맹 균열과 미국의 북한 접근, 북한 핵 문제를 간과한 종전 추진, 탈영병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아래 벌어지는 각종 군기 문란 및 사건·사고, 그리고 국론 분열적인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한국 안보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깊은 고민과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국가 안보는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고민이 많을수록 숨을 돌리고 돌다리를 하나씩 두들기며 물을 건너 심정으로 다시 확인하고 재고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 안보 관련 논의는 너무 급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bienns@ekn.kr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 반난민 정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민자들의 범죄와 난동·테러 행위가 급증하며 반이민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 이민 역사는 나라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수용한 가장 큰 공통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초래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전쟁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남성 노동인구가 말 그대로 '증발'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노동 가능한 연령대 남성을 잃었다. 영국은 이에 전쟁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인도, 파키스탄, 카리브해 및 아프리카 영연방 식민지 출신 인력을 대량 수용했다.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본국과 같다고 보는 프랑스식 '내선일체' 정서가 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대했던 시각과 유사하다. 프랑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지역 인력의 이주를 적극 장려했고, 여타 아프리카 지역 식민지 출신에도 문호를 활짝 개방했다. 제2차대전에서 850만 명의 인명 손실을 본 독일은 남성 노동 인력 절대 부족 사태 수습을 위해 터키 등지에서 무슬림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였다. 다른 나라에도 독일로 이민을 적극 장려했다. 1960년대 독일에 간 한국 광부와 간호사도 서독의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였다. 유럽은 2015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인도주의적 이유로 약 12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 전까지 이민에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같은 시기에 더 풍요로운 삶을 기회를 원하는 아프리카 지역 경제 난민이 유럽에 대규모로 유입된다. 이런 '경제 난민'의 대열에 중동, 인도, 중국 출신도 합류했다. 짧은 시간 동안 유럽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와 난민이 유입되면서 유럽인과 이들 사이 '문화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민과 난민은 유럽 경제 부흥에 중요한 기둥이지만, 이로 발생하는 혼란과 충돌,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갈등이 폭발했다. 이런 현상은 포용적이고 관용적이었던 유럽 국가의 정치 지형을 바꿔 놓았다. 2020년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유도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 사상을 추종하는 극우 정당 출신 멜로니가 총리가 되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민을 반대하는 극우파 정당이 정권 쟁취에 근접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유럽의 이민과 난민 정책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부작용이 많지만, 이민자가 제공하는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꿀단지를 못 버리고 있다. 이민을 줄이겠다던 멜로니의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묵인하고 있다. 스페인은 아예 불법 이민과 난민을 환영한다고 나섰다. 이민이 싫어서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은 오히려 비유럽권 이민을 대규모로 수용하는 모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불법 이민과 난민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줄이겠다고 권력을 잡은 집단이 자신 권력 연장에 불리한 국가 경제 침체를 피하려고 이를 몰래 묵인하는 자가당착적 기만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민과 난민의 정착이 쉽지 않은 나라로 알려졌다. 한국인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부도 정식 이민과 난민 수용 모두 엄격히 통제한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은 280만 명이고, 이 중 40만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현재의 인구구조를 보면 한국은 이민 없이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이제 한국 경제는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도 이민 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한국과 정서가 비슷한 일본도 이민과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에 외국인의 참여와 기여가 계속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민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시한폭탄이 되기 전에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를 14일 접견한다. 청와대는 13일 “앤 공주 부부를 청와대에서 (내일) 접견해 한-영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편 팀 로런스 경과 한국에 머무른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이기도 한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앤 공주 방한과 관련, 주한영국대사관은 “올해는 영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인 임진강 전투와 가평 전투 75주년을 맞는 해"라며 “이번 방문은 영국과 한국의 공동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점에 이뤄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앤 공주는 방한 기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국과 영연방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전쟁 참전용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과 울산을 찾아 해양·조선·방위산업 분야의 한영 협력 현장을 둘러보며 양국 간 산업 협력 성과도 직접 확인한다. 영국 왕실은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방한을 비롯해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최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시장을 겨냥해 방산 외교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현지시간) 청와대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현재의 거래 방식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R&D)과 생산, 운용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공식 제안했다. 완제품 판매 단계를 넘어 공급망과 기술 협력까지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유럽 방산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과정에서 이른바 '나토의 벽'과 상호운용성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이번 파트너십 2.0 제안은 우리 방산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 나토 표준의 중심부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는 한-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가 꼽힌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협력 분야도 확대돼 한국은 기존 탄약·우주 사업에 이어 방산 원자재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옵서버(참관국)로 신규 참여하게 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며 “방산과 혁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달시장 진입이라는 제도적 성과 못지않게 나토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무기체계 운용 기준이 맞춰져야 공동 개발·생산은 물론 유지·보수(MRO) 시장까지 협력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 표준 인프라와 우리 무기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이 증명되어야만 실질적인 수출 여건 개선과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네덜란드·루마니아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방산 또는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이 큰 나라들로, 회담에서는 방산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에너지,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에서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점이 자리한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시장이 팽창하는 시점에, 공급망 안정성과 생산 역량을 검증받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방산업계에서도 유럽이 한국 방산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나토와의 밀착이 가져올 외교적 부담도 함께 거론된다. 안보 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대서방 안보 연대 강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살상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서방 진영은 한국의 탄약 생산 및 방산 역량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기여하기를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나토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조달과 유지·보수(MRO), 성능개량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며 “개별 계약이 아니라 나토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후 재건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1세기 세계를 설명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불안'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불안의 중심에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러는 국제 금융의 중심이고,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부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그 불안은 세계 곳곳을 흔드는 외교와 군사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벌이는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혁신 경쟁이 아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데이터센터, 전력망, 해저케이블, 개발원조, 금융제재까지 모두 하나의 전략 아래 묶여 있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되었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일까. 답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고,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희토류 정제, 일부 AI 응용기술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세계는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은 경쟁자를 단순한 경쟁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의 성장을 자신의 쇠퇴로 해석한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대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기술을 안보 문제로 바꾸고, 금융을 외교의 무기로 활용한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상당수 갈등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유럽 안보 질서와 NATO 확대라는 더 숨가쁜 상황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 지역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란과의 긴장 역시 핵문제만이 아니라 중동의 세력균형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에서도 제재와 외교적 압박은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들 사안은 각각의 원인이 달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세계 주요 분쟁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종종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점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그 국제질서는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미국은 스스로를 보편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패권이 흔들릴수록 예외를 만들기 시작한다. 동맹국에는 관대하고 적대국에는 원칙을 적용한다.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인권은 외교적 언어가 된다. 규범은 점차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변한다. AI 시대는 이러한 모순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데이터는 전력을 요구하며, 전력은 희토류와 반도체를 요구한다. 결국 AI 경쟁은 광물과 항만, 해저케이블과 전력망, 금융과 군사동맹까지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으로 연결된다.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냉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패권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절대적으로 강할 때가 아니라 상대적인 쇠퇴를 자각할 때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군사와 제재에 투입하고, 경쟁자는 더욱 빠르게 대안을 구축한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진영으로 나뉘고, 중간국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패권 경쟁 자체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빈곤, 난민, 전염병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점점 좁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인류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패권을 위한 무기가 될 것인가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아니라, 자신의 쇠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패권국의 착각 때문일지 모른다. 성일권

지난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이란 전쟁 종결 양해각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미국이 공들여 진행한 합의의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평가이다. 일부 언론은 합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란이 승전국 같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이 양해각서를 보면, 1단계에서 전쟁 즉시 종결, 미국 봉쇄 해제 및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와 이란의 동결 해외 자산·자금 이용을 허용하고, 2단계에 가서 이란 핵을 영구적으로 불능화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미국이 2단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한다면, 우크라이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전쟁을 결심한 미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각서에 문제가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3,000억 불에 달하는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조건으로 이란 자금 동결 해제와 원유 수출 개재 허용 등 당근을 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 포기 확정도 하기 전에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까지 대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나쁜 행동을 해 온 이란에 대한 과분한 보상이다. 이스라엘이 사주했다는 등 과격한 주장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전쟁이 이란 핵 능력 불능화 및 수만 명의 자기 국민을 살해하고 주변국에 테러와 혁명을 수출하는 악의 정권 축출이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급진 이슬람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오히려 이란 급진 정권에 날개를 달아 줄 동결 자금 해제, 원유 수출 재개 허용, 3,000억 불 재건 자금 지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나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너무나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신봉자인 마가(MAGA)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지지했지만, 반대도 많았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초래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중하층민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이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 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난해도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본인을 지지하는 미국민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권자만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만 아우르면 된다. 이런 소수 극렬 추종자만 바라보는 팬덤(열성팬)·인기영합주의 정치는 이미 전 세계에 만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국도 좌우를 막론하고 지지자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에 올인(all-in)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를 못 해도 견고한 팬들의 지지만 있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트럼프의 마가(MAGA) 기반 팬덤 정치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된 가장 큰 이유는 급진적인 '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매몰된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다. 이번 이란 합의가 비겁하거나 즉흥적으로 보인다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생각하던 강하고 정의로운 미국의 이미지는 퇴색했다. 이미 많은 미국민이 양극화한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관심을 잃었다. 더 이상 미국이 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믿음이 사라지면, 희망과 기대를 잃은 미국민은 점차 냉소적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의 실패는 미국의 영향력 훼손으로 그리고 국제사회 미국의 리더십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막강한 영향력과 국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상적인 질서로 유지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많은 나라가 번영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 미국의 성급한 결심이 불확실한 미래를 가속할 수 있는 징조여서 우려된다. 만약 미국 리더십이 이전 같지 않다면 한국도 독자생존의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와 충돌이 확산하는 현재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bienns@ekn.kr

한일 군사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27일 한국을 방문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과 내일, 한일방위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으며, 이날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하는 길에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받았다. 블랙이글스가 장거리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데,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에 협력한 것이다. 앞서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에 급유 지원을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블랙이글스가 과거 독도 상공을 비행한 이력 등을 두고 이를 거부했었다. 한일 국방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간 군사 교류가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군사교류는 지난 2018년 12월 초계기 갈등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으나, 올해 1월 블랙이글스의 급유 지원과 이달 7일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 등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유사 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의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이다. 일본 측이 이를 제안한 상태로,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일본 방위상이 양자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9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찾아 안 장관과 회담한 적이 있지만,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방한이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