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를 설명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불안'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불안의 중심에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러는 국제 금융의 중심이고,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부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그 불안은 세계 곳곳을 흔드는 외교와 군사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벌이는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혁신 경쟁이 아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데이터센터, 전력망, 해저케이블, 개발원조, 금융제재까지 모두 하나의 전략 아래 묶여 있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되었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일까. 답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고,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희토류 정제, 일부 AI 응용기술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세계는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은 경쟁자를 단순한 경쟁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의 성장을 자신의 쇠퇴로 해석한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대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기술을 안보 문제로 바꾸고, 금융을 외교의 무기로 활용한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상당수 갈등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유럽 안보 질서와 NATO 확대라는 더 숨가쁜 상황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 지역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란과의 긴장 역시 핵문제만이 아니라 중동의 세력균형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에서도 제재와 외교적 압박은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들 사안은 각각의 원인이 달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세계 주요 분쟁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종종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점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그 국제질서는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미국은 스스로를 보편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패권이 흔들릴수록 예외를 만들기 시작한다. 동맹국에는 관대하고 적대국에는 원칙을 적용한다.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인권은 외교적 언어가 된다. 규범은 점차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변한다. AI 시대는 이러한 모순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데이터는 전력을 요구하며, 전력은 희토류와 반도체를 요구한다. 결국 AI 경쟁은 광물과 항만, 해저케이블과 전력망, 금융과 군사동맹까지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으로 연결된다.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냉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패권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절대적으로 강할 때가 아니라 상대적인 쇠퇴를 자각할 때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군사와 제재에 투입하고, 경쟁자는 더욱 빠르게 대안을 구축한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진영으로 나뉘고, 중간국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패권 경쟁 자체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빈곤, 난민, 전염병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점점 좁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인류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패권을 위한 무기가 될 것인가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아니라, 자신의 쇠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패권국의 착각 때문일지 모른다. 성일권

지난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이란 전쟁 종결 양해각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미국이 공들여 진행한 합의의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평가이다. 일부 언론은 합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란이 승전국 같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이 양해각서를 보면, 1단계에서 전쟁 즉시 종결, 미국 봉쇄 해제 및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와 이란의 동결 해외 자산·자금 이용을 허용하고, 2단계에 가서 이란 핵을 영구적으로 불능화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미국이 2단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한다면, 우크라이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전쟁을 결심한 미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각서에 문제가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3,000억 불에 달하는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조건으로 이란 자금 동결 해제와 원유 수출 개재 허용 등 당근을 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 포기 확정도 하기 전에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까지 대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나쁜 행동을 해 온 이란에 대한 과분한 보상이다. 이스라엘이 사주했다는 등 과격한 주장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전쟁이 이란 핵 능력 불능화 및 수만 명의 자기 국민을 살해하고 주변국에 테러와 혁명을 수출하는 악의 정권 축출이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급진 이슬람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오히려 이란 급진 정권에 날개를 달아 줄 동결 자금 해제, 원유 수출 재개 허용, 3,000억 불 재건 자금 지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나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너무나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신봉자인 마가(MAGA)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지지했지만, 반대도 많았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초래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중하층민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이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 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난해도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본인을 지지하는 미국민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권자만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만 아우르면 된다. 이런 소수 극렬 추종자만 바라보는 팬덤(열성팬)·인기영합주의 정치는 이미 전 세계에 만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국도 좌우를 막론하고 지지자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에 올인(all-in)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를 못 해도 견고한 팬들의 지지만 있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트럼프의 마가(MAGA) 기반 팬덤 정치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된 가장 큰 이유는 급진적인 '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매몰된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다. 이번 이란 합의가 비겁하거나 즉흥적으로 보인다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생각하던 강하고 정의로운 미국의 이미지는 퇴색했다. 이미 많은 미국민이 양극화한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관심을 잃었다. 더 이상 미국이 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믿음이 사라지면, 희망과 기대를 잃은 미국민은 점차 냉소적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의 실패는 미국의 영향력 훼손으로 그리고 국제사회 미국의 리더십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막강한 영향력과 국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상적인 질서로 유지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많은 나라가 번영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 미국의 성급한 결심이 불확실한 미래를 가속할 수 있는 징조여서 우려된다. 만약 미국 리더십이 이전 같지 않다면 한국도 독자생존의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와 충돌이 확산하는 현재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bienns@ekn.kr

한일 군사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27일 한국을 방문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과 내일, 한일방위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으며, 이날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하는 길에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받았다. 블랙이글스가 장거리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데,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에 협력한 것이다. 앞서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에 급유 지원을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블랙이글스가 과거 독도 상공을 비행한 이력 등을 두고 이를 거부했었다. 한일 국방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간 군사 교류가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군사교류는 지난 2018년 12월 초계기 갈등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으나, 올해 1월 블랙이글스의 급유 지원과 이달 7일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 등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유사 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의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이다. 일본 측이 이를 제안한 상태로,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일본 방위상이 양자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9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찾아 안 장관과 회담한 적이 있지만,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방한이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신뢰 붕괴의 직접적 계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관리상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당초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를 송파구 12곳,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를 50곳으로 정정하더니, 현재는 91개 투표소로 다시 수정했다. 필자조차 이제는 몇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바뀐다는 사실 자체는 선관위의 기초적 관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유력 두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 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두 곳 모두에서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역시 두 곳 모두에서1,440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광주 광산구 송정 1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두 곳 모두에서 1,401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득표를 기록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전남 신안·여수 등 광주·전남 지역 10개 사전투표소에서도 나타났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선관위와 전남 선관위는 공통적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 선관위는 “투표함 개함부터 투표지 분류기 분류, 육안 재확인, 심사·집계, 위원 검열 등 개표의 전 과정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참관한 만큼 부정 개표나 조작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개표와 집계의 전(全) 과정에 입회하는 만큼, 부정 개입의 개연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전남 지역처럼 소규모 투표소가 밀집한 곳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쌍둥이 득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아울러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부실한 일 처리가 각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서는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서 1,295명이 누락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각종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존재의 언행을 계속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방어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과 오해가 음모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의 행위 전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남긴 것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 신뢰인데, 선관위가 바로 그 사회자본의 토대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훼손했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법치주의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이번 사태가 바로 그 제도적 신뢰를 흔들어 놓은 것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선관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위직에게는 감독·관리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다. bienns@ekn.kr

2026년 6월 1일 코스피는 장중 8,800선을 넘어 9,000을 넘보았고,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은 단일 종목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은 7,000조 원을 넘었다. 연초 5,000을 공약처럼 외치던 시장이 불과 다섯 달 만에 그 숫자를 두 자리 위에서 다시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같은날 원/달러 환율은 1,514원 안팎, 1,500원 위에 굳게 머물러 있다. 작년 말 월평균 1,470원이 이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음을 떠올리면, 1,500원 고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다. 사상 최고의 주가지수와 외환위기에 준하는 통화가치가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이 기묘한 동조가, 오늘 보여준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이 둘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외국인 자금이 밀려들고, 그 과정에서 원화 수요가 늘어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현상을 보인지 꽤 오래다. 6월 1일 장중에도 외국인은 1조 8천억 원 안팎을 순매도했고, 지수를 떠받친 것은 기관과 국내 유동성이었다. 즉 이번 랠리는 외국인이 몰려와 만든 장이 아니라, 국내 자금이 소수 대형주로 집중되며 만든 장이다. 그렇기에 원화에 대한 추가 수요도 없으며 환율은 내려가지 않게 된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의 성적표는 우리가 원화로 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500원을 넘는 환율은 그 자체로 명목 지수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을 수 있는 환율 리스크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환율은 1,500원에 갇혔는가. 세 갈래의 힘이 동시에 원화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국이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 체제는 물가 징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고금리', 그러면서도 금융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완화'의 조합으로 평가된다. 고금리·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신흥·중견 통화인 원화는 구조적 하방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이자 본질은 에너지와 지정학적 위험이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올 2월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은 바로 이 길목을 차단했고, 유가와 원유 수입 부담을 높여 경상수지와 외환 수급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최근 종전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하며 증시 상승의 한 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백악관 회의에서도 핵과 호르무즈 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 없이' 끝났듯이, 그 합의는 아직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 호르무즈의 불확실성은 곧 통화가치의 불확실성이며, 이것이 1,500원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외환시장 약세요인과 맞물려 있는 자본유출 경계심이다. 마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원화약세에 대한 우려는 자본유출을 가속화하여 약세에 추가적인 힘을 더한다. 문제는 이 강한 지수가 서 있는 토대 자체가 위태롭다는 데 있다. 우선 쏠림이 극단적이다. 시총 상위 4종목의 비중이 연초 38%대에서 5월 초 50% 가까이로 치솟았다. 지수는 사상 최고인데, 시장의 폭은 거꾸로 좁아지고 있다. 한 예로 5월 초 코스피가 6% 정도 급등한 날에도, 정작 오른 종목은 200여 개에 불과했고 내린 종목은 679개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기둥, 즉 메모리·HBM 슈퍼사이클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나머지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더 역설적인 것은, 이 랠리의 연료와도 같은 수출 호조가 원화약세에 일부 기인한다는 점이다. 원화 약세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승한 바도 있으나, 원화로 환산한 실적 역시 원화약세로 인하여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 5월 반도체 중심 수출이 전년 대비 50%를 넘게 급증했다고 하나, 그 원화 환산 실적의 일부는 환율 효과다. 수출 기업의 장부를 빛나게 하는 약한 원화가, 동시에 거시금융의 스트레스라는 사실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상 최고의 지수와 외환위기급 통화가치는, 사실 같은 경제를 향한 두 개의 해석이다. 하나는 소수의 글로벌 AI·반도체 챔피언을 보는 낙관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수입국이자 중동 전쟁과 강달러에 노출된 개방경제를 보는 불안이다. 둘 다 진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구천피를 넘느냐, 만스피를 찍느냐"가 아니다. 진짜 시험대는 두 가지다. 첫째, 상승의 온기가 반도체를 넘어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가. 둘째, 환율이 다시 1,500원 아래로 내려오는가.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반도체가 아니라 호르무즈와 연준이 쥐고 있다. 투자자라면 지수 전광판만큼이나 환율 전광판을 정독해야 할 때다. 쏠림은 추세가 강할 때 가장 무서워 보이지만, 주도주가 흔들리는 순간 지수 전체를 끌어내린다는 역사의 경고를, 1,500원의 환율이 조용히 되새기고 있다. bienns@ekn.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정 체결 이전 60일간의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합의안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 논의 지속, 이란의 석유 판매 허용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60일간의 휴전과 이후 종전 협상 마무리되면 지난 3개월 동안 국제사회에 고통을 주었던 전쟁이 끝나게 된다. 이런 긍정적인 조짐에 국제 유가가 7%가량 하락하는 등 경제 지표가 안정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더군다나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유대인 시설을 겨냥한 연쇄 테러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를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이란 재공격 가능성이 확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장녀인 이방카를 살해하려 했다는 소식에 격분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의 핵심 전력인 공중급유기를 52대까지 증파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기대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주요 협상 내용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란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 수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종전, 미국의 이란 봉쇄 및 자산 동결 해제, 재건을 위한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결심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란 핵 개발의 영구적 중단이다. 미국은 이란 보유 순도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전량 반출하여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란이 제시한 협상안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감행한 가장 큰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란이 미국에 전쟁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주변 지역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의 승리자나 할 수 있는 요구이다. 전쟁 수행 능력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입지를 상실한 이란이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당한 갈취를 시도하고, 자국민을 박해하며, 주변국을 공격하는 나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미국의 종전안이 채택되면 상징적인 조치로 이란의 동결 자산을 풀어주고 석유 수출 재개를 허용하는 등 일부 양보는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대로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번 전쟁을 감행한 미국의 신뢰가 더 손상되고 전쟁의 명분까지 상실하는 최악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라는 상상하기 힘든 국제법 위반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미 무법적인 국제사회 질서의 혼란이 가중된다. 만약 이번에 이란의 불법행위와 국제질서 파괴 행동을 억제 못 한다면, 향후 힘을 기른 이란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테러와 핵 없는 중동 지역 평화 정착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유럽과의 마찰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은 독일에서 5천 명의 병력을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등 탈 유럽, 탈 나토 행보를 본격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런 미국의 결심은 최악의 경우 기존 미국 중심의 서방 주도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핵 보유나 핵추진잠수함 확보, 일본과의 획기적 관계 개선 및 안보 협력 논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담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급변하는 미국의 정책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덜 의존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bienns@ekn.kr

청와대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잇단 대외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외교부 등은 각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외교·안보 채널을 통한 구체적 협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주관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다. 그는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단검' 같은 한국"이라며 “일본은 일종의 방패이자, 중국이 남중국해 너머로 야망을 뻗을 때 막아서는 방어벽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도구로 규정한 셈이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한 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령관이 주권국을 단검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문제 발언이 반복되자 각급 채널을 통해 우려를 공식 전달했다. 중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28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대사관은 “주재국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으로 표현하는 것이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은 역내 국가들을 존중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임의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긴장까지 조성한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국을 향해서도 “한국 언론을 통해 미국을 비판하는 대응 방식은 이웃 나라가 갖춰야 할 외교적 절제와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미국과 이란의 분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유가를 비롯한 각종 유류 관련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HMM 소속 나무호 피격 사건이다. 전자의 경우 6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호 문제는 현재 우리 정치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나무호가 피격당했을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며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피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피격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피격 사실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아직 공격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미상의 비행 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미확인 비행 물체(UFO)'를 연상하게 만든다. 선박 내부에서 '미상의 비행 물체'의 엔진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공격 주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에서 신중함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거 이 대통령의 SNS 발언 사례를 돌이켜 보면 이러한 신중함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좀 더 신중한 표현과 방식을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있다. 대통령의 이스라엘 인권 문제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거 사례가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보는 이들은, 공격 당사자로 지목되는 측에 강한 어조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공감할 수는 있으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단정하고 강하게 항의할 경우에는,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호응해야 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파병이 왜 안 되느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26척이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파병한다면, 해당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들과 186명에 달하는 우리 선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이를 수긍하기는 어렵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이 다수 존재한다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 선박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투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을 기울여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당은 현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의 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 불만은 불만대로 고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파병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여당을 비롯한 여권 전체는 해당 문제를 두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야당이 기억해야 할 점은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야당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지나친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야당이 유념해야 할 점은, 자신들의 과도한 공세로 인해 호르무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풍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bienn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끝낸 지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는다. 미국과 중국이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외교를 통해 밀착 행보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오는 19~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크렘린궁은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는 선린우호협력조약 25주년에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전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달 20일 중국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이틀간의 국빈 방문으로 확정되며 의전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이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방중 수준의 의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현안, 포괄적 동반자 관계, 상호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제·지역 현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두 정상은 '러시아·중국의 해' 기념행사에도 참석한다.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성명 발표와 양국 정부 간 협약 서명 등도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란·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뚜렷한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성명 협약 등으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 이후 처음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그들은 왜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위기를 확대하며, 전쟁의 언어를 반복하는가. 정말로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일까.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점점 더 불길한 역설을 드러낸다. 전쟁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도자 개인의 권력을 연장하는 장치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베냐민 네탄야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는 세 인물을 보면, 전쟁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치적 존속 조건에 가까워 보인다. 트럼프에게 위기는 언제나 정치적 연료였다. 그는 미국 사회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기보다 끊임없이 증폭시켰다. 이민자,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시위대, 언론, 대학, 국제기구. 언제나 새로운 적이 필요했다. 평화로운 사회는 트럼프식 정치에 불리하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그의 과장된 위기 담론은 힘을 잃는다. 트럼프가 지배하는 오늘의 미국은 더 이상 규범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규칙을 설계하는 척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규칙을 파괴하는 국가가 되었다. 자유를 말하면서 감시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경제적·군사적 위계를 강요한다. 트럼프의 정치적 생존은 법적·도덕적 위기와 깊이 얽혀 있다. 성추문, 기업 회계 문제, 선거 개입 의혹, 의회 폭동 책임 논란,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앱스타인과의 관계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패배 = 법적 책임"이라는 등식을 만든다. 권력을 잃는 순간, 그는 단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수많은 조사와 재판 앞에 놓인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에는 늘 비상상태가 필요하다. 전쟁은 그 비상상태를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점점 더 쇠락의 징후를 드러낸다. 한때 미국은 세계 질서를 조직하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만든 질서를 스스로 불신한다.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제재는 보편 원칙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된다. 동맹은 협력 관계가 아니라 공급망과 군사체계 안의 종속적 위치로 재배치된다. 네타냐후의 경우는 더욱 노골적이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부패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뇌물 수수, 언론 거래, 권력 남용 의혹은 단순한 정치 공세 수준을 넘어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 실제로 전쟁 이전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의 사법 개혁 강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군 내부와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네타냐후는 다시 '국가 안보의 지도자'로 자신을 재포장할 수 있었다. 내부 비판은 “전시 상황에서의 분열 조장"으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사법 위기는 국가 생존 담론 뒤로 밀려났다.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포위되어 있다"는 공포를 강조하며 장기 전쟁 상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전쟁이 더 이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생존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젤렌스키 역시 완전히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실제 침략을 당한 피해 국가이며,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젤렌스키 체제 역시 전쟁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갔다. 전시 체제는 비판 세력을 약화시키고, 선거를 연기하며, 국가 권력을 대통령 중심으로 집중시킨다. 야당 활동 제한, 언론 통제 강화, 강한 국가주의 동원은 “국가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된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평화는 오히려 권력에 위험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 경제 붕괴와 부패 문제, 징집 피로감, 서방 의존 구조, 재건 과정의 이해관계 충돌 같은 현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딜레마에 갇혀 있다. 트럼프는 권력을 잃으면 법적·정치적 붕괴 위험에 직면한다. 네타냐후는 전쟁이 멈추면 사법 위기와 책임 추궁이 다시 시작된다. 젤렌스키는 평화 이후의 정치적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시간을 연장하는 장치가 된다. 과거의 전쟁은 국가 간 충돌이었다면, 지금의 전쟁은 점점 지도자 개인의 생존과 결합되고 있다. 권력은 위기를 먹고 자라며, 위기가 사라지는 순간 권력도 흔들린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근원적 모순덩어리가 놓여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유를 외치면서 감시를 확대하며,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군사주의를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삼아온 체제가 미국인 것이다. 선거철이다. 아직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짝사랑하며, 특히 '미국적인 것'에 환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바보야, 이제 정신차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