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5일(목)
푸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마쳐… 이번에도 비공개

푸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마쳐… 이번에도 비공개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14일(현지시간) 크렘린궁 보도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지리협회 후원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연설하며 "이곳에 오기 전 방금 막 2차 접종을 했다"면서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자신의 선례를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백신 등에 힘입어 조만간 후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도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푸틴은 앞서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에도 어떤 백신을 접종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3가지 백신 가운데 하나를 맞았다고만 소개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달체(벡터) 방식 백신인 ‘스푸트니크 V’, 항원 합성 방식 백신인 ‘에피박코로나’, 불활성화 백신인 ‘코비박’ 등 3가지 백신을 승인했다. 스푸트니크 V와 에피박코로나는 이미 일반인 접종에 투입됐고, 코비박도 조만간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son90@ekn.krart_159376194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P/연합)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제관계 균열…韓中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제관계 균열…韓中 '강력 반발', 美 '은근 두둔'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자 우리 정부와 중국 등 국제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을 경우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폐로(廢爐)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오는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된다.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다.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ℓ당 6만㏃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다.일본 정부가 결정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상당한 반발과 우려 속에 추진될 전망이다.후쿠시마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은 전날 JR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에프오이저팬’(FoE Japan) 등은 같은 날 해양 방출 구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한국·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공공 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미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이다.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와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claudia@ekn.kr오염수 탱크가 설치된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연합뉴스

日 정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日 정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일본 정부명칭은 처리수)의 해양방류 방침을 13일 오전 결정할 계획이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는 각료회의를 이날 오전 7시45분부터 연다. 일본 정부는 이 각의에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가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해 놓은 해양방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문가 소위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해양방류와 대기방출 등 2가지를 거론했다. 소위는 해양방류가 기술적 측면에서 더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지만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없다. 이해 관계 단체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도 전문가 소위가 해양방류를 유력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한 후에 진행돼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해양방류를 결정하려했지만 어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차례나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12일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분 방법을 "근일(近日) 중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며 이르면 13일 예정된 각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을 보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현재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844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어민 등 현지 주민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해양 방류에 우려가 높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에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방류는 2023년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claudia@ekn.kr후쿠시마 오염탱크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탱크.

바이든 美 대통령 "LG·SK 배터리분쟁 합의, 미국 노동자·자동차 산업 승리"

바이든 美 대통령 "LG·SK 배터리분쟁 합의, 미국 노동자·자동차 산업 승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의 핵심은 미래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 전역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와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국내에 임금수준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미국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다"며 "오늘 합의는 그 방향에 맞는 긍정적인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 전기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합의를 촉진하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치지 않고 일한 점에 고맙다"라고 특별히 사의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동력에 기반해 나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은 수백만 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자동차산업이 더 강해지도록 지원하고,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날 SK가 LG에 배상금 2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2년 동안 이어진 배터리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미국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뒤집을 수 있는 시한인 11일 자정을 코앞에 두고 양사가 전격 합의한 셈이다. 그 동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ITC 결정을 대통령이 뒤집은 사례가 없는 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돼왔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서 28년 만에 승리한 조지아주(州)에서 26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이 변수로 꼽혀왔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와 관련 인프라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점과 배터리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라는 점도 ITC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미 언론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합의가 ‘바이든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claudia@ekn.kr바이든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北, 코로나 봉쇄로 영양실조 아동 10만명 치료 못받을 것"

"北, 코로나 봉쇄로 영양실조 아동 10만명 치료 못받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내외 이동을 막으면서 10만 명에 가까운 영양실조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구호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11개 구호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국내 여행 금지로 대부분의 지원 물량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 왔다고 답했다. 한 구호단체는 "코로나19 제한으로 아동과 임신부, 수유부 약 44만명이 미량영양제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영양실조 아동 9만5천명에게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만1천명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양 강화식품도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단체는 필수 의약품과 영양 보충제, 수질 정화제 등의 통관이 국경 지역에서 4개월간 지연됐다며 "이동 제한은 심각한 영양실조나 결핵 등 만성질환으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라고 덧붙였다. 다른 단체는 "2020년 1월부터 국제단체의 (구호) 진행과 감시 활동이 제한됐다"며 "6만7천명분의 식량안보와 농업, 음수, 위생 활동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38개 단체를 상대로 설문 조사했으며 11개 단체의 답변을 받아 보고서에 이를 반영했다.clip20210403170735 지난해 12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바라본 북중 국경다리 중조우의교와 북한 신의주.연합뉴스

美바이든표 대북정책, 이달 중 윤곽 잡힐 듯

美바이든표 대북정책, 이달 중 윤곽 잡힐 듯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조율까지 마무리되면서 이달 중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관심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첫 3자 협의를 마친 뒤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미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 돼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대북관여의 방법론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을 포함해 북한과의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테이블에 모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단계에 접어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있어 안보사령탑 간 협의로 사실상 마지막 주요 관문까지 넘은 셈이라 이달 중에는 대북정책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한층 유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의 협상 교착이 길어 실제적 협상 재개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만큼 협상 개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 세부적 내용까지는 발표에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내보인 상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과의 공조를 전제로 한 외교적 관여를 모색하면서도 정상이 직접 나서는 트럼프식 톱다운이 아닌, 실무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긴장 고조엔 상응 조치를 하겠지만 비핵화가 최종결과여야 하는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며 압박과 관여의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애초 예상보다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미국측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검토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롯, 각종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대응의 시급성을 초기부터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는 한미 정상의 첫 대면회담 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4월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협의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하며 구체적 시기를 계속 협의하자는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며 22∼23일에는 40개국 정상을 초대한 기후변화 대응 화상 정상회의를 주관할 계획이다. nakyeong@ekn.krUSA WHITE HOUSE BIDE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한미일 "북 비핵화 협력 재확인…유엔 결의 이행 필요"

한미일 "북 비핵화 협력 재확인…유엔 결의 이행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긴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 제재 위반을 한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한 뒤 백악관이 배포한 한미일 안보실장 언론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3국 안보실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3국의 고위급 관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 이날 회의는 한미일 3자와 함께 한미, 한일, 미일 양자를 병행하며 온종일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핵 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주변국의 공조를 통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한 가운데 북핵이 한미일의 공동 위협이라는 인식 속에 핵문제 진전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것은 북한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는다.북한은 지난달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반대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북한의 결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묵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중국의 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도 여겨진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성명에 대해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블룸버그통신도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신호를 보낸 단거리 발사시험에 뒤이어 3국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성명은 3국 안보실장이 한국 이산가족의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지속적인 동맹의 헌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또 "일본과 한국은 국민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 그들의 양자 유대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유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nakyeong@ekn.kr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가운데),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에서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한미일, 북미협상 조기재개 노력 같이 해야"

서훈 "한미일, 북미협상 조기재개 노력 같이 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방미 중인 서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또 3국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도 논의했으며 3국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서 실장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세 나라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전략적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이번 첫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서 실장은 한미 간 양자 회의와 관련,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미 측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양측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직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타결을 재차 평가하고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 관계의 포괄적, 호혜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그는 설명했다.서 실장은 한일 간 협의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향후 한미일 협의와 관련, 서 실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3개국 안보실장 간 협의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안보실장 대면 회의를 하고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견 조율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nakyeong@ekn.kr서훈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오늘 中서 한중 외교장관회담…북핵·미중관계 논의

오늘 中서 한중 외교장관회담…북핵·미중관계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과 중국이 최근 우호세력을 규합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만나 북핵문제·미중관계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중국에 도착한 정의용 장관은 이날 오전 샤먼의 하이웨 호텔에서 왕이 부장과 회담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정 장관은 특히 정체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한다는 생각으로, 왕 부장에게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전날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장관은 또 내년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위축된 문화 교류 활성화 등 양국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국제 현안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중관계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을 ‘일방주의’라며 반발하고 있어 왕 부장이 비슷한 입장을 정 장관 앞에서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으로선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한편, 정 장관은 회담 뒤 왕 부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nakyeong@ekn.kr중국 샤먼 도착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오후 중국 푸젠성 샤먼의 하이웨호텔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월만에 열린 한일 외교당국 대면협의 여전히

5개월만에 열린 한일 외교당국 대면협의 여전히 '평행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일본의 외교 당국이 5개월 만에 대면으로 국장급 협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도쿄에서 회담했다. 이들은 오전부터 일제 강점기 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오찬을 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국장 협의는 양국 외교당국 간 지속해 온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양 국장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국장이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재차 설명한 후 한국 측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위안부 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외무상 담화로 표명한 입장을 토대로 일본 측의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1월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당시 외무상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표명한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한일 국장급 협의 소식을 전하면서 "위안부 소송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쌍방이 각각의 입장을 주장해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일 양국은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교환을 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또한 역내 안정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및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의 안정에 있어 일한, 일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주목된다. 이달 말 미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일본 언론은 이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의까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한미일 3국 회의가 열리는 경우 한미, 한일, 미일이 각각 양국 회의도 개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국 측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장급 협의는 양측 외교 당국 발표 기준으로 올해 1월 15일 화상회의 이후 2개월 반 만이다. 대면 회의를 기준으로는 작년 10월 29일 이후 5개월여만이다. claudia@ekn.kr한일 외교국장급 회의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왼쪽 사진)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회의를 마친 뒤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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