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입찰 개편 下] 가격 먼저 보는 방사청…업체가 챙길 네 가지

군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방산 기업은 첫 제안부터 사업 예산 안에서 어디까지 공급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가격 입찰서 개봉 시점을 앞당기면서 기술 요건을 충족한 장비도 제시 가격이 예산을 넘으면 시험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시험 이후 협상에서 보증기간이나 정비지원 범위가 달라지면 처음 써낸 금액과 최종 계약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2일 법무법인 율촌은 분석을 통해 방사청의 구매 사업 입찰 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의 실무 쟁점으로 △입찰 공고의 가격 조건 확인 △최초 제안 가격과 협상 가격 간 변동 근거 관리 △제안서 평가 결과 점검 △경쟁 업체 간 입찰 참여·가격 조율 방지 등 네 가지를 꼽았다. ◇ 예산 안에 예비 부품·정비 지원까지 담았나 방사청이 지난 7월 개정한 '방위력 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르면 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각각 제출한다. 방사청은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 평가를 마친 뒤 가격입찰서를 개봉한다. 업체가 공고에 제시된 사업 예산을 넘는 금액을 써냈다면 대상 장비 선정에서 제외한다. 업체가 먼저 확인할 사항은 예산에 맞춰 공급해야 할 품목과 서비스의 범위다. 가령 제안 요청서에 장비 인도뿐 아니라 예비 부품 공급과 일정 기간의 정비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면 이 비용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 예산 안에 들어와야 한다. 반대로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품목까지 최초 가격에 넣으면 방사청이 요구한 범위보다 높은 금액을 써낼 수 있다. 같은 장비를 제안해도 어느 시점까지 어떤 지원을 맡는지에 따라 입찰서에 적을 금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핀란드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HX)에서 구매비와 도입 이후 운용비를 함께 검토했다. 2021년 4월까지 5개 업체의 최종 제안을 받은 핀란드 정부는 비용 감당 가능성과 군수 지원의 안정성, 자국 산업 참여 요건을 통과한 제안만 최종 군사적 능력 평가에 올렸다. F-35A를 선정할 당시에는 연간 운용 유지비가 배정 예산인 2억5400만 유로를 밑돌 것으로 평가했다고 공개했다. 국내 개정 기준이 해당 구매 사업 예산 이내로 입찰했는지를 따진다면 핀란드는 전투기를 들여온 뒤 해마다 부담할 비용에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했다. ◇ 협상 가격 달라지면 변경 항목부터 기록 최초 가격 입찰서를 낼 때는 장비 구성·납기·보증·후속 군수 지원 조건이 모두 확정되기 전이다. 같은 장비를 같은 수량만큼 납품해도 협상 과정에서 보증 기간을 늘리거나 현장 정비 인력을 추가하면 공급업체가 부담할 비용은 달라진다. 최초 제안에 포함했던 지원 항목이 빠지면 가격을 낮출 사유도 생긴다. 경쟁 기종이 시험 평가에서 탈락하면 두 업체가 처음 제출한 가격만으로 남은 업체의 최종 협상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최초 제안과 최종 계약의 공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율촌은 이 경우에 대비해 최초 제안 가격과 협상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근거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증 기간이 얼마나 늘었고 그에 따라 어느 항목의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기록해 두면 사후 감사나 분쟁 때도 가격 산정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경쟁 공고에 제안서가 처음부터 한 건만 들어온 경우 별도의 가격 검증 절차를 둔다. 국방 연방 조달 규정 보충 규정(DFARS)에 따르면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이었다면 예외·면제 사유가 없는 한 요구 조건을 재검토하고 최소 30일을 더 줘 재공고한다. 재공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간이 취득 기준 금액을 넘는 사업에서는 제시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심사한다. 계약 담당자는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 추가 원가·가격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업체와 가격 협상에 들어간다. 영국에서는 경쟁을 거쳐 선정한 한 업체와 계약조건을 조정할 때 당초 평가 결과가 뒤바뀌지 않도록 협상 범위를 제한한다. 영국 정부 조달 지침은 우선 협상 업체와 최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입찰 문서에 미리 밝히고 주요 협의 사항과 변경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업체가 입찰 당시 제시한 조건을 명확히 하거나 이행 약속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협의 결과가 낙찰 결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 탈락 사유, 입찰 공고·제안 요청서와 대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후속 시험 평가나 협상에서 장비 성능과 공급 조건을 추가로 설명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으면 어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기술 요건이 문제라면 제출한 제안서와 공고상 평가 기준을, 가격이 문제라면 산정에 반영한 공급 범위와 가격 입찰서 작성 기준을 각각 대조할 필요가 있다. 율촌은 이 단계에서 공고와 제안 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이의 제기나 소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후속 개정 논의도 주목할 대목이다. 방사청은 10월 공청회에서 구매 사업의 극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 하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7월 개정으로 도입한 비용 조건이 예산을 초과한 제안을 걸러내는 장치라면 공청회에 올린 하한선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다룬다. 방사청은 같은 자리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의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두 곳 통과' 맞추려 입찰 조율하면 담합 소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경쟁이 성립하지만 이 요건을 맞추려고 경쟁사에 형식적인 참여를 요청하거나 입찰 가격을 미리 조율하면 담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율촌은 업체끼리 입찰 참여 여부나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들러리로 참여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 여부와 가격은 각 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 제도 아래서 한 기종만 남은 사업을 사후에 검증하려면 두 단계의 기록이 필요하다. 제안서 평가기록에는 당초 두 업체가 어떤 기술·가격 조건으로 경쟁했는지가 담긴다. 이후의 협상 기록과 가격 산출 내역에는 군이 최종적으로 어떤 장비와 지원을 얼마에 사기로 했는지가 남는다. 두 기록을 함께 봐야 경쟁사가 빠진 뒤에도 최초 제안과 최종 계약 사이의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방산 입찰 개편 上] 두 곳 통과하면 한 곳 남아도 입찰 계속

방위사업청이 군 장비 구매 입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는 시점을 최종 가격 입찰에서 제안서 평가 단계로 앞당겼다. 기술·가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이후 시험 평가나 협상에서 한 기종만 남아도 도입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경쟁사가 중도 탈락했다는 이유로 시험과 협상을 마친 업체까지 유찰 부담을 지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22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15일 '방위력 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개정해 구매 사업의 대상 장비 선정 요건에 '비용 조건'을 추가했다. 방사청은 제안서의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을 평가한 뒤 가격 입찰서를 열어 업체가 사업 예산 이내의 금액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비용 조건까지 통과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이 단계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다. ◇ 경쟁사 시험 탈락에 발목 잡히던 구매 사업 군 장비 구매 사업은 제안서를 평가한 뒤에도 최종 기종을 정하기까지 시험 평가와 협상을 거친다. 방사청이 제안서를 토대로 대상 장비를 추리면 각 기종이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지 시험하고, 공급 업체와 납기·보증·후속 군수지원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한다. 종전에도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따로 냈다. 방사청은 가격 입찰서를 밀봉한 채 대상 장비를 선정했다. 이후 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협상까지 마친 장비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해 기종을 정해왔다. 율촌에 따르면 실무상 마지막 가격 입찰까지 2곳 이상이 남아야 유효한 경쟁으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두 기종이 제안서 평가를 나란히 통과해도 한 기종이 성능 시험에서 탈락하면 다른 기종의 도입 절차까지 멈출 수 있었다. 군의 요구 성능을 입증하고 납품 조건까지 합의한 업체도 마지막에 가격을 겨룰 상대가 사라지면 그간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개정 기준은 대상 장비를 선정할 때 이미 가격을 포함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을 후속 절차에 반영했다. 방사청은 기종 결정 조항에서 '가격 경쟁 입찰을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시험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때 가격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를 기준으로 경쟁 성립 여부를 판단하던 규정도 없앴다. 시험 평가에 적합하고 협상까지 마친 기종이 하나면 기종 결정에 필요한 평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도 어느 단계에서 한 곳이 빠졌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두 곳 모두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뒤 한 곳이 시험에서 탈락했다면 남은 기종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한 곳이 애초 사업예산을 넘는 금액을 써내 대상 장비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한 곳뿐이다. 처음부터 한 곳만 응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에서 정한 '2곳 이상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남은 업체의 낙찰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장비는 시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업체는 방사청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마쳐야 한다. 방사청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요건을 충족한 뒤의 기종 결정 평가 일부다. ◇ EU는 재공고 선택지…캐나다는 두 제안 비교 뒤 한 곳과 협의 유럽연합(EU)은 실제 자격을 갖춘 후보가 당초 공고에서 정한 수에 못 미쳐도 방산 조달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EU 방산·안보 조달지침 제38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초청할 후보 수를 제한할 경우 공고에 명시하는 최소 초청 인원은 3곳 이상이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이에 못 미치면 적격 후보만 초청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중단하고 참가 신청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EU 지침의 '3곳'은 입찰에 초청하려는 후보 수다. 한국처럼 경쟁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는 평가 통과 업체 수와는 기준이 다르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후보를 단계적으로 줄일 때도 공고나 입찰 문서에 명시한 낙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합한 후보나 대안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최종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캐나다의 차기 전투기 88대 도입 사업은 복수 업체의 제안을 비교한 뒤 한 곳과 최종 조건을 협의한 사례다. 2020년 7월 마감한 입찰에는 미국 보잉·록히드 마틴과 스웨덴 사브 측이 제안서를 냈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 12월 록히드마틴과 사브 측 제안이 다음 단계에 참여할 자격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검토한 방안은 두 곳과 경쟁적 대화를 이어가거나 평가 1위와 최종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 3월 평가 1위인 미국 정부·록히드마틴 측과 최종 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브가 시험에서 탈락해 협상 상대가 한 곳만 남은 경우와 달리 적격 제안 두 건을 비교해 순위를 정한 뒤 협의 대상을 좁혔다. 조달 전 과정은 독립적인 공정성 감시인이 점검했다. 국내에서는 경쟁 성립 여부를 가르는 제안서 평가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도 후속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기종만 남아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당초 몇 곳이 어떤 기준을 통과했고 경쟁 기종이 어느 단계에서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제안서 평가 결과가 쓰이게 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HD현대중공업, 미 해군 ‘월리 쉬라함’ 정비 수주…통산 네 번째

HD현대중공업이 내년 1월부터 울산에서 미 해군 7함대 소속 화물 보급함 '월리 쉬라함'의 중간 수리를 맡는다. 지난해 8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처음 진입한 이후 네 번째 수주다. HD현대중공업은 4만 톤급 월리 쉬라함(USNS Wally Schirra)의 중간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중형선사업부 인근 안벽에서 선체와 구조물, 추진·전기 계통, 보조기기 등 80여 개 항목을 정비한 뒤 내년 3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수주한 앨런 셰퍼드함을 시작으로 세사르 차베즈함과 리처드 E. 버드함까지 미 해군 군수 지원함 3척의 정비를 마치고 인도했다. 특히 리처드 E. 버드함 정기 수리에서는 미 해군 계약업체 성과평가시스템(CPARS)의 7개 평가 항목 가운데 6개에서 최고 등급인 'Exceptional'을 받았다. 미 해군은 이 사업에서 정비 품질과 일정 준수, 기술력, 사업 관리 역량 등을 평가했다. 이번에 정비할 월리 쉬라함은 길이 210m, 너비 32.2m, 흘수 9.1m의 군수지원함이다. 미국 우주비행사이자 해군 대령이었던 월리 쉬라의 이름을 땄으며 2009년 취역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대표(사장)는 “이번 수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정비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미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KAI, 인도에 T-50 150대 수출 검토…8조원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약 150대 규모의 인도 공군의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골든 이글의 수출 가격을 적용하면 약 8조 원 규모다. 인도 공군은 기체를 공급한 뒤 현지에서 부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장기간 정비를 뒷받침할지까지 제조사에 물었다. KAI가 T-50을 제안할 경우 인도 방산 업체와의 역할 분담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KAI는 인도 공군이 지난 8월 발행한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 정보 요청서(RFI)를 받았다. 인도 공군이 교체하려는 기종은 영국 BAE시스템스가 개발한 호크 Mk-132다. 인도는 2008년부터 이 기종을 운용해 왔다. 후속 기종은 조종사가 일선 전투 비행 대대에 배치되기 직전 거치는 3단계 고등 비행 훈련을 맡는다. 러시아제 Su-30MKI와 프랑스제 라팔 등을 운용하는 인도 공군이 전투기 조종사 훈련 과정도 현대화하려는 취지다. 인도 국방부가 공개한 20쪽 분량의 정보 요청서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정비에 관한 항목이 담겼다. 제조사는 인도 안에서 어떤 부품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도입 이후 정비·수리·분해 점검(MRO)을 장기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인도 공군 출신인 인도방위산업협회(SIDM)의 고위 관계자는 현지 협력사 후보로 방산 업체 MKU를 거론했다. KAI는 항공기와 훈련 체계를 공급하고, MKU가 현지 전문 인력을 확보해 KAI의 감독 아래 정비를 맡는다는 전언이다. 방탄복·군용 헬멧·광학 장비를 생산해 온 MKU는 지난 4월 인도 공군의 An-32 수송기 정비 업무 일부를 맡는 장기 계약을 따내며 군용기 정비로 사업 영역을 넓힌 바 있다. 협회가 해외 후보로 꼽은 기종은 KAI의 T-50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으로 알려졌다. T-50은 인도 국영 힌두스탄항공(HAL)이 생산하는 경전투기 테자스와 같은 미국 GE에어로스페이스의 F404 계열 엔진을 쓴다. T-50에는 F404-GE-102, 테자스에는 F404-GE-IN20이 탑재된다. 레오나르도 역시 인도 공군의 훈련기 현대화 계획에 관심을 표하고 현지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약 8조 원에 달하는 추산액은 최근 T-50 수출 가격을 토대로 잡은 대당 약 4000만 달러에 150대를 곱한 60억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값이다. 실제 계약액은 인도 공군이 정할 최종 사양과 무장·교육훈련·정비 지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인도 공군은 정보 요청서 회신 기한을 당초 10월 5일에서 11월 16일로, 다시 12월 14일 오후 5시(현지 시각)로 늦췄다. 이번 회신은 제조사가 공급 역량과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히는 사전 절차로 인도 공군이 정보 요청서에 명시한 정식 제안 요청서(RFP) 발행 시점은 2027년 12월로 잠정 잡혀 있다. 이와 관련, KAI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도 공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관련 정보 요청서(RFI)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AI 관계자는 “인도가 업체들에 RFI를 발행해 시장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노후 훈련기 교체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예산·도입 시기·대수·도입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RFP가 나오기 전인 만큼 사업이 언제 구체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형 미티어’부터 극초음속까지…한화에어로 對 현대로템, ‘램제트’ 패권 전쟁 성적표는

차세대 초음속·극초음속 유도 무기의 심장으로 불리는 '램제트(Ramjet) 추진 기관'을 둘러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양사의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와 최근 국방 연구·개발(R&D) 수주 성적표를 교차 분석한 결과 마하 2~4급 전술 유도 무기용 '고체 덕티드 램제트'의 체계 통합과 실전 수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위를 점한 반면, 고난도 능동 유량제어 밸브 설계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이중 모드(램·스크램제트) 엔진' 분야에서는 현대로템이 앞선 기술력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조 '한국형 미티어' 수주전…추진 기관 1순위 꿰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첫 정면 충돌 무대였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탑재용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핵심 추진 기관 분야 승기를 잡았다. 이 사업은 2033년까지 체계 개발비 7535억 원을 투입하고 2035년부터 1조1471억 원 규모의 양산을 추진해 총사업비가 약 1조9006억 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지난달 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발표한 시제 제안서 평가 결과에서 체계 완성품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선정됐으나 미사일의 사거리와 종말 기동성을 좌우하는 '기체 구조 및 추진 기관(덕티드 램제트)' 시제 부문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순위를 차지하며 2순위에 그친 현대로템을 제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추진 기관 외에도 탄두와 신관까지 총 3개 핵심 세부 과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유도 무기 수직 계열화 역량을 입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배경에는 20여 년간 축적한 고체 추진제 배합 노하우와 선행 연구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이후 정부가 발주한 고체 덕티드 램제트 관련 선행 연구 과제 6건 가운데 초음속 공대공 유도탄과 초음속 순항 표적기 개발 등 5건을 독식하며 체계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체계 종합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해외 판로도 모색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전시회(WDS)에서 KF-21·FA-50과 국산 항공 무장을 묶어 해외에 제안하는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KF-21 통합을 위한 별도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대한민국 고체 추진 유도탄 개발·생산 대표 업체로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전투기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성공적인 국산화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로 본 한화의 무기…'밀리초 단위 개방 신뢰성'과 '고밀도 체계 통합' 특허 데이터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제 무장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작동 불량을 원천 차단하는 '실전형 체계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덕티드 램제트는 초기 부스터로 마하 2 이상 가속한 뒤 공기 흡입구를 열어 대기 중 산소를 흡입해야 하는데, 밀리초(ms) 단위의 개방 오차만으로도 엔진 효율이 급락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등록한 '램제트 엔진의 흡입구 개방 장치(등록 특허 10-2770491)'는 무겁고 복잡한 유압 실린더 대신 소형 기폭 장치로 파손부를 끊어 직교 배치된 이중 스프링 구동부의 잠금을 연쇄 해제하고, 비행 풍압과 슬라이더-크랭크 기구로 흡입구 셔터를 즉각 개방하는 구조를 구현했다. 설치 공간과 고장률을 동시에 낮춘 설계다. 여기에 구 삼성테크윈 시절부터 확보한 반원형 배플 기반의 '연소기용 예혼합식 토치 점화기(10-1141705)'로 초고속 유동 내 점화 안정성을 확보했고, ㈜한화 방산 부문을 통해 등록한 '액체 램제트 추진 포탄(10-2323369)'에서는 K-9 자주포 포신 변경 없이 사거리를 50km 이상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고폭약 외주면과 연료 탱크 사이 유로 자체를 압축기로 활용하는 고밀도 패키징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항공기 가스 터빈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스캘럽(Scallop) 형상 열응력 저감 특허(10-2994169) 등 고온 소재·열구조 해석 역량도 뒷받침하고 있다. ◇ 반격 나서는 현대로템…'능동 유량 제어' 원천 특허와 '하이코어' 극초음속 독주 반면 비록 장거리 공대공 본사업 추진 기관 시제에서는 2순위에 머물렀으나 세부 핵심 부품의 원천 특허 밀도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영역에서는 현대로템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로템은 덕티드 램제트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로 꼽히는 '가스 유량 조절기(GFR)' 관련 등록 특허만 다수 보유하고 있다. 1차 연소실의 고체 과농 가스를 2차 연소실로 보낼 때 고체 입자(슬래그)가 노즐을 막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소-팽창 노즐의 초킹(Choking) 현상으로 가스를 고속 가속해 침적을 막는 회전형 셔터 밸브(10-2298621, 10-2325902, 10-2471814)와 상어 지느러미 형상 유체 혼합탑을 통한 안티 버즈(Anti-buzz·충격파 역류 방지) 기술(10-1608588, 10-1598707)을 촘촘히 권리화했다. 특히 원통형 동체 외주면을 따라 계단식 아크(Arc) 형태로 7단 기어(감속비 1/500 이상)와 냉각유 통로를 집적한 '가스 유량 조절기용 감속기(10-2471815)'는 제한된 미사일 체적 안에서 소형 전기 모터만으로 고압 밸브를 정밀 제어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구 설계로 꼽힌다. 수주·실증 무대에서도 현대로템의 주전장은 '극초음속'과 '액체·차세대 추진'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ADD가 주관한 장거리 공대공 유도 무기 기체 구조·추진 기관 핵심 기술(시제품) 과제를 수행한 데 이어 한국형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HyCore)' 개발 사업을 통해 마하 6급 이중모드 램제트(스크램제트)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국과연과 현대로템은 이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음속 6배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코어 사업은 ADD가 주도했고 현대로템은 연소기 조립체와 관련 구성품·부수 장비의 설계부터 제작·조립까지 맡았다. 현대로템은 자사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가 개발 목표 속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약 491억 원 규모의 '35톤급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대한항공과 함께 수주했고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전북 무주에 항공·우주 종합 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양산 인프라 격차 해소에 나섰다. 생산 공정에는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9월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항공·우주 사업장의 고위험 공정에 인공 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작업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엔진과 추진체의 생산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엔진 시험 거점인 충남 서산에서는 시설 증축을 마쳤다. 현대로템은 17일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에서 제2시험동 준공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1998년 조성된 서산 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음속·극초음속 엔진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현대로템은 내년부터 새 시험동을 본격 가동해 극초음속 엔진과 10톤·35톤급 재사용 우주 발사체용 메탄 엔진을 시험할 계획이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현대로템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는 30여년간 유도무기와 발사체 엔진 국산화를 위한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산실이자 부국강병과 우주를 향한 현대차그룹의 역사를 담은 공간"이라고 말했다. ◇ 극초음속 열관리·무점화 발사체까지…미래 기술 선점 경쟁 가열 현대로템은 미래 극초음속 무장의 최대 난제인 초고온 열관리와 단가 절감 특허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기계적 가변 장치 없이 격리기(Isolator)와 원추형 화염 안정기만으로 마하 3~5(램 모드)와 마하 5 이상(스크램 모드)을 단일 연소실에서 전환하는 '이중 모드 램제트 엔진(10-1863445)' 및 교차 배열 화염 안정화 날개 분사 장치(10-1904653)에 더해 올해 5월 공개된 '냉각 성능 향상 기능을 갖는 비행체용 연소기(10-2026-0072754)'에서는 탄소 복합재 외관과 다공성 세라믹 내관을 결합해 연료의 상변화를 이용한 삼출 냉각(Effusion)과 막냉각(Film)을 동시 구현했다. 또한 별도 점화기 없이 마하 2 이상 램압축 온도 상승만으로 돌출 헤드형 과농 추진제를 자체 발화시키는 '고체 램제트 발사체(10-2025-0113770)'까지 출원하며 저비용 전술 발사체 시장도 겨냥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군수 지원서 첨단 무기 공동 개발까지…방산업계, ‘프리덤 250’서 한·미 동맹 미래 그렸다

한국 전쟁 당시 전투기 운용과 군수 수송에서 출발한 한·미 방산 협력이 첨단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 인공지능(AI), 우주, 역내 군수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동맹을 지탱해 온 희생을 기리고 기술과 생산 역량을 결합할 미래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과 록히드 마틴은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 앤 파크 컨벤션에서 '프리덤 250: 양국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다'를 공동 개최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에는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 대사·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제이 피트먼 록히드 마틴 인터내셔널 사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HD현대중공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한항공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6·25 전쟁 전몰 장병을 기리는 헌화식으로 시작됐다. 스틸 대사는 개회사에서 “양국의 순국 선열을 기리며 침략 억제와 평화 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 강화가 안보와 산업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남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인·엔지니어·연구자·현장 근로자들도 지난 70여 년간 동맹을 굳건하게 만든 주역"이라며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성장해왔는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차례인 만큼 양국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기회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트먼 사장은 한국전쟁 당시 F-80 슈팅 스타의 한반도 방어 임무와 전후 T-33 제트 훈련기 공급부터 협력의 역사를 되짚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제조업과 기술 혁신의 세계적 주자로 성장하는 동안 양국의 관계도 장비 공급에서 면허 생산, 공동 개발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1990년대 대한항공의 UH-60 블랙 호크 면허 생산과 KF-16 국내 생산이 제조 역량을 축적하는 계기가 됐고, KAI와의 T-50 고등 훈련기 공동 개발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피트먼 사장은 “F-35 운용과 HD현대중공업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거론하며 한국 기업이 자체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례로는 MH-60R 해상 작전 헬리콥터와 S-92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사업을 들었다. 그는 “앞으로 첨단 항공우주 기술과 차세대 회전익, 우주 등으로 협력을 넓힐 수 있다며 한국의 산업 기반·기술 인력과 록히드 마틴의 전문성을 결합해 양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익 록히드 마틴 코리아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산업 협력, 위대한 여정의 기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F-80의 별명이었던 '쌕쌕이'를 언급하고, T-33 조종사였던 부친의 사진을 공개했다. 부친이 조종사를 양성하고 국가를 지켰다면 자신은 사천비행장에서 성장해 항공산업에 입문한 뒤 T-50 사업에 참여했다며 세대를 이어 온 협력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F-35·사드·패트리엇·이지스·해상 작전 헬리콥터·위성 등이 한국의 방위 역량과 한미 공통 장비 운용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하며 산업 분야에서는 사천의 KAI와 전투기·훈련기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이지스 구축함을, 김해의 대한항공과 블랙호크를 함께 제작한 경험을 강조했다. 사천의 KAI 사무소 직원들이 김장과 어린이 교육, 아동 시설 운동장 조성, 장애 아동 관련 시설 차량 지원 등에 참여한 일화도 전했다. 항공기와 함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우정도 쌓았다는 설명이다. 미래 협력 방안으로는 딜런 랜디스 시코르스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사업 개발 총괄이 X2 기술 기반 고속 기동 중형 헬리콥터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한국군의 작전 요구에 맞춰 국내 기업이 설계 초기부터 개발·생산·정비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공동 수출까지 추진하는 구상이다. 행사장에는 동축 반전 로터와 후방 추진 프로펠러를 결합한 X2 기술 실증기 S-97 레이더가 국내 최초로 전시됐다. 해양 분야에서는 미국의 전투 체계와 한국의 함정 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재락 HD현대중공업 함정해외영업1 담당(상무)은 2002년 해군 장교로 KDX-Ⅲ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뒤 HD현대중공업에서 세종대왕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언어를 가진 미국·한국 체계를 연동하는 과정의 핵심은 '인터페이스'와 '통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동맹 해군의 과제로 첨단 체계의 성능과 함께 함정을 충분히 건조할 생산 역량을 꼽았다. 최고의 두뇌에 해당하는 체계가 있어도 이를 탑재할 함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HD현대중공업이 108척의 함정을 납기와 예산에 맞춰 인도한 실적과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앨런 셰퍼드' 정비 완료와 후속 계약 확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정비(MRO)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무인화 분야에서는 미국 롱비치에서 시험 선박이 승조원 개입 없이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항한 사례와 11월 무인 시제선 공개를 소개했다. 미국 현지 생산 기반으로는 키위트와 추진하는 신규 조선소 사업을 제시했다. 양사는 2027년 착공과 2029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HD현대의 조선 기술·운영 경험을 키위트의 제작·건설 역량에 접목할 계획이다. 김 상무는 텍사스 잉글사이드를 언급하며 과거 미국 체계를 한국 함정에 통합했던 협력이 이제 한국 조선 기술을 미국 생산 기반에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KAI 수출사업본부장(상무)은 양사의 관계가 고객과 판매자를 넘어 공동의 기술과 비전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대표 성과로는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을 꼽았다. KAI의 개발·정밀 제조 역량과 록히드 마틴의 항공 기술을 결합한 T-50 계열이 한국의 영공 방어와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했고, 축적된 경험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김 본부장은 향후 협력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 무인기 자율 체계, AI 소프트웨어, 우주·위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사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항공우주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미래 영공과 우주에서 산업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해 왔다며 양국 기업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현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항공기체사업부 담당(상무)은 한진그룹 백서에서 발췌한 사진을 통해 군수 수송에서 항공기 정비로 이어진 역사를 소개했다. 1956년 주한 미 8군 군수 수송과 베트남전 수송 임무 등에서 쌓은 신뢰가 협력의 출발점이었다. 수송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수송보국'의 정신이 한미 연합 방위 지원으로 확장됐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1979년 미 공군 F-4 팬텀 창정비를 시작하며 지상 수송에서 항공우주 MRO로 영역을 넓혔다. 정 상무는 군용기 정비·개조 실적이 한국군 약 1800대와 미군 약 3700대를 합쳐 550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주일미군은 물론 괌·하와이·알래스카와 미국 본토 항공기까지 지원하며 인도·태평양 정비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미 공군 F-15·F-16·A-10과 헬리콥터의 창정비·수명 연장에 더해 미 해병대 CH-53·KC-130J, 미 육군 특수 정찰기·헬리콥터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소개했다. 생산 분야에서는 1991년 시작한 UH-60 블랙 호크 140대 면허 생산이 국내 시설과 기술 역량을 축적한 이정표였다고 평가했다. 심하게 파손된 HH-60 헬리콥터 복구 사례도 공개했다. 정 상무는 다른 전문 업체들이 복구를 포기했던 기체를 대한항공이 재생했다며 당시 직원들의 노고를 상기시켰다. 대한항공의 미래 사업으로는 조기 경보 통제기·전자전기 등 첨단 항공기의 성능 개량과 체계 통합을 제시했다. 중고도 정찰기와 차세대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 역량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MUM-T) 전력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상무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항공기 구조물 제작과 군용기 MRO, 무인기 개발을 연결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군수 지원 거점인 '지역 유지 지원 허브'로 발전하겠다"며 “한·미 양국군이 필요한 시점에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비·성능 개량·지속 지원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록히드 마틴 “X2 지식 재산, 韓에 최대 90% 이전”…한국형 고속 헬리콥터 공동 개발 제안

록히드 마틴이 한국군의 차세대 고속 기동 중형 헬기(HSMUH) 사업을 겨냥해 X2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개발한 기체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보다 한국군의 작전 요구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설계하고, 국내 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생산·정비·성능 개량에 참여하는 산업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X2 기술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지식 재산의 최대 90%를 한국 산업계에 이전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프리덤 250' 행사와 관련, 자회사 시코르스키의 고속 회전익 기술 실증기 S-97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전시했다. 이날 록히드 마틴 측은 한국에 제안하는 X2가 특정 형상으로 확정된 완성 기체가 아니라 차세대 회전익 항공기를 구현하는 기술과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전시된 S-97 레이더 역시 해당 기술을 적용한 실증기지만, 한국군이 도입할 기체의 최종 형상은 아니다. X2 기술은 기체 상부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반전 로터와 기체 뒤쪽의 추진 프로펠러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헬기의 수직 이착륙·제자리 비행 능력과 저속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고속 비행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코르스키는 X2 실증기와 S-97 레이더, SB-1 디파이언트 등을 통해 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록히드 마틴은 이 같은 특성이 산악지형이 많고 작전 공간이 제한적인 한국의 환경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최대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병력과 물자를 더 신속하게 수송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기동하며, 위협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경쟁 기종인 벨 MV-75와 비교한 상승 성능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한국군이 산악 지역에서 운용할 헬기를 선정할 때 수평 비행 속도뿐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록히드 마틴 측은 동축 반전 로터를 적용한 X2 기반 항공기의 양력 성능이 전통적인 헬기보다 60% 높아 이륙과 산악 지형 기동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MV-75와 비교한 구체적인 상승률이나 이륙 소요시간은 제시하지 않았고 정확한 수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블랙 호크와의 비교에서는 속도와 적재량, 항속 거리 개선 폭을 제시했다. 록히드 마틴 측은 HSMUH를 위해 구상한 항공기가 블랙 호크 대비 속도는 50%, 적재량은 60%, 항속거리는 40% 향상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운용 기반과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록히드 마틴 측은 제안 기체가 블랙호크의 기존 운용 공간 범위에 들어가도록 구상됐다며 군수·운용 측면에서 기존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군에 제안할 파생형과 중량급, 국내 투자 규모는 미확정 상태다. 록히드 마틴 측은 한국 정부의 최종 요구 조건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형상이나 투자 금액을 먼저 확약할 수는 없다고 했다. 향후 요구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임무에 맞는 항공기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행사 발표에 나선 딜런 랜디스 록히드 마틴 시코르스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사업 개발 총괄은 “HSMUH를 기존 UH-60 계열 전력을 대체하는 차세대 사업이자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확장할 기회"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산악 지형과 인구 밀집 지역, 제한된 기동 공간,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 작전에서는 △신속한 병력 이동 △전방 거점 증원 △의무 후송 △특수 작전 △군수 재보급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차세대 기동 헬리콥터가 수송 기능 외에도 한국군의 미래 작전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항속 거리·기동성·적재량·생존성을 함께 확보하고 한국군의 지휘 통제 체계와 연동하면서 새로운 임무 장비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발 접근법 역시 기존 기체의 한계에 한국군의 요구를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군이 어떤 방식으로 작전할 것인지와 필요한 능력을 정의한 뒤 이를 충족하는 항공기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국내 방산 기업과 부품 공급 업체, 연구 기관, 대학,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전반의 협력 방식을 제안해 국내 일부 대기업의 생산 참여보다 넓은 범위를 지향했다. 주요 기술적 의사 결정이 끝난 뒤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엔지니어링 초기부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협력 후보 분야로는 기체 구조 설계·부품 개발·항공 전자·임무 체계·첨단 소재·소프트웨어·제조·최종 조립 등을 제시했다. 시코르스키의 고속 회전익 개발 경험과 한국의 항공우주 제조·설계 역량을 결합한 통합 개발팀을 구성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국내 기술진의 역량과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왓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내 기업과의 공동 개발·부품 생산·기술 이전 수준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록히드 마틴 측은 구체적인 기업별 역할과 협력 분야는 정부의 사업 수요가 공개된 뒤 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유인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기술 투자와 지식 재산 이전이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 약 15년 동안 X2 관련 개발·설계·시험·개선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 투자를 통해 비행 가능한 실증기와 비행 시험 경험, 설계 지식을 축적했고 한국이 고속 회전익 기술을 처음부터 독자 개발할 때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 설명에서는 해당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지식 재산의 최대 90%를 한국 산업계에 이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지만 이전 대상 기술의 세부 목록과 조건, 국내 기업별 배분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록히드 마틴은 초기 양산 이후의 운용 주도권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장기간 자체적으로 정비·성능개량·현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내 기업이 해외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지, 새로운 위협과 임무 요구에 맞춰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주요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국내 기술 축적과 항공·우주 공급망 강화,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후속 군용·민간 항공기 개발을 뒷받침할 산업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한국이 단순한 구매국이나 생산 거점에 머무르지 않고 기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랜디스 총괄은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블랙호크와 관련 파생형 약 4000대를 거론하며 한국과 함께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며 공동 수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내 HSMUH 사업을 출발점으로 장기적으로 해외 교체 수요까지 겨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국과 함께 설계하고 한국을 위해 개발하며 한국에서 제작하는 항공기가 최선의 해법"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헬기 한 기종을 넘어 차세대 군용 항공 산업의 기반을 함께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속보] 法, LIG D&A 입찰 제한 집행 정지 인용…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자격 유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집행이 중단되면서 해당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7일 LIG D&A는 공시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처분 취소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앞서 LIG D&A는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 정지 기간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해당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LIG D&A는 첨단 국산 무기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방산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 회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LIG D&A는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특별 기고] 고도화되는 드론 테러,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현대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비용 드론이 고가의 군사 자산을 무력화하고 인공 지능(AI)과 자율 비행 기술이 결합하면서 드론은 이제 전장의 무기를 넘어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을 위협하는 새로운 테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도화되는 드론테러, 국가 항공보안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토론회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조한 대비 태세의 중요성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다. 위협이 현실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협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며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국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금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주도로 추진된 민·관·군 합동 드론·대드론 TF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더 이상 검토와 협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제도 개선을 연계해 합의된 과제부터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약 2조4000억 원 규모로 계획된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실사구시적 접근과 정책적 융통성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드론·대드론 분야에서 획일적인 사업 절차와 경직된 예산 운용은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장의 수요와 기술 변화에 따라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성능이 검증된 기술은 신속하게 도입하며 실증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정책 운영이 요구된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드론 장비의 탐지와 식별, 무력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권한과 책임의 문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기술 실증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은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회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적시에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드론·대드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개선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해야 산업도 발전한다. 이를 위해 정책 집행 기관은 규제와 관리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혁신기업의 도전과 지속적인 시도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실증 기회 확대, 공공 수요 창출, 수출 여건 조성과 공정한 기술 평가가 그 출발점이다. 드론 위협에 멈추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대응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력이고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이며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 군·경찰·공항 관계 당국, 학계와 산업계가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국가적 대응 체계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은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 역량과 미래 드론·대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LIG D&A 제재 논란 下] 체계 기업 막히면 협력사도 멈춘다…‘과징금 대체’ 부상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24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파장이 협력 업체와 군 전력화 사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사업 비중이 높은 체계기업의 신규 수주가 막히면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일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위법행위의 책임을 묻되 공급망과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찰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방위사업청의 24개월 입찰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오는 20일까지 제재 효력을 임시 정지한 가운데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21일부터 신규 정부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처분 당사자 한 곳의 실적 악화에 그치지 않는 연쇄 충격이다. 무기체계별 생산업체가 한정되고 체계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문 협력사가 연결된 방산업의 특성상 신규 사업 중단은 공급망 전반의 매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국내 84개 방산 지정 업체의 방산부문 매출은 2020년 15조3517억 원에서 2024년 26조7748억 원으로 늘었다. 방산수출 수주액도 지난해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형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체계 기업의 수주에 의존하는 협력사들은 개별 사업 지연에도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특히 LIG D&A는 내수 비중이 높다. 지난해 전체 매출 4조3069억 원 가운데 국내 매출 비중이 64.5%에 달했다. 신규 국내 사업 참여가 2년간 제한될 경우 기존 계약을 수행하더라도 후속 일감 확보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협력사에는 설비와 인력을 유지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도 영향권에 들어왔다. 당장 오는 12월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 사업'이 거론된다. 체계 개발 7535억 원, 후속 양산 1조1470억 원 등 총 1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LIG D&A는 핵심 시제 6개 가운데 5개에서 1위를 기록하며 2순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 제한 처분이 발효되면 예정된 계약과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 일정이 흔들릴 경우 관련 부품·기술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 가치에도 제재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다. LIG D&A 주가는 처분 직전인 지난달 19일 59만7000원에서 이달 10일 33만9000원으로 43.2% 하락했다. 해외 수주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국내 공공 입찰 제한이 해외 사업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주처가 정부 기관 제재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을 자문한 이인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장기간 입찰 제한은 기업과 협력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해외 방산 입찰에서 정부기관 제재 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제재가 해외 수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처분과의 형평성도 쟁점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연루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2023년 말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뒤인 2024년 2월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에는 대표·임원의 직접 개입 미입증, 국가계약법상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제재 기한 등을 검토한 끝에 입찰 제한 대신 행정지도로 결론 났다. 과거 6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광복절 특별 해제로 제재가 풀린 바 있다. 사건별 위반 행위와 법적 요건이 달라 처분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업계는 과거 사법적 사실 확정 수준과 전력화 영향을 고려했던 만큼 이번에도 판단 기준과 제재 수위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처분이 향후 다른 방산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건 등에서도 위법 여부와 제재 요건이 확인될 경우 산업적 파급 효과를 어디까지 고려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방사청으로서는 사건별 법적 차이를 구분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과징금 대체 제도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는 기업의 책임이 가벼운 경우 관련 계약금액의 최대 10%, 입찰 제한으로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뇌물 사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대안론의 근거다. 실제 조달청은 2023년 입찰 담합 4곳에 입찰 제한을 결정하면서도 21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대신 총 27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 참여 자체를 막는 제재와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재를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한 사례다. 방사청도 지난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대체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뇌물 혐의 등을 이유로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결국 쟁점은 책임의 무게에 상응하는 제재와 군 전력화·공급망 유지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과징금 대체를 검토하더라도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처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하지만, 입찰 제한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위법 행위와 무관한 협력사에 집중되는 문제 역시 외면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2006년 방위 산업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비리 근절과 안정적인 무기체계 확보는 모두 당국이 수행해야 할 책무이지만 처분의 엄정함뿐 아니라 실제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까지 살피는 제재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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