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韓 기후변화대응지수 67개국 중 최하위인 63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분석한 국제 환경단체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파리기후협약을 지키는 데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일 기후솔루션은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세계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변화대응지수로 총 67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비교한 뒤 순위를 매겼다. 세계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아래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나라는 이 가운데 단 한 곳도 없다는 이유로 1~3위를 비워놨다.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는 64위였다. 한국 아래의 최하위 국가인 이란(67위)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66위), 아랍에미리트(65위), 러시아(64위)다. 이들 모두 산유국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적인 낮은 이유로 2도 제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NDC와 신규 석유·가스 사업을 늘리려는 투자 의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지난 8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현재 NDC가 2030년 이후 감축 계획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파리협약 경로에 맞는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석탄과 가스 발전은 현재 목표(2050년)보다 앞당긴 2035년에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30% 줄이기로 한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동해안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겠다는 '대왕고래' 개발 계획과 같은 신규 석유 가스전 개발 계획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년 비중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대왕고래'와 같은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을 행보"라며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순위가 더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4개국 중 가장 기후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나라는 4위의 덴마크였다. 덴마크에 이어 좋은 성적을 받은 나라는 5위인 네덜란드다. 영국은 전년 20위 대비 14개 계단이나 급상승하며 6위를 기록했다. 인도는 10위, 독일 16위, 중국 55위, 미국은 57위에 머물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美 트럼프, 에너지 수장에 석유맨…G20 기후선언문 이행 차질 빚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 에너지와 환경을 담당하는 수장에 친화석연료 인사를 임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뒤집을 준비를 끝냈다. 미국의 이같은 행보에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고 채택한 공동선언문이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내용 등 기후의제가 힘을 잃을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 참석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미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국가에너지회의 의장에는 내무부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에너지부 장관에는 석유재벌인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0), 환경보호청(EPA) 청장에는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이 지명됐다. 이들 모두는 화석연료 옹호론자로 꼽히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화석연료 개발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버검 주지사를 에너지회의 의장에 임명하면서 “미국의 전 세계 에너지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백악관에 신설하는 국가에너지회의(NEC)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버검은 노스다코타 주지사 시절부터 석유 개발에 적극 나섰다. 노스다코타 주는 텍사스, 뉴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주요 석유가스 생산지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12월 “나는 (석유개발을 위해) 뚫고, 뚫고 뚫고(drill, drill, drill) 싶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인 라이트에 대해 “원자력, 태양광, 지열, 석유·가스산업에서 일해 온 그는 미국 셰일혁명을 추동한 개척자 중 한 명"이라면서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핵심 리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가 CEO로 있는 리버티에너지는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EPA 청장으로 지명된 젤딘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투자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젤딘 전 의원은 트럼프의 지명을 수락하며 SNS에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회복하고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을 인공지능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3대 기후에너지 요직에 임명된 친화석연료 인사들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트럼프의 반(反) 기후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전망이다.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빠지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도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된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공언하고 있고 IRA 폐지는 어렵겠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IRA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버검 주지사를 에너지회의 의장으로 지명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을 크게 장려하고 해외에 수출하려 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의제는 당분간 동력이 대폭 약화되고 그린뉴딜 등 친환경정책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사무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공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건전재정, 플라스틱 감축, 포용·안전·혁신 원칙에 입각한 AI(인공지능), 무탄소에너지(CFE)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대 심화 등 4대 의제가 담겼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G20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벌써부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파리협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친트럼프 성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칭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트럼프 취임 후에는 이같은 친화석연료 발언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는 대중국 매파인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부장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무역 측면에서 강경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더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60% 고관세 부과 등 대중 무역 강경책은 중국의 산업 수요를 줄이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시도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해 석유제재 등 강경책을 구사하고 핵시설을 타격하는 경우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장] “데이터센터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쓰고, 어기면 분담금 내야 합니다”

“각국이 데이터센터에서 쓰는 전력의 일정 비율은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합시다. 비율은 20~30%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어기면 분담금을 추가로 내게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각 나라의 대표를 맡아 디지털 시대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며 친환경 전력 사용을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모의 회담을 진행했다. 보통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지난 17일 유엔환경계획과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서 개최한 제12회 '유엔청소년환경총회'의 현장이다. 공식의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로 열렸다. 210명의 중·고등학생들은 고등 2반, 중등 3반으로 총 5개반으로 나눴다. 20명의 대학생 의장단이 이들을 도왔다. 학생들은 각각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각국 나라를 대표해 모의 회담을 열었다.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참여한 학생도 7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결의문 문구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는 전력수요량이 폭증하고 그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했다. 이들은 국가별로 삼삼오오 모여 마치 실제 국제총회처럼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공감하면서도 특히 개발도상국 나라를 대표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에 충실했다. 문구에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넣자고 했다.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국가를 대표하는 학생들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학생들은 기후위기와 디지털이라는 주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청소년환경총회 대표단으로 참여한 김예은 학생은 “디지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 에너지 분배를 위한 혁신적 디지털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한명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은 총회를 위해 준비한 에세이에서 “디지털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전자 폐기물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며 “따라서 디지털 기술과 기후위기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만든 결의안은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엔환경계획, 환경부, 외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아제르바이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에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COP29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력망 확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유엔청소년환경총회는 지난 2012년 첫 회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첫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슬슬 사회에 진출할 시기다. 유엔청소년환경총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든 현장이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트럼프 2.0] 힘 빠진 기후대응‧재생E…다시 힘 받는 화석연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재당선되면서 앞으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의 힘이 빠질 전망이다. 트럼프 공약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위축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젠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주제로 COP29가 열린다. COP는 유엔이 매년 개최하며 기후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가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미국은 COP에서 재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첫번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도 곧바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가입한 상태다. 미국이 COP에서 빠진다면 COP29에서 기후재원을 모으기 어려워지게 된다. 기후재원은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기금인데, 지원이 안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COP29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 직접 참석했고, 이후 지난해 열린 COP28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해 녹색기후기금에 3조9000억원을 추가로 기여하겠다고 연설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추가 기여를 약속해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협약을 탈퇴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 기여도 사라지게 된다. 2019년 스페인에서 열렸던 COP25에서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한 국제합의가 추진됐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는 글로벌 기후 대응을 한참 후퇴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도 힘을 잃게 됐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이번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감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설사 협약에서 생산 감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정권이 협약 탈퇴 또는 이를 폐기할 게 뻔할 것으로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힘을 잃고, 화석연료가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주요 기후에너지관련 공약은 파리협정 탈퇴,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전략 석유 비축량 즉시 보충 등이 있다. 트럼프 정부 당시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기후 의제에 치우친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만 높아졌다. 셰일 등 미국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미국의 화석연료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 입장에선 LNG 도입가격이 떨어져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 적자 완화와 에너지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재생에너지 업계, 주로 미국 내에서 IRA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배터리 회사들도 IRA를 믿고 투자를 많이 해온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계에서는 내부 대책 보고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IRA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미국의 테슬라도 있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은 없애지 못하더라도 외국투자 기업 생산세액공제 등은 축소하거나 없앨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전 업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는 “미국은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원전 프로젝트들도 지연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화석연료 발전원이 원전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이 가장 저렴한 만큼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희·전지성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 악순환 진입…“생태계 자체가 거대 온실가스원 될 수도”

지난해 전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산불 등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이 감소했고 계속되는 산업 활동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다. 게다가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의 탄소 흡수능력도 감소해 기후위기의 악순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8일 연례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발표하며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대기 중에 축적되고 있고, 불과 20년 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규모 화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산림의 탄소 흡수 감소, 산업활동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 등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지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0.0ppm으로 이 수치는 산업화 이전(1750년 이전) 수준의 151% 수준에 달한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상승하는 걸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분명히 벗어났다"며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이다. 1도의 온도 상승은 우리 삶과 지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년 연속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2ppm 이상 증가하고 있다. WMO 연례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는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했는데 첫 발간한 2004년 당시 기록한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377.1ppm이었다.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0년 동안 이보다 11.4%(42.9ppm) 증가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이 대기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4분의 1이 조금 넘는 양이 바다에 흡수되고 30%가 조금 못 미치는 양이 산림 등 육지 생태계에 흡수됐다. WMO는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상당한 변동성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발생해 육지 탄소 흡수원의 효율성이 감소함에 따라 온실가스 농도가 더욱 상승한다는 뜻이다. 엘니뇨는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으로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나 폭염과 같은 이상 고온을 일으킬 수 있다. 코 배럿 WMO 부사무총장은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 자체로 인해 생태계 변화가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수 있다"며 “산불은 대기 중으로 더 많은 탄소 배출을 방출하고, 따뜻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머물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G20 기후·환경장관, 올해 안에 플라스틱 협약 성안 협력

브라질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환경부가 7일 밝혔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는 '리우협약'의 정신을 되새겨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역할하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 선언문은 18~19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될 G20 정상회의에 활용된다.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 중으로,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다음달 부산에서 열린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보급·확대, G20 회원국 내 경제·재정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美 유력 싱크탱크 “해리스 당선 시 기후외교 더 강화…한국에도 강력히 촉구할 것”

[워싱턴 D.C=이원희 기자] 미국 대선이 한달가량(11월 5일) 남은 가운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시 화석연료 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한국에 별 영향이 없지만,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시 기후외교가 더욱 강화돼 한국에 더 강력한 기후대응 요구가 닥칠 수 있다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한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린철강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앨런 유 미국 진보센터 액션(CAP Action)의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수석부사장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 본사에서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 시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석유와 가스 탐사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릴 것이며, 외교적으로도 기후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만 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청정에너지산업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IRA에 따른 많은 투자가 조지아주를 포함해 공화당 강세 주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IRA 폐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당선 시 기후외교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관련 압박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 수석부사장은 “해리스에게 기후는 우선순위라고 본다. 해리스는 IRA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집중할 것"이라며 “한국에도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CAP는 오바마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싱크탱크로 꼽힌다. 유 수석부사장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국장을 역임하고 바이든 정부의 기후대사인 존 캐리 밑에서 고문을 맡았다. 이 때 담당지역이 한국과 일본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후에너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린철강 구현과 한전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철강이란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한 철강을 말한다. 유 수석부사장은 “한국의 철강산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린철강으로 빠르게 전환한다면 국제무역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위상을 얻을 수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그린철강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빨리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은 국내 산업 중 발전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이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12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문의 39%를 차지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한전이 전력부문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시장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날 기회가 올 수 있다"며 “현재 한전의 전력부문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풍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대해 소형모듈원전(SMR)을 한정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원전은 탈탄소화를 위한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라며 “신규 대형 원전은 미국에서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SMR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위기 시대] “트럼프는 파리협정 재탈퇴…해리스는 기후외교 더 강화할 것”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전 세계를 향한 기후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석유와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데 힘을 줄 것이다." 앨런 유 미국 진보센터 액션(CAP Action)의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수석부사장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CAP 본사에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으면 바이든 정부 정책을 계승하면서 우리나라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압박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리스는 미국 내 주류인 백인이 아닌 인도인·흑인 혼혈로 바이든이나 트럼프보다 젊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밀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기후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대선 직후인 다음달 11일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는 넘어가겠지만 내년 미국 앞마당인 브라질에서 열릴 COP30에는 미국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향한 기후외교 압력도 거세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과로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 COP28에 참석했다. 반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정권 교체 시에는 전 세계를 향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신설했던 기후대사를 없앨 지도 모른다. 오히려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미국은 석유 및 가스 개발에 투자를 강화해 전 세계 원유 가격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미국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CAP를 직접 찾아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취재했다. 미국은 싱크탱크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싱크탱크들이 여론을 주도하며 실제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CAP는 오바마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싱크탱크로 꼽힌다. 유 수석부사장은 CAP에서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분야를 맡았으며 특히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그는 CAP에 들어오기 전 외교관과 미국 에너지부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바이든 정부의 존 캐리 기후특사 고문으로도 일했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CAP 본사는 미국 백악관에서 두 블록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는 대선 준비로 분주해 보였다. 대선 직전까지 해리스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초접전을 유지하고 있다. 유 수석부사장은 인터뷰에서 기후대사 고문 시절 한국 정부와 소통했던 경험을 회고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데 깊게 관여한 셈이다. 유 수석부사장은 “존 캐리는 지난 2021년 초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의 기후정책을 담당하는 기후특사가 됐다. 캐리는 국무부에 새 사무실을 만들어 수십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11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었다. 촉박한 시간 동안 파리협정을 이행하려는 모든 국가의 목표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거기서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 관련 외교를 담당하게 됐다. 특히 일본과 한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지난 2021년 4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을 회고하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기후정상회의가 있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며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 후 변화할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적으로도 기후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만 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는 석유와 가스 탐사는 있었으나 많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 탐사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정부서 만든 IRA법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IRA법의 핵심은 자국의 청정에너지산업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보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는 “IRA에 따른 많은 투자가 조지아주를 포함, 공화당 강세인 주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IRA 폐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리스 당선 시에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봤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낼 것으로 전망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해리스에게 기후가 우선순위라고 본다"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매우 활동적이고 한국에도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며 “해리스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IRA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미국 기업 및 한국 기업에도 IRA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 브라질에서 열릴 COP30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COP30에 직접 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다"며 “확실한 건 적어도 매우 고위급 인사를 보낼 것이다. 바이든보다 기후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사장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시 기후에너지 분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굳이 있다면 석유와 가스 개발 소식에 따른 석유, 가스 가격 변화 정도다. 그의 말대로 IRA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진출한 국내 친환경에너지 기업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다. 반면, 해리스 당선 시 우리나라에 기후대응 정책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직접적 요구가 따라오게 된다. 또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에 기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부사장은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후대사 고문 시절 한국과 외교를 담당한 만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한국이 빠르게 그린철강으로 전환한다면 국제무역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위상을 얻을 수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그린철강을 향해 가고 있어 한국이 빨리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철강은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든 철강을 뜻한다. 이어 “한국은 한국전력이 전력부문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내 전력부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력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도입한다면 여러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며 “현재 한전의 전력부문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체코 원전 수주에 개입할 가능성을 묻는 서면 질문에 “아직 관련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미국에서는 여야 모두 원전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돼 신규 원전은 가격 문제로 보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대해서는 SMR을 한정으로 긍정적으로 봤다. CF100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개념이다. 유 수석부사장은 “원전이 탈탄소화를 위한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라며 “신규 대형 원전은 미국에서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SMR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뭄으로 아프리카서 50년간 70만명 사망…사막화 방지 협약으로 해결점 마련해야”

가뭄으로 아프리카에서만 최근 50년간 약 7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가뭄 회복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논의된 내용은 오는 12월 사우디아라비야 리야드에서 열리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6차 당사국 회의(COP-16)에 보고된다. 컨퍼런스 내용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는 1970년부터 2021년까지 날씨, 기후 및 물의 극한 현상으로 인한 재해 1839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73만3585명이 사망하고 43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보고된 사망자의 95%는 가뭄 탓이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가뭄은 환경과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성과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과학적 지식과 통합된 가뭄 관리 맞춤형 정책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가뭄 관련 위험과 구조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췄다. 위기 발생 후 접근 방식에서 예보와 같은 사전 예방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드레아 메자 UNCCD 부총장은 “통합적이고 사전 예방적 가뭄 관리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며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UNCCD COP16는 관련 지식을 공유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기상기구 “개발로 인한 피해가 성과 역전”…UN 미래정상회의 앞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세계기상기구(WMO)가 유엔 미래정상회의에 앞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WMO는 개발로 인한 피해가 성과를 역전하고 있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WMO가 18일(현지시간) 유엔 여러 기관과 발간한 '유나이티드 사이언스'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기상 영향으로 개발 성과는 역전되고 인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최첨단 위성 기술, 가상현실 기술 등은 기상 예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술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다양한 지식을 수용해 솔루션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오는 23~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미래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자, 정책입안자, 실무자, 지역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엔 미래정상회의가 미래 세대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총 574억톤에 달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기록적인 상승으로 기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정책에 따라 이번 세기에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 섭씨 3도(℃)가 될 가능성이 3분의 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주요 국가들이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공약을 완전히 달성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만 기온 상승폭이 2도로 제한되고 1.5도로 제한될 가능성은 14% 수준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5년간 적어도 1년 동안 지구 평균 지표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80%다. 2024~2028년 5년 평균이 이 한계를 초과할 가능성은 47%다.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도 한계는 20년 동안 평균을 의미한다. 기온 상승 수준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와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면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정책에서 각각 28%와 42% 줄여야 한다고 분석된다. 이에 WMO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 세계 6개국 중 1개국은 여전히 기후적응계획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국가별 재정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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