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핵확산 위협 맞서 3국 공조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핵확산 위협에 맞선 공동 대응과 국제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직접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폭넓은 협의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량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3국이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 질서 유지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시 주석은 강대국 간 협력이 세계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강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다투면 혼란에 빠진다"며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글로벌 도전에 협력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데 대해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미국·중국·러시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 입지를 넓혀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로 꼽았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펜타닐 단속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도 거론하며 시 주석에게 미국 농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실질적 합의 도출 여부 후속 협의에 달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핵군축과 이란 문제에서 성과를 기대하지만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해당 사안을 3자 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루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것도 변수다. 이번 회담은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라는 공통 과제를 앞세워 강대국 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군축과 전쟁 종식 등 구체적인 현안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는 3국 간 후속 협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실행했다는 걸 자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감했고 러시아는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비축 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냐는 진행자 물음에 '다들 내 입에서 실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정도면 조롱이다. 올해 로이터는 '영구 침체로 향하는 몽유병 환자'라는 기사에서 이란 전쟁보다 더 큰 타격으로 6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5천억 유로(734조 원)의 재정부양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기관조차도 2030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성장률을 제로로 평가했다.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비용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7천억 유로(1030조 원)를 직접 투입했지만,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 배출량도 훨씬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비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독일에선 하루에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바스프, 보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다. 메르켈 전 총리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들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가스 개발 반대 여론 때문에 러시아 가스 수입 대안을 놓쳤다고 변명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여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 총리 메르츠 역시 높은 에너지비용과 생활비 위기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은 탈원전에 책임이 없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15년 보조금 법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메르켈에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대안이 가스에 있다던 메르츠 정부는 정작 올겨울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을 여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다 10월이 돼서야 기업들에 뒤늦게 가스 비축을 요구했다. 11월 바람이 불지 않는 둥켈플라우테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자 가스 인출 속도가 평년의 4배로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가스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메르츠 정부 지지율은 10%로 폭락했고 빈자리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일 극우정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을 메르켈의 유산이라 평가하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략적 자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쇄된 원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라이헨은 올해 6월 비르츠샤프츠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오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두 에너지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전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원전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하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던 일이 있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내몰았으며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쫓았다. 탈원전 정치인이 원전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친절도 겸손도 연기였다”...젠슨황 전기 작가의 ‘작심 폭로’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비판이 측근들의 입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그와 수년간 만나며 전기를 집필한 작가는 황 전 CEO를 오만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밀착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불러 그의 입지를 무너뜨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젠슨 황의 전기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The Thinking Machine)를 쓴 스티븐 윗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황 전 CEO의 성격과 경영 방식, 정치적 행보를 비판했다.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관계설에 이어 사내 임직원과 관련한 불륜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오랜 기간 그를 관찰한 작가의 증언이 더해진 것이다. 윗은 2023년 황 전 CEO를 처음 만났을 당시 그가 겸손한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고 회고했다. 직원들에게 성과를 돌리고 식당 종업원에게 친근하게 대했으며, 작고 허름한 음식점을 찾아가 거액의 팁을 남기는 행동도 즐겼다는 설명이다. 미국 대중음식점 데니스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1000달러를 팁으로 건넨 일화도 소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가의 시각은 달라졌다. 윗은 “이것들이 연기라는 의심이 들었다. 남들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연기였다"고 밝혔다. 겸손한 태도가 타인을 향한 배려라기보다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한 자기 연출이었다는 평가다. 가족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 전 CEO는 아내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가정적인 면모를 강조했지만, 윗은 이런 모습에도 상당한 자기기만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겉으로 드러난 애정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조직 내부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윗은 황 전 CEO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인색했다고 전했다. 그는 “(젠슨 황은) 이견을 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직원을 한 시간 넘게 질책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임원진조차 그의 반응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황 전 CEO의 정치적 선택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윗은 2025년 황 전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진 사실에 놀랐다고 회고했다. 황 전 CEO가 능숙한 사교술을 활용했으며 특히 아첨을 통해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다. 두 사람이 허세와 나르시시즘(자기애) 등 여러 성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여성 편력에서도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윗은 황 전 CEO의 몰락을 초래한 결정적인 배경으로 대중국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을 지목했다. 황 전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내 대중 강경파와 대립했다는 것이다. 특히 황 전 CEO를 겨냥한 폭로성 메모를 주도한 인물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목했다. 엔비디아의 후계 구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 전 CEO가 창업 초기부터 회사를 일군 만큼 그의 빈자리를 채울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윗은 “젠슨 황이 없는 엔비디아는 마이클 조던이 없는 시카고 불스와 같다"고 비유했다. 황 전 CEO의 오만한 성향이 후계 체제 구축에도 어려움을 남겼다는 게 그의 평가다. 한편 미국 정부도 엔비디아의 경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엔비디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기 CEO를 선임할 때 기존 임원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엔비디아가 싱가포르 등지의 유령회사를 통한 중국 반도체 우회 공급을 사실상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매출과 실적 확대를 앞세워 불법 소지가 있는 거래를 용인한 정황과 기업문화 및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사회와 외부 법률 자문단이 향후 열흘 안에 관련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재무장관이 특정 기업의 최고경영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사안을 황 전 CEO 개인의 추문을 넘어 국가 안보와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로 확대해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기류를 짚었다. 엔비디아의 차기 리더십 역시 경영 전문성뿐 아니라 중국 사업과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9·11 이후 최장 ‘올스톱’된 美 하늘…관제망 노후화가 부른 대란

미국 하늘길의 이륙 중지 명령은 4시간여 만에 풀렸지만 혼란은 이틀째 이어졌다. 관제 통신 장애로 멈춰 섰던 항공기와 승무원의 배치가 연쇄적으로 꼬이면서 14일(현지시간)에도 5300편 넘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기 때문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길었던 이번 전국 단위 운항 중단이 외주업체의 통신선 교체 작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플로피디스크까지 쓰는 미국 항공관제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이륙 재개 이튿날에도 5300여 편 결항 15일 외신을 종합하면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 집계 결과 14일(현지시간) 오후 4시 15분 기준 미국 국내선과 미국을 오가는 국제선 5300여 편이 결항하고 약 6300편이 지연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예정된 항공편 약 4만1000편 가운데 4000~5000편이 취소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실제 결항은 이 전망을 넘어섰다. 이륙 중지 명령이 내려진 13일에도 약 9200편이 결항하고 7500편이 지연됐다. 이틀 동안 취소된 항공편은 1만5000편에 육박했다. 이륙이 재개된 뒤에도 차질이 이어진 것은 한 편의 지연이 다음 항공편으로 번지는 운항 구조 탓이다. 조종사와 승무원은 안전 규정에 따라 최대 근무 시간과 의무 휴식 시간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앞선 지연으로 근무 한도에 걸리면 추가 운항에 투입될 수 없다. 델타항공·유나이티드항공·아메리칸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기와 승무원 재배치에 나섰다. 뉴욕 JFK·라과디아 공항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애틀랜타 등 주요 허브 공항은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승객들로 가득 찼고, 일부 승객은 20시간 넘게 공항에 발이 묶였다. 브라이언 베드퍼드 FAA 청장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며 15일 밤에는 운항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간단한 교체 작업이었지만…전국 관제망이 멈췄다 FAA는 13일 관제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륙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륙은 13일 오후 3시 53분쯤부터 8시 16분쯤까지 약 4시간 23분 동안 멈췄고, 명령이 내려질 당시 공중에는 항공기 3500대 이상이 떠 있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장애가 FAA 계약업체 L3해리스의 통신선 교체 작업 중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L3해리스는 20년 넘게 전국 관제탑과 항로관제센터, 레이더 시설을 잇는 통신망을 소유·운영해 온 미국 방산·항공우주 기업이다. 장애 당시 이 회사 작업자들은 FAA의 한 원격 시설에서 구리 통신선을 광섬유 케이블로 바꾸고 있었다. 이때 교체에 쓰인 라우터(네트워크 연결 장치) 한 대가 관제망의 다른 라우터에 4~5초마다 1000건 넘는 접속 요청을 쏟아냈다. 그 여파로 22개 항로관제센터 가운데 최대 17곳에서 특정 주파수 신호가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당국은 해당 시설의 작업을 통신망에서 분리한 뒤에야 시스템을 복구했다. 더피 장관은 “통신선 교체는 복잡한 작업이 아니었다"며 “라우터가 문제였나. 아니면 L3해리스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업체를 공개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당국은 사이버 공격 등 외부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베드퍼드 청장은 “이번 문제는 장비 결함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플로피디스크 관제망', 또 멈추나 문제는 이번 같은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항공관제 시스템은 이미 단종된 기종의 수십 년 전 컴퓨터를 쓰고 있다. 일부 장비는 교체 부품을 구하지 못해 중고 거래 사이트 이베이에서 조달할 정도다. FAA가 관제 정보 처리에 쓰던 플로피디스크를 퇴출하고 400곳 넘는 시설의 1980년대 시스템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불과 이달 5일이다. 2023년 1월에는 FAA 전산 시스템 장애로 전국 항공 운항이 90분간 멈췄다. 지난 9월에는 인근 철도 공사 작업자들이 백업용 광섬유 케이블을 실수로 끊어 한 지역 관제시스템이 마비되면서 430편이 결항했다. 데이터를 백업할 클라우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케이블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올스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는 26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항공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더피 장관은 의회를 압박했다. 그는 13일 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제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500억 달러(약 67조원)의 긴급 예산을 요청했다. 이어 14일에는 “도대체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일어나야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의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FAA는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125억 달러로 통신선 교체 등 관제 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의회가 이 돈의 쓰임새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의회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125억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1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행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가야 고령군, 로마·교토와 어깨 나란히…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

일본 히메지 세계역사도시회의서 정회원 확정…국내 6번째 세계유산 등재·대가야 고도 지정 이어 국제무대 진출 65개국 137개 역사도시와 교류…문화유산 보존·관광 활성화 추진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1500년 대가야의 역사를 간직한 경북 고령군이 로마와 교토, 아테네 등 세계적인 역사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에 이어 국제 역사도시 협력기구에 가입하면서 대가야 역사문화의 세계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고령군은 12일 일본 히메지시에서 열린 '제20회 세계역사도시회의'에서 세계역사도시연맹(LHC) 정식 회원도시 가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고령군은 경주·안동·공주·부여·수원에 이어 국내 여섯 번째 회원도시가 됐으며, 김해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세계역사도시연맹은 1987년 일본 교토에서 창립된 국제협력기구다. 역사도시 간 교류와 문화유산 보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일본 교토와 이탈리아 로마, 미국 보스턴, 그리스 아테네 등 세계 65개국 137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회원도시들은 정기적인 세계역사도시회의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 역사경관 관리, 도시재생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국제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고령군의 이번 가입은 대가야 역사문화의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군은 2023년 9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대가야 역사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2월에는 가야역사문화권 최초로 '대가야 고도'로 지정되며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이번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으로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지정에 이어 국제 역사도시 네트워크까지 확보하게 된 셈이다. 고령군은 앞으로 세계 회원도시들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역사경관 관리, 주민 참여형 문화유산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역사도시의 우수 정책과 문화유산 활용 사례를 대가야 고도 보존·육성사업에 접목해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제회의와 회원도시 간 교류를 통해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 역사문화유산과 지역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도 추진한다. 다만 국제협력기구 가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뿐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연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고령군 관계자는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을 통해 축적할 국제교류 경험이 지역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에서 고도 지정, 국제 역사도시 네트워크 가입까지 이어진 고령군의 행보가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슈&인사이트] 중간선거 참패, 트럼프의 마이웨이는 끝났나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상원도 유의미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 현상을 보였다. 특히 상원 선거는 대격변이었다. 민주당이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54석을 확보하였고,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개표 결과에 따라 의석이 추가될 것이다.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주 등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격전지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특히 캔자스는 1932년 이후 94년 만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에서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이 배출됐다. 또 주지사도 민주당이 차지하여 향후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서, 거침없이 독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관세 정책에 따른 고물가 및 생활비 급등에 이어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류 가격 급등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교외에 사는 중도층과 전통적 농촌 보수층마저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항상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중서부 농촌 대농장주들 상당수가 경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지지를 거두었다. '미국인의 수치'라고 불릴 정도로 기괴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일방적 독주가 미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공화당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베네주엘라 대통령 부부를 압송하고, 그린랜드에 영토 야욕을 보이면서 유럽 등 동맹국들과 척을 졌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뀀에 속아 이란 전쟁 수렁에 빠졌는데, 중요한 세계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입법·조사권을 활용해 관세, 반 이민, 이란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도 높게 따질 것이다. 또 상원에서는 고위 인사와 연방 법관의 인준도 견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이용해 민주당의 견제와 반대에 맞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수용과 민주당과의 협력 의향을 밝혔지만, 트루스소셜에 'VETO(거부권)'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 사진을 설명 없이 게시했는데, 민주당이 압박한다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곧바로 뒤집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먼저 가상화폐·주식투자·외국이권·수의계약 등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부패 카르텔 척결에 공세를 집중할 것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트럼프 카르텔'을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다수당을 이끌게 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인들은 우리가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일가 범죄가 우리 조사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참패 원인을 이란전쟁으로 돌렸는데, 이란 전쟁을 얼마만큼 빨리 종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만신창이가 된 미국의 외교안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에 제시할 '당근'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고, 북한으로서도 힘이 빠진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설지에 관해 계산법이 복잡할 것이다. bienns@ekn.kr

‘블루 쓰나미’ 덮친 트럼프, 김정은 회담 카드 만지작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대북 외교에 다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좁아진 만큼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 임기 후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의 견제와 각종 조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대북 외교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임기를 상징할 성과를 남기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교착 등으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8월에는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2일에도 아시아 순방 중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첫 임기 당시인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같은 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다. 다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실질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 약해진 트럼프…김정은은 나설까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접촉하거나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AFP통신도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경제적 입지를 넓힌 데다, 정치적으로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사항을 임기 이후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역시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 등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는 의회의 견제가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정책 전환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은 임기 후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카드지만, 김 위원장이 이에 호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상 간 만남 자체보다 비핵화와 제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슈&인사이트] 부의 쏠림의 비극

프랑스 고교생들의 시위는 교육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질문으로 끌어냈다. 교사와 학부모, 대학생이 합류했고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항의로 번졌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교육 여건과 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거리에서 울려 퍼진 질문은 하나였다. 이토록 부유한 사회에서 왜 다수의 삶은 갈수록 궁색해지는가.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특혜가 아니다. 교사가 제때 수업하고, 교실이 지나치게 붐비지 않으며, 학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간호사와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하고 대학 진학 배정 체계가 불공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정작 공부할 조건은 마련하지 않는 모순에 학생들은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요구 앞에서 장부를 펼쳐 보이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과 의료, 돌봄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토마 피케티는 10월 17일자 칼럼에서 이 논리를 반박했다. “프랑스가 이토록 부유했던 적은 없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직 분배의 문제다." 피케티에 따르면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1970년 국내총생산의 20%에서 오늘날 약 120%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자산은 국내총생산의 300%에서 600%로 더 크게 불어났다. 정부는 부채를 이유로 공공투자에 여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회에 축적된 부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민간자산이 늘었다고 정부 금고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집과 주식의 평가액을 당장 학교 운영비로 쓸 수도 없다. 하지만 사적으로 축적된 부에 얼마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치가 결정할 문제다. 이 선택을 미룬 채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정책의 책임을 피하고 긴축을 불가피한 자연현상처럼 보이게 만든다. 부유층에 세금을 거두는 대신 그들에게 돈을 빌리면 국가는 채무자가 되고 자산가는 채권자가 된다. 국가는 이자를 지급하고, 그 재원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세금도 들어간다. 국채 보유자는 연기금과 금융기관, 해외 투자자 등으로 다양하므로 이자가 모두 부유층의 수익으로 돌아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누구에게 얼마를 과세하고 얼마를 빌릴 것인가는 분배의 핵심 문제다. 부채 총액만 앞세우면 시민들은 자신이 누리지 못한 풍요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부채가 통치의 언어가 되면 교사 충원과 병상 확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은 철없는 요구로 밀려난다.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묻지 않은 채 누구의 몫을 줄일지만 논의한다. 긴축은 회계의 형식을 띠지만, 실은 사회가 감당할 희생의 순서를 정하는 정치다. 공공서비스가 줄어든 자리는 구매력이 대신한다.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부모는 학원을 찾고, 병원 대기가 길어지면 돈을 더 내고 빨리 치료받을 방법을 찾는다. 여유 있는 사람은 공동의 체계에서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빠진 조건을 견딘다. 각자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록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의 능력은 약해진다. 한국의 교육에서도 이 과정은 낯설지 않다.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할 때 어떤 가정은 공교육의 개선을 요구하지만, 다른 가정은 더 비싼 과외와 유명 학원을 찾는다. 공교육의 결핍은 사교육을 살 수 있는 집에 경쟁의 기회가 된다. 부모의 지갑이 만든 격차는 아이의 능력과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공공서비스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다. 가족의 재산에 따라 삶의 가능성이 결정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마련한 기반이다. 그 기반이 약해지면 불평등은 통장 잔액의 차이를 넘어 누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가의 차이로 번진다. 교육의 실패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시위 현장의 일부 폭력만 부각하면 거리로 나온 다수의 요구는 지워진다. 프랑스에서는 시위 참가자의 폭력과 함께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도 논란이 됐다. 질서를 말하려면 국가가 행사하는 힘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은 눈에 띄지만, 교사 없이 지나간 학기와 치료를 미룬 병, 돌봄 때문에 포기한 일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쇠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의 가능성을 깎아낸다. 거리에 분노가 드러났을 때는 그 손실이 이미 쌓인 뒤다. 전후 프랑스의 경험은 재건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게 한다. 1945년 프랑스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공공부채도 컸지만, 거액 자산에 부담을 지우는 국민연대세를 도입했다. 당시보다 부가 훨씬 커진 오늘, 먼저 해야 할 일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공동의 필요에 어떻게 쓸지 묻는 것이다. 부의 쏠림이 낳는 가장 깊은 비극은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책임질 이유를 잃어간다는 데 있다. 부유한 사람은 공동의 학교와 병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공동체가 자신을 버렸다고 느낀다. 그 사이에서 국가는 모두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하지만 인내를 요구받는 사람과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계속 다르다면, 그 말은 얼마나 오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bienn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