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25.ede85fe5012a473e85b00d975706e736_T1.jpg)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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